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安定化를 위해 政府가 過剩生産된 쌀을 義務的으로 買入해야 한다.” vs “이미 需要보다 供給量이 많은 쌀 市場의 歪曲이 甚해져 血稅가 浪費된다.”

超過 生産된 쌀을 政府가 義務的으로 買收한다는 糧穀管理法 改正案을 놓고 與野가 激突하고 있다. 每年 消費量보다 많이 生産되는 쌀을 어떻게 處理할지, 國內 農業 構造를 어떤 方式으로 改善할지를 둘러싼 해묵은 難題가 이番 定期國會에서 이슈로 浮上한 것이다. 政府가 血稅로 쌀을 大量으로 사들여 市場에서 隔離하는 人爲的 介入이 義務化되면 자칫 쌀 市場이 더 歪曲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尹 大統領 “돈을 農村 開發에 써야 하는데…”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10月 19日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農食品位) 全體會議에서 糧穀管理法 改正案을 議決했다. 12日 案件調停委員會에서 改正案을 事實上 單獨 處理해 全體會議로 넘긴 지 一週日 만이다. 向後 改正案은 法制司法委員會(法査委)를 거쳐 本會議에서 通過되면 效力이 發生한다. 糧穀管理法 改正에 反對하는 國民의힘 金度邑 議員이 法司委員長을 맡고 있어 本會議 上程에 難航이 豫想되나, 巨野(巨野) 民主黨의 强行 處理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끝내 國會에서 改正案이 通過될 境遇 尹錫悅 大統領이 法律案 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이番 改正案에 對해 尹 大統領은 10月 20日 大統領室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法으로 (過剩 生産된 쌀) 買入을 義務化하면 過剩供給 物量을 結局 廢棄해야 한다. 農業 財政의 浪費가 深刻하다. 그런 돈을 農村 開發에 써야 하는데 이것(糧穀管理法 改正案)李 農民에게 別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尹 大統領은 “國會에서 좀 더 深度 있는 論議를 해주길 當付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强行 推進하는 糧穀管理法 改正案의 主要 內容은 過剩生産된 쌀을 政府가 買入하는 ‘市場隔離 制度 義務化’와 논에 벼가 아닌 作物 栽培를 誘導하는 ‘他(他)作物 栽培 支援’이다. “氣候危機로 인한 農業 問題는 아주 深刻한 國際的 安保戰略 問題가 될 수 있다”(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10月 12日 最高委員會 發言)는 問題意識에 따른 ‘쌀값 安定化’가 민주당의 改正 趣旨다. 反面 與黨과 主務部處인 農林畜産食品部(農食品部)는 市場隔離가 義務化되면 “쌀 過剩供給을 深化하고 財政 負擔을 加重해 未來 農業 發展을 沮害할 수 있다”(국민의힘 薄情하 首席代辯人의 9月 29日 브리핑), “市場이 歪曲될 可能性이 있다”(정황근 農食品部 長官의 10月 4日 國會 國政監査 發言)며 反對하고 있다. 다만 與黨도 作物 多樣化를 통한 쌀 栽培 面積의 漸進的 減縮 必要性에 共感했고(10월 18日 糧穀管理法 關聯 黨政協議會), 農食品部는 비슷한 趣旨의 ‘戰略作물直拂制도’를 擴大 推進할 方針이다. 結局 論難의 核心은 市場隔離 義務化人 것이다.

現行 糧穀管理法에 따라 政府는 이미 過剩生産된 쌀을 市場에서 隔離하고 있다. 쌀이 豫想 需要量의 3% 以上 더 生産되거나 쌀값이 5% 넘게 떨어지면 政府 判斷에 따라 市場隔離 措置가 이뤄진다. 이番 改正案은 政府의 쌀 市場隔離를 義務條項으로 둬 事實上 常時化하겠다는 것이다. 問題는 政府가 이미 쌀 市場隔離에 莫大한 費用을 들이고 있다는 點이다. 農食品部가 國民의힘 鄭熙溶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2005~2021年 9番에 걸쳐 쌀 298萬2000t을 市場에서 隔離하는 데 4兆6780億 원 豫算이 쓰였다. 市場隔離를 위해 買入된 쌀은 保管, 加工 等 모든 段階에서 追加 費用을 誘發한다. 一部가 酒酊(酒精)用으로 팔리지만 販賣 收入보다 損失이 더 큰 實情이다. 國內 主流業界가 酒酊 生産에 主로 쓰는 外國産 고구마, 타피오카 等 原料에 비해 쌀의 價格 競爭力도 낮다.

平年作만 돼도 每年 쌀 20萬t 超過 生産

需要를 웃도는 쌀 過剩生産 問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統計廳에 따르면 2005年 80.7㎏이던 人當 한 해 쌀 消費量은 2015年 62.9㎏, 2020年 57.5㎏을 거쳐 지난해 56.9㎏까지 떨어졌다. 只今 같은 趨勢라면 早晩間 50㎏代가 崩壞할지 모른다는 憂慮가 나온다. 같은 時期 쌀 生産量이 2005年 476萬t에서 2015年 420萬t, 2020年 351萬t, 지난해 388萬t으로 減少했지만 消費量 急落으로 過剩生産 狀態가 持續되고 있다. 지난 10年 동안 쌀 消費量이 年平均 1.4%씩 減少하는 동안 生産量은 0.7%씩 줄었다. 加工用으로 쓰이는 物量을 除外한 純粹한 人當 쌀 消費量 減少率은 年平均 2.2%로 더 높다. 政府 推算에 따르면 쌀農事가 平年作만 돼도 每年 20萬t씩 超過 生産量이 發生한다.

市場隔離가 義務化될 境遇 財政 負擔은 어느 程度일까. 韓國農村經濟硏究院(KREI)은 ‘쌀 市場隔離 義務化의 影響 分析’ 報告書에서 이番 改正案으로 市場隔離가 義務化될 境遇 2030年 超過 生産되는 쌀은 64萬1000t, 市場隔離에 必要한 費用은 한 해 1兆4000億 원 以上이 될 것으로 展望했다. KREI는 該當 報告書에서 “糧穀管理法 改正案이 施行되면 쌀 價格 安定化에 따른 벼 栽培 農家의 所得 安定性이 提高되는 效果가 있는 反面, 벼 栽培 面積 減少幅 縮小와 쌀 消費 減少幅 擴大 等으로 過剩供給 規模가 漸次 增大돼 隔離에 所要되는 財政도 持續的으로 增加할 것으로 展望된다”고 밝혔다. 쌀 市場隔離에 지나치게 많은 財政이 쓰이면 食糧安保 確保, 農業 競爭力 强化 等 다른 政策이 萎縮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政府가 義務的으로 過剩生産된 쌀을 사들이면, 農民 處地에선 栽培 面積을 줄일 誘引이 적어진다. 밀(0.5%), 옥수수(0.7%), 콩(6.6%)과 같이 自給率이 極히 낮은 作物 栽培를 늘리기보다, 政府의 收買로 安定된 價格을 保障받는 쌀農事를 擴大하는 게 農家로선 利得이기 때문이다. 밭農業(61.9%)에 비해 높은 논農業(98.6%)의 機械化率 等 다른 變數를 考慮하면 市場隔離 義務化에 따라 쌀 栽培가 늘어날 可能性은 더 커진다. 結果的으로 農業 市場의 需要-供給 不均衡이 더 深化되는 것이다. 韓國農業經濟學會腸을 지낸 한두봉 고려대 食品資源經濟學科 敎授는 “市場의 自體 調節 機能을 正常化하지 않고 政府가 쌀을 사들이는 人爲的 供給 調節 政策은 자칫 農民에게 ‘쌀農事를 늘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指摘했다. 임정빈 서울대 農經濟社會學部 敎授는 “벼 外에 다양한 作物을 耕作하게끔 誘導해 쌀에 偏重된 食糧自給率을 높여야 한다”면서 “農家가 다양한 作物을 栽培해도 쌀과 비슷한 程度의 所得을 거둘 수 있도록 政策을 設計해야 한다”고 말했다.

政府의 잘못된 쌀 收買 政策에 따른 副作用은 海外 事例에서도 確認된다. 泰國 政府는 2011年 市場價格보다 最大 50% 높은 값에 農家로부터 쌀을 사들이는 政策을 導入했다. 當時 잉락 친나왓 總理와 與黨이 主要 支持 基盤인 農村 票心을 의식해 “農家 所得을 높이겠다”며 推進한 收買 制度였다. 이듬해 泰國 쌀 生産量은 20% 以上 增加해 政府의 收買 費用도 덩달아 늘었다. 結局 政策 施行 2年 만에 泰國 政府는 4兆 원에 가까운 財政 負擔을 지게 됐다. 쌀 收買를 둘러싼 非理 事件까지 터져 잉락 總理는 失脚했다. 한 農業 專門家는 “當時 泰國의 過度한 市場 介入 政策은 쌀 需給을 歪曲하고 政府 財政을 惡化했다”면서 “過去 泰國이 推進한 쌀 收買 政策과 現在 民主黨의 糧穀管理法 改正案을 比較하면 各論은 다르나 核心 포인트는 結局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政府가 일정한 價格에 쌀을 사들인다는 믿음이 자리 잡으면 農家로선 高品質 쌀보다 栽培하기 便한 品種의 쌀을 大量 生産할 誘引이 커진다”며 “2010年代 初盤 泰國도 政府의 잘못된 收買 政策으로 쌀 品質이 낮아지면서 輸出이 30%假量 줄어든 바 있다”고 덧붙였다.

一角에는 戰爭이나 天災地變 같은 狀況에 對備해 國家가 一定量의 쌀을 確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意見도 있다. 非常時 安定的 食糧 確保를 위한 制度로 2005年 ‘公共備蓄制度’가 導入돼 이미 施行되고 있다. 올해 政府는 公共備蓄미로 지난해보다 10萬t 많은 45萬t을 確保할 方針이다. 公共備蓄미度 當場 市場에 풀리지 않는다는 點에서 相當量의 쌀이 追加로 市場에서 隔離되는 셈이다. 올해 市場隔離 物量과 公共備蓄미는 모두 90萬t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올해 豫想되는 쌀 生産量의 23.3%에 達하는 量이다.

이미 올해 쌀 生産量 23% 市場隔離 豫定

專門家들은 섣부른 市場隔離 義務化보다 쌀 需要 增大와 作物 多邊化 等 根本 對策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두봉 敎授는 “쌀값 安定을 위해선 市場 機能의 正常化가 必要하다”며 “쌀 供給은 많고 需要는 줄어드는 狀況에서 需要를 提高하지 않은 채 當場 市場에서 物量을 뺄 생각만 하는 건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임정빈 敎授는 “市場隔離 義務化를 둘러싼 論爭은 社會的 葛藤만 誘發할 뿐, 根本的인 問題 解決策이 되긴 어렵다고 본다”며 “農業 政策의 窮極的 目標는 氣候變化 等 危機 속에서 食糧安保를 確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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