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的 目的에 基盤한 確信犯은 一般的으로 成人이다. 國民의힘 裵賢鎭 議員을 被襲한 A 君(15)은 確信犯으로 分類되는 通商의 聖人 犯罪者와 樣相이 달라 보인다. 15歲면 信念 體系가 確固하게 굳어지기 前인 境遇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番 問題를 單純히 ‘與野 葛藤에 起因한 政治 테러’로 定義하는 데 異見이 있다.”

이수정 京畿大 犯罪心理學과 敎授는 1月 29日 週刊東亞 인터뷰에서 裵 議員 被襲 事件에 對해 이같이 診斷했다. 裵 議員은 1月 25日 서울 江南區 신사동 한 建物에서 中學生 A 君으로부터 돌덩이로 17次例 攻擊당해 隣近 病院으로 移送됐고 사흘 동안 入院治療를 받은 뒤 退院했다. A 君은 ‘偶發的 犯行’을 主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事前에 돌덩이를 所持했고 犯行 當時 帽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만큼 計劃犯罪 可能性도 提起된다. 李 敎授는 “패딩에 돌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이番 犯罪의 境遇 計劃性이 濃厚하다고 分析했다.

“裵賢鎭, 犧牲羊日 수도”

國民의힘 京畿 水原丁 豫備候補인 이 敎授는 犯罪心理學을 韓國에 들여온 權威者로 評價받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諮問敎授로 活動한 그는 스토킹防止法 等 弱者 保護를 爲한 制度 整備에도 寄與해왔다. 李 敎授는 “배 議員이 온라인 空間에서 이른바 ‘犧牲羊’이었을 수도 있다”고 指摘했다. 裵 議員 個人을 向한 特定 온라인 空間의 敵對的 氣流가 테러로 이어졌을 蓋然性이 있다는 分析이다. 그는 “15歲 A 軍만의 問題인가, 아니면 인터넷 揭示板 問題인가, 더 나아가 嫌惡主義 問題인가를 따져볼 時點이 됐다”고 말했다.

未成年者가 저질렀다는 點이 以前 政治 테러와 區別되는 것 같다.

“未成年者는 大部分 偶發 犯罪를 저지른다. 假令 길을 걷다 害코지를 하고 싶어지면 社會的 弱者에게 주먹질을 하는 式이다. 精神科的 問題를 안고 있다면 未成年者도 이른바 ‘묻지 마 暴行’까지는 저지를 수 있다. 問題는 이番 事案의 境遇 計劃性이 濃厚해 보인다는 點이다. 犯行 現場이 건널목 等 公共場所가 아닌 私的 空間이었다. 裵 議員의 活動 經路를 모르는 사람이 接近하기 어려운 時間帶와 場所에서 被襲이 일어났다. A 君은 過去 景福宮 落書 被疑者 拘束審査 現場에서 出入 通路에 待機하고 있다가 模倣犯에게 紙匣을 던지기도 했다. 이番 事案에서도 A 軍이 關聯 情報를 어떻게 入手했는지를 알아볼 必要가 있다. (入手 經路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일 수 있다.”



警察 搜査 核心이 情報 入手 經路여야 한다고 보나.

“그렇다. 裵 議員이 (日程과 關聯해) 關聯 場所를 告知하지 않았다. A 君은 며칠 前부터 該當 美容室을 찾았다고 한다. 이 같은 私的 情報를 어디서 入手했는지, 여러 사람 가운데 왜 何必 裵 議員을 노렸는지 等에 注目해야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裵賢鎭이라는 이름이 繼續 (否定的으로) 言及되면서 及其也 A 君이 裵 議員을 目標 對象으로 삼게 됐는지 等을 살펴야 한다. 無作定 오프라인의 治安 水準을 더욱 嚴格히 하자는 얘기보다 사이버空間에서 政治人을 嫌惡 對象으로 삼는 過程이 어떤 經路로 퍼지고 있는지를 確認하는 것이 類似 犯罪 豫防에 도움이 될 수 있다.”

計劃犯罪 可能性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A 軍이) 偶然히 裵 議員을 만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패딩에 돌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 害코지할 目的을 갖고 一種의 鈍器를 準備했다고 볼 수 있다. 計劃 없이 이 같은 一連의 行爲가 이뤄질 수 있겠나. 그건 不可能하다.”

“묻지 마 暴行과 樣相 달라”

裵 議員의 消息을 接하고 “남 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지난해 12月 初 國會議員 出馬 宣言을 한 後 硏究室로 ‘四肢로 가지 말라’는 쪽紙가 왔다. 쪽紙를 確認하고 ‘硏究室에 있었으면 큰일을 當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느꼈다. 온라인上에서 特定 集團에 對한 敵對的 行爲가 廣範圍하게 持續된다면 이는 深刻한 事態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事件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境遇가 흔치 않고, 묻지 마 暴行과도 樣相이 다르다. 特定 個人이나 集團 等을 對象으로 한 嫌惡와 이에 따른 (테러에 對한) 豫告的 雰圍氣 等은 온라인上에서 充分히 推定될 수 있다. 警察이 關聯 諜報를 미리 蒐集해 對應할 必要가 있다. 過去 칼부림 事件이 發生한 後 (後續 事故를) 줄일 수 있었던 理由도 當局이 機敏하게 對應한 德分이다. 當時 윤희근 警察廳長이 强勁 對應 方針을 發表한 後 온라인上에서 殺人 豫告 글이 顯著히 줄어들었다.”

政治人에 對한 批判과 테러를 豫告하는 雰圍氣를 區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批判은 좋은데, 굳이 이름을 擧論하면서 批判해야 할 理由가 있나. 政治的 行爲에 對한 批判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다만 個人 이름을 言及하면서 人格權을 侵害할 수 있는 權利는 누구에게도 없다. 예컨대 15歲 A 軍에게 裵 議員이 갖는 意味는 무엇이었을까. 돌덩이로 17次例 내려찍을 程度의 敵對的 意志는 都大體 어디서 나왔을지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

택시로 ‘島山公園→江南 美容室’
A 君 行跡 살펴보니

國民의힘 裵賢鎭 議員은 1月 25日 午後 5時 20分쯤 서울 江南區 신사동 한 建物 入口에서 A 君(15)으로부터 돌덩이로 17次例 被擊을 當했다. 當時 A 君은 裵 議員에게 接近해 “國會議員 裵賢鎭이냐”라고 물은 뒤 襲擊한 것으로 알려졌다. 裵 議員은 卽時 서울 龍山區 順天鄕大 서울病院으로 移送돼 頭皮의 1㎝ 裂傷을 縫合하는 手術을 받았고, 사흘 後 退院했다. 警察은 A 君 住居地를 押收搜索하는 等 犯行 動機 把握에 注力하고 있다. 犯行 當日뿐 아니라 過去 行跡을 把握하고자 通貨 內譯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記錄도 確保해 分析 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