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半導體 人力을 빼가려는 試圖는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이다. 中國과 美國 企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 왔고, 近來 들어선 半導體産業을 부활시키려는 日本 企業도 警戒 對象으로 떠올랐다. 後發 走者와 技術 隔差를 벌려야 하는 韓國 企業 立場에선 相當한 負擔 要因이다.”

金孃烹 産業硏究院 專門硏究員이 3月 13日 電話 通話에서 國內 半導體 企業의 人力 및 技術 流出 問題에 關해 한 말이다. 最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선 主要 職責을 맡았던 任職員이 海外 企業으로 자리를 옮기는 事例가 늘고 있다. 生成型 人工知能(AI) 烈風으로 高帶域幅메모리(HBM) 等 次世代 半導體 開發을 위한 열띤 競爭이 벌어지는 가운데, 國內 企業이 競爭社의 人力 빼가기로 先頭 자리를 威脅當할 수 있다는 危機感이 高調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美國 마이크론에 職員을 뺏겼다. SK하이닉스에서 20年 以上 勤務하며 HBM 事業 首席, HBM 디자인部署 프로젝트 設計 總括 等을 지낸 前職 硏究員 A 氏가 2022年 退職하고 이듬해 마이크론 本社에 任員으로 入社한 것이다. A 氏는 退職 時點에 “2年間 競爭社에 就業하거나 用役·諮問·拷問 契約을 맺지 않는다”는 內容의 前職禁止約定書를 作成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最近 마이크론이 國內 企業보다 먼저 5世代 HBM(HBM3E) 量産을 始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人力 流出의 影響 때문이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된다.

法院, 企業 손 들어주며 制動

앞서 삼성전자에서도 類似한 事例가 여럿 있었다. 20餘 年間 D램 設計 業務를 擔當한 前職 硏究員 B 氏가 2022年 마이크론 日本 支社에 入社한 事例가 代表的이다. B 氏는 退社 直前 三星電子와 前職禁止約定을 締結했으나 履行하지 않고 3個月 만에 마이크론行을 擇했다. 前 任員이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을 통째로 複製하려 하기도 했다. 中國에 半導體 製造 企業을 設立한 前職 삼성전자 常務가 삼성전자 現地(中國 시안) 工場 設計 圖面을 빼내 隣近에 그를 본뜬 工場을 建設하려다 지난해 摘發된 것이다.'

法院은 이 같은 半導體 人力 流出에 制動을 걸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SK하이닉스와 三星電子가 各各 A 氏, B 氏를 相對로 낸 前職禁止 假處分申請에서 모두 企業 손을 들어줬다. “企業 營業祕密 保護를 위해 必要한 措置”라면서 A 氏는 SK하이닉스에 하루當 1000萬 원, B 氏는 삼성전자에 하루當 500萬 원을 支給하라고 決定했다.

“任職員이 自矜心 느끼는 수밖엔”

하지만 法院 判決만으론 競爭社의 技術 奪取를 막기에 力不足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金孃烹 專門硏究員은 “이 돈을 個人이 낸다고 하면 큰 額數일 수 있지만 마이크론 같은 企業이 代納한다고 하면 決코 크지 않다”며 “이제 始作 段階인 HBM 市場에서 技術을 移轉받아 벌어들이게 될 未來 利益을 생각하면 이 程度 處罰 水位로는 競爭社의 攻擊的 (人力) 迎入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企業이 任職員의 前職禁止 違反 事實을 直接 把握해 措置해야 한다는 點도 限界로 꼽힌다. 退職 任職員의 移職 與否를 一一이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고, 알아내더라도 法院 判斷이 나오기까지 時間이 所要돼 그동안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다. SK하이닉스가 A 氏를 相對로 낸 前職禁止 假處分소申請은 結論이 나기까지 約 7個月이 걸렸다. A 氏의 約定 期間은 올해 7月까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處遇 改善을 통해 追加 人力 流出을 防止하겠다는 立場이다. 海外 企業의 높은 年俸 水準과 福利厚生制度가 移職의 주된 原因이 되고 있는 만큼 成果에 對해 適切한 補償을 하겠다는 것이다. 停年 없이 企業에서 勤務할 수 있고, 激勵手當도 주어지는 名匠(마스터) 制度가 그中 하나다. 國內 半導體業界 한 關係者는 3月 13日 電話 通話에서 “企業은 前職禁止約定, 祕密維持誓約 等으로 最大限 人力 流出을 防止하고 있다”며 “그 外에는 任職員으로 하여금 國家 核心 技術 開發 從事者라는 自矜心을 가지고 競爭社로 떠나지 않게 하는 것밖에 뚜렷한 方法이 없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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