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核 膺懲하며 잘못된 行動 고쳐가야 信賴 쌓여
• 開城工團, 核武器 高度化에 利用한 것 맞다
• 韓半島 信賴프로세스, 北 善意에 기대지 않아
• 國民 支持 큰 힘…剛하고 一致된 壓迫으로 北 變化 이끌 것

2016年 새해 劈頭, 韓半島는 激浪 속으로 빠져들었다. 北韓의 4次 核實驗(1月 6日)과 長距離 미사일 發射(2月 7日) 挑發에 政府는 개성공단 全面 中斷(2月 10日), 北韓人權法 國會 通過(3月 3日), 獨自 對北 制裁 發表(3月 8日) 等의 카드로 맞서며 强(强) 對 强(强) 對峙가 이어졌다.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도 對北 制裁 決議案 2270號를 滿場一致로 採擇하며 壓迫했지만, 金正恩 北韓 國防委員會 第1委員長은 ‘서울, 뉴욕 核 攻擊’ 威脅을 서슴지 않는다.

韓半島 信賴프로세스 基調 아래 東北亞 平和協力構想과 드레스덴 宣言 等 ‘統一 大舶論’을 이어가던 朴槿惠 政府는 ‘웃는 얼굴에 침 맞은’ 格이 됐고, 對北政策의 根本的 轉換을 主張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壓迫 局面 속에 ‘統一 懷疑論’도 고개를 들면서 朴槿惠 政府 3年間의 對北政策과 統一 努力이 물거품이 됐다는 評價도 나온다.

그러나 홍용표 統一部 長官은 3月 14日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北韓은 暫時도 마음 못 놓을 相對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對話가 目的이 될 수는 없다”며 “對話와 制裁는 平和統一을 위한 道具이며, 只今은 制裁 카드를 써서 北韓의 올바른 變化를 이끌어낼 때”라고 强調했다. 洪 長官은 류길재 前 長官과 함께 朴槿惠 政府의 對北·統一 政策을 築造했고, 朴 政府 出帆 初期에는 靑瓦臺 統一祕書官을 지냈다.

▼ 北韓의 挑發로 韓半島 信賴프로세스는 中斷된 건가.

“韓半島 信賴프로세스는 北韓의 善意에 기대거나 一方的으로 北韓을 信賴하는 懦弱한 政策이 아니다. 北核 不用의 原則과 確固한 意志를 바탕으로, 挑發에 斷乎하게 膺懲하면서 잘못된 行動을 고쳐야 相互 信賴를 쌓을 수 있다는 問題意識에서 出發했다. 생각해보라. 北韓 挑發은 우리 安保를 威脅하고 國民을 不安하게 하는데, 이런 狀況에서 交流하면 어떻게 되겠나. 交流는 곧 中斷되고 不信만 커질 거다. 現在 政府는 對北政策의 原則과 一貫性은 維持하되, 核 開發과 挑發 意志를 確實하게 꺾기 위한 壓迫에 集中하고 있다.”

“對話가 目的이 될 수 없다”

▼ 壓迫 局面에도 對話의 門은 열어놔야 한다는 意見도 많다.

“對話의 門을 닫眞 않겠지만 對話가 目的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目標는 韓半島 平和와 統一이며, 이를 위해서는 北韓의 變化 意志를 끌어내야 한다. 對話, 交流, 制裁 모두 平和統一을 위한 道具다. 只今은 制裁를 통해 北韓 變化를 이끌어내야 제대로 된 平和를 만들 수 있다. 北韓이 우리의 原則을 분명하게 認識하고, 核 抛棄와 變化라는 올바른 選擇을 하도록 할 것이다.”

▼ 中國은 美國에 北韓 非核化와 平和協定 竝行 論議를 提案했다. 美國은 “非核化가 于先”이라면서도 “竝行 論議 可能性을 排除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는 等 微妙한 氣流 變化가 읽힌다. 非核化와 關聯해 北韓이 誠意를 보이면 6者會談을 할 可能性도 내비쳤다.

“北韓은 連日 追加 核實驗과 核武器 高度化를 公言하면서 平和協定 論議를 主張한다. 이게 말이 되나. 北韓이 말하는 平和는 虛構로 가득한 ‘假짜 平和’임을 보여주는 行態다. 眞正한 平和를 가져오려면 非核化가 最優先일 수밖에 없다. 北韓의 核 威脅을 過小評價해선? 안 된다. 眞情性 있는 非核化 意志를 안 보이는 狀況에서 이뤄지는 對話는 北韓의 核能力 高度化 時間을 벌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에 對한 韓國과 美國의 立場은 같다.” ?

▼ 北·美 祕密會談 報道도 나왔다. 萬若 美國이 平和協定을 하자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마크 리퍼트 駐韓 美國大使도 3月 13日 ‘北韓과의 對話에서 非核化가 1順位라는 美國 立場에는 變化가 없다’고 밝혔다. 只今은 對話를 말할 때가 아니라 國際社會와 함께 强力하고 一致된 壓迫을 加해 北韓이 核 抛棄를 決斷하고 非核化 過程에 進入하도록 努力할 때다.”

▼ 그야말로 ‘氣-乘-전-북핵’이라, 그동안의 ‘對北 努力’李 霧散된 듯하다.

“지난 3年間 北韓이 잘못된 行動을 했을 때 適當히 넘어가거나 補償으로 撫摩하려고 하지 않았다. 平和를 破壞하는 行爲는 반드시 代價를 치러야 한다는 原則 아래 北韓의 態度 變化를 이끌어냈고, 對話가 必要할 때는 對話를 통해 問題 解決 발板을 마련했다.

2013年 初 北韓이 一方的으로 開城工團 勤勞者를 撤收했지만 우리의 努力으로 正常化를 이뤘고, 지난해 非武裝地帶(DMZ) 地雷挑發 때에는 北韓의 責任 認定과 再發 防止를 包含한 8·25 合意도 이끌어냈다. 政治的 意圖를 遮斷하고 離散家族의 苦痛을 實質的으로 덜어주는 만남도 성사시켰고, ‘統一大舶’ 비전을 提示해 統一에 對한 關心과 共感帶를 높였다고 생각한다. 드레스덴 宣言, 統一準備委員會 出帆, 統一博覽會 開催 等 많은 努力을 했지만 結局 北韓은 挑發을 거듭했다. 國民 安全과 北韓 變化를 위해 交流協力을 中斷할 수밖에….”


▼ 政府는 3月 8日 獨自 制裁 措置를 發表했다. 2010年 천안함 爆沈 當時 5·24措置를 통해 南北 間 物品 반출입 禁止, 北韓 船舶의 우리 海域 運航 禁止 等 包括的인 對北 制裁措置를 實施하고 있다. 實效性이 있다고 보나.

“獨自 制裁를 통해 5·24措置 및 유엔 安保理 決議의 빈틈(loop-hole)을 確實하게 補完해 北韓을 더욱 强力하고 實效的으로 壓迫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金融, 海運, 輸出 等 多樣한 分野의 統制를 强化해 大量殺傷武器 開發과 關聯된 活動을 위축시킬 수 있다.”

▼ 갑작스러운 全面 中斷으로 企業들은 元副資材 搬出을 못해 不滿이 컸다.

“開城工團 入住企業의 國內 生産工場 여러 곳을 訪問해 그들의 어려운 事情을 생생하게 들었다. 企業 被害는 豫想했지만, 北韓이 어떤 行動을 할지 모르는 狀況에서 國民 身邊安全을 最優先的으로 考慮한 不可避한 措置였다. 政府는 企業 經營 正常化를 위해 最善을 다하고, 實態調査를 해서 企業들이 입은 不可避한 被害에 對해 合理的인 基準과 原則을 마련해 支援할 計劃이다.”

▼ 北韓 조평통 代辯人은 談話를 통해 ‘南北 經濟協力과 交流事業 合意를 無效로 한다’고 했다.

“南北 合意를 無效化하고 北韓 內 우리 資産을 淸算하겠다고 一方的으로 主張한 것은 默過할 수 없는 挑發行爲다. 受容할 수 없다. 北韓은 우리 國民의 財産을 毁損해서는 안 되며, 모든 責任은 北韓이 져야 한다.”

▼ 壓迫 水位를 높이고는 있지만 北韓은 連日 미사일을 發射하고 서울, 뉴욕 核 攻擊 威脅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北韓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壓迫 카드가 있나.

“開城工團 中斷, 유엔安保理 決議案 2270號 採擇, 獨自的 對北 制裁措置로 北韓을 올바른 길로 이끌 强力하고 實效的인 對北 壓迫 構造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國際社會와 共助해 制裁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徹底히 履行해나가야 한다. 北韓이 核彈頭를 言論에 露出하고 核 攻擊 發言을 서슴지 않는데, 核 開發과 核 威脅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北韓이 變化의 길로 나오지 않으면 國際社會와 함께 더 强力한 追加制裁 方案을 摸索할 것이다.”

▼ 對話 局面이 아닌 壓迫 局面이다. 當分間 統一部의 役割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우리는 統一이 目標이고, 그 過程에서 北韓을 相對하는 것도 우리 役割이다. 只今은 制裁를 통해 北韓 變化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平和를 만들 수 있다. 1月 22日 統一部 業務報告에서도 ‘새로운 韓半島 南北關係 再正立’을 主題로 報告했다. 새로운 韓半島를 만들기 위해 南北關係를 再正立해야 하고, 그것이 大韓民國이 나아갈 길이고 우리의 役割이다. 現 狀況을 管理하면서 國民들의 統一 共感帶를 擴散하는 한便, 脫北民 定着支援政策, 北韓人權 改善 等 統一 準備도 해나가야 한다. 對話·交流가 없어도 할 일은 많다.”

北韓人權法 制定 意義

▼ 北韓人權法은 論議 11年 만에 지난 3月 3日 制定됐는데.

“11年이라는 時間이 걸리긴 했지만, 與野 合意로 制定된 것은 北韓 人權 改善에 對한 國民의 支持 德分이다. 北韓人權法은 北韓 住民들의 人權 改善에 對해 包括的으로 規律한 最初의 法律이다. 이를 통해 人權이라는 人類 普遍의 價値를 實現할 수 있을 것이다. 一角에선 北韓의 反撥로 南北關係가 惡化될 수 있다고 憂慮하는데, 北韓이 非難한다고 해서 2500萬 北韓 住民의 人權 問題를 外面할 수는 없다. 後續措置를 蹉跌 없이 進行하겠다.”? ?

北韓人權法에는 ‘北韓人權財團’을 設立, 年間 200億 원을 出演해 北韓人權 關聯 團體들의 活動을 돕고, 外交部에 ‘北韓人權國際協力大使’를 둬 北韓 人權 問題에 對한 國際社會의 關心을 提高하게 했다. 北韓 住民에 對한 人權 犯罪를 體系的으로 蒐集·記錄하는 ‘北韓人權記錄센터’도 設置하는데, 이곳에 蒐集된 資料는 統一 以後 加害者 處罰에 活用될 수 있어 住民 人權을 侵害하는 北韓 指導層에 對한 警告의 意味도 있다는 게 政府 說明이다.

▼ 北韓離脫住民 3萬 名 時代이지만, 如前히 定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脫北民이 우리 社會에 安定的으로 定着해 大韓民國 國民으로 살아가고, 이들이 統一 役軍으로 成長해 寄與할 수 있도록 支援해나가야 한다. 重要한 건 就業과 敎育이고, 職業訓鍊과 就業 力量을 키울 수 있게 맞춤型 支援을 强化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脫北民이 貯蓄한 額數만큼 政府가 같은 金額을 支援하는 ‘未來幸福通帳 制度’를 本格 運用했다. 그러나 脫北民이 南北의 社會·經濟的, 文化的 差異로 定着에 어려움을 겪는 건 事實이다. 脫北民을 對하는 우리 社會의 一部 否定的 視線도 그들을 힘들게 한다. 우리 社會가 이들을 構成員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認識을 바꾸는 努力도 必要하다.”

▼ 北韓離脫住民에 對한 認識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南北關係가 惡化된 狀況에서 統一敎育은 어떤 方向으로 推進할 計劃인가.

“統一 主役이 될 靑少年과 젊은 世代가 統一 問題에 關心을 갖고 統一 意志를 키우는 게 무엇보다 重要하다. 統一部는 京畿 漣川에 靑少年 統一體驗硏修施設인 ‘韓半島統一未來센터’를 開館해 延人員 3萬 名 規模의 硏修를 實施하고 있다. 놀이와 體驗 等을 통해 硏修 後 學生 大部分이 統一에 對해 肯定的인 關心을 보인다. 學校 現場에서 統一敎育을 內實 있게 進行할 수 있도록 敎育 當局과 協業을 强化하고 있다.

올해는 새롭게 豫算을 反映해 大學 統一敎育을 活性化하는 데 力點을 두고 있다. 大學의 統一敎育 講座를 開設하고 統一敎育 先導大學을 指定해 이들 大學의 成果를 다른 大學으로 擴散시켜 나가려 한다. 國民이 統一에 對해 肯定的 認識을 갖도록 꾸준히 統一敎育을 進行할 計劃이다.”

“暫時도 마음 못 놓을 相對”

▼ 離散家族 問題는 가장 時急한 人道的 懸案이다. 南北 對話·協力은 中斷되더라도 高齡의 離散家族을 생각하면 時急히 推進해야 할 事案인데.

“그렇다. 離散家族 高齡化가 繼續되는 狀況에서 離散家族 問題를 가장 時急한 懸案으로 認識하고 全面的, 根本的 解決을 위해 努力하고 있다. 南北會談 等 契機가 있을 때마다 全面的 生死 確認, 書信 交換, 相逢 定例化 等 離散家族 問題 解決을 根本的으로 진전시킬 方案을 꾸준히 北側에 提起했다. 그 結果 2014年 2月, 2015年 10月 두 次例 相逢行事를 통해 1800餘 名의 離散家族이 北韓의 家族을 만나고 4000餘 名의 離散家族이 生死를 確認했다. 北韓이 生死 確認을 해줄 때 最初 死亡日子를 明示해 온다거나 더 많은 家族이 同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지만 意味 있는 進展도 이뤘다.

離散家族 問題 解決을 위한 對話가 現實的으로 어렵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現在의 狀況을 考慮해 離散家族 實態調査와 遺傳子 檢査 等 우리가 할 수 있는 日부터 推進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 學者(漢陽大 敎授)였을 때와 統一祕書官, 統一部 長官을 하며 直接 政策 決定 過程에 參與해보니 어떤 差異點이 있나.

“學者로 있을 때는 北韓의 協商 態度에 對해 많이 얘기했는데, 政府에 들어오니 새로운 視角, 프레임으로 北韓 行態를 잘 把握해야 政策 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北韓은 元來 저렇다’는 固定觀念으로 北韓의 잘못된 行動을 看過하는 傾向이 있는데, 北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仔細히 보려고 努力했다.

率直히 말해서 北韓은 豫測 不可能한 相對다. 暫時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最近 들어 豫測不可 傾向이 더 甚해져 瞬間瞬間 하나하나 確認하면서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