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重 決定(double-track decision) 戰略’은 冷戰時節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가 東獨 等 東유럽에 配置된 蘇聯의 核武器에 맞서 西獨 等 西유럽에도 同一한 水準과 規模의 核武器를 配置한 것을 말한다. 當時 나토가 이 戰略을 推進했던 것은 헬무트 슈미트 前 西獨 總理의 果敢한 決斷 때문이었다.

反核의 나라 獨逸

蘇聯은 1975∼1976年 中距離彈道미사일 SS-20을 바르샤바 條約 機構의 一員인 東獨을 비롯해 東유럽 國家들에 配置했다. SS-20은 射距離가 5000㎞이고, 核彈頭 3個를 搭載할 수 있는 可恐할 만한 武器였다. 西獨은 勿論 西유럽에는 이에 對抗할 核武器가 全혀 없었다. 絶體絶命의 危機에 直面한 슈미트 前 總理는 1977年 蘇聯이 東獨에서 SS-20을 撤收시키지 않을 境遇 나토 會員國인 西獨도 美國의 中距離 彈道미사일人 퍼싱-II를 配置할 수밖에 없다고 主張했다.

蘇聯의 挑發에 對한 對應 方案을 찾지 못하던 美國은 슈미트 前 總理의 提議에 반색했다. 美國은 西獨 國民들의 反核과 平和 運動을 相當히 껄끄럽게 생각해왔기 때문이었다. 나토는 1979年 西獨 等 西유럽에 射距離 1800㎞, 5~80kt의 W85 核彈頭가 搭載된 퍼싱-II 미사일을 配置하기로 決定했다.

그러자 西獨에선 連日 反核 示威가 벌어졌다. 슈미트 前 總理가 所屬된 社會민주당(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前 總理를 비롯해 大部分의 議員들도 反對했다. 사민당 內 環境主義者와 平和主義者는 反核을 旗幟로 내걸고 脫黨해 녹색당을 만들었다. 甚至於 極左 性向의 學生들은 슈미트 前 總理를 暗殺하겠다고 脅迫하기도 했지만 나토는 퍼싱-II 미사일을 實戰 配置했다. 以後 美國과 蘇聯은 1987年 中距離核미사일廢棄協定(INF)을 締結하고 유럽에 配置된 核미사일들을 撤收시켰다.

獨逸에서 核 問題는 가장 뜨거운 감자다. 2次 世界 大戰을 일으킨 戰犯國家人 獨逸에선 原典은 勿論 核武器 配置와 開發 等은 禁忌 事項이다. 게다가 獨逸 反核運動 團體들은 全 世界的으로 가장 强力한 影響力을 行使해왔다. 獨逸 政府가 2023年 4月 모든 原電 稼動을 完全히 中斷한 것도 反核 運動 團體들의 끈질긴 反對 運動 때문이었다. 代表的인 事例가 西獨 北部 브로크도르프 原電 敷地에서 1981年 2月 벌어진 反核 示威를 들 수 있다. 當時 示威에 10萬餘 名이 모였는데 西獨 歷史上 가장 큰 規模였다.



反核 運動에 앞장서 온 녹색당은 1983年 5.6%를 得票해 처음으로 聯邦議會에 進出했고, 以後 重要 政治勢力으로 成長했다. 녹색당은 日本 후쿠시마 原電 事故 直後인 2011年 3月 27日 치러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選擧에서 過去보다 두 倍 넘는 得票率을 記錄하면서 州 議會에서 多數黨이 됐고, 黨 歷史上 最初로 州知事를 排出하기도 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中道 右派인 基督민주당(기민당)의 텃밭이었다. 結局 2011年 5月 政治的 壓迫을 받은 앙겔라 메르켈 當時 獨逸 總理는 脫原電 政策을 推進하기로 決定했다.

防衛費 壓迫 넣는 트럼프

獨逸에선 나토의 核 共有 政策에 따라 美國이 配置한 戰術核에 對해서도 撤收 運動이 벌어져왔다. 나토 核共有 體制는 美國이 유럽 5個國(벨기에·獨逸·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6個 機智에 B61 系列 戰術核爆彈 250餘 個를 配置하고, 이들 5個國과 投發 手段을 共有하는 것을 말한다. 戰術核 使用에 對한 最終 權限은 美國이 갖고 있다.

나토의 核 共有 體制는 西獨의 强力한 主張에 따라 만들어졌다. 1949年 나토 創設 以後 自體 核武裝을 達成한 英國과 프랑스와 달리 西獨은 유럽의 中心 地域에 位置해 在來式 戰爭이나 戰術核을 使用한 戰爭이 벌어질 境遇 自國 領土가 戰爭터가 되는 地理的 弱點을 안고 있었다. 西獨은 蘇聯의 核 攻擊에 對備해 自國에 配置된 美國 戰術核의 使用權을 實質的으로 共有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달라고 美國에 强力하게 要求했다. 이에 따라 美國은 나토 核計劃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이라는 機構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獨逸 反核 團體들과 政治人 大部分은 戰術核武器를 獨逸 領土에서 撤收시켜야 한다고 主張해왔다.

原電과 核武器에 對해 全 世界的으로 가장 强力하게 反對해온 獨逸에서 自體 核武裝論이 提起되고 있다. 獨逸은 1970年 發效된 核擴散禁止條約(NPT) 會員國이고 美國, 英國, 프랑스, 옛 蘇聯과 東·西獨의 統一을 確定한 1990年 統一 條約에서도 核武器 抛棄를 宣言한 바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가 나토 等 西方에 對해 核 威脅을 하면서 核武裝論이 불거지는 實情이다. 러시아는 美國과의 核武器 減縮 條約 參與 中斷을 宣言하고, 核武器 使用 可能性을 擧論하는 等 核 威脅 水位를 높여왔다. 特히 러시아는 지난해 軍士 同盟國 벨라루스에 戰術核까지 配置했다. 벨라루스에서 戰術核彈頭가 搭載된 이스칸데르-M 短距離 彈道미사일을 發射하면 獨逸 全域을 打擊할 수 있다.

11月 5日 實施될 美國 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當選될 수 있다는 點도 自體 核武裝論에 불을 붙이는 要素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2月 10日 사우스캐롤라이나주 共和黨 大選 候補 競選 遊說에서 나토의 유럽 會員國들이 充分한 防衛費를 支出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攻擊을 容認할 수 있다는 內容의 爆彈 發言을 쏟아냈다. 當時 트럼프 前 大統領은 나토 頂上會議에서의 逸話를 紹介하면서 한 會員國 頂上에게 “當身네들을 保護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는 그들(러시아)李 願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激勵할 것이라고 威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執權 當時에도 나토 會員國들이 自國 安保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나토 會員國들의 防衛費 增額을 壓迫했었다. 이에 따라 나토의 유럽 會員國들에선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選될 境遇 나토의 集團防衛를 無力化하고 核雨傘 提供을 中斷할 可能性에 對해 對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獨逸 政治權에선 유럽의 兩大 核武器 保有國인 英國?프랑스와 協力해 對備策을 마련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왔다.

‘美 核彈頭 1000發 購買’ 목소리

注目할 點은 獨逸이 英國?프랑스와 依支할 수 없기 때문에 自體的으로 核武裝을 해야 한다는 意見이 提起됐다는 것이다. 사민당 및 녹색당과 聯政을 構成하고 있는 自由民主黨(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財務長官은 2月 24日 獨逸 프랑크프루트 알게마이너 餈餌퉁(FAZ)에 寄稿한 글에서 “우리는 美國 代身 安保를 依存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면서 “너무 늦기 前에 核武裝과 關聯한 禁忌를 깨야 한다”고 主張했다. 中道右派性向의 第1 野黨 기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代表와 中道左派性向의 제1당 사민당의 一部 主要 人士들도 이에 同調하고 나섰다.

獨逸 安保·軍事專門家인 막시밀리안 테르할레도 美國에서 核彈頭 1000發을 購買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와 英國이 保有 中인 核武器와 이를 합치면 유럽 單獨으로 1550個의 核彈頭를 保有하게 되는 만큼 러시아의 潛在的인 威脅으로부터 스스로를 充分히 保護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反面 올라프 숄츠 總理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外務長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國防長官 等 獨逸 政府 主要 人士들은 大部分 獨自 核武裝은 勿論, 英國?프랑스와의 核 協力에도 反對한다는 立場이다.

獨逸 政府는 무엇보다 軍事力 强化에 積極的으로 나서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獨逸 國防長官은 最近 뮌헨에서 열린 安保 分野 國際會議體인 ‘뮌헨安保會議(MSC)’에서 “獨逸이 國內總生産(GDP)의 2%를 國防豫算으로 支出한 것은 始作에 不過하다”며 “國際 情勢에 따라 狀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앞으로 GDP의 3% 또는 3.5%까지 國防豫算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長官의 이 發言은 “2030年代까지 國防豫算으로 GDP 對比 2% 超過 達成 約束을 지키겠다”는 숄츠 總理의 立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全 世界에서 GDP의 3% 以上을 國防豫算으로 使用하고 있는 國家는 美國과 中國, 러시아, 印度, 폴란드 等이 있다. 피스토리우스 長官의 意圖는 獨逸이 戰犯國家의 足鎖에서 벗어나 本格的으로 再武裝하겠다는 것이다. 獨逸의 올해 1992年 以後 처음으로 國防豫算이 GDP의 2%를 넘어섰다. 유럽聯合(EU)을 代表하는 나토 會員國이면서도 數十 年間 國防豫算 支出에 消極的이었던 獨逸의 安保 政策 基調가 달라진 것은 러시아와 美國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獨逸뿐만 아니라 나토의 유럽 會員國들도 앞다퉈 國防豫算을 늘리고 있다. 나토에 따르면 지난해 31個 會員國 가운데 GDP의 2%를 國防豫算으로 支出한 國家는 美國 等 11個國이었지만 올해 18個國으로 늘어날 展望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事務總長은 “2014年 3個 會員國만 GDP 對比 2%를 넘어섰던 것과 比較하면 18個國의 目標 達成은 記錄的인 羞恥”라고 말했다. 게다가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했을 때 獨逸을 비롯해 나토의 유럽 會員國들이 自體的으로 核武裝해야 한다는 政策을 推進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