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낳지 않겠다는 靑少年 70.3%

• 家庭 꾸릴 男女가 協力은커녕 便 갈라 싸워

• ‘結婚’ ‘家庭’이라는 價値 回復 必要

• 單純 支援보다 家庭 回復이 먼저

• 性別 葛藤 克服하려면 敎育이 바뀌어야

• 家族解體는 世界的 現象

家庭(家庭)이라는 말보다 家口(家口)라는 말이 익숙한 時期다. 1人 家口가 1000萬 突破를 앞두고 있을 程度로, 家庭 共同體가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世態를 問題로 認識, 解決하기 위한 포럼이 2023年 11月 30~12月 1日 兩日間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國際會議場에서 열렸다. 포럼의 이름은 ‘家庭平和포럼’. 家庭이라는 價値를 바탕으로 低出産, 高齡化, 家族解體 等 다양한 社會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意見을 나누는 學術 行事다.

2021年 12月 非定期的으로 始作된 이 行事는 벌써 6回째 進行되고 있다. 이番 行事는 ‘家族價値와 倫理 回復을 위한 글로벌 市民連帶’라는 主題를 다뤘다. 이番 行事는 國際포럼으로 進行됐다. 國內뿐만 아니라 美國, 獨逸, 필리핀, 泰國 等 10餘 個 國家의 硏究者와 活動家들이 온라인으로 포럼에 參與했다.

家庭平和라는 포럼의 이름에 걸맞게 參加者들은 家庭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健康한 家庭이 늘어나면 低出産은 勿論 高齡化, 家族解體 等의 問題도 自然히 解決된다는 主張이다. 家庭平和포럼의 代表인 이명선 梨花女大 保健敎育科 名譽敎授는 開會辭에서 “人類가 發生한 以後 數萬 年 동안 普遍的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이 家族이라는 價値”라며 “家庭平和포럼은 家族을 敎育하고, 生活文化를 傳播하며 政策과 法律 開發 促求를 통해 家族關係를 强化하는 것에 使命을 두고 있다”고 說明했다.

포럼은 門前成市였다. 家族 價値와 倫理 回復이라는 多少 무거운 主題였지만 꽤 많은 사람이 포럼을 찾았다. 行事 始作 30分 前에 主催 側에서 準備한 80餘 席의 자리가 거의 찼을 程度다. 發表나 討論, 基調演說者 外에도 一般 參席者가 많았다. 行事는 兩日 모두 午後 1時 30分부터 6時까지 4時間 30分間 進行됐다. 中間 쉬는 時間을 除外하고는 參席者들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 大部分의 參席者는 포럼에 沒入해 演說과 發表, 討論을 들었다.

家族解體가 低出産 原因

포럼 첫날인 11月 30日에는 低出産과 家族解體 現象을 主로 다뤘다. 特히 韓國의 低出産 問題가 話頭에 올랐다. 황인자 韓國女性人權振興院 理事長은 祝辭에서 “草綠雨傘財團의 2021年 集計에 따르면 將來 結婚을 하겠다는 靑少年은 16%에 不過했다”며 “結婚해도 子女를 出産하지 않겠다는 靑少年도 70.3%로 韓國에 未來가 果然 있겠느냐는 念慮가 생긴다”고 밝혔다.



“韓國 低出産으로 인한 人口減少率은 14世紀 黑死病이 몰고 온 人口減少率을 뛰어넘는다.”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韓國은 消滅하는가’라는 題目의 2023年 12月 2日子 칼럼에서 이같이 言及했다.

2022年 韓國의 合計 出産率은 0.78名. 2023年에는 그보다 떨어진 0.7名 程度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 急落하는 出産率 回復을 위해 政府도 積極 對應하고 있다. 國會豫算政策處가 發表한 ‘人口危機 對應을 위한 低出産 政策 및 財政事業 分析’ 報告書에 따르면 2008~2021年 政府는 280兆 원의 低出産 回復 豫算을 投入했다. 2022年에도 51兆 원假量의 豫算을 投入했다. 그러나 出産率은 回復되기는커녕 더 떨어졌다. 2008年 1.19名이던 出産率은 0.7名臺로 떨어졌다.

이명선 名譽敎授는 “(政府의) 支援 事業만큼이나 重要한 것이 家族關係 强化”라고 說明했다. 그는 “낮아지는 出産率과 反對로 높아지는 自殺率, 離婚率, 未婚率은 家族의 解體와 家庭의 崩壞가 그 原因”이라며 “家族을 지키는 生活文化를 傳播하고, 關聯 政策과 法律을 開發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헤드윗 폰 베베르抛에르데 獨逸 市民團體 ‘모두를 爲한 行動’의 設立者度 基調演說을 통해 “結婚과 家族이라는 單位가 없다면 國家는 勿論 只今의 經濟와 文化도 存在할 수 없었다”며 “政府와 地域, 市民社會가 家庭을 保護하는 일에 參與해야 한다”고 짚었다.

誠意 偶像化가 家族解體 原因

포럼 參席者들은 家族解體 現象의 原因 中 하나로 ‘性 解放’을 짚었다. 性 解放은 權威主義에 抵抗하며 人間의 性的 本能을 尊重하는 思想이다. 포럼의 첫 發表者로 나선 ‘글로벌 性革命’의 著者 가브리엘 쿠비는 허버트 마르쿠제의 著書 ‘에로스와 文明’을 引用하면서 “性 解放은 權威主義의 支配가 없는 快樂 原理의 樂園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性의 偶像化로 이어져 自身의 몸에 對한 慢性的인 不滿과 性的 中毒을 일으킨다”고 指摘했다. 마르쿠제는 ‘新左派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哲學者다.

서동민 前 大田 靑少年性文化센터 팀長은 “韓國의 靑少年 對象 性敎育도 ‘性 解放’ 思想을 받아들이며 問題가 생겼다”고 밝혔다. 서 팀長은 靑少年 性敎育을 擔當하는 性文化센터 팀長을 맡았던 人物이다. 敎育 中 昨今의 性敎育 體系에 問題가 있다는 생각에 職場을 떠나게 됐다. 只今은 著述과 講演 等으로 韓國 性敎育의 問題點을 짚는 일을 하고 있다.

서 팀長은 “旣存의 家族 體系는 男尊女卑 및 女性嫌惡 思想을 基盤으로 女性을 抑壓하고 있으며, 이러한 體系에서 벗어나는 것이 眞正한 解放이라는 認識이 있다”며 “公共機關에서도 性平等을 追求한다는 目的 아래 家事勞動에서 女性의 不平等을 强調하거나 家庭의 否定的 認識을 强調하는 映像物이나 刊行物을 製作하고 靑少年 性敎育에 活用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오세라비 作家는 프로이트의 弟子 빌헬름 라이히의 著書 ‘性革命’의 句節을 紹介했다. “一夫一妻制는 人間의 欲求를 制限하는 强制 結婚”이라는 內容이었다. 오 作家는 “家族 中心 文化가 마치 사라져야 할 過去의 殘滓쯤으로 여겨지며 家族解體 現象과 低出産, 高齡化 等의 問題가 發生했다”며 “肯定的인 家族 中心 文化, 共同體의 柳大監 鼓吹를 통해 結婚하고 家庭을 꾸리는 일이 좋은 選擇이라는 社會的 雰圍氣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페미니즘보다는 패밀리즘

오 作家와 서 팀長은 性敎育 體系의 問題도 指摘했다. 두 사람의 調査에 따르면 韓國을 비롯한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包括的 性敎育’을 進行하고 있다. 2018年 유네스코가 發表한 ‘國際 性敎育 가이드’에서 勸告한 敎育課程이다. 人間의 生涯에서 性과 關聯된 모든 經驗을 包括하는 內容이다. 오 作家는 包括的 性敎育의 根幹에 性 解放 運動이 있다고 主張한다. 性의 즐거움을 靑少年에게 가르치는 內容이 性 解放 運動과 맞닿아 있다는 것.

그는 性 解放 運動 性敎育의 嚆矢라고 불리던 獨逸 헤세注意 ‘오덴발트 學校’ 事例를 紹介했다. 이 學校는 ‘場 자크 루소의 敎育館 實現’이라는 價値를 내걸고 1910年 門을 열었다. 最初의 性 解放的 性敎育은 勿論 實驗的 改革 敎育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높았다. 하지만 2010年 數十 年間 敎師들이 學生을 性的으로 虐待한 事實이 드러났다. 12名의 學生이 小兒性愛 强姦 被害로 自殺했고, 900餘 名의 被害者가 發生했다. 結局 2015年에 廢校 手順을 밟았다.

오 作家는 男女 葛藤 激化度 이 같은 性敎育에 起因한다고 봤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基盤으로 한 性 革命과 페미니즘이 結合해 傳統 結婚制度를 批判하기 始作했다”며 “結婚하면 損害이고 女性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가 只今 페미니스트들의 路線”이라고 主張했다. 서 팀長 亦是 “只今의 性敎育에는 一部 女性團體의 色깔이 强하게 反映돼 있다”고 말했다. 서 팀長은 “大部分의 性敎育은 保健敎師나 外部 講師를 招聘하는 方式으로 이뤄지는데 外部 講師 大部分이 女性團體 所屬으로 性敎育 標準案과 無關한 包括的 性敎育을 進行하고 있다”며 “保健敎師 職務硏修度 韓國女性政策硏究院,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資料나 硏究員을 招聘해 進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팀長은 또 “歪曲된 性敎育을 통해 靑少年 사이의 男女 葛藤은 더 激化되고 있다”며 “이미 이런 敎育을 받은 學生들이 成人이 돼가고 있으니 社會 全體의 男女 葛藤이 增加하는 趨勢”라고 말했다.

2023年 2月 韓國리서치의 男女 葛藤 認識調査에서 18~29歲 人口의 79%가 男女 葛藤이 深刻하다고 認識했다. 같은 해 6月 韓國리서치의 2001~2004年生 男女 認識調査(調査 對象 500名)에 따르면, 男性 應答者의 83.4%가 페미니스트 性向인 사람을 配偶者로 擇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反對로 女性 應答者의 76.8%는 안티페미니스트 性向의 사람과는 結婚하지 않겠다고 答했다. 오 作家는 “家庭을 꾸려야 할 男性과 女性이 協力은커녕 便을 갈라 싸우는 狀況”이라고 指摘하며 “兩性平等은 이미 一部 이뤄졌으니 페미니즘보다는 ‘패밀리즘(家族을 重視하는 文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主張했다.

地球村 協力해 家庭 價値 지켜야

포럼 첫날이 家族解體 現象의 原因과 解決 方案을 찾았다면 둘째 날은 世界 各國의 家庭文化와 이를 둘러싼 問題를 紹介하는 時間이었다. 美國의 犯罪·暴力 豫防運動가 스테파니 萬, 스티븐 사무엘 카짐마 무갈루 우간다 聖公會 大主敎, 마카 무제스 엔디무키카 第7 安息日 예수再臨敎會 우간다 聯合會 會長, 자넷 발데즈 필리핀 불라칸 技術大學 總長, 필리핀의 俳優 아말리아 로잘레스, 코라닛 마리打모롱 泰國 地球平和財團 理事長, 마쓰바라 모토유키 日本 프로패밀리硏究所 硏究院이 各國의 家庭文化와 直面한 問題에 對해 說明했다. 韓國에서는 鄭芝潤 명지대 産業大學院 國際交流 經營專攻 主任敎授가 代表 發表者로 나섰다.

스테파니 만은 子女 敎育 問題를 强調했다. 그는 “가장 重要한 敎師는 子女의 父母, 祖父母 或은 後見人”이라며 “어린이는 支持해 주는 家族, 돌보는 이웃 等의 共同體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간다에서는 2023年 5月 新設된 ‘同性愛 禁止法’에 對해 紹介했다. 法은 未成年者 또는 後天性免疫缺乏症 바이러스(HIV) 感染者와 同性愛를 하는 일을 “惡質的인 同性愛”로 規定하고 死刑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惡質的 同性愛를 試圖한 것만으로도 懲役 14年刑에 處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유엔 人權事務所(HRO)는 이 法에 對해 “性小數者의 權利를 體系的으로 侵害하기 위한 레시피”라며 “苛酷하고 差別的인 同性愛 反對가 法律로 成立된 데 驚愕한다”고 밝혔다. 마카 회장은 “다양한 國家에서 이 法의 人權 問題를 指摘하지만 우간다 法의 本質은 아프리카 文化의 家族制度를 保護하고 保存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자넷 總長은 필리핀의 傳統的 家庭의 役割을 紹介했다. 그는 “家族은 民主主義의 核心이며 모든 社會構造의 기초적 單位”라며 “親密함을 重視하는 필리핀의 家族觀을 통해 社會에서 얻은 劣等感 等 否定的 認識을 解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泰國의 코라닛 理事長은 泰國의 家族解體 現象에 對해 이야기했다. 코라닛 理事長은 “過去 泰國의 一般的 家庭은 祖父母, 父母, 子女가 함께 사는 大家族이 主를 이뤘다”며 “하지만 只今은 家族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며 家庭의 나눔, 配慮의 文化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日本의 모토유키 硏究員은 日本의 理解增進法에 對해 說明했다. 이 法은 “모든 國民은 性的 志向 또는 性正體性에 關係없이 同等하게 基本的 人權을 享有하는 不可分의 個人으로서 尊重을 받아야 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모토유키 硏究院은 이 法의 通過를 “傳統的인 家族制度를 解體하려는 社會現象”으로 認識했다. 同姓 結婚을 認定하는 立法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日本에서는 現在까지 同姓 結婚 關聯 訴訟이 總 5件 進行되고 있다. 5件 中 4件에서 “同姓 結婚을 認定하지 않는 現行法으로 인해 權利를 侵害받는 現 狀況이 ‘違憲 狀態’”라는 判斷이 나왔다.

모토유키 硏究員은 “法 通過 前에도 日本의 傳統的 家族이 解體되고 있었다”며 厚生勞動省의 統計를 提示했다. 該當 統計에 따르면 日本의 高齡(50歲 以上) 未婚者가 1970年에는 男性 1.7%, 女性 3.3%에 不過했으나 2020年에는 男性 28.3%, 女性 17.8%로 增加했다. 모토유키 硏究員은 “美國 오하이오 볼링그린주립대의 調査(시카고대 綜合社會調査 1972~2016年 데이터 綜合分析)에 따르면 結婚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幸福하다고 答한 比率이 높았다”며 “(理解增進法 通過 等을 통해) 家族을 解體한다고 해서 幸福해질 것이라는 保障이 없고, 오히려 家族의 틀 안에서 構成員들이 더 幸福해질 수 있다”고 主張했다.

鄭芝潤 敎授는 韓國의 多文化家庭 增加를 짚었다. 統計廳 集計에 따르면 多文化家庭은 2021年 基準 38萬5000家口에 達한다. 韓國 全體 家口數의 2% 程度지만 增加勢가 가파르다. 2016年 多文化家庭은 31萬6100家口. 5年 만에 21%나 늘었다. 鄭 敎授는 “多文化家庭 外에도 韓國의 人口 減少로 移民 家庭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韓國 生活에 適應하지 못해 家族解體 現象을 빚지 않도록 移民·多文化 敎育 等 關聯 制度를 整備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포럼의 마지막을 裝飾한 것은 綜合討論이었다. 이명선 名譽敎授가 進行을 맡았고 김학민 法務法人 필로스 代表辯護士, 오세라비 作家, 조인범 韓國家庭平和協會 協會長이 討論에 參與했다. 綜合討論이라는 看板을 내걸었지만 內容은 家庭 回復 方案을 圖謀하기 위한 討議에 가까웠다. 參席者 大部分이 비슷한 意見이었다. 家族解體를 克服하기 위해 國內는 勿論 國際社會의 連帶가 必要하다는 것.

이날 討論은 兆 協會長의 發言으로 幕을 내렸다. 兆 協會長은 “性 秩序 紊亂과 家族解體 現象으로부터 人類의 未來를 지키려면 地球村 市民社會가 協力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性文化를 志向하는 政治團體의 攻勢로부터 家族과 性, 結婚의 秩序를 지켜야 한다”고 强調했다.

조인범 家庭平和協會長
“모든 宗敎와 傳統이 家族 强調하는 理由 있어”

6回째 進行되는 家庭平和포럼을 모두 함께한 團體 中 家庭平和協會가 있다. 家庭의 普遍的 價値를 回復해 人間다움을 實現하자는 것이 協會의 비전이다. 協會의 비전과 家庭平和포럼의 價値가 一致해서일까. 조인범 家庭平和協會長은 포럼 兩日 모두 入口에서 參席者들을 맞았다. “家族의 價値를 지키려는 行事인데 熱心히 해야죠”라며 조 協會長은 參席者 한名 한名과 人事했다. 아래는 兆 協會長과의 一問一答.

人權 챙기다 家族解體 危機

家庭平和포럼에 參與하게 된 理由가 있다면.

“傳統的 家庭이 解體되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다.”

核家族化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보다는 根本的 問題다. 結婚과 出産, 或은 入養으로 이뤄진 것이 基本的 家族 形態다. 最近에는 그렇지 않은 集團도 家庭으로 認定하려는 趨勢다.”

例를 들자면,

“同性愛 家族이 있다.”

記者가 同性愛 家族에 對해 仔細히 묻기 前에 그는 부연 說明을 始作했다.

“同性愛 家族 自體를 問題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人權이 있다. 다만 그들이 普遍的 家族의 形態를 代替하려는 것이 問題다.”

仔細히 說明해 달라.

“그들은 이미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普遍的 權利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自身의 幸福追求權이 充分히 保障받지 못한다고 主張하며 특별한 權限을 받길 바란다. 이를 통해 自身들의 삶을 普遍化하려 하는데 이 過程에서 逆差別이 일어날 公算이 크다.”

逆差別의 例가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스포츠를 例로 들어보겠다. 生物學的 男性인 選手가 自身의 精神은 女性에 가깝다며 女性 競技에 出戰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公正한 競爭이 어렵다. 다양한 性的 志向을 認定하는 것은 可能하나 이를 法制化하는 일은 다른 問題다.”

性小數者들은 이 같은 指摘에 共感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番 强調하지만 性小數者의 人權도 重要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다. 自身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自身의 家族이나 親舊에게도 自身과 같은 삶을 推薦할까. 그들과 같은 삶이 普遍化되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을까. 그들 中 多數가 그렇지 않다고 對答할 것이다.”

國內에서는 아직 性小數者의 權益을 增進시키는 法이나 制度가 많지는 않다.

“西歐 社會는 이미 蠶食을 했다. 페이스북만 봐도 自身의 性別 選擇肢가 60個에 肉薄한다. 同性愛 파트너에게 入養을 許諾해 주자는 主張도 提起된다. 이 같은 問題를 막기 위해 먼저 포럼을 통해 世界 各國의 性小數者 權益 關聯 法의 事例와 副作用을 確認하고 있다.”

個人의 幸福도 家庭이 있어야

兆 協會長은 家族解體의 原因 中 하나로 低出産을 꼽았다. 그는 低出産의 根本 原因이 낮아지는 結婚率에 있다고 봤다. 兆 協會長은 “統計廳 集計를 보면 結婚한 夫婦의 合計 出産率은 1.2~1.3 程度”라며 “結婚하면 大部分 아이를 낳거나 或은 出産을 考慮한다고 볼 수 있다”고 說明했다.

結婚率이 낮아지는 理由가 뭘까.

“젊은 親舊들에게 直接 물어보면 經濟的 理由를 첫 番째로 든다.”

政府가 豫算을 通해 다양한 方式으로 支援策을 펴고 있는데.

“效果가 나질 않는다. 豫算 外에도 다른 問題가 있다고 본다.”

어떤 問題가 있나.

“結婚과 出産으로 이뤄진 家庭을 一種의 克服 對象으로 보는 文化가 있다. 家庭과 家父長制를 同一視하며 家庭을 꾸리게 되면 女性이 損害를 본다는 認識이 생겼다. 여기에 男女 葛藤이 커지며 男性은 男性대로, 女性은 女性대로 家庭을 꾸리게 되면 서로가 겪는 損害만 이야기하고 있다. 當然히 結婚과 家庭이 무서워질 수밖에 없다.”

解決 方案이 있다면.

“家庭이 重要하다는 認識을 심어줘야 한다. 世界 各國의 傳統과 宗敎를 다 뒤져봐도 家庭을 輕視하는 事例는 없다. 이는 家庭이 社會의 基本 單位며, 社會를 構成하고 維持하는 役割을 해서다. 個人의 權利와 幸福을 追求하는 思想도 좋지만, 이 思想을 投射할 社會도 家庭이 없다면 存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