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소드 1  
많은 사람으로부터 人生作이라는 評價를 받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는 이런 場面이 나온다. 主人公 이지안(이지은 분)은 障礙가 있는 할머니의 病院費와 生活費를 벌려고 하루 終日 아르바이트만 하며 지낸다. 어느 날 이지안은 自身이 臨時職으로 있는 會社의 박동훈 部長(이선균 分)과 地下鐵에서 만나 對話를 나눈다.

박동훈: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療養院에 안 모시고.

이지안: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박동훈: 孫女는 扶養義務者 아냐. 障礙 있고 子息이 없으면 無料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내서 쫓겨나? 或是 할머니와 住所地 같이 돼 있니?

이어서 박동훈은 이지안에게 할머니와 住所地를 따로 하라고 說明한다. 그러면 療養院에 無料로 들어가 生活할 수 있을 거라고. 드라마에서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實質的인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지안이 박동훈을 肯定的으로 보는 契機가 된 場面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韓國 福祉制度의 盲點이 담겨 있다. 할머니가 孫女와 같이 지내면 支援金이 나오지 않고, 할머니와 孫女가 따로 살면 支援金이 나온다. 孫子·孫女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집에 살면서 돌보면 國家 支援이 없다. 反面 孫子·孫女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지 않고 손을 떼겠다고 하면 國家가 支援金을 준다. 卽 孫子·孫女가 착하면 支援하지 않고, 孫子·孫女가 禮儀가 없으면 支援하는 것이다. 이런 支援制度는 家族이 서로 和睦하도록 도와주는 制度일까, 아니면 家族 解體를 誘導하는 制度일까.

稅金 爆彈 避하려 僞裝 離婚

에피소드 2 
아는 知人이 周邊의 어떤 사람에 關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 사람은 아파트가 있는데 僞裝 離婚을 했다. 離婚하고 집을 아내 名義로 돌리니 本人은 公式的으로 無住宅者가 됐다. 그래서 아파트 請約을 할 수 있었고, 成功的으로 分讓을 받았다. 知人은 이런 式으로 아파트를 分讓받는 건 不條理하다고 批判했다. 僞裝 離婚을 하면 나중에 眞짜 離婚할 可能性이 크다며 僞裝 離婚의 問題點에 對해서도 말했다. 하지만 僞裝 離婚이든, 眞짜 離婚이든 離婚하면 새로 아파트를 分讓받을 可能性이 커지는 것은 事實이다. 現 制度가 그렇게 돼 있다. 結婚을 維持할 때보다 離婚할 때 이로운 點이 많다. 代表的인 것이 多住宅者 規制다. 多住宅者는 稅金을 많이 내야 한다. 그런데 多住宅者 稅金을 확 줄일 수 있는 方法이 있다. 離婚을 하는 것이다. 1家口 2住宅者는 離婚하면 各各 1家口 1住宅者가 돼 多住宅者 規制에서 完全히 벗어난다. 1家口 4住宅者는 엄청난 稅金을 내야 하지만 離婚해 各各 1家口 2住宅者가 되면 稅金이 大幅 減少한다. 僞裝 離婚을 하면 큰돈을 節約할 수 있는 것이다.

社會 規範上 僞裝 離婚은 絶對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僞裝 離婚을 하면 큰 利得이 되도록 規定을 만들어놓은 건 事實이다. 韓國 制度는 家庭이 깨지면 큰돈을 벌 수 있게 돼 있다. 家庭을 保護하는 制度가 아니라, 家庭이 깨지는 것을 誘導하는 制度들이다.

無住宅 父母 外面하기도

에피소드 3 
子息이 그 나름 成功해 自己 집을 마련해 잘살고 있다. 그런데 父母는 집이 없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면 모를까, 나이가 들면 安定的으로 살기를 願한다. 老人이 되면 傳月貰보다 移徙 갈 걱정이 없는 自己 집에서 살기를 願한다. 子息은 父母가 老年에 便히 살기를 바라서 집을 救해드리려 한다. 하지만 簡單하지 않다. 父母 名義로 집을 사드리면 贈與稅를 내야 한다. 贈與稅를 내고 집을 사드린다 해도, 나중에 父母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相續稅도 내야 한다. 父母의 餘生이 얼마 남지 않은 時點에 贈與稅, 相續稅까지 負擔하며 집을 求해드리기는 어렵다. 그냥 子息 名義로 집을 求하고, 그 집에서 平生 살게 해드리면 된다. 하지만 子息 名義로 집을 求하면 子息이 多住宅者가 된다. 父母에게 살 집을 마련해드리는 건 子息으로서 참 잘한 行動이라고 稱讚받는다. 하지만 그 稱讚은 말뿐이다. 實際로는 父母에게 집을 마련해드리면 巨額의 各種 稅金을 내야 한다. 親父母뿐 아니라 丈人·丈母, 媤父母에게 집을 求해드려도 1家口 3住宅者가 돼 懲罰歲 對象이다. 社會에서는 老年의 父母에게 孝道하라고 하지만 그건 말뿐이다. 正말 父母에게 孝道하면 莫大한 稅金을 내야 한다. 韓國 社會制度는 父母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때 가장 큰 利益을 얻게 돼 있다.

에피소드 4 
大學을 卒業한 靑年이 집에서 나와 獨立하려 한다. 靑年은 그냥 집에서 父母와 살기를 願한다. 하지만 父母가 靑年에게 원룸을 따로 잡아주려 한다. 理由는 簡單하다. 靑年이 빨리 世帶主로 獨立하는 게 나중에 請約에 有利해서다. 집을 나가 別途 世帶主가 돼야 無住宅者 期間이 算定되기 始作하고, 無住宅者 期間이 길수록 아파트를 分讓받기 쉽다.

最近 韓國은 1人 世帶主가 急增하고 있는데, 이게 但只 젊은이의 獨立心을 反映하는 건 아니다. 請約 等 不動産政策에 맞춰 世代 分離를 最大限 많이 하는 것도 世代數 增加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고 본다. 子女가 父母를 모시며 같이 사는 것이 理想的인 家庭 모습으로 描寫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理想鄕일 뿐이다. 分讓을 받으려면 하루빨리 世帶主로 獨立해야 한다. 父母와 子女는 빨리 헤어질수록 좋다. 兄弟姊妹가 友愛 있게 같이 살아도 困難하다. 모두 떨어져 따로따로 살아야 請約을 넣을 수 있고, 支援金을 받기도 쉽다. 家族이 같이 모여 살면 支援이 없고, 家族이 各各 떨어져 살 때 各種 支援이 附與된다. 家族 解體를 誘導하는 制度들이다.

이런 制度와 規定을 만든 사람들은 家庭을 解體하려고 意圖한 게 아니다. 집을 여러 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다양한 制度를 만들었다. 正말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政府 支援 없이도 살아갈 餘裕가 있는 사람에게는 惠澤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制度들을 마련해놓았다. 經濟的으로 餘裕 있는 사람을 支援하지 않고, 돈이 있는 사람이 政府 支援을 받아 더 큰 돈을 챙기지 못하도록 만든 制度들이다. 孫子·孫女로 하여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지 않게 하는 것, 子息들을 最大限 빨리 父母와 헤어져 살게 만드는 것, 離婚하면 큰 利益이 생기게 하는 것은 元來 目的이 아니다. 하지만 現在 韓國 住宅制度, 福祉支援制度는 家庭이 解體됐을 때 利得이 더 큰 것은 分明한 事實이다.

우리는 選擇을 해야 한다. 多住宅者가 많이 나오고 金錢的으로 餘裕 있는 사람이 政府 支援金을 받아가더라도 家族이 서로 어울리면서 같이 살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社會를 志向할 것인가, 아니면 家族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서로 돕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하는 文化가 만들어지더라도 多住宅者, 經濟的 餘裕가 있는 사람에게 돈이 가는 것을 防止하는 社會를 志向할 것인가.

돈만 아는 社會의 弊害

只今 韓國은 家族 構成員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誘導하더라도 多住宅者를 防止하기 위한 制度, 經濟的으로 餘裕 있는 者가 支援金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制度를 만들어 施行하고 있다. 家族이 서로 돕고 友愛 있게 잘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重要하겠나. 貧富隔差를 是正하고 돈 있는 사람이 더 富者가 되는 것을 막는 게 훨씬 重要하지 않겠나. 卽 韓國은 家庭의 價値보다 돈을 더 重要하게 생각한다.

家庭을 保護하고 家族의 價値를 重要視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實際로는 그것보다 ‘餘裕 있는 者에게 돈이 더 가지 않게 하는 것’이 重要한 社會다.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 돈을 重視하는 게 ‘돈만 아는 社會’는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돈이 더 생기는 것을 막는 일을 最優先으로 하는 社會’도 돈만 아는 社會인 것은 마찬가지다. 돈을 더 벌기 위해 僞裝 離婚을 하는 사람이 ‘돈만 아는 놈’은 아니다. 經濟的으로 餘裕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막으려 家族 解體를 不辭하는 것도 ‘돈만 아는 社會’가 된다. 우리가 眞正 願하는 社會가 어떤 社會인지 다시 한 番 檢討하고 그것에 맞는 制度를 만들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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