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같이 지은 罪는 같이 罰을 받고 내가 안 한 것은 덮어쓰면 안 되고 李在明 (代表) 命令으로 한 것은 李在明이가 써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나. 이게 맞는 것 아닌가.”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으로 裁判 中이던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의 作心 發言을 起點으로 事件의 波長이 一波萬波 번지고 있다. 10月 20日 拘束 期間 滿了로 풀려난 兪 前 職務代理는 다음 날 言論 인터뷰에서 “내가 지은 罪만큼 罰을 받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檢察 亦是 이 事件 核心 關係者들의 具體的인 陳述을 確保하면서 搜査가 急물살을 타는 雰圍氣다.

“李 代表가 關聯 事實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問題다. 設令 關聯 事實을 알았더라도 只今 같은 狀況에 對備해 그間 關聯 發言 自體를 삼갔을 것이다. 李 代表도 法曹人 出身 아닌가. 다만 檢察이 搜査 意志를 갖고 徹底히 搜査한다면 當事者가 아무리 否認해도 責任을 免하기 어렵다. 關鍵은 檢察의 搜査 意志뿐이다. 只今 檢察은 相當한 意志를 갖고 搜査하는 것으로 보인다.”

政治 命運 걸린 李在明

2003年 不法 大選 資金 事件을 搜査했던 檢察 出身 辯護士가 10月 27日 ‘週刊東亞’와 通話에서 이番 事案에 對해 내놓은 診斷이다. 檢察이 搜査 意志만 있다면 充分히 實體的 眞實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檢察이 大選 資金 搜査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現 國民의힘)李 主要 大企業으로부터 823億 원 不法 資金을 募金한 이른바 ‘車떼기 事件’ 以後 20餘 年 만이다. 當時 민주당도 113億 원 不法 大選 資金을 모은 事實이 드러나 盧武鉉 前 大統領 側近인 안희정, 李光宰, 여택수 等이 잇달아 拘束되거나 裁判을 받았다. 다만 두 事案 모두 이회창 前 總裁와 盧 前 大統領으로까지 搜査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李明博 前 大統領의 境遇 大選 資金이 아닌, 不法 政治 資金 收受 嫌疑로 處罰받았다.

이番 不法 政治 資金 疑惑 搜査는 第1野黨 代表이자 野圈의 有力한 次期 大權 走者인 李在明 代表의 政治的 命運이 걸렸다는 點에서 政治權은 勿論, 온 國民의 視線이 向해 있다. 李 代表가 大選 期間 大庄洞 開發 主要 關係者인 故(故) 金文起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1處長을 두고 “下位 職員이라 市場 在職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公職選擧法上 虛僞事實 空表 嫌疑로 起訴된 가운데 追加 起訴 可能性이 提起되고 있다. 檢察은 大庄洞 開發과 關聯된 資金, 城南FC 後援金이 이 代表의 選擧 支援에 活用됐을 蓋然性을 열어두고 搜査를 벌이고 있다. 여러 人的·物的 證據를 確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具體的인 資金 使用處를 糾明하는 데 集中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한 檢察 出身 辯護士는 “檢察 意志가 剛한 만큼 올해 안으로 일정한 結果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展望했다. 李 代表는 “一部 政治 檢察의 檢察 獨裁, 公安 統治가 판을 치고 있다”며 거세게 反撥하고 있다.

側近 정진상·김용 搜査 本格化

資金 흐름 追跡은 이 代表의 턱밑까지 到達한 狀況이다. 李 代表의 側近으로 分類되는 더불어民主黨(民主黨) 정진상 政務調整室長과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拘束)李 本格的으로 搜査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 代表가 “정진상, 김용 程度는 돼야 側近”이라고 말할 程度로 核心 人士로 分類된다.

檢察은 “光州에 돈을 뿌려야 한다”는 理由로 大選 競選을 앞둔 지난해 2月 金 副院長으로부터 20億 원을 要求받았다는 兪 前 職務代理의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當時는 民主黨 大選 走者들이 候補 登錄을 앞두고 地域 支持 基盤을 다지는 時期였다. 湖南은 민주당 最大 支持 基盤으로 꼽힌다. 兪 前 職務代理는 資金 마련을 위해 지난해 4~8月 天火同人 4號 所有主 남욱 辯護士로부터 8億4700萬 원을 건네받았고, 이 中 6億 원을 金 副院長에게 傳한 것으로 알려졌다(인포그래픽 參照). 檢察은 柳 前 職務代理가 地方選擧와 大選이 있던 2014年, 2021年 關聯 資金을 傳達한 것으로 보고 있다.

中間 傳達者로 알려진 정민용 辯護士 側 亦是 關聯 陳述에 힘을 실었다. 鄭 辯護士 側 辯護人은 10月 24日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 關聯 裁判을 마친 뒤 記者들에게 “意味 있는 것은 (資金을) 만든 사람(남욱), 갖다준 사람(정민용), 傳達한 사람(유동규) 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김용은) 왜 否認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鄭 辯護士 側 辯護人은 이어 “8億4700萬 원이었고 1億 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그래서 正確하게는 7億4700萬 원”이라며 金額을 具體的으로 말했다. 이는 앞선 兪 前 職務代理 陳述과도 一致한다.

檢察은 以前부터 金 副院長이 兪 前 職務代理와 頻繁히 接觸했다는 關係者 陳述도 確保한 狀態다. 金 副院長이 성남시議員 時節부터 種種 公私를 訪問해 兪 前 職務代理와 獨對했다는 趣旨의 陳述을 城南都市公社 關係者들이 한 것이다. 鄭 辯護士 亦是 지난해 4月 金 副院長이 遊園홀딩스 事務室에서 兪 前 職務代理를 만났다는 趣旨의 陳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遊園홀딩스는 兪 前 職務代理와 鄭 辯護士가 함께 運營한 다시마 肥料業體다. 다만 두 사람이 直接 돈을 주고받은 場面을 目擊한 陳述者는 確認되지 않았다.

鄭 室長 亦是 向後 本格的으로 搜査를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法曹界에 따르면 城南FC 後援金 疑惑을 搜査 中인 水原地檢 城南支廳 刑事3部(部長檢事 유민종)는 鄭 室長을 出國禁止했다. 檢察은 9月 30日 前 斗山建設 및 성남시 關係者를 정자동 病院 敷地 用途 變更 件과 關聯해 起訴한 狀態다. 關聯 公訴狀에는 ‘李在明 城南市長, 정진상 政策室長과 公募했다’고 明示돼 있다. 두 사람을 該當 事案의 共犯으로 指目한 것이다. 鄭 室長은 “一考의 價値도 없는 虛構 그 自體”라는 立場이다.

“黨 쑥대밭 될 것이라는 걱정 있지만…”

민주당은 黨 次元에서 糾彈大會를 여는 等 總力 對應하고 있다. 민주당 한 關係者는 “‘黨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지만 民生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더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朴贊大 最高委員은 10月 24日 最高委員會議에서 金 副院長이 “巨大한 造作의 中心에 서 있다”며 “重且大한 大選에서 政治 資金을 要求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立場을 傳했다고 말했다. 金 副院長은 拘束 以後 “돈을 받았다는 前提 自體가 잘못됐다”며 陳述 自體를 拒否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親李在明(親命)系 一角에서는 金 副院長이 不法 資金을 收受했을 蓋然性도 열어놓은 狀態다. 親명系 座長으로 불리는 民主黨 정성호 議員은 10月 24日 라디오 放送에 出演해 “眞實은 하나님만이 알겠고, 김용이 個人 非理를 저질렀을 蓋然性이 全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有罪 可能性을 열어두면서도 이 代表와는 無關하다고 距離를 둔 셈이다.

곽준호 法務法人 靑 代表辯護士는 “痲藥·政治 資金 같은 事案은 윗線의 直接的인 介入 與否를 立證하기가 事實上 不可能한 境遇가 많다”고 指摘했다. 이어 “이 때문에 金額 規模, 時期, 權限 等을 土臺로 請託의 주된 目的을 推論하는 式으로 裁判이 進行된다”고 덧붙였다. 곽 辯護士는 “實務者에게 責任을 씌우는 式으로 事案이 마무리되면 이를 惡用하는 第2, 第3의 境遇가 發生할 수 있기에 裁判部도 이 같은 點을 考慮해 判斷할 것”이라고 展望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