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選擧(以下 大選) 候補 選擧캠프에 合流한 專門家들은 候補가 當選할 境遇 靑瓦臺와 政府 等 關係機關에서 政策을 立案하고 執行할 可能性이 큰 사람들이다. 더욱이 經濟民主化와 財閥改革이 핫이슈로 登場한 이番 大選이 끝나면 누가 大統領이 되더라도 關聯 政策이 次期 政府의 主要 政府施策이 될 可能性이 높다.

朴槿惠(새누리당), 文在寅(民主統合黨), 安哲秀(無所屬) 세 候補를 도와 經濟 關聯 公約을 가다듬고 있는 經濟브레인의 面面과 性向을 살펴보면 次期 政府의 經濟政策 運用 方向을 가늠할 수 있다.

朴槿惠 새누리당 候補

‘經濟民主化, 創造經濟, 韓國型 福祉.’ 박근혜 候補의 經濟 靑寫眞인 ‘근혜노믹스(GH-nomics)’를 支撐하는 세 가지 키워드다. 2007年 大選 競選 當時 ‘줄푸歲(稅金 줄이고, 規制 풀고, 法·原則 세우자)’와 比較하면 相當한 變化다. 朴 候補의 이 같은 經濟 哲學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經濟브레인에 依해 公約으로 具體化되고 있다.

근혜노믹스 設計圖를 그린 兩大 軸은 朴 候補의 政策을 總括하는 金鍾仁 國民幸福推進委員長과 朴 候補의 싱크탱크 首長인 金廣斗 國家未來硏究院長이다. 글로벌 金融危機가 한창이던 2009年 5月 朴 候補가 美國 스탠퍼드대 招請 講演을 통해 던진 話頭인 ‘原則이 바로 선 資本主義’는 이 두 軸의 影響이 컸다.



金 委員長은 1987年 改憲 때 ‘經濟民主化 條項’으로 불리는 憲法 119兆 2項 新設을 이끈 人物. 노태우 政府 靑瓦臺 經濟首席祕書官, 네 番의 比例代表 國會議員 等을 지냈다. ‘財閥의 貪慾’이란 表現을 隨時로 使用할 만큼 財閥改革 意志가 剛하다. 支配構造 改善, 金産分離(金融資本과 産業資本 分離) 强化, 强力한 非正規職 對策 等을 主要 課題로 定하고 本格的인 ‘손대기’에 들어갔다.

金 院長은 ‘朴正熙 經濟開發’의 理論的 土臺를 提供한 ‘서강학派’ 恩師 남덕우 前 國務總理 紹介로 2006年 朴 候補를 만났다. 2007年 競選 當時 줄푸歲 公約을 陣頭指揮하고 以後 朴 候補와 꾸준히 工夫해온 ‘5人 스터디그룹’ 멤버로, 市場經濟를 重視하는 右派 經濟學者다. 그에 따르면 經濟民主化는 兩極化 治癒가 時代精神이 되면서 나온 成長戰略의 補完財다.

國民幸福推進委員會 傘下 推進團 가운데 核心 分野인 經濟民主化推進團은 金 委員長, 힘饌景第推進團은 金 院長이 맡았다. 朴 候補는 이 ‘투톱’을 통해 成長 過失을 나누는 經濟民主化와 未來 먹을거리를 發掘하는 成長戰略을 同時에 챙기겠다는 意志를 보인다.

安鍾範, 강석훈 새누리당 議員은 근혜노믹스의 甓돌을 쌓는 核心 參謀陣이다. 19代 國會에 첫발을 들였지만 朴 候補에게서 나오는 모든 經濟, 民生政策 메시지가 두 議員 손에 달렸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만큼 朴 候補의 政策 構想을 가장 잘 안다. 두 議員은 最近 金 委員長이 이끄는 國民幸福推進委員會 傘下 實務推進團에서 候補祕書室로 再配置됐다.

성균관대 經濟學部 敎授 出身인 安 議員은 ‘5人 스터디그룹’ 멤버로 가장 오랫동안 朴 候補를 補佐해왔다. 租稅 및 財政 專門家로 ‘生涯週期別 맞춤型 福祉’ ‘雇傭福祉’ 等 박근혜式 福祉 모델을 만드는 데도 깊이 關與했다. 성신여대 經濟學科 敎授를 지내다 4·11 總選 直前 ‘부름’을 받은 江 議員은 박근혜式 經濟民主化에 均衡錘 노릇을 톡톡히 하는 ‘일꾼’이다. 消費者에게 直接 被害를 주는 大企業의 不當行爲를 막는 데 傍點을 둔다. 韓國開發硏究院(KDI), 명지대 經營學科 敎授 出身으로 勞動 및 일자리 專門家인 李鍾勳 議員을 包含해 이들을 ‘政策 初選 3人坊’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李 議員은 相對的으로 改革 性向이 剛하며 남경필 議員 等 刷新派가 主軸을 이룬 黨內 經濟民主化實踐모임에서도 活躍한다.

2007年 競選 當時 朴 候補의 經濟政策을 만든 經濟諮問會議 그룹도 캠프에 合流했다. 박근혜式 經濟民主化의 슬로건인 ‘原則이 바로 선 資本主義’라는 表現을 만든 신세돈 숙명여대 敎授와 홍기택 中央大 敎授는 國民幸福推進委員會 힘찬경제추진단 委員으로서 成長 戰略을, 옥동석 인천대 敎授는 政府改革推進團長으로서 ‘박근혜 政府’의 밑그림을 짜고 있다.

홍수영 동아일보 政治部 記者 gaea@donga.com

文在寅 民主統合黨 候補

文在寅 候補의 經濟政策 司令塔은 노무현 政府 初期 大統領 政策室長을 지낸 이정우 經濟民主化委員長(경북대 敎授)이다. 그가 이끄는 經濟民主化委員會에는 財閥改革, 勞使改革, 社會的 經濟 等 세 가지 큰 틀에 걸쳐 政策 專門家 14名이 布陣했다. 이들 가운데 4名은 參與政府에서 일했거나 政策 諮問을 맡았다.

이 委員長은 成長보다 分配를 重視하는 代表的인 進步經濟學者다. 그는 ‘參與政府의 經濟브레인’으로 통했지만 盧 政府가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을 推進하자 2006年 大統領 政策特別補佐官 身分으로 協商中斷 促求 聲明 發表를 主導할 만큼 事案에 따라 뚜렷한 所信을 드러냈다. 이 委員長은 5月 文 候補의 싱크탱크인 ‘담쟁이포럼’ 硏究委員長을 맡은 뒤부터 文 候補의 經濟公約 開發을 支援했다. 이 委員長은 이番 大選의 時代精神으로 ‘福祉國家’와 ‘經濟民主化’를 꼽는다.

文 候補가 10月 11日 發表한 高强度 財閥改革案은 김진방 인하대 敎授와 李義永 군산대 敎授의 合作品이다. 참여연대 市民經濟委員長을 지낸 金 敎授는 韓國經濟學會 淸覽上審査委員會 經濟史, 學事 分野 委員을 歷任했다. 公正去來委員會 硏究委員과 中小企業廳 中小企業政策委員, 大統領 直屬 中小企業特委 委員을 거친 이 敎授는 △골목商圈 保護 △大企業 橫暴 制限 等 大企業과 中小企業 間 關係를 손보게 된다.

公正去來 政策通인 오성환 명지대 兼任敎授도 財閥改革에 힘을 보탠다. 文 候補의 財閥改革 內部課題는 大企業 系列社들이 서로 持分을 所有하며 支配하는 ‘循環出資’를 禁止하고 10大 大企業 集團에 對해 出資總額制限制度(以下 出冢弟)를 再導入하는 것이 核心이다. 公正去來委員會 在職 時節 出冢弟를 經驗한 吳 敎授는 文 候補의 構想을 現實化하는 구실을 한다.

이 밖에도 노무현 政府 當時 大統領諮問政策企劃委員을 지낸 홍장표 부경대 敎授는 中小企業 保護 및 育成責을 마련한다. 골목商圈 保護運動을 벌이는 인태연 全國流通商人聯合會 會長은 流通商人들의 現場 목소리를 傳한다.

이 委員長이 ‘勞動의 民主化’로 稱한 勞使改革 分野는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敎授와 朴壽根 한양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가 擔當한다. 박태주 敎授는 노무현 大選 候補의 勞動特報, 大統領祕書室 勞使改革TF(태스크포스)팀長을 거치며 參與政府의 勞動政策을 책임졌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勞動委員會,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勞動政策諮問委員 等을 맡았던 朴壽根 敎授는 國內 最高 勞動法 專門家로 통한다. 두 朴 敎授는 盧·사·民·政 大妥協을 내세우며 非正規職 問題 等에 메스를 댄다.

協同組合이나 社會的 企業처럼 經濟 弱者들의 自生的 풀뿌리 生産組織을 育成하는 社會的 經濟 部門에는 學界와 現場 專門家가 參與했다. 環境正義市民連帶 政策委員과 山林廳 諮問委員을 지낸 김재현 건국대 敎授가 理論의 틀을 잡고, 社會的 企業 에듀머니의 諸閏景 代表는 實務 아이디어를 낸다. 文 候補 캠프 共同選對委員長이기도 한 제 代表는 덕성여대 總學生會長 出身으로 財務컨설팅, 財務設計에 能하다.

金産分離 等 財閥改革의 核心인 金融 分野는 장세진 인하대 敎授와 이건범 한신大 經營學科 敎授가 責任진다. 行政考試 出題委員과 韓國經濟發展學會 名譽會長을 지낸 張 敎授가 金融政策을, 李 敎授가 庶民金融을 擔當한다.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所屬 金賢美, 홍종학 議員도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남희 동아일보 政治部 記者 irun@donga.com

安哲秀 無所屬 候補

장하성 고려대 經營大學 敎授는 安哲秀 候補의 核心 經濟브레인이다. 事實 張 敎授는 經濟政策뿐 아니라 外交, 安保를 除外한 모든 政策을 總括하는 구실을 해 名實相符 政策 分野 實勢라고 할 수 있다.

9月 27日 張 敎授는 安 候補 캠프에 合流하면서 “안철수가 아닌 ‘安哲秀 現象’이란 時代精神을 選擇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安 候補 캠프에 合流한 것은 單純한 ‘時代精神의 選擇’이 아닌 必然으로 보인다. 張 敎授는 安 候補 이름이 政治權에 오르내리기 훨씬 前 題目에 ‘安哲秀’라는 이름을 넣은 新聞 칼럼을 두 番 쓴 적이 있다.

먼저 2005年 3月 23日 한겨레 詩評에 쓴 ‘安哲秀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칼럼이다. 노무현 政府의 經濟·財閥政策을 批判하는 글로, 當時 있었던 ‘反腐敗 透明社會 協約式’의 한 場面을 描寫했다. 비슷한 時期 안철수연구소(現 安랩)의 經營 一線에서 물러나면서 “社會가 透明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問題”라며 大企業 橫暴를 指摘했던 安 候補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다. 當時 安哲秀의 不在를 통해 協約食餌 끝나기 무섭게 ‘財閥至上主義가 되살아난 狀況’을 비꼬았다.

또 한 番은 지난해 7月 22日 조선일보 ‘장하성 칼럼’에 쓴 ‘安哲秀, 윤석금 그리고 박병엽’이라는 칼럼이다. 우리나라 100代 富者의 “80%가 財産을 相續받은 財閥 2, 3歲”라며 富의 代물림 現象을 批判하면서 “安哲秀, 윤석금(熊進그룹 會長), 박병엽(팬택 副會長)은 財閥들이 支配하는 市場에서 奇跡的인 成功神話를 쓴 創業者들”이라고 내세웠다. “안철수가 完成하지 못한 成功을 이어갈 創業者가 續出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高麗大 經營大學長 時節 張 敎授는 安 候補와 尹 會長, 朴 副會長을 고려대 兼任敎授로 모셔오기도 했다.

張 敎授는 最近 記者들과의 食事자리에서 앞으로 내놓을 公約들에 對해 “安 候補가 大選 準備 過程에서 가졌던 생각들을 모아놓은 ‘安哲秀의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내가 只今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 安 候補처럼 ‘굿 리스너’(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는 없었다”고도 말했다. 張 敎授가 安 候補의 ‘브레인’을 넘어 ‘調鍊師’가 될 수도 있다는 意味가 感知되는 대목이다.

財閥改革委員會 設置, 系列社分離命令制 導入 等 잇따라 내놓은 强力한 財閥改革 公約의 中心엔 전성인 홍익대 經濟學科 敎授, 이봉의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가 있다. 安 候補 캠프 經濟民主化포럼의 代表를 맡은 前 敎授는 김상조 한성대 敎授와 함께 정운찬 前 國務總理의 首弟子 그룹에 屬하며, 進步 陣營을 代表하는 學者, 經濟 關聯法 專門家 等 다양한 評價를 받고 있다. 이봉의 敎授는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財閥改革委員長을 지냈다.

選擧캠프에서 革新經濟포럼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環境大學院 敎授는 安 候補 캠프의 政策 포럼 ‘來日’이 出帆하는 過程에서부터 關與한 核心 人物이다. 洪 敎授는 KDI 硏究委員과 한양대 經濟學科 敎授를 거쳤으며, 環境 및 에너지 分野 專門家로 評價받는다. 洪 敎授는 環境部와 産業資源部 諮問委員을 맡는 等 ‘持續可能한 成長’을 强調해왔으며, 現 政府의 4大江 事業에 剛하게 反對했다.

“安 候補의 政策 方向과 맞지 않는 履歷”이라는 批判 等 ‘모피아(옛 재무부를 뜻하는 MOF와 마피아의 合成語) 올드보이’ 論難이 일었던 이헌재 前 經濟副總理는 아무런 職責을 맡지 않고 安 候補의 經濟政策 顧問 및 諮問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李 副總理는 最近 安 候補 캠프 人士들에게 “나는 뒷房에 있을 테니 張 敎授와 熱心히 하라”고 激勵했다고 한다. 最近 財閥改革 公約을 準備하는 過程에서 이 前 副總理와 張 敎授는 한두 番 接觸해 意見을 交換한 것으로 傳해졌다.

최우열 동아일보 政治部 記者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