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00年 日本을 訪問하는 길에 北韓을 들른 적이 있다. 거기서 나는 北韓의 現 指導者(金正恩)의 父親(김정일)과 만났다. 김정일은 그때 내게 核爆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當時에는 核爆彈이었지만 只今 北韓은 水素爆彈을 갖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2017年 10月 4日 모스크바 國際 에너지포럼에서 北韓의 核 保有 事實을 밝히며 한 말이다. 푸틴 大統領은 2000年 7月 22日 日本 오키나와에서 열린 主要 8個國(G8) 頂上會議 參席에 앞서 平壤을 訪問했다. 푸틴 大統領은 北韓에서 接한 情報를 17年間 祕密에 부치다가 北韓이 美國 本土를 打擊할 수 있는 核彈頭 搭載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開發을 完了했다고 主張하는 時點에 公開했다.

公告해지는 北?러 蜜月關係

푸틴 大統領이 김정일 北韓 國防委員長의 核 保有 言及에 沈默한 것은 北韓과의 關係를 强化하려는 意圖 때문이었다. 푸틴 大統領은 볼셰비키 革命 以後 옛 蘇聯과 러시아 指導者로서는 처음으로 北韓에 訪問했다. 그는 金 國防委員長과 頂上會談을 가져 옛 蘇聯 崩壞 以後 疏遠했던 兩國 關係를 復元시켰고, 以後 兩國은 急速한 蜜月 關係를 보였다. 金 國防委員長은 2001年 7月 시베리아를 橫斷하는 往復 2萬㎞ 거리를 特別列車를 타고 無慮 23泊 24日의 日程으로 러시아를 訪問하기도 했다.

푸틴 大統領과 러시아 政府가 最近 2000年代 初盤처럼 北韓을 庇護하고 나섰다. 알렉산드르 馬體고라 北韓 駐在 러시아 大使는 2月 10日 러시아 스푸트니크 通信과 인터뷰에서 “萬若 美國의 挑發이 繼續된다면 北韓 指導部가 그들의 國家 防禦 力量을 强化하기 위해 核實驗을 敢行할 수밖에 없다는 點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馬體고라 大使는 “萬若 核實驗이 이뤄진다면 그 責任은 全的으로 美國과 그 同盟國에 있다”고 强調했다. 그는 2日 7日 러시아 타스 通信과의 인터뷰에서도 “美國이 域內에서 挑發的 움직임을 繼續한다면 北韓이 追加 核實驗을 敢行하는 決定을 할 수도 있다”면서 “北韓이 防衛力 追加 增强을 위해 新規 核實驗을 決定하는 便이 낫다”고 밝혔다.

馬體고라 臺詞가 2次例나 ‘北韓 代辯人’처럼 제7차 核實驗 可能性을 言及한 것은 極히 異例的이다. 러시아를 代表해 北韓에 駐在하는 馬體고라 大使의 發言은 單純한 個人的 主張이 아닌 本國과 調律된 立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의 發言은 北韓의 核實驗 可能性을 美國과 韓國 等에 傳達하며 威脅의 强度를 높이려는 目的으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注目할 點은 北韓이 第7次 核實驗을 敢行할 境遇 러시아가 그 責任을 美國과 韓國에 떠넘기려는 意圖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北韓이 第7次 核實驗을 實施할 境遇 美國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에 强力한 制裁案을 提出할 것이 分明하다. 安保理 常任理事國인 러시아는 이때 拒否權을 行使하겠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이다. 말 그대로 러시아가 北韓의 ‘뒷배’ 役割을 하겠다는 意味다.

“러시아, 北韓製 武器 使用”

푸틴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지난해 9月 13日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頂上會談을 가진 後 러시아와 北韓은 事實上 軍事同盟을 맺었다. 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不足해진 砲彈과 短距離 미사일 等을 補充하기 위해 北韓에 急速度로 密着하고 있다. 現在 北韓은 ‘러시아의 最大 武器 供給處’로 불려도 過言이 아니다. 美國 政府는 最近 北韓이 러시아에 100萬~200萬 발의 砲彈에 이어 數十 發의 彈道미사일과 發射臺 여러 臺를 提供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警察局 搜査局長은 2月 14日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가 하르키우 地域에서 北韓製 武器를 繼續 使用하고 있다”며 證據 寫眞을 公開했다. 이 寫眞에는 하르키우의 한 農場에서 發見된 砲彈 殘骸가 나오는데, 여기에 ‘順타지-2신’이라는 글字가 鮮明하게 새겨져 있다. 英國의 武器監視團體 紛爭軍備硏究所(CAR)도 最近 報告書에서 러시아가 1月 2日 우크라이나를 向해 發射한 彈道미사일 殘骸에 한글 ‘지읒(ㅈ)’으로 보이는 文字가 손글씨로 쓰여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空軍司令部는 2月 15日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軍이 發射한 미사일 가운데 13基를 邀擊했다며 이 가운데 KN-23(北韓版 이스칸데르) 1期도 包含됐다고 밝혔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檢察總長 亦是 2月 16日 로이터 通信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12月 30日부터 올해 2月 7日까지 러시아軍이 12次例에 걸쳐 北韓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7個 地域을 攻擊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KN-23과 KN-24(北韓版 에이태큼스)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北韓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에 壓倒的인 量의 砲彈을 發射하고 있다. 美國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는 하루 2000發의 砲彈을 艱辛히 쏘고 있는데, 北韓의 도움을 받는 러시아는 하루에 1萬 發에 達한다고 指摘했다.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는 하루 7000發의 砲彈을 發射해 하루 5000發을 發射한 러시아보다 優位에 있었다.

러시아는 이에 對한 代價로 北韓에 衛星과 核潛水艦 技術 等을 提供하기로 約束한 것으로 推定된다. 北韓은 지난해 11月 21日 軍事用 偵察衛星 ‘萬里鏡-1號’를 發射해 地球 軌道에 安着시켰다고 發表했는데, 當時 러시아가 도움을 提供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新型 固體燃料 ICBM인 火星-18型 等 核 投發 手段을 ‘만 里를 때리는 强力한 주먹’으로, 萬里鏡-1號는 ‘만 里를 視野에 둔 照準鏡’으로 表現하며 意味를 附與하기도 했다. 北韓은 核推進 潛水艦 乾燥도 積極 推進하고 있다. 러시아가 北韓에 核推進 潛水艦龍 小型 原子爐를 提供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北韓이 最近 試驗 發射한 至大함 미사일 ‘바다수리-6’는 러시아의 對艦미사일 우란(kh-35)을 逆設計韓 것으로 推定된다. 北韓이 桐·西海로 發射하고 있는 長距離 巡航미사일 ‘화살 系列(1·2型)’과 新型 戰略巡航미사일이라고 밝힌 ‘불화살-3-31型’ 亦是 러시아가 技術을 支援했을 수 있다. 존 커비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戰略疏通調停官은 “우리는 尖端 武器 體系와 力量을 진전시키고 開發하려는 金正恩의 持續的인 努力을 매우, 매우 深刻하게 받아들인다”면서 “北·러 間 急成長하는 國防 協力에 對해서도 깊이 憂慮하고 있다”고 밝혔다.

安保理 制裁 無力化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安保理의 制裁로 國際 金融網에서 孤立된 北韓에게 숨筒을 틔워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YT는 러시아가 自國 金融機關에 凍結돼 있던 北韓 資金 3000萬 달러(藥 400億5000萬 원) 가운데 900萬 달러(約 120億1500萬 원)의 引出을 許容했다고 報道했다. NYT는 北韓의 僞裝會社가 最近 親러시아 自治共和國 남오세티야에 있는 러시아 銀行에 計座를 開設했다고도 傳했다. 애런 아놀드 英國 合同軍事硏究所(RUSI) 硏究員은 “北韓이 러시아를 利用해 러시아와 友好的인 經濟 關係를 맺고 있는 國家들에 接近할 수 있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安保理는 그동안 北韓의 核實驗과 미사일 發射 等을 理由로 資産 凍結, 國際金融去來 遮斷 等의 制裁를 取해왔다.

兩國 間의 民間 交流도 빠른 速度로 擴大되고 있다. 러시아 沿海州 地域 團體 觀光客 97名이 2月 9日부터 12日까지 北韓을 訪問해 平壤 김일성 廣場, 元山 馬息嶺 스키場 리조트 等을 둘러봤다. 이는 지난해 12月 13日 北韓 對外貿易 專門機構人 朝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와 러시아 沿海州 政府가 合意한 ‘貿易經濟協助 雙務實務그룹 第13次 會議 議定書’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 沿海州 政府는 團體 觀光客들이 3月 8日~11日, 3月 11日~15日 두 次例 北韓을 旅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北韓은 2月 5日 安保理 制裁에도 不拘하고 鐵道를 利用해 勞動者 300名을 러시아에 派遣했다. 安保理는 2017年 12月 採擇한 對北 制裁 決議 2397號를 통해 海外 派遣 勞動者를 24個月 내 全員 送還토록 했지만 러시아는 北韓 勞動者를 3萬 名까지 擴大하려는 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러시아는 安保理 制裁 違反이라는 非難을 避하기 위해 勞動 비자 代身 觀光 비자나 留學 비자를 통한 派遣을 考慮하고 있다. 러시아는 靑年層이 大擧 우크라이나 戰爭에 參戰한 탓에 極甚한 勞動力 不足을 겪고 있다.

푸틴 大統領은 北韓과 協力을 더욱 强化하기 위해 24年 만에 平壤을 다시 訪問할 計劃이다. 푸틴 大統領은 1月 16日 모스크바를 訪問한 최선희 北韓 外務相을 直接 만나 極盡히 歡待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宮 代辯人은 푸틴 大統領과 崔 外務相의 面談 內容에 對해 “北韓은 우리의 매우 重要한 파트너이며, 敏感한 分野를 包含한 모든 分野에서 關係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强調했다. 푸틴 大統領의 北韓 訪問은 3月 15日 實施되는 러시아 大選 以後인 4月 15日 太陽節(김일성 生日) 즈음이 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러시아로선 北韓을 지렛대로 韓半島에 對한 影響力을 强化하면서 美國을 牽制하기 위해 새로운 地政學的 軸을 構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