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事 케인스주의’는 軍事 支出을 늘려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政策을 말한다. 英國의 著名한 經濟學者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主唱한 ‘公共 支出을 통한 景氣 浮揚 政策’을 借用한 槪念이다. 第2次 世界 大戰 當時 經濟 資源을 武器 生産에 集中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獨逸과 戰爭 特殊로 大恐慌에서 脫出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美國 大統領의 政策이 代表 事例다.

回復勢 보이는 러시아 經濟

2月 24日로 ‘우크라이나 侵攻 萬 2年’을 맞은 러시아가 主要 7個國(G7) 等 西方의 强力한 制裁에도 經濟的으로 宣傳하고 있는 것은 ‘軍事 케인스주의’ 때문이다. 國際通貨基金(IMF)은 1月 世界經濟展望報告書에서 러시아의 지난해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이 3.0%를 記錄했다고 밝혔고, 올해 展望値도 2.6%로 내놨다. 西方의 制裁가 러시아 經濟를 致命的인 水準으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던 西方 經濟學者들의 豫測이 빗나간 것이다.

러시아의 올해 國防豫算은 全體 豫算의 3分의 1人 10兆4000億 루블(藥 148兆8200億 원)에 達한다. 侵攻 前 마지막 해인 2021年 對比 歲拜 增加한 數値다. 러시아가 2022~2023年 戰爭 關聯 浮揚策에 投入된 財政 規模는 GDP의 10%에 達한다. 핀란드 新興經濟硏究所에 따르면 러시아의 戰爭 關聯 産業은 같은 期間 35% 增加한 反面 民間 生産量은 現狀 維持만 했다.

美國과 유럽聯合(EU), G7 等 西方은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를 國際銀行間通信協會(SWIFT)에서 退出시키고, 러시아産 原油의 價格上限制를 實施하는 等 高强度 經濟制裁를 내린 바 있다. 西方은 3000億 달러(藥 400兆 원)에 達하는 러시아 中央銀行 資産도 凍結했다. 루블貨 價値가 暴落하는 等 初期에는 西方의 制裁가 어느 程度 效果를 보였지만 러시아 經濟는 지난해 後半期부터 回復勢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軍事 케인스주의를 成功的으로 펼친 德分이다. 國際 原資材 價格이 高空 行進을 하는 가운데 中國·印度 等과 에너지를 비롯한 各種 交易으로 엄청난 資金을 벌어왔다. 러시아는 全體 豫算의 45%를 石油와 天然가스 輸出에 依存하고 있다.

西方은 러시아産 原油와 石油製品 輸入을 禁止했지만, 中國·印度·브라질 等은 러시아로부터 記錄的인 量의 石油를 들여오고 있다. 中國·印度·싱가포르·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2022年 原油 輸入 規模는 2021年보다 500億 달러(約 66兆5400億 원)나 더 많다. 國際에너지機構(IEA)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2月 하루 780萬 배럴의 石油를 輸出했는데, 이는 9個月 만의 最高値이자 戰爭 前보다 若干 낮은 水準이다.



實際로 핀란드 에너지·淸淨大氣硏究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印度의 러시아産 原油 輸入 規模는 370億 달러(約 49兆2400億 원)로 戰爭 以前보다 13倍나 늘어났다. 러시아産 가스를 가장 많이 輸入했던 EU 會員國들은 購買量을 大幅 줄였지만 러시아는 中國, 印度,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等 非(非)西方 國家들에 에너지를 割引된 價格으로 供給하며 制裁를 無色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에너지 輸出 等으로 벌어들인 莫大한 資金을 民間 企業들과 防産 業體들에 投入해 各種 武器와 裝備 等 軍需品을 生産하는 戰時經濟 體制를 運營해왔다.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J)은 “西方의 史上 最大 規模의 制裁는 그들의 가장 重要한 任務인 러시아의 ‘戰爭 機械’를 멈추는 데 失敗했다”고 指摘했다. 美國 뉴욕타임스(NYT)도 “美國 等 西方은 러시아에 經濟 制裁 措置를 퍼부었지만 有意味한 結果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2年이 지난 只今 러시아는 期待만큼 孤立되지 않았다”고 評價했다.

金融?防衛 産業 追加 制裁

西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戰爭을 持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高强度 追加 制裁에 나서고 있다. 美國 政府는 550餘 個의 企業과 個人을 制裁 對象 名單에 追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以後 最大 規模다. 注目할 點은 制裁 對象에 러시아의 金融, 防衛産業, 에너지 部門 等이 屬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國營 카드 決濟 시스템 미르를 비롯해 SPB銀行 等 銀行과 投資會社, 벤처 캐피털 펀드, 핀테크 會社 等 金融 機關 및 企業 10餘 곳이 制裁 對象에 包含됐다. 러시아 國營 海運社 소브콤플로트와 油槽船 14隻, LNG 輸送船을 乾燥한 造船業體 즈베즈도 制裁 對象이다.

金 生産業體 폴류스와 파이프 生産業體 파이프 冶金 컴퍼니, 알루미늄 生産業體 사마라 冶金 플랜트, 石炭 生産業體 수크, 資源 開發 및 特殊鐵鋼業體 메첼 等 各 分野를 代表하는 企業들과 國營原子力 會社 로사톰의 子會社 알렉산드로프 硏究所 等도 制裁 對象에 올랐다. 北韓의 砲彈 및 軍需物資 供給에 關與한 港灣 인프라 業體 보스토치나野와 컨테이너 事業者 트랜스컨테이너, 이란의 自爆 드론을 러시아에 供給한 이란 國防軍需不渡 制裁 對象이다.

월리 亞데禮貌 美國 재무부 副長官은 “우리의 目標는 러시아의 財政 收入을 줄여서 經濟 浮揚과 戰爭 遂行을 竝行하기 어렵게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使用할 武器를 만드는 데 必要한 物資를 얻는 能力을 妨害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 商務部 産業安保國(BIS)도 美國産 工作機械 等을 産業安保國의 許可 없이 救해 러시아의 産業 部門을 支援했다는 理由로 러시아(63곳), 中國(1곳), 印度(1곳), 키르기스스탄(1곳), 韓國(1곳), 터키(16곳), 아랍에미리트(2곳) 等 7個國에 所在한 93個 企業을 輸出 統制 名單에 追加했다.

EU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에 連累된 個人과 法人 및 機關 等 194個를 制裁 對象으로 追加했다. 特히 이番 制裁 對象엔 강순남 北韓 國防上과 北韓 미사일總局도 包含됐다. EU의 러시아 制裁에 北韓이 包含된 것은 처음이다. EU는 “강 國防床이 北韓의 不法的 彈道미사일 프로그램 開發을 指揮하고 北·러 軍事協力에 關與해 러시아에 砲彈을 提供하는 結果를 招來했다”고 理由를 밝혔다. 北韓 미사일總局에 對해선 “北韓 미사일總局 管理 下에 設計·開發·生産된 彈道미사일이 러시아軍에 依해 使用됐다는 것이 確認됐다”고 指摘했다.

英國도 50餘 個의 러시아 및 第3國의 個人과 企業 等에 對해 追加 制裁를 斷行했다. 이番 制裁 對象에는 러시아 最大 彈藥 業體 等 軍需業體가 包含됐고, 石油 去來業體와 國營 鑛山會社 알로사의 新任 代表, 九里·亞鉛 生産業體 關係者 等도 包含됐다.

G7 頂上들은 2月 24日 우크라이나 首都 키이우에서 열린 畫像 會議를 갖고 發表한 共同 聲明에서 “우리는 未來를 위한 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勝利할 것으로 確信한다”면서 “G7은 時間이 얼마나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支持할 것”이라고 闡明했다. G7 頂上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被害를 賠償할 때까지 러시아 資産을 凍結 狀態로 維持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에너지 收益을 制限하고, 에너지 關聯 프로젝트 開發을 遲延시킬 수 있는 措置를 통해 러시아가 戰爭에 치르는 費用을 높일 것”이라고 强調했다.

“끈질긴 버티기, 年末까지 持續”

이番 追加 制裁 措置가 러시아 經濟에 주는 打擊에 對해 懷疑的인 展望도 나오고 있다. NYT는 “莫大한 石油와 天然가스에 뿌리를 둔 러시아는 西方의 制裁 措置에 對해 財政的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指摘했다. 英國 BBC도 “러시아 經濟의 끈질긴 버티기가 적어도 올해 年末까진 持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勿論 러시아도 相當한 壓迫을 받고 있다. 物價上昇率이 7~7.5%로 치솟고, 中央銀行의 基準 金利도 16%臺까지 오르고 있다. 英國 公的通貨金融機構포럼의 마크 소벨 議長은 “인플레이션과 高金利는 國民들의 實質 所得을 蠶食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앞으로 더 큰 孤立과 經濟 惡化가 러시아 經濟와 國民을 기다리고 있다”고 指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2月 23日 國慶日인 ‘曺國 守護者의 날’을 맞아 公開한 畫像 演說에서 最前線에 있는 兵力을 激勵했다. 푸틴 大統領은 “여러분은 眞正한 國家 英雄이며 여러분이 任務를 完遂할 수 있도록 可能한 모든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고 强調했다.

푸틴 大統領은 2月 22日 러시아 타타르스탄共和國 카잔 空港에서 核武器를 搭載할 수 있는 最新銳 超音速 長距離 戰略爆擊機 투폴레프(Tu)-160M을 直接 타고 30分間 飛行하면서 核 戰力을 誇示하기도 했다. Tu-160M은 最大 速度가 마하 2.0이고, 再給油 없이 1萬2000㎞를 한 番에 飛行할 수 있으며, 巡航미사일 또는 短距離 核미사일 12基를 搭載할 수 있다. 美國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는 勝利를 위해서라면 核武器를 使用할 準備가 돼 있다는 警告를 西方에 보낸 것”이라고 分析했다. 러시아가 軍事 케인스주의 經濟 體制로 西方의 制裁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注目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