“只今 제 가슴은 한 番도 經驗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熱情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只今 제 머리는 統合과 共存의 새로운 世上을 열어갈 靑寫眞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5月 10日 就任辭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그리는 ‘한 番도 經驗하지 못한 나라’의 具體的 賞은 19代 大選 期間 文 大統領이 밝힌 公約에서 어느 程度 斟酌할 수 있을 듯하다. 文 大統領의 主要 公約 5個를 통해 文 大統領이 열어갈 새로운 大韓民國 모습을 점쳐봤다.

일자리 公約

文在寅 大統領이 5月 10日 就任 後 처음 챙긴 政策은 ‘일자리’다. 文 大統領은 이날 午後 靑瓦臺 本館 執務室에서 ‘일자리委員會 設置 및 運營方案’에 對한 제1호 業務指示를 내렸다. 當選 卽時 大統領 直屬 일자리委員會를 構成하고 執務室에 ‘일자리 狀況板’을 設置해 關聯 事案을 챙기겠다고 한 約束을 지킨 것이다.

統計廳에 따르면 一四分期 靑年失業率(15~29歲)은 10.8%이다. 體感 靑年失業率이 30%를 넘어선다는 調査 結果도 있다. 이런 狀況에서 ‘일자리 大統領이 되겠다’고 數次例 約束한 文 大統領의 行步에 關心이 쏠릴 수밖에 없다.

文 大統領은 △公共部門 일자리 81萬 個 創出 △4次 産業革命으로 新産業 일자리 擴大 △創業國家 造成 △停年까지 保障받는 5060 新中年 일자리 擴大 △老年을 便安하게 하는 65歲 以上 어르신 일자리 增大 △每年 10兆 원臺 都市再生 事業으로 연 39萬 個 일자리 創出 等을 約束했다.



이 가운데 ‘公共部門 일자리 81萬 개’는 文 大統領이 强調한 ‘쓸 만한 일자리, 安定된 일자리’의 象徵이다. 文 大統領은 任期 5年間 每年 3萬4800名씩 公務員을 採用해 일자리 17萬4000個를 만들고, 나머지 64萬 개는 勤勞時間 短縮을 통한 일자리 나눔, 現在 間接 雇用된 公共部門 勞動者의 直接 雇傭 等을 통해 創出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은 選擧 期間 競爭 候補들로부터 ‘國家가 豫算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事故는 時代錯誤的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必要한 財源 마련 方法이 未洽하다’ 等 批判을 받았다. 所要 豫算을 年間 4兆2000億 원씩, 總 21兆 원으로 推算한 것에 對한 指摘도 많았다. 더불어民主黨은 5月 7日 이 政策 實現을 위해 올 下半期 10兆 원 規模의 일자리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하겠다고 밝혔지만, 如前히 具體的인 實行 로드맵이 不足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間接 雇傭 勞動者를 直接 雇傭 方式으로 바꾸면서 ‘일자리를 創出했다’고 하는 건 不適切한 것 아니냐는 批判도 나온다.

일자리 問題는 박근혜, 李明博 政府 時節에도 核心 國政 課題였다. 이에 따라 前任 政府들도 任期 初盤 ‘보여주기식 政策’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成果를 내지 못했다. 文在寅 政府가 이 前例를 깰 수 있을지 注目된다.

微細먼지 公約

5月 첫 週(1~7日) 우리나라 全國 平均 微細먼지(PM10) 濃度는 90㎍/㎥였다. 環境部 分類 基準上 ‘나쁨’ 水準이다.

우리나라는 大氣質을 PM10 濃度(單位 ㎍/㎥)에 따라 0∼30 ‘좋음’, 31∼80 ‘普通’, 81∼150 ‘나쁨’, 151 以上 ‘매우 나쁨’ 等으로 區分한다. 그런데 中國發(發) 黃沙가 韓半島를 뒤덮은 5月 6日 全國 大部分 地域의 PM10 濃度가 151 以上으로 치솟았다. 京畿 安山地域은 한때 650㎍/㎥를 記錄하기도 했다. 環境部 勸告에 따르면 ‘長時間 外部活動을 自制’해야 하는 狀況이지만, 우리 國民 大多數는 平素와 다름없이 生業에 從事했다. 國民이 文在寅 政府에 微細먼지 問題 解決을 期待하는 理由다.

文 大統領도 選擧期間 主要 公約 가운데 하나로 ‘微細먼지 排出量 減縮을 통한 國民 呼吸圈 保障’을 約束했다. 任期 內 國內 微細먼지 排出量을 30% 줄이겠다며 △石炭火力發電所 減縮 △輕油車 減縮 △親環境車 普及 擴大 △公共 交通施設 微細먼지 低減施設 設置 義務化 같은 公約도 내놨다.?

專門家들은 文 大統領이 微細먼지 問題를 ‘國民 生命 및 安全’ 關聯 事案에 包含하고, 國民의 ‘呼吸圈’을 强調한 것을 肯定的으로 評價한다. 그러나 石炭火力發電所를 줄이겠다면서 老後 原子力發電所 閉鎖 및 新規 建設 中斷을 約束하는 等 個別 公約의 現實性이 不足하다는 쓴소리도 쏟아내고 있다.

文 大統領이 微細먼지 問題 解決策으로 電氣車 普及 擴大를 提示한 데 對해서도 批判이 나온다. 電氣 大部分을 石炭發展과 原子力發電으로 生産하는 우리나라 現實에서 電氣車 增加가 곧 微細먼지 減少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理由에서다. 微細먼지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려면 國家 에너지政策 轉換의 큰 크림이 必要한데 이 部分이 未洽하다는 指摘이다.

中國發 微細먼지 問題를 解決할 方案을 마련하는 것도 文在寅 政府 앞에 놓인 課題다. 中國 大氣汚染은 最近 韓半島에 닥친 現實的 威脅으로 評價된다. 이 問題를 ‘韓中 頂上級 議題’로 삼겠다고 約束한 文 大統領이 實質的 解法을 마련할 수 있을지 關心이 쏠린다.

司正機關 改革 公約

文 大統領은 大選候補 時節 ‘權力의 分立·牽制·均衡 再調整을 통한 實質的 民主主義 具現’ 構想을 밝혔다. 이를 위해 檢察, 警察, 國家情報院(國精院) 等을 强度 높게 改革하겠다는 意志도 闡明했다. 이 가운데 1順位로 手術臺에 오르는 機關은 檢察이 될 것으로 보인다. 朴槿惠 政府 時節 홍만표, 진경준 前 檢事長 等이 非理 事件에 連累돼 잇따라 拘束되고, 檢察 出身의 우병우 前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을 向한 國民的 憤怒도 높기 때문이다.

18代 大選 出馬 때부터 檢察 權力 分散을 主要 公約으로 삼았던 文 大統領으로서는 只今을 檢察改革의 適期로 여길 만하다. 이에 따라 文 大統領이 任期 初盤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공수처) 新設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비(非)檢察 出身인 曺國 서울大 法大 敎授를 5月 11日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에 임명한 것도 같은 脈絡으로 보인다.

公搜處는 靑瓦臺 高位 關係者, 長次官, 判檢事 關聯 搜査와 起訴를 專擔하는 機關이다. 그동안 여러 次例 新設이 推進됐으나 檢察 等의 反對로 霧散된 바 있다. 文 大統領은 이番 選擧 過程에서 이 公約을 다시 꺼내 들면서, 檢察이 權力 눈치를 보느라 無理하게 起訴하거나 反對로 權力型 非理 連累者에게 솜방망이 處罰을 내리는 慣行을 遮斷하려면 公搜處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安哲秀(국민의당), 劉承旼(바른政黨), 沈想奵(正義黨) 大選候補가 類似한 公約을 내놓았을 程度로 政治權에 廣範圍한 共感帶도 形成돼 있다.??

文 大統領의 檢察改革 公約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檢警 搜査權 調整이다. 現在 檢察은 搜査權과 起訴權을 獨占하고 있다. 盧武鉉, 李明博 政府 等 歷代 政府는 警察에 一部 搜査權을 附與해 檢察權을 牽制하는 政策을 推進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文 大統領은 關聯法을 改正해 檢察에 起訴權과 公訴維持를 위한 補充的 搜査權만 남겨두고 一般的 搜査權은 警察에 移管하겠다는 方針이다.

國精院 改革에도 關心이 쏠린다. 文 大統領은 就任 첫날 徐薰 前 國精院 第3次葬을 國精院長에 指名하면서 “(國精院의) 國內 政治 關與 行爲를 根絶할 最適임자”라고 밝혔다. 서 指名者 또한 “政治 介入, 選擧 介入, 査察 같은 일을 반드시 根絶하겠다”고 和答했다. 國精院을 對北·테러·國際犯罪를 專擔하는 ‘海外安保情報員’으로 改編하겠다는 건 文 大統領의 오랜 約束이다. 이 公約이 實現될 境遇 그동안 國精院이 擔當해온 國內 情報 蒐集 業務와 對共搜査權 等은 警察로 넘어가게 된다. 文 大統領은 現在 大統領 直屬機關인 警護室을 警察廳 傘下 ‘大統領 警護局’으로 調整해 警察이 大統領 警護를 擔當하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政府組織法, 刑事訴訟法 等 各種 法律 改正이 要求되는 司正機關 改革 作業을 計劃대로 進行해 歲 司正機關 間 牽制와 均衡의 原理가 作動될 수 있을지 歸趨가 注目된다.

兒童手當 等 保育·敎育政策

文 大統領은 低出産 問題를 解決할 方案으로 ‘敎育·育兒 國家責任制’를 主張했다. 幼兒 때부터 大學生이 될 때까지 公敎育 費用을 國家가 責任지고 負擔하겠다는 것이 主要 骨子다. 細部的으로는 누리過程(滿 3~5歲 兒童 對象) 豫算을 政府가 負擔하고 初等學校 全 學年에 돌봄교실을 擴大하며 高等學校 無償敎育, 大學校 半값登錄金 및 公共寄宿舍 擴大 等을 約束하고 있다.

‘兒童手當 導入’은 優先課題로 推進될 것으로 보인다. 文 大統領은 5月 10日 就任式에서 “大選 過程에서 院內 5黨이 共通으로 내놓은 出産, 育兒, 勤勞 改善 公約은 優先的으로 빨리 立法이 되도록 努力하겠다”고 公表했는데, 兒童手當이 代表的인 共通 公約이다.

文 大統領은 萬 0~5歲 兒童을 對象으로 月 10萬 원씩 兒童手當을 支給하겠다는 方針이다. 現在 政府가 運營 中인 家庭養育手當은 保育施設을 利用하지 않는 영·幼兒에 한해 月 10萬~20萬 원씩 支給하는 制度인 反面, 文 大統領은 어느 家庭에나 兒童手當을 支給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問題는 財源 調達이다. 兒童手當의 境遇 年 2兆6000億 원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된다. 家庭養育手當만 해도 年間 豫算이 1兆2000億 원에 達한다. 保育政策 主務部處인 保健福祉部는 每年 家庭養育手當 引上을 推進했지만 豫算 當局의 壁을 넘지 못했다. 이런 狀況에 文 大統領이 또 다른 敎育 公約으로 내건 ‘公共保育施設 大幅 擴大’(國公立어린이집 利用 兒童 基準 全體 對比 40% 水準으로 擴大)까지 推進하면 必要한 財源은 더욱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便 一部 敎育 專門家는 出産率이 갈수록 떨어지는 現實에서 保育施設을 더 늘리는 것이 妥當한지 指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公約의 焦點이 出産 및 영·幼兒에 集中돼 정작 幼稚園과 初等學校 放課 後 아이를 돌봐줄 곳이 必要한 워킹맘은 疏外됐다는 評價도 나온다. ?
또한 兒童手當 10萬 원 支給은 低出産 問題를 解決하는 根本的 對策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한 經濟學科 敎授는 “젊은 男女가 結婚해 家庭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經濟 與件을 만들어주는 것이 低出産 對策의 核心”이라고 말했다. ?
 

基礎年金 等 老人福祉政策

基礎年金法度 于先 檢討 對象으로 꼽힌다. 다른 院內 4黨 候補 亦是 基礎年金 支給 擴大를 約束한 바 있어 立法에 共感帶가 높은 狀況이다. 이미 國會에는 基礎年金法 改正과 關聯한 法案이 여러 個 발의돼 있다.

文 大統領은 選擧期間 中 여러 次例에 걸쳐 “基礎年金은 參與政府 때 내놓은 制度인데, 이것저것 控除가 많이 돼 어르신들이 40%밖에 못 받는다. 지난 總選 때부터 控除 없이 30萬 원씩 支給해드리겠다고 公約했다”고 强調했다.?

새 政府는 現在 65歲 以上 所得下位 70% 老人에게 支給되는 基礎年金을 旣存 10萬~20萬 원에서 30萬 원으로 引上해 均等하게 支給하겠다는 計劃이다. 2018年부터 2020年까지는 月 25萬 원, 2021年부터는 月 30萬 원으로 段階的으로 引上할 方針이다. 이 境遇 年平均 4兆4000億 원의 財政이 追加로 必要하다.???????

老人福祉政策은 保育·敎育政策과 마찬가지로 ‘國家 責任論’을 基本으로 한다. 文 大統領은 癡呆 醫療費 中 90%를 國民健康保險에 適用하고, 地域 社會에 癡呆支援센터를 擴大 設置하며, 癡呆安心病院도 設立하겠다는 構想을 갖고 있다. ‘100歲 時代’를 맞아 要洋服地가 重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遼陽의 質을 높이는 것은 勿論이고 公共療養施設과 公共裁可機關을 大幅 擴大하겠다는 方針이다.

現在 民間에 一任해온 서비스 供給 構造에서는 療養施設의 安定性과 裁可 遼陽의 效果性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게 事實이다. 하지만 量的 擴大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療養 서비스 提高다. 이를 管理하려면 公的 시스템이 作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밖에도 文 大統領은 △틀니·임플란트 本人負擔金 30萬 원 水準으로 引下 △補聽器 購買 時 國民健康保險 適用 △老人 爲한 맞춤型 公共住宅 提供 △老人 일자리 擴大 △農·算·漁村 老人을 위한 100원 택시 導入 같은 公約을 發表했다. 現行 22萬 原因 老人 일자리 手當도 2020年까지 40萬 원으로 늘리겠다는 方針이다. 이렇게 되면 年平均 8000億 원이 追加로 所要될 豫定인데, 이 亦是 財源 마련이 問題다.?

오건호 內街만드는복지국가 共同運營委員長은 “文 大統領의 福祉 公約은 一部 項目을 除外하고 具體的인 所要額과 財源 充當 方案이 包含돼 있지 않다. 새 政府 出帆과 同時에 財源 調達 方案을 밝혀 混亂을 줄일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

文在寅 時代 有望 職種? 亦是 公務員確定된 新規 일자리는 公務員뿐, 非正規職 定規化 可能한가

| 박세준 記者 sejoonkr@donga.com



選擧運動 期間 내내 ‘일자리 大統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만큼 文在寅 大統領은 일자리 創出을 통한 就業難 解決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새 政府 5年間 어떤 職種이 늘어날까.

새 政府가 가장 먼저 손댈 部分은 公務員 採用이다. 公約에 따르면 늘어나는 公務員職은 消防官, 警察官, 敎師, 副士官, 勤勞監督官 等 安全·治安·福祉 業務를 擔當하는 職群이다. 이 中 特히 消防官, 警察官, 勤勞監督官은 需要와 業務量에 비해 人力이 턱없이 不足하다는 問題가 繼續 提起돼온 만큼 持續的 增員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現在 保育院에서 일하는 保育敎師와 療養院의 療養保護士, 鐵道 安全을 擔當하는 스크린도어 및 鐵道 修理工은 非正規職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公約에는 保育, 療養, 醫療, 社會 서비스 等 公共서비스 分野와 公共安全 分野에서 일하는 民間 下請業體 및 非正規職 勞動者를 全部 國公立機關의 正規職 形態로 轉換하겠다는 內容도 明示돼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創出되는 것은 아니지만 公約이 그대로 履行된다면 關聯 職種의 就業을 準備하는 이들에게는 正規職 일자리가 생기는 셈. 이와 同時에 國公立機關의 直接 採用으로 各 職種의 給與 및 處遇도 改善될 展望이다. 一例로 保健福祉部의 ‘2015年 保育實態調査’에 따르면 保育敎師는 民間保育業體에서 일할 境遇 政府 補助金까지 합쳐 月給이 平均 163萬4000원에 不過하지만 國公立 保育敎師로 轉換될 境遇 210萬4000원으로 오른다. 保育敎師 外 다른 職種도 給與 等 勤務環境이 大幅 改善될 것으로 보인다.

文 大統領은 人工知能(AI), 빅데이터 等으로 대표되는 4次 産業革命과 關聯한 새로운 産業 生態系 造成에도 힘쓸 豫定이다. 따라서 4次 産業 有望 職種인 네트워크시스템 開發者, 應用SW(소프트웨어) 開發者 같은 職種이 脚光받을 展望이다. 公約에 따르면 새 政府는 2018年까지 大統領直屬 ‘4次 産業革命委員會’를 設立해 政府 主導 아래 4次 産業革命을 先導할 豫定이다. 細部 計劃에서는 電氣車, 自律走行車, 新재생에너지, 人工知能, 3D 프린팅, 빅데이터, 産業로봇 等이 4次 産業 新成長動力으로 꼽히고 있다.

公認認證書와 액티브X가 사라지면서 情報技術(IT) 保安 專門家도 有望 職種으로 꼽힌다. 文 大統領은 3月 2日 ‘情報通信技術 現場 리더들과의 對話’에서 公認認證書를 完全히 廢止하고 政府 機關 사이트에서 액티브X 等의 追加 保安 시스템 設置 節次를 全部 除去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T業界 關係者는 “旣存의 保安, 認證 手段이 없어지는 만큼 各 企業마다 제 나름의 保安 시스템을 使用해야 한다. 이에 따라 IT 關聯 保安 專門家의 需要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