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交通公社 等 5個 機關 正規職 轉換者 10%가 任職員의 4寸 以內 親姻戚

• ‘社長의 조카사위’ ‘常務의 아들’ ‘課長의 아버지’ ‘事業團長의 妻弟’…

• 採用 請託 當事者는 社內 懲戒?·??主義로 그치고, 入社者 不利益은 全無

• 權益委 “採用者 本人이 直接 加擔한 情況이 搜査 통해 밝혀질 境遇 退出 推進 勸告”

#  1 서울交通公社는 2017年 5月 서울메트로(1~4號線)와 서울都市鐵道公社(5~8號線)가 統合해 出帆한 서울市 傘下 公企業이다. 서울交通公社 職員 A氏는 옛 서울메트로 勤務 時節, 같은 서울메트로 出身으로 委託業體 勞組委員長을 맡고 있던 人士에게 自己 아들의 採用을 請託했다. A氏의 아들은 2015年 12月 乘降場 安全門 維持·保守 協力業體에 採用됐으며, 이듬해 5月 九宜驛 스크린도어 死亡事故(九宜驛 事故)가 發生한 後 서울메트로에 無期契約職(正規職)으로 들어갔다. 그 後 A氏의 아들은 서울市 政策에 따라 2018年 3月 서울交通公社 一般職으로 轉換, 採用됐다. 서울市는 같은 正規職 內 差別을 없애고자 無期契約職을 一般職으로 一括 轉換하는 것을 骨子로 한 ‘勞動尊重特別市 서울 2段階 發展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24名 志願했지만 面接은 ‘상무 아들’만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文在寅 政府의 ‘公共部門 非正規職 제로化’ 政策의 象徵과도 같은 機關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大統領 當選 이튿날인 2017年 5月 12日 仁川國際空港을 訪問, 이 機關의 協力社 職員 1萬 名 全員을 正規職으로 轉換하겠다고 깜짝 宣言했다.
 
그로부터 넉 달 後인 9月 仁川國際空港工事의 B常務는 아들의 履歷書를 들고 當時 한창 建設 中이던 第2旅客터미널의 한 事業所로 찾아가 採用을 要請했다. 그 後 公知된 採用公告에 24名이 志願했지만, 面接 資格을 얻은 사람은 B常務의 아들이 唯一했다. B常務의 아들은 2017年 10月 協力社에 採用됐으며, 現在 正規職 轉換을 앞두고 있다. 

#3 2016年 2月 韓國土地住宅公社 某 本部의 C團長은 自身의 妻弟가 某 센터의 期間制 勤勞者 採用試驗에 應試하자, 센터長에게 妻弟가 凝視한 事實을 알려주며 採用을 付託했다. 이에 센터長은 採用 擔當者에게 ‘妻弟 採用’을 要請했고, 이 擔當者는 이 事實을 面接銓衡 評價委員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妻弟의 履歷書 下段에 ‘C團長 妻弟’라고 直接 記入했다. C丹粧의 妻弟는 面接銓衡 1位로 採用試驗에 合格했으며, 政府의 ‘公共部門 非正規職 勤勞者 正規職 轉換’(正規職 轉換) 政策에 따라 2017年 12月 正規職으로 轉換, 採用됐다. 

#4 韓電KPS㈜는 發電設備 및 송·變轉設備에 對한 管理와 整備工事 業務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工事(韓電)의 子會社. 2015年 11月 이 會社 D課長은 自身의 아들을 다른 事業處에서 遂行하는 某 整備工事의 契約職 職員으로 採用해줄 것을 請託했다. 請託받은 사람은 D誇張과 平素 親分이 있던 이 事業處 所屬 팀長. 이에 該當 팀은 採用公告를 내지 않은 채 D課長의 아들과 電話로 面接 날짜를 協議한 뒤 採用했다. 2018年 4月 D課長의 아들은 政府의 正規職 轉換 政策에 따라 正規職人 別定職 5級으로 轉換됐다. 

#5 韓國産業人力公團의 E課長은 自身이 勤務하는 支社에 自身의 아버지를 採用公告 等 公開 節次가 免除되는 日傭職 勤勞者로 採用했다. E課長의 아버지는 2014年 6月부터 2018年 7月까지 4年間 每달 契約을 更新하며 日傭職 勤勞者로 일했다. 事實上 期間制 勤勞者와 다름없이 勤務한 것이다. 

‘機會는 平等하고 過程은 공정하며 結果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以後 公共機關 採用非理 問題가 社會的 도마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다. ‘積弊淸算’의 一環으로 過去 公共機關 採用非理를 積極 調査하는 側面도 있지만,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벌어진 採用非理도 적잖다. 9月 30日 監査院이 서울交通公社, 仁川國際空港公社, 韓國土地住宅公社, 韓電KPS, 韓國産業人力公團 等 5個 公共機關을 對象으로 벌인 ‘非正規職 採用 및 正規職 轉換 等 管理實態’ 監査 結果 報告書에 따르면 仁川國際空港工事 等에서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벌어진 採用非理 實態가 一部 確認됐다.

兄弟＞富者＞조카 巡으로 많아

監査院은 이番 5個 公共機關 監査에서 政府의 正規職 轉換 政策에 따른 不正 採用 疑惑을 集中的으로 들여다봤다. 그 結果 5個 機關의 正規職(一般職 또는 無期契約職) 轉換者 3048名 中 333名(11%)李 在職者와 4寸 以內 親姻戚 關係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프 參照). 

그 數가 가장 많은 機關은 서울交通公社. 正規職 轉換者 1285名 中 192名(14.9%)李 在職者의 親姻戚으로, 서울市가 지난해 10月 自體 調査로 밝힌 112名보다 80名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特히 서울交通公社는 서울메트로 時節 九宜驛 事故로 서울市街 내린 直雇用 方針을 實行하기 前 21名의 親姻戚이 委託業體에 勤務하고 있다는 事實을 把握하고도 그中 15名을 그대로 雇傭承繼한 것으로 確認됐다. 

이에 對해 서울交通公社 關係者는 “監査院이 要求한 措置와 別途로 親姻戚 採用을 請託한 2名과 그를 통해 採用된 2名 等 4名을 警察에 告訴했다”고 말했다. 直雇用 轉換 때 請託에 依한 採用이라는 事實을 正確히 밝히지 않은 點이 이番 監査院 監査에서 드러나 欺罔(欺罔) 行爲에 該當한다는 것이다. 이 關係者는 “採用 請託을 한 2名 中 1名에 對해 監査院이 ‘注意’ 措置를 했지만 그것에 더해 補職 解任했으며, 나머지 1名은 이미 退職한 狀態다. 請託으로 採用된 2名은 우리 工事에서 ‘契約 無效’라고 判斷해 現在 자리를 떠난 狀態”라고 덧붙였다. 


‘電源 正規職化’ 宣言 1號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文 大統領이 다녀간 以後 協力社에서 3604名을 新規 採用했는데, 이들 中 仁川國際空港工事 任職員의 親姻戚은 20名, 協力社 任職員의 親姻戚은 73名인 것으로 드러났다(표1 參照). 家族關係는 兄弟(38名), 富者(24名), 조카(14名) 順으로 많았고 男便이나 아내를 新規 採用한 境遇도 8件에 達했다. 向後 正規職 轉換을 念頭에 두고 仁川國際空港公社 및 協力社 任職員이 自身의 家族을 들이밀었다고 疑心할 수 있는 대목이다.

採用非理 加擔者, 檢察 搜査 被害가

5個 機關의 3000名 넘는 職員을 對象으로 1年에 걸쳐 監査를 벌인 끝에 監査院이 ‘身分上 措置’를 要求한 것은 27件 72名(表2 參照). 이 中 輕懲戒 17名, 注意 13名 等 相對的으로 가벼운 處分이 많았고, 重懲戒(7名)나 人事資料 通報(5名)는 적었다. 檢察에 搜査 要請된 것은 2件(9名)에 그쳤다. 採用 取消 措置가 내려진 것은 1件(1名)에 不過했다. 

監査院이 檢察에 搜査 依賴한 2件 中 1件은 서울交通公社의 ‘女性 志願者 脫落’ 件으로 國民的 關心事인 ‘親姻戚 採用非理’와는 距離가 있다. 서울交通公社는 서울메트로 時節 電動車 檢收支援 等의 分野에 無期契約職을 公開 採用하면서 面接銓衡 때 當初 合格圈이던 女性 志願者 6名 모두의 點數를 一括 科落으로 調整해 탈락시키고, 그 代身 不合格했어야 할 男性 志願者를 採用한 後 지난해 3月 一般職으로 轉換했다. 監査院은 이 件에 加擔한 面接委員들에 對해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 違反 等 嫌疑로 檢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서울交通公社 關係者는 “不當하게 탈락한 女性 志願者 6名에게 謝過했고, 그中 採用을 願하는 4名이 10月 末 入社했다”고 밝혔다. 

唯一하게 採用 取消 措置가 내려진 件도 親姻戚 採用非理와는 無關하다. 採用이 取消된 當事者는 2016年 韓電KPS에 整備用役 契約職으로 採用된 F氏. 韓電KPS는 F氏가 提出한 虛僞 經歷書의 眞僞 與否를 確認하지 않은 채 그를 뽑았고, 지난해 4月 正規職人 別定職 5級으로 轉換, 採用했다. 韓電KPS 關係者는 “監査院 措置에 따라 10月 31日子로 入社志願書 證憑書類 確認을 태만한 職員을 輕懲戒 以上으로 問責했으며, F氏도 같은 날 解任했다”고 밝혔다. 

自身의 親姻戚을 不當하게 採用시킨 公共機關 任職員에 對한 가장 重한 處罰은 ‘降等’이었다. 2017年 3月 調査員으로 일할 期間制 勤勞者 採用에서 面接評價委員長을 맡아 自身의 親同生에게 最高點을 附與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G部長이다. 그는 監査院에 “業務 特性上 男性 職員을 採用하고 싶었는데, 7名의 面接 對象者 中 동생이 唯一한 男性이었다”고 解明했다. 하지만 該當 業務는 男女 區分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政府 政策에 따라 經歷 斷絶女性을 優待해 採用한 적도 있으며, 實際 女性 調査員이 男性보다 더 많이 勤務하고 있다는 職員들의 陳述에 따라 G部長의 解明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部長의 동생 또한 政府의 正規職 轉換 政策에 따라 2017年 12月 正規職으로 轉換, 採用됐다. 

社長이 自身의 조카사위를 採用하게 한 것도 이番 監査에서 摘發됐지만, 該當 社長이 이미 退社한 뒤라 이 事實을 人事革新處에 通報해 向後 公職候補者 等의 管理에 活用되도록 措置하는 線에서 마무리됐다. 12月 2日 自由韓國黨 黃敎安 代表가 黨 事務總長으로 새로 任命한 朴完洙 議員은 仁川國際空港工事 社長 時節 自身의 조카사위를 職場豫備軍 參謀(契約職)로 採用하게 했고, 이 조카사위는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인 2017年 12月 正規職으로 轉換됐다. 朴 議員은 “採用 當時 내게 조카사위가 있다는 事實은 알았지만, 往來가 거의 없어 조카사위 이름은 알지 못했다”고 解明했으나, 監査院은 조카사위 採用 前 조카사위의 出身丙科인 ‘海軍 艦艇과’가 職場豫備軍 參謀職 應試 資格 要件으로 새롭게 編入된 點 等을 들어 “朴 議員이 조카사위 採用에 介入한 것이라는 合理的 疑心이 可能하다”고 判斷했다.

監査院, “採用 取消 法的 根據가 없어”

‘採用節次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은 ‘누구든지 採用의 公正性을 侵害하는 不當한 請託, 壓力, 强要 等 行爲’를 禁止한다. 이를 違反할 境遇 3000萬 원 以下 過怠料에 處한다. 採用 請託이 明白한 不法임에도 위와 같이 採用 請託을 한 사람이 大部分 警察이나 檢察 搜査를 받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監査院 關係者는 “監査院 內部 基準에 따라 犯罪 嫌疑가 立證된 境遇에만 搜査 要請을 한다”며 “採用 請託을 했거나 받았다는 陳述을 監査院이 確保했다 하더라도 關聯者 陳述이 엇갈릴 수 있어 證據 不充分으로 檢察에 搜査 要請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各 公共機關이 自體的으로 判斷해 搜査機關에 採用非理 關聯者에 對한 搜査를 依賴할 수는 있다. 그러나 公共機關은 大部分 强制性이 附與된 監査院 措置만 따를 뿐이다. 韓電KPS 關係者는 “(採用非理와 關聯해) 監査院 要求가 없는 것은 하지 않았다. 自體的인 判斷으로 採用非理 當事者에 對한 搜査 依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韓國土地住宅公社 關係者는 “이番 監査院 監査에 따라 한 職級 降等, 最大 3個月 正直, 注意 等 處分을 내렸는데, 이 모두는 記錄에 남는 人事上 不利益”이라고 說明했다. 

한便 아버지, 妻三寸, 兄夫 等 家族의 ‘支援’에 힘입어 入社해 正規職으로 轉換된 ‘採用非理 受惠者’는 거의 모두가 제자리를 保全하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監査院도, 各 公共機關도 딱히 이들에 對해서는 問題 삼지 않기 때문이다. 監査院 關係者는 “請託으로 入社했더라도, 入社한 當事者에게 明白한 歸責事由가 없는 限 監査院이 採用을 取消하라고 要求할 法的 根據가 없다”고 밝혔다. 入社 希望者가 直接 人事 請託을 하거나 金品을 提供하는 行爲를 한 事實이 摘發되지 않는 以上 問題 삼을 수 없다는 것. 이 關係者는 “다만 各 機關이 內規 等을 檢討해 違反 與否를 判斷하고, 그것에 根據해 該當 職員을 退出시키는 것은 可能하다”고 말했다. 

‘公共機關 採用非理 根絶’에는 監査院 外에도 雇傭勞動部와 國民權益委員會(權益委)도 積極 나서고 있다. 特히 지난해 11月 權益委 傘下에는 ‘公共機關 採用非理 根絶 推進團’李 마련돼 公共機關 採用 實態 全數調査, 公共機關 採用非理 集中 申告 接受 같은 活動을 벌이고 있다. 올해 2月까지 權益委가 摘發한 採用非理는 519件으로, 그中 118件을 檢察과 警察에 搜査 依賴하고 나머지 401件에 對해서는 懲戒를 要求했다. 또한 不當하게 機會를 剝奪當한 3298名에 對해서는 採用 機會를 附與했다. 

하지만 權益委 亦是 採用非理로 公共機關에 入社한 이들에 對해 뚜렷한 措置를 取하지 못하고 있다. 權益위 關係者는 “採用者 本人이 採用非理에 直接 加擔했다는 事實이 搜査를 통해 밝혀진다거나 檢察에 依해 起訴될 境遇에는 ‘卽時 退出 推進하라’고 勸告한다. 檢察 公訴狀 等에 明示된 不正 合格者의 境遇에는 ‘機關別로 마련한 節次를 거쳐 退出하라’고 勸告한다”고 밝혔다. 採用非理 受惠者에 對한 權益委의 이러한 ‘退出 原則’에 따라 자리를 내놓은 사람은 몇 名일까. 權益위 關係者는 “現在 聚合 中이라 밝힐 수 없는 段階”라고 말했다.

서울市는 왜 監査院에 反旗 들었나
監査院 “全面 一般職 轉換하는 地自體는 서울市가 唯一”
서울市 “非正規職 正規職化 時代 要求에 對한 理解 缺如”

政府 亦是 正規職 轉換 政策의 餘波로 採用非理가 極盛을 부릴 수 있음을 認知하고 있다. 이에 雇傭勞動部는 2017年 7月 各 公共機關에 配布한 ‘公共部門 非正規職 勤勞者 正規職 轉換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에 △正規職 轉換 採用 對象者에 對해 最小限의 評價 節次를 거쳐 正規職으로 轉換하고 △가이드라인 發表 直前 採用된 境遇에는 보다 嚴格한 評價節次를 進行하게 했다. 

監査院은 가이드라인 發表 後 採用된 非正規職 職員을 아직 正規職으로 轉換하지 않은 仁川國際空港公社에 對해 政府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向後 正規職으로 轉換할 때 親姻戚 德으로 採用된 이들의 ‘不當 便乘’을 막을 수 있는 嚴格한 評價 節次를 마련하라고 注文했다. 이에 仁川國際空港公社 側은 “監査院 要求에 따르는 것은 勿論, 事後 採用非理가 摘發될 境遇 採用 取消를 위해 轉換 對象者 모두에게 公正採用 確認書를 徵求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한便 서울市는 政府의 正規職 轉換 政策과 別個로 2017年 8月 ‘勞動尊重特別市 서울 2段階 發展計劃’을 發表해, 같은 正規職人 無期契約職과 一般職 사이의 差別을 없애기 위해 無期契約職을 一般職으로 轉換, 採用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市는 傘下 公共機關에 不公正하게 採用된 이들의 一般職 轉換을 排除하는 方案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交通公社는 이番 監査院 監査에서 確認된 親姻戚이 있는 192名을 包含한 1285名 全員을 ‘脫落 없이’ 一般職으로 轉換했다. 

監査院은 이 點을 問題 삼아 서울市에 金泰浩 서울交通公社 社長 解任, 朴元淳 서울市長 注意 措置 等을 要求했고, 이에 서울市는 “一般職 轉換 過程 自體가 問題 있다고 본 結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卽刻 監査院에 再審議를 要請했다. ‘全面 一般職 轉換’으로 無期契約職이라는 制度 自體를 없애 勞動現場에서 差別을 改善하려는 것이 서울市 趣旨라는 것이다. 한便 2018年부터 서울交通公社 採用非理 疑惑이 불거지면서 責任論에 휩싸였다가 이番에 監査院으로부터 解任 要求를 받은 金泰浩 社長은 自身의 全 職場인 KT 新任 會長 公募에 支援하면서 12月 2日 任期 6個月을 남기고 辭任을 表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