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建物 周邊 痲藥 問題 때문에 ‘在宅勤務’ 勸告

• 竊盜 輕犯罪 基準 金額 400달러 → 950달러로 引上

• 住民들 “痲藥 所持 投藥 處罰 水位 다시 높여라”

金門橋와 차이나타운을 비롯해 여러 名所가 꾸준히 觀光客의 사랑을 받아온 美國 西部의 代表 都市 샌프란시스코. 수많은 映畫의 背景이 된 ‘浪漫의 都市’는 只今 홈리스와 痲藥 問題로 陣痛을 앓고 있다. 市內 中心街에서 대낮에도 痲藥 去來價 橫行하고, 痲藥에 醉한 홈리스族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日常이 될 程度로 問題가 深刻하다.

1967年 스콧 매켄지가 노래 ‘샌프란시스코’에서 描寫한 ‘親切한 사람들이 있고 여름이면 사랑이 꽃피는 都市, 설렘이 넘치고 活氣가 찬 都市’는 痲藥으로 徐徐히 망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痲藥에 醉한 홈리즈族의 天國으로 變貌한 데에는 ‘善한 意圖’로 만들어진 하나의 法案이 적잖은 影響을 미쳤다.

한낮 길거리에서 대놓고 投藥하는 中毒者들

샌프란시스코 視聽을 基準으로 걸어서 10分 距離에 있는 낸시펠로시聯邦빌딩(Nancy Pelosi Federal Building). 이 빌딩에 勤務하는 職員들은 8月 初 聯邦保健福祉部로부터 ‘當分間(for the foreseeable future) 在宅勤務를 勸告한다’는 通報를 받았다. 聯邦빌딩 狀況을 勘案해 한동안 事務室로 出勤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는 얘기였다.

8月 11日子 現地 新聞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報道에 따르면, 在宅勤務를 勸告한 理由는 建物 周邊의 痲藥 問題 때문이었다. 全 聯邦下院議長(韓國의 國會議長)이자 샌프란시스코가 地域區인 낸시 펠로시 議員 事務室을 비롯해 保健福祉部, 勞動部, 교통부, 社會保障國 等 聯邦政府 機關이 빽빽하게 入住해 있는 18層 規模 聯邦빌딩이 建物 周邊 痲藥 問題로 인해 出入을 制限한 것이다.

트위터(트위터名 World Peace Movement)에 샌프란시스코 痲藥 問題를 告發해 온 대런 스톨컵(Darren Mark Stallcup)은 8月 14日 낸시펠로시聯邦빌딩 周圍를 둘러보며 映像을 撮影해 올렸다. 그가 올린 映像과 글을 보면 聯邦빌딩 職員들에게 在宅勤務 勸告令이 내려질 만큼 建物 周邊엔 대낮에도 ‘좀비 痲藥’ 펜타닐을 投藥한 홈리스가 陣을 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度 “痲藥商 數十 名이 週期的으로 聯邦빌딩 앞과 옆, 건너便 길에서 交代로 藥을 팔고, 藥쟁이들은 方今 山 痲藥을 피우거나 코로 吸入하거나 注射한다”고 報道했다.



펠로시 議員은 4月 28日 法務部 長官에게 直接 書翰을 보내 “샌프란시스코를 痲藥搜査 特別管理地域으로 指定해서 펜타닐 痲藥 組織과 싸우는 걸 도와달라”고 要請했다. 트위터 引受 後 샌프란시스코 中心街에 있는 트위터 本社에 隨時로 出勤하는 일론 머스크는 4月 11日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펜타닐을 사는 건 엄청 쉽다. 샌프란시스코에선 사람들이 公開된 場所에서 (펜타닐을) 事故 대낮에 當身 앞에서 投藥한다. 숨어서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車를 타고 트위터 本社로 出勤하면서 거의 每番 이걸 目擊하고 있다.” 펠로시 議員의 書翰과 머스크의 트위터 글은 샌프란시스코 都心의 홈리스 痲藥 問題의 深刻性을 잘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報道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都心에서 痲藥中毒者 홈리스에게 供給되는 痲藥은 大部分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뒤 痲藥 카르텔의 供給網을 통해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온다. 最終 販賣商은 主로 痲藥 카르텔과 聯關돼 있는 온두라스 出身 移民者들이다.

痲藥·竊盜 시달린 企業들, 샌프란시스코에서 撤收

샌프란시스코 홈리스 問題는 單純히 住居施設 提供으로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 宿所 提供을 拒絶한 홈리스가 折半이 넘는다는 調査 結果도 있다. 7月 7日 現地放送 KRON4 報道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市廳 職員들이 올해 홈리스 2344名을 찾아가 宿所를 提案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은 1065名에 不過했다. 54%는 宿所 提案을 拒絶했다. 大部分 ‘痲藥할 自由’를 잃고 싶지 않아 宿所를 拒絶한 것으로 解釋됐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市場은 “샌프란시스코에 홈리스가 몰리는 理由 中 하나는 거리에서 痲藥을 求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公開的으로 밝힐 程度로 샌프란시스코 홈리스 問題는 痲藥 問題와 直結돼 있다. 2022年 샌프란시스코시의 調査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홈리스 人口는 7754名, 그中 4397名(藥 57%)李 距離에 살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月 7日 ‘샌프란시스코가 홈리스 聖地인 까닭(Why San Francisco Is a Homeless Mecca)’이라는 社說을 揭載했다. 新聞은 캘리포니아, 特히 샌프란시스코의 홈리스 痲藥 問題를 악화시킨 主犯으로 2014年 11月 캘리포니아 住民投票에서 通過된 住民發意 47號(Prop. 47)를 擧論했다.

住民發意는 議會에서 法案을 발依해서 통과시키는 通常的 方式이 아니라, 住民들이 直接 法案을 내고 一定 規模의 署名을 받아 選擧 때 投票에 부쳐 통과시키는 方式이다. ‘安全한 洞네 學校 法案(The Safe Neighborhoods and School Act)’이란 이름으로 弘報된 住民發意 47號는 民主黨의 强性 左派 陣營의 支援을 받으면서 贊成 59.61%, 反對 40.39%로 通過된 캘리포니아 奏法이다.

投票 當時에도 論難이 뜨거웠던 住民發意 47號의 核心은 竊盜와 痲藥 所持 投藥 處罰 水位를 크게 낮추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州 矯導所 施設이 飽和 狀態가 되자 이참에 竊盜와 痲藥 犯罪 處罰 水位를 낮춰 矯導所 飽和 問題도 解決하고, 矯導所에 投入되는 豫算을 줄여 敎育 財政 等에 投入하자는 趣旨였다. 凶惡 犯罪가 아닌 境遇 敎化와 再活의 機會를 提供하는 게 個人의 回生 可能性을 높이고 社會 發展에 寄與할 것이라는 期待가 깔려 있었다.

住民發意 47號는 商店에서 物件을 훔치는 賣場竊盜(shoplifting) 犯罪의 境遇 竊盜金額 950달러까지는 輕犯罪(misdemeanor)로 弱하게 處罰하도록 했다. 1980年代 以後 輕犯罪 基準은 竊盜金額 400달러까지였는데, 物價引上을 勘案해 金額을 두 倍 以上 올린 것이다. 處罰이 弱해지면서 商店들의 被害는 커졌다.

竊盜 件數는 最近 들어 줄어든 걸로 나오지만 속事情은 다르다. 現地 言論 샌프란시스코스탠더드 報道를 보면, 2023年 1月부터 5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警察에 報告된 單純 竊盜 件數는 1萬2700件으로 2019年 같은 期間의 1萬5300件보다 크게 줄어든 걸로 나온다. 問題는 아예 賣場 門을 닫는 곳이 늘고 있다는 點이다. 代表的인 藥局 兼 食料品店 체인 월그린(Walgreens)은 2021年 샌프란시스코 賣場 5곳의 門을 닫았고, 지난해에도 2個 賣場 門을 닫았다. 2022年 3月 市內 中心街에 大型 賣場을 연 食料品店 홀푸즈마켓은 13個月 만인 2023年 4月 職員 安全을 理由로 門을 닫았다. 賣場節度가 頻繁하고 痲藥中毒者들이 隣近 거리에서 산 痲藥을 化粧室에서 投藥하자 견디다 못해 門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食料品店 세이프웨이度 5月에 賣場 한 곳의 門을 닫았다.

샌프란시스코에 事務室을 뒀던 會社들도 房을 빼는 곳이 늘고 있다. 代表的인 글로벌 테크企業 메타(舊 페이스북)와 세일즈포스는 샌프란시스코 事務室을 줄였다. 人力 減縮이 주된 原因이라고 할 수 있지만 住居環境 惡化도 無關치 않아 보인다. 不動産 市場調査業體 CBRE에 따르면 2014年 4分期 6.6%였던 샌프란시스코 商業用 事務室 空室率은 2023年 2分期 31.8%로 歷代 最高値를 記錄했다.

‘해로움 줄이기’ 政策이 가져온 副作用

住民發意 47號는 重罪(felony)였던 痲藥 所持 投藥을 輕犯罪로 바꿨다. 最長 1年 동안 收監될 수 있고 1000달러까지 罰金을 내야 할 수 있지만 重罪였을 때에 비해 處罰이 가벼워졌다. 重罪라면 2∼3年 監房에 가고 더 많은 罰金을 내야 한다. 痲藥 所持 投藥에 對한 處罰이 가벼워지자 處罰 自體를 꺼리는 雰圍氣도 생겨났다.

痲藥 問題와 關聯한 ‘威海 低減(harm reduction·해로움 줄이기)’ 政策을 單純化하면 이렇게 整理할 수 있다. 痲藥 投藥者를 處罰하거나 非難하는 게 重要한 게 아니라, 痲藥 誤濫用 被害를 줄이고, 安全하게 投藥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널리스트 에리카 샌드버그는 2020年 9月 14日子 시티저널에 쓴 ‘샌프란시스코 죽음의 憐憫(San Francisco’s Deathly Compassion)’ 題目의 글에서 痲藥과 關聯한 爲해 低減 政策이 現場에서 어떻게 作動하는지 赤裸裸하게 描寫했다.

샌드버그는 痲藥中毒者인 척 빈 가방을 메고 市民團體와 敎會 等이 詩의 支援을 받아 거리에서 痲藥中毒者에게 物品을 空짜로 提供하는 場所 세 곳을 찾아갔다. 그는 가방에 痲藥 投藥者들이 衛生的으로 投藥하도록 提供하는 一回用 注射器, 血管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돕는 機構, 펜타닐 吸入을 위한 빨대와 알루미늄 포일, 消毒用 알코올 패드와 거즈, 絆創膏 等을 가득 채웠다. 그가 注射器 170個를 비롯해 다양한 投藥 支援 物品으로 가방을 채우는 동안 어느 누구도 ‘治療에 關心 있느냐’고 묻거나 關聯 資料를 나눠주지 않았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32年 동안 警察로 勤務한 뒤 샌프란시스코州立大學에서 學生을 가르치는 제임스 더들리(James Dudley). 그는 6月 12日 샌프란시스코스탠더드 인터뷰에서 “20年 前과 比較하면 只今 우리는 痲藥 關聯 犯罪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單純 投藥者나 길거리에서 痲藥을 파는 조무래기 痲藥商을 處罰하려면 많은 警察力과 行政力이 必要한데, 그렇게 해봤자 輕犯罪인 境遇가 많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處罰이 어려워 事實上 放置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實際로 痲藥을 投藥했다가 警察에 붙잡혀도 하루 이틀 안에 풀려나는 게 大部分이다. 6月 26日 CBS 放送이 샌프란시스코 홈리스 痲藥 거리 텐더로인 地域에서 펜타닐을 投藥한 뒤 警察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한 男性은 “하루이틀 程度 잡아둘지 몰라 걱정했는데 12時間 만에 풀려나 多幸이다”라고 인터뷰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市長은 홈리스들의 痲藥 投藥과 길거리 痲藥 去來 處罰에 微溫的이라는 批判을 받아왔다. 輿論이 惡化하자 5月 30日부터 6月 18日까지 샌프란시스코시는 警察을 動員해 代表的인 痲藥 거리를 團束했다. 그 結果 痲藥商 390名을 逮捕했고 펜타닐 3000萬 名 投藥 分量(61㎏)을 押收했다. 펜타닐 外에 다른 痲藥도 95㎏을 押收했다. 값이 싸고 幻覺 效果가 높고 中毒性이 强해 瞬息間에 美國 全域에 퍼진 ‘좀비 痲藥’ 펜타닐의 押收量은 2021年 以後 640% 增加했다. 痲藥 投藥 嫌疑로 58名의 홈리스를 붙잡아 5名은 病院으로 보냈고, 11名은 輕犯罪로 罰金을 賦課했다. 42名은 暫時라도 痲藥을 投藥하지 못하도록 拘置所에 가뒀다가 풀어줬다.

痲藥을 投藥하다가 急死한 홈리스 數字도 해마다 急增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 發表한 痲藥 濫用 死亡者 報告書(Report on Accidental Overdose Deaths)에 따르면, 2017年 222名이던 痲藥 濫用 死亡者 數字는 지난해 647名으로 크게 增加했다. 올해 7月 末 現在 473名이 死亡했다. 死亡한 場所는 텐더로인, 蘇摩 等 市廳 周邊의 代表的 홈리스 距離가 70% 假量을 차지했다.

샌프란시스코는 住民發意 47號 以後 캘리포니아의 홈리스 痲藥 問題의 深刻性을 보여주는 代表的 都市다.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같은 都市 狀況도 샌프란시스코와 크게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月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Berkeley) 政府學硏究所(IGS)가 캘리포니아 有權者를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선 60%가 넘는 應答者가 住民發意 47號를 改正하는 데 贊成했다. 절도 犯罪, 痲藥 所持 投藥 等의 處罰 水位를 낮춘 法을 批判한 應答者가 壓倒的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