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議會 議長으로서 큰 責任感을 느낍니다. 市議會가 잘못하면 市民이 不便과 苦痛을 겪습니다. 政策의 最終 決定權을 쥔 市議會가 是正을 主導해 市民 뜻을 받들고, 그間의 非正常을 正常化하고자 努力할 것입니다.”
김현기 서울市議會 議長은 向後 議會 運營 方向에 對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江南區 第3選擧區(개포1·2·4棟)에서 7·8·9·11代 市議員을 지낸 金 議長은 7月 1日 서울市議會 議長으로 就任했다. 6月 地方選擧에서는 國民의힘이 12年 만에 市議會 多數黨이 됐다. 吳世勳 서울市長이 當選하면서 서울市와 議會 모두 國民의힘이 主導權을 쥐게 됐다. 金 議長 就任 後 市議會는 서울市 主要 懸案에 對해 積極的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月 15日 市議會는 교통방송(TBS)에 對한 豫算 支援을 中斷하는 ‘TBS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條例 廢止 條例案’(TBS 條例案)을 通過시켰다. 梨泰院 慘事 直後인 11月 3日엔 뚜렷한 主催 團體가 없는 서울 市內 行事에 對해서도 市場이 安全을 管理토록 한 ‘多重雲集行事 安全 管理에 關한 條例’를 發議했다. ‘週刊東亞’가 11月 28日 서울 中區 市議會 廳舍에서 金 議長을 만나 是正 懸案과 對策에 對해 물었다.
“TBS 條例案, 公營放送 自律性 確保 爲한 것”
一角에선 TBS 條例案을 두고 ‘言論 自由 後退’라고 主張하는데.
“옳지 않은 主張이다. 條例案은 어디까지나 TBS의 獨立性을 提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地方自治團體(地自體)의 豫算 支援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放送社로서 自律性이 確保되지 않겠나. TBS 株主인 서울市民들은 旣存 形態의 TBS가 市民 期待에 副應하지 못했다고 判斷하고 있다. 公營放送은 普遍的 妥當性을 維持해야 하는데, TBS가 그러한 價値를 잘 지켰나. 2020~2021年 放送通信委員會와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부터 總 44件의 法廷制裁와 行政指導를 받았다. 스스로 反省하고 市民들 苦言을 謙虛히 받아들여야 한다.”
梨泰院 慘事에서 서울市에 災難 對應 컨트롤타워가 不在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시스템이 不在한 게 아니라 제대로 運營되지 못한 것이다. 吳世勳 市場도 市議會에서 ‘많은 人波가 몰릴 것을 豫測하지 못한 것이 첫 原因’이라고 밝히지 않았나. 이렇다 할 行事 主催 團體가 없다 해도, 서울市 等 地自體나 國家機關은 安全 維持를 위해 萬全을 期해야 한다. 그런 點에서 이番 慘事는 災難 對應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고 事故 豫測에 失敗한 것이 주된 原因이라고 본다. 戰鬪에 失敗한 指揮官은 容恕해도 境界에 失敗한 指揮官은 容恕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어떤 事故가 생기면 재빠른 報告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警戒 시스템이 作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목에서 金 議長은 “市議會는 最近 懸案뿐 아니라, 當場 눈에 띄지 않더라도 民生을 위한 安全網 確保에도 努力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市議會는 開院 첫날 ‘都心 住宅供給 活性化를 위한 法令改正 促求 決議案’을 發表한 데 이어 △住民生活安定 支援 △스토킹犯罪 豫防 및 被害支援 △住居 基本 △쪽房住民의 福祉 및 生活安定支援 △公共保健醫療에 關한 條例 等 5代 民生 條例 第·改正案을 發議했다. 金 議長은 ‘서울시립대(市立大) 競爭力 提高’ ‘公敎育 正常化’ 等 敎育 問題에도 關心을 두고 있다. “‘半값登錄金’으로 市立大의 競爭力이 낮아졌고, 理念 偏向 敎育으로 初中高生의 基礎學力 低下 問題가 深刻하다”는 게 그의 判斷이다.
半값登錄金이 시립대의 競爭力을 低下했다고 보는 理由는 무엇인가.
“市立大 半값登錄金은 代表的인 포퓰리즘 政策이다. 시립대는 財源 不足으로 敎育 인프라에 對한 投資家 事實上 不可能한 實情이다. 그로 인해 지난 10餘 年 동안 大學 敎育 與件을 評價한 指標가 급전직하했다. 假令 ‘QS 世界 大學 랭킹’은 2012年 500位圈에서 올해 800位圈으로 곤두박질했다. 그間 서울市가 6289億 원에 達하는 財政을 投入했음에도 말이다. 學生들이 느끼는 不便과 不滿도 相當하다. 學校 側이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市立大 休學生 比率은 他校보다 10%p假量 높았다. 自退生 比率도 每年 增加 趨勢로 올해는 全體 學生 中 3%에 達했는데, 그中 85%가 他校 進學을 위한 것이었다. 이미 半값登錄金 制度 施行 初期부터 學生들 不滿이 相當했음에도 政治 論理 때문에 維持된 것이다. 奬學金 擴大 等 措置를 통해 形便이 어려운 學生들에게 被害를 주지 않는 範圍에서 市立大 登錄金을 正常化할 必要가 있다.”
“原則에 立脚해 市議會 運營할 것”
最近 初中高生 基礎學力 低下도 深刻한데.
“그렇다. 基礎學力은 아이들의 基本權이다. 基礎學力이 낮아지면 正常的인 學習과 社會活動이 어렵다는 點에서 그야말로 人權 問題다. 國家와 서울市의 未來인 아이들의 基本權이 侵害받는 現實을 市議會가 傍觀할 순 없다. 지난 文在寅 政府가 學歷 關聯 指標 公開를 막았지만, 코로나19 事態로 基礎學力이 더 低下된 것은 自明해 보인다. 學校 現場에서 學習보다 理念 偏向 敎育이 盛行한 게 主要 原因이라고 본다. 8月 29日 서울敎育廳 追加更正豫算(追更) 3兆7000億 원을 最終 議決하면서 基礎學力 評價를 위한 豫算 30億 원도 確定했다. 豫算 執行機關長人 서울敎育監 同意下에 말이다. 그럼에도 아직 서울敎育廳이 確實한 施行 意志를 보이지 않고 있다. 公敎育 正常化를 위해 市議會가 持續的으로 關心을 갖고 確認하겠다.”
向後 市議會의 目標와 運營 方向은 무엇일까. 金 議長은 “原則에 立脚해 市議會를 運營할 것이며 그 方法은 바로 對話와 妥協”이라면서 “多數黨 意見이라고 無條件 들어줄 일도 없고, 反對로 少數黨의 억지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民生 問題는 市議會가 主導해 解決策을 決定해야 한다”며 “市場과 敎育廳이 條例案, 豫算案을 提出하면 無條件 통과시키는 ‘通過部’ 役割은 決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特히 ‘市民의 뜻을 받드는 市議會 本然의 役割’을 强調하면서 꼼꼼한 豫算 審査를 豫告했다.
“올해 水害, 梨泰院 慘事라는 未曾有의 災難을 겪으며 豫算이 꼭 必要한 곳에 쓰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經驗했다. 서울市가 提出한 來年度 豫算案은 47兆2052億 원으로 지난해 對比 6.8% 增加한 歷代 最大 規模다. 豫算을 審議·確定하는 市議會의 責任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 서울의 競爭力을 沮害하거나, 極히 一部 勢力만을 爲한 不合理한 豫算은 果敢히 削減할 것이다. 反面 市民 安全 保護, 學生 基礎學力 增進처럼 市民 基本權에 關한 豫算은 잘 反映됐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