歌手 유승준 氏(美國名 스티브 승준 유)의 韓國行 可能性이 열렸다. 서울高法 行政9-3部(部長判事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7月 13日 柳 氏가 州 로스앤젤레스(LA) 總領事를 相對로 낸 旅券·査證(비자) 發給 拒否處分 取消 訴訟 2審에서 1審을 깨고 柳 氏의 손을 들어줬다.

裁判部는 “原稿의 兵役忌避 行爲에 社會的 公憤이 있었고 只今도 兵役을 忌避한 在外同胞의 包括的 滯留를 反對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옛 在外同胞法은 外國 國籍 同胞가 兵役을 忌避할 目的으로 外國 國籍을 取得한 境遇라도 38歲(現行 規定은 滿 41歲)가 된 때엔 國家 安全保障, 秩序維持, 公共福利 等 大韓民國의 利益을 해칠 憂慮가 있지 않는 以上 滯留 資格을 附與해야 한다고 明示한다”고 밝혔다.

이 裁判은 柳 氏가 비자 發給을 拒否當하자 駐 LA 總領事를 相對로 낸 두 番째 不服 訴訟의 抗訴審이다. 2審 判決이 確定되면 柳 氏는 비자를 發給받아 21年 만에 入國하게 된다. 現在 外交部는 上告 與否 檢討에 들어갔으며, 兵務廳은 “이番 結果가 자칫 兵役 回避를 해도 언젠가는 다 容恕받는 意味로 曲解될까 봐 憂慮된다. 外交部와 法務部의 對應을 지켜보겠다”는 立場이다.

1976年生으로 올해 47歲인 柳 氏는 2002年 兵役義務를 避하려 美國 市民權을 取得했다가 韓國 入國이 制限됐다. 以後 柳 氏는 在外同胞(F-4) 비자 發給이 거부되자 2015年 첫 番째 訴訟을 냈다. 2020年 3月 大法院은 LA 總領事館이 柳 氏의 비자 發給을 拒否한 것은 違法이라고 判決했지만 柳 氏는 以後에도 비자 發給을 再次 拒否當했고, 2020年 10月 두 番째 訴訟을 냈다.

柳 氏는 1997年 데뷔해 2000年代 初盤까지 韓國을 代表하는 歌手로 큰 人氣를 누렸다. 하지만 2002年 1月 公益勤務要員(現 社會服務要員) 召集을 앞두고 突然 美國 市民權을 取得하면서 이미지가 墜落했다. 以後 그는 韓國에서 公憤을 사게 되고, 法務部는 柳 氏의 行爲가 出入國 管理法 第11條 1項 3號 大韓民國의 利益이나 公共 安全을 害할 念慮가 있다는 內容에 根據해 入國 禁止 處分을 내렸다.



柳 氏는 2002年 2月 仁川國際空港 入國 審査臺에서 다시 美國으로 돌아간 뒤, 2003年 豫備 丈人의 弔問 때문에 一時的으로 入國한 일을 除外하면 現在까지 韓國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2007年부터는 中華圈 스타인 성룡의 所屬社 JC그룹과 契約을 맺고 ‘大兵所長’ ‘봉배到底’ ‘雙星系: 古代 傳說의 復活’ 等에 出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