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法 改正해 ‘戰爭 可能國’…野黨 無能도 한몫
• 北韓 先制攻擊論, 제로센 戰鬪機 試驗 飛行
• 아베 “日本이 敗亡한 게 아니라 美國과 終戰한 것”

“北韓 미사일이 日本 領土, 領空 또는 領海에 들어오면 卽刻 邀擊하라!”

2月 3日 나카타니 겐 日本 防衛相은 이렇게 命令했다고 記者들에게 밝혔다. 日本은 이 같은 미사일 破壞 命令 以後 邀擊 裝置를 갖춘 이지스艦을 東中國海에 配置했지만, 2月 7日 北韓이 長距離 미사일을 發射한 뒤 實際 邀擊에는 나서지 않았다. 危險性을 널리 알리면서 政治的, 外交的 效果를 極大化하는 戰略이었다.

北韓의 挑發 直後 日本은 北韓의 威脅을 國內外 政治에 積極 活用했다. 아베 신조 政權은 7月로 豫定된 參議院 選擧에서 北韓 이슈가 選擧에 有利하게 作用할 수 있도록 輿論을 움직이고 있다. 集團自衛權을 통한 安保政策에 限界가 있어 平和憲法 改正을 통한 ‘戰爭 可能國家’ 轉換이 不可避하다는 얘기를 흘린다. 憲法을 改正하려면 議員 3分의 2 贊成이 있어야 하기에 이番 選擧에서 자민당을 積極 支持해달라는 것이다.

‘美 2中隊’ 벗어나 存在感 誇示

민주당을 비롯한 野黨들이 바짝 緊張하고 있지만, 이미 軍事力 强化라는 고삐가 풀린 狀態에서 ‘改憲 絶對不可’ 輿論을 지켜낼 수 있을지 疑問이다. 3年 만에 찾아오는 이番 參議員 選擧(任期 6年으로 3年마다 折半 交替)에선 아베 政權의 經濟 實情이 묻히고 北韓 挑發이 主要 變數로 登場할 可能性이 높다.?



外交的으로도 日本은 유엔의 對北制裁에 主導的 役割을 했다. 北韓으로 出國한 사람의 再入國 禁止, 資産凍結 對象 擴大, 北韓 船舶 全面 入港 禁止 等의 讀者 制裁에 나섰을 뿐 아니라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非常任理事國으로서 美國보다 먼저 理事國 說得에 팔을 걷어붙이며 마치 安保理 代辯人처럼 北韓 制裁에 앞장섰다. ‘美國의 2中隊’ 이미지를 벗어나 日本의 存在感을 確實하게 드러냈다.

北韓의 挑發이 韓半島 緊張을 高調시킬 뿐 아니라 아베 政權의 國內外 影響力 擴大에 크게 寄與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東亞日報’ 권순활 論說委員은 1月 13日 칼럼에서 “民族을 내세우는 北韓의 全體主義 政權이 國粹主義者들을 包含한 日本 保守勢力의 再武裝 宿願을 解決하는 데 決定的인 ‘도우미’로 轉落한 것은 到底히 容納할 수 없는 反民族的 行爲”라며 歎息했다.

北韓 挑發을 契機로 日本 政府는 國內的으로 ‘國民 結束’이라는 政治的 效果를 얻었고, 對外的으로는 國際的 位相을 높이는 結實을 봤다. 무엇보다 日本 保守勢力의 野望인 軍事大國化 빗장을 풀어버렸다. 이제는 露骨的으로 軍事力 强化를 드러내며 이를 外部에 積極 알리는 狀況마저 빚어졌다.

다시 떠오른 가미카제機

지난 1月 末 가고시마(鹿兒島)縣 가노야(鹿屋) 航空基地에서는 太平洋戰爭 때 가미카제(神風) 自殺攻擊基로 使用한 제로센(零戰) 戰鬪機가 試驗 飛行에 成功했다. 도쿄에 本社를 둔 제로엔터프라이즈 재팬이라는 會社가 企劃한 行事지만 政府 許可를 받고 空軍基地에서 이뤄진 것이라 周邊 國家들의 反撥을 샀다.

이 飛行機는 1970年代 파푸아뉴기니 정글에서 發見된 것으로, 2年 前 美國에서 日本으로 갖고 온 것이다. 主催 側은 “제로센 戰鬪機가 71年 만에 다시 하늘을 날았다”며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슬픈 歷史를 짊어졌지만 훌륭한 日本 製造業의 母胎”라고 意味를 附與했다. 中國은 卽刻 官營 CCTV를 통해 “제로센 戰鬪機는 殺人魔로 惡名이 높던 日本軍의 象徵이었다. 日本이 軍國主義 復活에 對한 野望을 드러냈다”고 猛非難했다.

日本 政府는 가미카제 特攻隊員들의 遺書와 遺品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登載하려다 失敗한 바 있다. 只今도 가고시마縣 미나미규슈(南九州) 時에 特供平和會館을 두고 가미카제가 世界 平和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部隊였다고 對內外에 알리고 있다.
3月 初에는 日本 政府가 異例的으로 미야자키(宮崎)縣 뉴打바루(新田原) 航空自衛隊를 言論에 公開했다. 이곳은 가고시마縣 가노야 航空基地에서 100km 떨어진 곳으로, 두 곳은 東中國海와 太平洋을 管轄하는 日本 空軍의 戰略的 要衝地다. 뉴打바루 基地는 F4 戰鬪機가 常時 待機 中이며, 댜오위다오(釣魚島, 日本名 센카쿠) 紛爭 以後 準戰時狀態로 運營되고 있다. 가노야 基地엔 ‘潛水艦 킬러’로 불리는 海上哨戒機 P-3C가 配置돼 있는데, 이곳도 言論에 公開됐다. 가노야 基地는 가고시마 오스미 半島에 있는 人口 10萬 名의 都市로 1941年 日本軍이 眞珠灣 攻襲을 最終 決定한 가노야 會議가 열린 곳이다.

“安保法은 戰爭法”

올 들어 日本이 軍事施設을 公開하고 敗戰의 遺産인 제로센 戰鬪機를 되살린 것은 偶然의 一致일까. 2013年 아베 總理가 ‘731’이라는 數字가 새겨진 戰鬪機에서 손가락을 치켜세워 生體實驗 部隊로 惡名 높던 731 部隊를 연상시킨 것과 다를 게 없다. 2月 유엔 人權委員會 調査에서 “慰安婦 强制連行은 없었다”는 日本 政府의 公式 立場 表明은 또 뭔가. 一連의 行態에선 이미 周邊國 눈치를 볼 段階는 지났다는 아베 政權의 自慢心이 짙게 배어 나온다.

日本은 2002~2012年 年平均 150億 달러를 武器 輸入에 使用했다. 世界 1位 武器 輸入國이었다. 같은 期間 2位 英國과 3位 韓國이 各各 年平均 100億 달러, 61億 달러를 支出한 데 비해 壓倒的으로 많은 額數다. 그러나 日本은 憲法 第9條(平和憲法)에 依해 軍隊를 保有할 수도, 戰爭을 遂行할 수도 없다. 지난해 아베 政權은 ‘憲法 再解釋’이라는 이름으로 安保法을 만들었다. 集團自衛權 制限을 撤廢하고 自衛隊 活動 範圍를 全 世界로 擴大한 것이다. 이같은 措置에 對해 違憲 是非가 끊이지 않자 아베 政權은 아예 憲法을 바꾸려는 試圖에 나섰다.

日本 憲法 第9條는 ‘戰爭을 永久히 抛棄하고, 軍隊를 保有하지 않으며, 交戰에 依한 國際紛爭의 解決을 認定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民主黨, 유신당, 共産黨 等 日本 野黨은 憲法 9條를 내세우며 지난해 아베 政權이 强行處理한 安保法이 ‘戰爭法’이라며 廢止를 推進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아베 政權은 論難을 源泉的으로 없애기 위해 憲法 改正 意志를 公公然하게 드러냈다. 韓國, 中國 等 侵略 戰爭에 犧牲된 國家를 의식하거나 美國 눈치를 보며 防禦的 意味로 軍事力을 키우던 過去와 確然히 달라졌다.

아베 總理가 먼저 砲門을 열었다. 그는 지난 2月 라디오 放送에 出演해 “憲法에 (自衛隊의) 實力 組織에 對한 敍述이 없는 것이 異常하다. 自衛隊 組織을 (憲法에) 明示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다렸다는 듯이 1週日 뒤 나카타니 겐 防衛相은 “自衛隊의 存在도 合憲인지 違憲인지 意見이 엇갈린다. 國家 安全 保障과 基本 대목은 國民이 알기 쉽게 制定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나카타니 防衛相은 자민당 出身의 代表的인 極右 人士로, 아베 政權에서도 憲法 改正, 軍事大國化에 가장 積極的인 人物 中 하나다. 그는 지난해 10月 韓日 國防長官 會談에서 北韓에 對한 先制攻擊을 主張했다. 또한 大韓民國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이기 때문에 日本 自衛隊의 北韓 進入 時 韓國 同意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한민구 國防長官의 發言에 對해 “韓國은 休戰線 以南을 實效的으로 支配하고 있다”고 말해 큰 論難을 일으켰다.

確固한 改憲 意志

여러 움직임을 綜合해볼 때 아베 政權은 오는 7月 參議員 選擧를 契機로 平和憲法 改正에 積極 나설 것으로 보인다. 憲法 改正을 위해서는 衆議院, 參議院 3分의 2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衆議院은 自民黨, 공명당 等 聯立與黨이 掌握하고 있어 現在 過半인 參議員만 3分의 2 定足數를 確保하면 된다는 計算이다.

이를 爲해 衆議院을 解散하고 7月에 參議院·衆議院 選擧를 同時에 치르고 改憲 이슈를 내걸 수 있다. 現行 日本 議會制度는 參議員의 境遇 任期 6年을 保障해야 하고 衆議院은 任期 4年이지만, 議會가 해산되면 다시 選擧를 치른다.

아베 總理는 最近 들어 自身의 在任 中에 改憲을 하겠다고 公公然히 밝히고 있다. 그는 “國民 生命을 守護하기 위해 國際法上 權利를 行使해야 한다. 자민당의 改正 憲法 草案에는 國防軍 保有를 明示하고 있다”며 發言 水位를 높인다. 野黨인 민주당과 유신당은 選擧를 앞두고 合黨을 통해 자민당 獨走를 막기로 決定했지만 合黨의 破壞力이 어느 程度일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아베 政權의 無限疾走는 자민당 內에 競爭者가 없기 때문에 可能한 側面도 있다. 日本의 傳統的 派閥政治는 實力者 또는 後繼者 養成 側面에서 肯定的인 機能을 했지만, 1990年代 以後 政治資金 問題가 불거지면서 그 意味가 크게 縮小됐다. 實力 있는 政治 新人 供給이 不足하다 보니 日本 保守勢力의 右傾化 움직임이 더욱 加速化하는 形局이다.

現行 任期가 그대로 保障된다면 아베 總理는 2018年 9月까지 無慮 6年 9個月을 總理로 在任할 수 있다. 戰後 세 番째 ‘長壽 總理’가 되는 것이다. 그의 計劃대로 7月 參議員·衆議院 同時 選擧가 進行되면 歷代 最長壽 總理가 될지도 모른다.

執權 자민당 안에서는 總裁의 3連任 禁止 規定을 改正해 아베 總裁의 長期 執權을 許容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問題는 이를 沮止할 수 있는 內部 政治勢力과 外部의 힘이 없다는 事實이다. 日本 野黨의 無能力은 政治 不信을 加重시켜 日本 國民의 脫政治化에 불을 붙이고 있다. 자민당 內部의 競爭構圖 破壞도 아베 總理의 獨走에 브레이크 裝置를 풀어버렸다.

그나마 美國이 나서 日本의 非正常的 疾走와 再武裝化를 抑制해야 하는데 狀況은 反對로 가고 있다. 中國의 膨脹을 牽制해야 하는 美國은 오히려 日本의 軍事力을 前面에 내세우고 있다. 이 틈을 탄 아베 政權은 對外的으로 美國과의 同盟 强化, 內部的으로 軍國主義 回歸라는 두 마리 토끼를 同時에 쫓고 있는 것이다.

힘이 弱해서 졌으니…

全 世界가 太平洋戰爭을 日本 敗亡이라고 表現했을 때 아베 總理는 “우리는 (大東亞戰爭에서) 敗亡한 것이 아니라 美國과의 戰爭에서 從前(終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從前의 原因은 힘이 弱했기 때문이고, 힘을 키우면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의 信念을 表現한 것이다. 戰爭할 수 있는 ‘普通國家’로 變身하고 軍事大國化를 이루는 것이 아베의 最優先 目標다. 그다음 順序는 日本의 經濟的 利得(國益)이라는 事實을 알아야 우리는 日本을 읽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