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復되는 井底之蛙 類型 人事에 慨歎

• 與野 莫論, 地政學 現實 度外視한 對外政策

• 文 政府 北에 急進的, 中에 大國 事大

• 尹 政府 MB 時節 뉴라이트式 對外政策 踏襲

• 韓半島 現象 變更 政策이 國家 發展 걸림돌

2023年 10月 國民의힘의 敗北로 끝난 서울 講書區廳長 補選(補選) 以後 與野는 尹錫悅 政權의 運命을 決定할 2024年 4月 總選을 앞두고 戰列 整備에 나섰다. 어느 쪽이 總選에서 勝利하든 極端의 政爭이 持續되겠지만, 늦어도 2026年 下半期에는 與野 大選候補가 決定될 것이다. 只今까지 與野는 서로의 弱點만 물고 늘어질 뿐, 超低出産율 問題를 包含해 韓國의 生存과 繁榮을 위해 반드시 解決해야 할 問題에 解答은커녕 關心조차 두지 않아왔다. 2年 뒤 大選候補 競選에서 選出될 與野 候補는 以前과 별다를 것 없는 人事일 可能性이 높다. 國際 情勢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韓國의 座標가 어디에 位置해 있는지 深刻하게 苦悶해 본 적 없으며, 韓國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定沮止와(井底之蛙)’ 類型의 人事일지 모른다.

分斷國家 韓國이 生存과 繁榮을 持續하기 위해서는 △短期的으로는 國家安保와 成長 動力 確保 △中期的으로는 先導的 科學技術 開發 △長期的으로는 低出産·高齡化 克服 等 세 가지가 前提돼야 한다.

生存·繁榮 위한 세 가지 前提

첫째, 國家安保와 成長 動力 確保다. 2023年 11月 北韓의 偵察衛星 發射로 인해 ‘9·19 軍事合意’가 事實上 破棄되고, 韓半島의 緊張은 더 高調됐다. 接敵地域 住民들은 不安해한다. 이는 韓國의 成長 動力은 낮추고, 地政學的 리스크는 높이는 役割을 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2023年 報告書에서 韓國의 潛在成長率이 2024年 1.7%로 낮아질 것으로 分析했다. 골드만삭스 2022年 報告書도 韓國 經濟는 2040年代 0%臺 成長에 그치고, 2060年代부터는 逆成長에 들어갈 것으로 豫測했다. 우리 政治의 無能力과 無責任은 韓國 經濟의 未來를 어둡게 한다.

둘째, 先導的 科學技術 開發이다. 人工知能(AI)과 次世代 無線情報通信으로 대표되는 4次 産業革命이 오래前 始作됐다. 4次 産業革命과 關聯해 韓國은 美國이나 中國, 獨逸 等보다 人的資源, 新(新)科學技術, 法令과 制度 等의 分野에 對한 投資가 不足한 實情이다. 4次 産業革命 時代를 맞아 AI 包含 新技術에 對한 充分한 硏究開發(R&D) 投資 없이는 國家 次元의 競爭力을 喪失하게 된다.



셋째, 低出産·高齡化 克服이다. 가장 廣範한 影響을 미치는 低出産·高齡化와 이것이 惹起할 生産可能人口 減少를 防止하기 위한 特段의 對策이 早速히 마련돼야 한다. 1990年代 以來 줄곧 惡化돼 온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고서는 韓國의 未來는 어두운 程度가 아니라 아예 없을지 모른다.

이에 더해 國民 統合이 必要하다. 保守는 進步를 ‘빨갱이’라 非難하고, 進步는 保守를 ‘土着倭寇’라고 부른다. 筆者가 가끔 만나는 네덜란드 出身 地理學科 敎授는 시니컬한 表情으로 韓國에는 ‘빨갱이’와 ‘土着倭寇’만 사느냐고 묻는다. 保守는 美國·日本과의 關係만 重視하고, 進步는 中國·北韓과의 關係에 比重을 둔다. 둘 사이의 交集合을 찾아야 한다.

政權 따라 바뀌는 對外政策

大陸과 海洋 勢力의 가운데라는 地政學的 單層線上에 놓인 韓國의 現在, 未來와 가장 密接한 關係를 가진 나라는 世界帝國(World Empire) 美國과 近隣 强大國 中國이다. 美國은 大甁(大兵)을 우리 領土 안에 駐屯시킨 同盟國이고, 中國은 제1 貿易 相對國이다. 貿易依存度가 매우 높은 韓國은 生存을 위해서라도 中國과도 좋은 關係를 維持해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戰爭에서도 알 수 있듯이 敵對 勢力이 같은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는 어렵다. 글로벌 霸權을 追求하는 美國과 中國 亦是 평화롭게 共存하는 것은 쉽지 않다. 韓國의 存在論的 危機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次期 大選에서 保守와 進步 어느 쪽이 執權하든 地政學的 現實을 度外視한 政策을 取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韓美同盟 鞏固化 △中·日과 善隣 友好 關係 增進 △東南亞와 印度 進出 强化 △韓半島 安定 維持가 우리 對外政策의 主軸이 될 수밖에 없다.

進步 候補가 勝利할 境遇 NL(民族解放)의 殘滓 ‘浪漫的 民族主義’ 影響圈 안에 있으며, 尹 政府의 外交·對北 政策을 蛇蝎視(蛇蝎視)했을 外交 專門家가 다음 政府 外交安保 政策을 主導할 것이다. 그 亦是 歷代 政府 外交策士가 그랬던 것처럼 外交를 自己 理念과 아이디어를 適用해 보는 實習場으로 삼을 것이다. 어떤 外交·對北 政策을 어떻게 推進해 나갈지 國民은 勿論 國會, 甚至於 職業 外交官들에게도 제대로 說明해 주지 않은 채 自己 생각대로 外交를 밀고 나갈 것이다. 尹 政府와 180度 다른 外交·對北 政策을 注文받게 될 外交部와 統一部, 國防部, 國精院 等 外交安保 部處 公務員들은 또다시 集團 아노미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保守的 國民은 强力히 反撥할 것이며, 外交·對北 政策은 國家社會 分裂의 觸媒로 作用할 것이다. 美國과 中國, 日本, 北韓을 包含한 國際社會로부터 政權이 交替되더니 다시 한番 더 對外政策을 뒤집는다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次期 大統領에게 ‘華麗한’ 儀典 行事로 가득한 海外 訪問을 끊임없이 勸誘할 것이다. 大統領은 골치 아픈 國內 問題 解決에 集中하는 代身 海外 巡訪 재미에 푹 빠질 것이다. 大統領은 自身의 ‘뛰어난’ 外交 能力에 스스로 感歎하게 되고, 儀典으로 가득한 頂上外交가 外交의 全部이며, 國政의 軸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大多數 對內 政策은 나라를 亡하게 할 程度로 影響力이 크지 않지만, 對外政策의 方向이 잘못되면 數萬, 數十萬 名의 國民이 목숨을 잃고 나라가 亡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戰爭과 이스라엘-하마스 戰爭이 좋은 例다.

獨逸이 中유럽에 位置한 미텔 오이老婆(Mittel Europa) 國家이듯 韓國은 東아시아-西太平洋 地域 한가운데 자리한 미텔 阿只엔(Mittel Asien) 國家다. 獨逸은 外交든 戰爭이든 恒常 西쪽 프랑스와 英國 問題를 먼저 解決하고 난 다음, 東쪽 러시아(蘇聯) 問題에 對處했다. 韓國 亦是 東쪽 日本 問題를 먼저 解決하고 난 다음 西쪽 中國 問題 解決에 나서야 한다. 西獨은 于先 親西方 政策을 통해 經濟力을 키우고, 나중 蘇聯에 接近(東方政策·Ostpolitik)해 統一을 이뤄냈다.

文 政府 人士들의 ‘萬折必東’

韓國도 日本 問題를 먼저 解決한 뒤 中國, 北韓을 잘 다뤄 統一을 達成해야 한다. 노무현 政府 들어 NL 路線의 影響도 받은 ‘浪漫的’ 民族主義者들이 政權 核心을 掌握한 後 韓國의 外交·對北 政策은 旣存 軌道에서 多少 벗어났다. 美國에 對해서는 過度할 程度로 ‘民族 自主’를 主張한 反面, 北韓과 中國에는 大體로 好意的이었다. 그리고 北韓 問題 解決에 國家 에너지를 過度하게 消耗했다. 그러면서도 盧 政府는 北·中關係를 正確하게 理解하지 못했다.

이는 文在寅 政府로 이어졌다. 殘滓만 남은 NL 路線의 影響도 받았던 文 政府 主導 勢力은 ‘1980年 光州 民主化運動’ 關聯 美國의 否定的 役割에 對해 해묵은 怨嫌을 갖고 있었다. 이런 理由로, 文 政府는 急進的 對北(對北) 政策을 取했다. 그리고 中國에 對해서는 低姿勢를 取하고, 日本에 對해서는 非友好的 態度로 一貫했다. 文 政府가 主導한 ‘對北 傳單 禁止法 制定’과 ‘9·19 軍事合意’ ‘終戰 宣言 推進’ 等은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을 위한 文 政府의 眞正한 意圖(善한 뜻)를 알 수 없었던 保守的 國民의 誤解를 사기에 充分했다. 文 政府는 우리 運命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北韓 問題 解決을 推進해 나가면서도 ‘祕密’이라는 理由로 國民들에게 제대로 說明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門 政府 人士들은 中國에 對해서는 ‘萬折必東(萬折必東·荒墟는 아무리 굽이가 많아도 반드시 東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壬辰倭亂 時 朝鮮을 軍事 支援한 明나라에 對한 士大夫의 絶對的 忠誠을 意味)’과 ‘中國夢(中國夢) 同參’, ‘(中國은) 큰 봉우리’ 等 卑屈하게 보이는 言辭를 濫發했다. 盧英敏 駐中大使는 2017年 시진핑이 主管한 信任狀 制定式 芳名錄에 ‘萬折必東’을 썼다. 2018年 訪中한 文 大統領은 ‘中國夢 同參’과 ‘큰 봉우리’를 말했다. 2019年 訪美한 文喜相 國會議長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ci) 下院議長에게 손수 作成한 ‘萬折必東’ 揮毫를 膳物했다. 對象 國家는 다르지만, 文 大統領이나 門 議長, 盧 大使 모두 大國事大(大國事大)를 했다는 點에서는 一致한다.

文 政府가 적어도 겉으로는 ‘忠誠의 뜻’을 表明했음에도 不拘하고, 中國은 文 政府에 好意的이지 않았다. 그 原因 中 하나는 文 政府가 北韓으로 하여금 中國 影響圈에서 벗어나 美國 影響圈으로 들어가도록 김정은을 줄곧 說得했다는 데 있다. 中國의 對北 安保 利害關係는 美國의 對(對)멕시코 安保 利害關係 以上이다. 이는 明과 靑, 國民黨과 共産黨 等 어느 王朝, 어느 政府나 같다. 中國을 支配한 勢力은 어느 누구든 韓半島가 中國에 敵對的 勢力의 影響圈 아래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진 國力 以上을 쏟아부었다. 中國은 1592年 壬辰倭亂, 1882年 壬午軍亂, 1884年 甲申政變, 1950年 6·25 戰爭 當時 國力 以上의 軍事力을 投入했다.

文 政府는 이를 理解하지 못하고, 北韓 問題 解決에 ‘올인’ 했다. 北·美 間 乾坤一擲(乾坤一擲)의 去來가 始作되자 시진핑은 中國 安保의 核心인 北韓 問題 解決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했다. 시진핑은 歷史的 ‘屬國’이라 여겨 無視해 오던 朝鮮의 ‘어린’ 指導者 김정은을 짧은 期間 다섯 次例나 만났다. 文 政府가 그린 ‘빅 픽처(big picture)’ 北·美 頂上會談은 傷處만 남긴 채 끝났다. 獨裁者 김정은이 美國이 提示한 어음(核 廢棄 代價로 北·美 修交 等 不確實한 政權 安保)보다는 中國이 보여준 現札(核 保有와 確實한 政權 安保)을 擇한 것이다.

美國의 複雜한 對北 態度도 會談 失敗에 寄與했다. 進步 文 政府뿐만 아니라 保守 朴槿惠 政府 亦是 中國의 對北 安保 利害關係에 對해 無知했다. 朴 大統領은 2015年 9月 ‘天安門 登頂’ 같은 劃期的 對中(對中) 接近을 통해 韓半島에 對한 中國의 政策 變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誤判했다. 中國이 北韓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 보고 ‘統一 大박’을 부르짖었다. 文 政府는 ‘떠오른 龍’ 中國과 均衡을 維持하기 위해서라도 對日(對日) 關係를 改善해야 했지만, 日本에 非友好的 態度로 一貫했다. 文 政府 支持者들은 保守的 人士들을 ‘土着倭寇’라고 非難하고, ‘竹槍가’를 외쳤다. 多幸이었던 것은 文 政府가 ‘北韓 問題 解決을 위해서’ 였다고는 하지만 韓美同盟에 消極的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尹 政府의 ‘誇大妄想的 外交’

尹錫悅 政府 外交·對北 政策은 文 政府에 對한 保守 勢力의 反感 等으로 인해 文 政府보다 더 甚한 이념적 性向을 보이고 있다. 尹 政府는 ‘價値(自由) 外交’와 함께 ‘글로벌 中樞國家’를 主唱하는 等 經濟力 基準 世界 12位에 不過한 우리 國力을 크게 벗어난 ‘誇大妄想的(megalomaniacal) 外交’를 推進하고 있다.

尹 政府는 內外情(內外政) 모두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일 程度로 一貫性이 不足하다. 尹 大統領이 얼마 前 訪問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모두 絶對王政 國家이며, 以前 訪問한 베트남은 共産主義 國家다. 價値外交街 먹혀들어 갈 나라들이 아니다. 世界에 제대로 된 自由民主主義 國家라 할 만한 나라는 30~40個國에 不過하다. 美國의 價値外交도 中國, 러시아 等에 對한 同盟國들의 團結을 維持하기 위해서만 適用된다. 글로벌 安保 이슈에 對한 積極 對應을 核心으로 하는 ‘글로벌 中樞 國家’는 美國 外에는 없다.

現在 尹 政府가 推進하는 △韓美日 協力體制 强化와 이를 위한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 問題, 强制 徵用工 問題 等 解決 △大衆·對北 政策을 包含한 對外政策에는 李明博(MB) 政府 時節 橫行했던, 日帝 植民 統治를 肯定的으로 바라보는 뉴라이트的 要素가 津하게 녹아 있다. 尹 政府는 日本 政府보다 한 술 더 떠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 放流가 海洋 生態系에 別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大大的으로 弘報까지 했다.

日本은 朝鮮을 侵奪하고, 滿洲를 衛星國으로 만들었으며 中國, 美國 等과 戰爭까지 한 나라다. 弱化되고는 있지만, 日本이 向後 어떻게 行步海 나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尹 政府 뉴라이트 人士들은 國內 政治的 理由로 獨立運動家들의 業績을 貶下하는 것은 勿論 日帝에 對抗하기 위한 單 한 가지 目的으로 레닌 執權期 蘇聯과 協力했던 洪範圖 等 社會主義 系統 獨立運動家들을 ‘빨갱이’라 하면서 歷史的 ‘剖棺斬屍’를 恣行했다.

뉴라이트 士官(史觀)에 影響 받은 人士들은 韓國이 北韓, 日本, 臺灣 等과 함께 日本帝國 解體 結果 1948年 8月 15日 建國된 ‘新生國家’라고 말한다. 高大에 建國돼 몇千 年을 이어온 大韓民國의 國家正體性을 全面 否認하는, 이른바 ‘建國節’ 主張이다. 尹 政府는 또한 大多數 國家가 이미지 次元에서 말하기조차 꺼리는 ‘武器 輸出’을 洞네坊네 弘報하고 다닌다.

尹 政府 外交·對北 政策이 過去 回歸的 性格을 띠는 理由는 尹 政府 스스로 國政에 對한 明確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國政 비전을 갖지 못할 境遇 哲學的·政策的 아노미에 빠지기 쉽다. 尹 政府는 또한 外交安保 政策 手段의 하나에 不過한 ‘韓美同盟’을 神聖한 國家 目標로까지 格上시켜 놓았다. 宋時烈과 崔益鉉 等 朝鮮末 性理學者들이 ‘再造之恩(再造之恩)’의 明나라 崇拜를 絶對 價値로 만들어놓았던 것과 類似하다. 尹 政府는 韓美日 軍事同盟을 追求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듣고 있다. 이는 우리 社會를 더 분열시키는 한便, 韓國을 對中(對中) 最前線으로 만드는 副作用을 惹起할 것이다.

金大中부터 노무현·李明博·朴槿惠·文在寅 政府까지의 保守와 進步 모든 政府가 各種 方法으로 韓半島의 現象 變更을 試圖했지만, 모두 失敗했다. 北韓은 가장 民族主義的이었던 노무현 政府 時節인 2006年 核實驗을 始作했다. 李明博 政府의 ‘非核·開放 3000’은 北韓의 生存 戰略에 對한 沒理解에서 비롯된 것으로 卓上公論에 不過한 것으로 드러났다. MB 政府 時期 ‘天安艦 爆沈’과 ‘延坪島 砲擊事件’ 等 軍事 衝突이 頻繁히 일어났다. 2015年 朴 大統領의 ‘天安門 登頂’은 北韓의 4, 5次 核實驗과 北·中 再接近으로 돌아왔다. 朴 政府 時節 南北 協力의 象徵 開城工團이 閉鎖됐다. 文 政府의 北·美 싱가포르 頂上會談, 하노이 頂上會談 주선은 北韓에 依한 ‘南北對話事務局 建物 爆破’와 ‘삶은 소대가리’ 非難으로 돌아왔다. 尹 政府의 壓迫을 통한 北核 廢棄 追求, 北韓 人權 改善 試圖 等의 政策 亦是 全혀 成果 없이 끝날 것이다.

韓國 社會의 分裂은 더 深化될 것이다. 次期 政府는 韓國이 地政學的 單層線上에 位置해 있으며, 經濟力 基準 世界 12位에 不過한 ‘준(準)分裂國家(quasi split nation)’라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 된다. 韓國은 急激한 社會的 衰退圖 겪고 있다. 合計出産率 0.78名의 超低出産率과 人口 20%의 高齡化로 象徵되는 經濟社會 危機와 半(反)國民統合으로 表現되는 國家社會 危機를 同時에 겪고 있다. 人口는 經濟와 福祉, 敎育, 國防, 科學技術, 地方自治 等 모든 分野와 連結돼 있다. 人口가 곧 國防이자 經濟이며, 年金이다.

超低出産率과 高齡化는 韓國을 持續 위축시켜 10~20年 後에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나이지리아 等에도 밀리는 中小 國家로 만들어놓을 것이다. 베네치아는 中世 以後 近代까지 海洋高速道路를 建設해 1000年 映畫를 누렸다. 그런 베네치아度 近代 以後 數十-數百 倍의 領土와 人口를 가진 오스트리아, 프랑스 等에 밀린 끝에 結局 오스트리아에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中國-印度 雙頭馬車 時代가 곧 到來할 것이라는 말도 結局 이 두 나라가 가진 厖大한 領土와 人口 때문이다.

民主化 以後 保守와 進步가 번갈아가며 執權했지만, 人口 問題는 줄곧 惡化되기만 했고, 勞動·年金·公共·敎育改革은 龍頭蛇尾로 끝났다. 中國이나 獨逸 經濟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經濟를 걱정해야 한다. 難民 流入을 통해 人口가 增加하는 獨逸의 經濟規模(GDP)는 2023年 日本의 經濟規模를 넘어섰다. 經濟力의 뒷받침 없는 軍事力은 維持될 수 없다. 軍人도 먹지 않고는 싸울 수 없다. 財政 能力 없이는 미사일, 潛水艦도 만들 수 없다.

하늘이 내린 災殃과 사람이 自招한 災殃

次期 政府는 다음 問題 解決에 集中해야 한다. 첫째, 人口 規模 維持, 乃至 증대다. 出産率을 높이든, 移民을 받아들이든 人口 規模 維持 또는 增大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資産을 投入해야 한다. 外交 資産 亦是 集中 投入해야 한다.

둘째, 民主化 以後 모든 政府의 失敗를 反面敎師로 삼아 韓半島 現象 變更 政策 推進을 中斷해야 한다. 北韓 問題는 左右 理念과도 聯關돼 있다. 汎國民的 合意 없는 對北政策은 國家社會를 分裂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北韓, 中國과의 關係도 더 악화시킨다. 이에 따라 韓國의 地政學的 리스크는 더 커진다.

셋째, 北核에 對해 ‘比例 原則’에 따른 相殺 手段을 確保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가자 地球를 焦土化하고 있는 데도 不拘하고, 이란이나 시리아 等 敵對勢力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理由 中 하나는 이스라엘이 核武器를 갖고 있어서다. 北韓이 威脅 要素라는 것을 忘却하고 ‘宋襄之仁(宋襄之仁)’ 같은 어리석은 態度를 取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統一 後를 對備해서라도 制限的으로나마 把握되는 北韓 政權의 人權侵害 事例를 記錄은 해놓아야 한다.

넷째, 國家社會의 分裂을 促進할 수 있는 對內外 政策은 신중하게 推進해야 된다. 國民에게 充分히 說明하고 同意를 求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國政 最高 責任者가 大衆媒體에 種種 나와야 한다. 孟子(孟子)는 “하늘이 내린 災殃은 避할 수 있지만, 사람이 自招한 災殃은 解決할 方法이 없다(天作?猶可違 自作?不可活)”고 했다. 次期 政府는 理念에 치우친 政策 推進은 바로 그만둬야 한다.

_{백범흠
● 1963年 慶北 醴泉 出生
● 政治學 博士·서울대 招聘敎授
● 前 州프랑크푸르트 總領事
● 前 한·中·日3國協力事務局 事務次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