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에 對한 政府 與黨의 攻勢가 거세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 宋永吉 代表는 9月 7日 송갑석·李東柱 議員室 主催로 열린 ‘恐龍 카카오의 文魚발 擴張: 플랫폼 大企業의 不公正去來 根絶 및 골목商圈 生態系 保護 對策 討論會’에서 “카카오는 國內 플랫폼 企業 中 가장 많은 系列社를 保有한 ‘恐龍 플랫폼 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革新 企業임을 自負하는 카카오가 公正과 相生을 無視하고 利潤만 追求하던 過去 大企業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書面으로 祝辭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最近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의 金融 플랫폼 商品 推薦 서비스가 ‘金融消費者 保護에 關한 法律’上 未登錄 仲介 行爲에 該當한다며 是正 措置를 要求했다. 고승범 金融委員長은 9月 9日 中小企業·小商工人 團體와 懇談會를 가진 直後 “違法 素地가 있음에도 自體的 是正 努力이 없으면 嚴正하게 對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조성욱 公正去來委員長도 온라인 플랫폼 分野의 競爭 制限 行爲를 集中 監視하는 한便, 單獨 行爲 審査指針을 制定해 法 違反을 豫防하겠다며 壓迫에 同參했다.

靑瓦臺도 거들고 나섰다. 靑瓦臺 한 高位 關係者는 9月 13日 “온라인 플랫폼 規制와 關聯해서는 只今 關係 部處 間 意見이 充分히 調律돼 合理的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靑瓦臺도 積極的인 役割을 하겠다”고 말했다. 國政 懸案에 對해 말을 아끼던 文在寅 政府 靑瓦臺가 ‘積極的 役割’을 말하며 발 벗고 나선 것이 눈길을 끈다. 靑瓦臺가 모든 흐름을 主導하고 있다는 意味나 다름없다. 카카오페이는 結局 一部 保險商品 販賣를 暫定 中斷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規制의 名分은 골목商圈 지키기다. 中小商人과 自營業者 不滿 달래기용 아니냐는 것이다. 코로나19 事態가 長期化하면서 被害가 累積된 中小商人과 自營業者의 廢業이 줄을 잇고 있다. 最近 極端的 選擇을 하는 事例까지 增加勢다. 이들의 不滿이 政府 與黨을 向하고 來年 大選과 地方選擧 敗北로 이어지는 狀況을 防止하려면 犧牲羊이 必要하다는 分析이다. ‘타다’에 對한 規制를 强化해 카카오택시에 機會를 넓혀주기도 한 文在寅 政府의 態度가 突變했으니 合理的 疑心이 提起되는 것은 當然하다.

이番 事態를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다음 文句였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民主黨 윤영찬 議員이 지난해 9月 8日 國會 本會議場에서 補佐官에게 보낸 文字메시지 內容이다. 本會議場에서는 朱豪英 當時 國民의힘 院內代表가 國會 交涉團體 代表 演說 中이었고, 該當 뉴스는 카카오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메인에 곧바로 露出됐다. 尹 議員은 補佐官에게 카카오 側에 强力하게 抗議할 것을 指示하면서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文字메시지를 보냈다. 寫眞記者가 携帶電話 畵面을 捕捉하면서 報道가 始作됐다. 記者들은 文字메시지를 줄여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썼다. 事件의 顚末이다.



尹 議員은 네이버 副社長 出身으로 大統領祕書室 國民疏通首席을 거쳐 國會議員이 됐다. 放送과 通信을 管轄하는 國會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委員이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無視할 수 없는 存在다. 論難이 일자 尹 議員 側은 實際로 들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質疑를 하고 資料를 要求하는 次元이었다고 解明했다. 當時 國民의힘은 “이제는 포털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 國民이 자랑스러워하는 最高 企業 카카오를 國會에 招致하는 서슬 퍼런 民主黨의 裏面을 봤다”고 論評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그中에서도 特히 카카오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싹트지 않았을까. 이番 事態는 典型的인 ‘聲東擊西(聲東擊西)’ 戰略이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골목商圈 侵害를 떠들썩하게 이슈化하지만, 정작 다음과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에 재갈을 물리려는 意圖가 아니냐는 이야기다. 特히 時點이 殊常하다. 大選을 6個月假量 남겨둔 때, 공교롭게도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言論仲裁法) 改正案 論難과 거의 同時多發的으로 發生했다. 偶然이라고 보기에는 맞아떨어지는 部分이 너무 많다.

言論·포털 自己 檢閱 可能性↑

민주당은 第2 言論仲裁法으로 불리는 ‘新聞 等의 振興에 關한 法律’(訊問法) 改正案 處理도 豫告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編輯權 制限이 主要 內容이다. 民主黨이 發議한 關聯 法案 中에는 포털사이트의 記事 配列 알고리즘을 公開하도록 하는 內容도 있다. 포털사이트의 實時間 檢索語 서비스는 이미 廢止됐다. 포털사이트 自體的으로 알고리즘을 活用한 뉴스 編輯 機能을 改善 또는 廢止하는 過程에 들어섰지만, 민주당은 성에 차지 않는 눈치다. 기다릴 餘裕도 없어 보인다.

言論仲裁法 改正案에 이어 訊問法 改正案까지 處理한다면 政權 批判的 뉴스를 封鎖할 수 있다. 뉴스를 生産하는 言論社는 勿論, 主要 뉴스 消費 窓口인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에까지 防禦膜을 친 格이다. 名分은 그럴 듯하다. 記事 選擇權을 國民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訊問法 改正案이 通過되면 國民은 이슈를 把握하거나 關聯 記事를 찾기 위해 좀 더 많은 時間을 割愛해야 할 것이다. 自然스럽게 뉴스 偏食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選擇權이 制約받는 逆說的 狀況이 펼쳐진다.

‘드루킹 事件’을 통해 드러났듯, 文在寅 大統領과 민주당은 지난 大選 當時 포털사이트 댓글 公爵의 德을 一部 봤다. 그럼에도 포털사이트 드잡이를 하는 理由는 뭘까. 逆으로 當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言論仲裁法과 訊問法 改正案 處理 以後 言論과 포털사이트의 自己 檢閱은 强化될 公算이 크다. 大統領과 與黨에 不利한 記事의 流通을 알아서 自制할 수 있다. 이것이 文在寅 政府 言論改革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