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國은 200달러, 다른 나라는 150달러까지 免稅
• 關稅廳은 直球를 좋아해?…‘편의’ 높여 ‘流通’ 改善
• 自家 使用 基準, 合算課稅 等 留意해야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1990年代 女高生들은 으레 携帶用 반짇고리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한 손으로 감싸 쥘 수 있는 둥글고 납작한 반짇고리에는 작은 가위와 바늘, 몇 가지 色의 실, 옷핀 等이 들어 있고 甚至於 오레오 쿠키 半쪽만한 작은 거울까지 달렸다. 校服 단추가 떨어지거나 ‘敎鍊 繃帶’ 가장자리 ‘오바로꾸(overlock, 휘갑치기)’가 풀어지면, 班에서 바느질을 가장 잘하는 親舊가 엄마인 양 호들갑을 떨며 반짇고리 뚜껑을 열곤 했다.

‘그’의 冊床에 놓인 작고 납작한 플라스틱 케이스를 發見한 나는 追憶의 반짇고리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의 두툼한 손가락이 箱子 뚜껑을 밀어 올렸을 때 그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실과 바늘이 아니라 빨강, 草綠, 노랑, 하양…갖가지 色깔의 작은 알藥들이었다. 그것들은 뭐랄까, ‘世界’와 ‘人體’의 縮小版이었다. 海外直購로 空輸된 健康補助食品들.

新陳代謝와 解毒 作用에 도움을 준다는, 하와이 코나海邊 海洋深層水에서 栽培한 天然 스피룰리나(Spirulina, 海藻類의 一種), 肝細胞 再生을 促進한다는 밀크 시슬(Milk Thistle, 엉겅퀴), 記憶力 改善 等 頭腦 機能을 强化한다는 포스파티딜 細鱗(Phosphatidyl Serine), 눈 健康에 좋다는 빌베리(Bilberry)와 루테인(Lutein)…. 健康補助食品系의 ‘入門’ 段階라 할 綜合비타민, 오메가3, 코큐텐(CoQ10)도 勿論 들어 있었다(코큐텐은 免疫力을 强化하고 抗酸化 作用을 한다고 알려졌다).

그는 英文學科 出身이고, 그의 아내는 醫師다. 그런데 온 家族 健康補助食品을 ‘航空機를 띄워’ 確保하는 任務는 그가 맡는다. 製品 라벨을 보며 하루 服用量, 原料 生産誌, 遺傳子變形農産物(GMO) 含有 有無 等을 따지고, ‘대두(大豆) 成分으로 만든 포스파티딜 세린의 副作用은 報告된 바 없는지’ 英文 論文을 뒤질 때 그는 大學 때 專攻을 十分 活用한다.

無料 配送이냐 免稅냐

男子임에도 그가 海外直購를 즐겨하는 것은 서너 해 前, 韓國人들 사이에 人氣가 높은 綜合비타민 ‘센트룸(Centrum)’의 美國 販賣價가 國內의 折半에 지나지 않는다는 事實을 알게 되면서부터다(사실 海外直購 하는 男子, 意外로 많다. 이 點은 다음 機會에 다뤄본다). 以後 그는 ‘아이허브’ ‘뉴트리25’ ‘비타마당’ 等 美國 온라인 쇼핑몰에서 健康補助食品을 注文하고 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身體 部位別, 成分별, 年齡 및 性別로 적합한 健康補助食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海外直購는 低廉하다는 것 말고도 長點이 여럿”이라고 말했다.

그가 온 家族 健康補助食品 購入에 쓰는 돈은 月 15萬~20萬 원. 그런데 이 적지 않은 ‘家計 負擔’에 負擔을 더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關稅 賦課 事件’이다.

때는 지난해 여름. 그는 ‘뉴트리25’에서 健康補助食品 3甁을 샀다(￦86,000원). 그리고 이튿날 割引行事를 한다는 消息에 ‘비타마당’에 들어가 다른 種類의 健康補助食品 4甁을 더 注文했다(￦121,600).

一週日 後. 기다리는 物件은 오지 않고, 낯선 文字메시지 한 通이 到着했다. ‘送狀番號 606160995XXXX / ○○銀行 / 268-723-784-△△△△ / 請求金額 42,090 / 關稅法人 □□’

“스팸 文字인가 해서 無視했지 뭐.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도 物件이 안 와서 ‘뉴트리25’에 電話를 걸었어. 그때 알았다니까. 서로 다른 業體에서 注文한 各各의 商品이 仁川空港에 같은 날 到着하면 한 件으로 取扱된다는 걸….”

健康補助食品은 最大 6甁, 그리고 總 購買金額 150달러 以下까지 免稅된다. 그런데 몇 군데 쇼핑몰에서 나눠서 注文한 것이, 同一한 날짜에 仁川空港 稅關檢査場에 到着하면, 모두 合해 한 件으로 取扱된다. 卽, 그는 하루의 時差를 두고 두 군데 쇼핑몰에서 各各 ‘6甁 以下, 150달러 以下’로 購入했지만, 이 두 業體에서 各各 보낸 物件이 何必이면(!) 같은 날 仁川空港에 到着하는 바람에 ‘7甁, 20萬7600원’으로 看做 ‘當했다’. 따라서 免稅 限度를 明白하게 넘어섰으므로 關稅 및 附加價値稅(附加稅) 賦課 對象이 됐다. 그리하여 그는 銃 購買金額의 20%에 該當하는 4萬2090원을 送金하고 나서야 空港에 ‘抑留’된 物件을 配送받을 수 있었다.

海外直購의 關門은 여럿이다. 外國語 ‘허들’을 넘고, 配送 方式(業體의 職配送이냐, 配送代行地 利用이냐)을 擇하고, 國際配送料를 堪當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마지막 關門은 ‘關稅’다. 한 푼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海外直購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인데, 關稅를 물면 海外直購로 누리는 ‘價格 差異’의 利點을 相當 部分 毁損당하고 만다. 境遇에 따라서는 그냥 집 近處 藥局에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나도 한 番 ‘當한’ 적이 있다. 無料 配送 惠澤을 받아보겠다며 200달러어치 넘게 샀다가, 郵遞局 아저씨한테서 손꼽아 기다리던 새 봄옷 代身 稅金請求書를 받은 것이다. 따져보니 차라리 블라우스 한 張 덜 사고 配送料를 負擔하는 게 나을 뻔했다. 配送料는 20달러假量인데, 稅金은 4萬5000원이었다.

流通構造 改善 ‘觸媒劑’

海外直購의 世界에서도 아는 게 힘, 아니 돈이다. ‘關稅 奇襲’을 받은 그도 ‘入港일 태클’을 알았더라면 두 番째 쇼핑몰에서의 購買를 이틀 程度 뒤로 늦췄을 것이고, 그러면 自然스럽게 入港일이 달라져 課稅를 避할 수 있었을 것이다. 4萬 원이면 腸 健康에 도움 되는 乳酸菌 100億 마리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를 한 甁 사고도 1萬5000원 假量이 남는다(60캡슐짜리가 아이허브, 뉴트리25 等에서 2萬5000원 안팎). 參考로 國內에 公式 輸入業體가 있고 大型마트 等에서 賣場을 運營하는 ‘G○○’에선 90캡슐짜리 프로바이오틱스가 1甁에 9萬9000원이다.


그렇다면 우리 政府는 海外직구 物品에 對해 얼마나 免稅해주고, 어떻게 稅金을 賦課하고 있을까.

于先 海外直購族에게 반가운 消息은 우리 政府가 基本的으로 海外直購를 ‘좋아한다’는 事實이다. 2014年 4月 企劃財政部는 ‘獨寡占的 消費財 輸入構造 改善 方案’을 發表하며 國內에서 販賣되는 主要 輸入物品 값이 비싼 理由가 ‘獨寡占的 輸入構造’에 있다고 判斷했다. 아울러 竝行輸入이나 海外直購 便宜를 높여 競爭을 促進, 消費者 負擔을 덜어줄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企劃財政部 關係者는 “政府가 海外直購를 ‘奬勵한다’고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우리 國民이 海外의 低廉하면서도 좋은 製品을 ‘손쉽게’ ‘直接’ 購買할 수 있도록 하는 것 自體가 流通構造 改善에 觸媒劑가 된다고 여기는 것은 事實”이라고 말했다.

이런 背景에서 政府는 △目錄通關 對象을 全體 消費財로 大幅 擴大했고(2014년 下半期) △免稅 限度를 事實上 上向했다(2015년 12月).


目錄通關이란 簡單히 말해 關稅廳이 宅配箱子를 ‘까보지’ 않고 통과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海外에서 物件을 注文하면 宅配箱子 겉面에 ‘송장’이 붙는다. 거기에는 最終 到着地인 우리 집 住所뿐만 아니라, 내가 산 物件이 무엇이고 몇 個이며 얼마인지, 그래서 이 箱子 안에 든 物件이 都合 얼마인지까지 적혀 있다. 關稅廳은 이 송장만 確認하고 ‘쓱’ 내보내준다. 關稅廳에 따르면 目錄通關 擴大로 通關에 所要되는 時間이 最長 3日에서 最短 4時間으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痲藥, 總鰭類 等을 海外直購할 생각은 하지 말자. 關稅廳 特需通關과 關係者는 “海外直購로 들어오는 宅配箱子는 모두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X-레이 檢査를 한다”며 “疑心이 드는 箱子는 뜯어서 檢査한다”고 分明히 밝혔다.

이제 좀 더 具體的으로 太陽을, 아니 關稅를 避하는 方法을 알아보자.

1_場바구니 價格은 150달러
?? 넘지 않게(단, 美國은 200달러)

目錄通關이 된다는 것은 곧 免稅해준다는 것으로 理解하면 된다. 目錄通關 基準金額은 ‘物品價格’ 基準 美化 150달러 以下. 다만 韓美FTA에 따라 ‘美國에서 購入해’ ‘美國에서 發送되는’ 製品은 200달러까지 免稅된다. 따라서 場바구니 價格을 美國은 200달러, 유럽·日本·中國 等은 15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자. 다른 나라에서 注文했는데 物件이 美國에서 發送된다면? 그래도 200달러까지 免稅된다. “하지만 이런 境遇는 보기 드물다”는 게 關稅廳 職員의 얘기다.

지난해 12月 以前에는 美國 外 國家에서 海外直購를 할 境遇 課稅價格, 卽 ‘物品價格+保險料+國際運送料’가 15萬 원을 超過하면 課稅했다. 그러니까 獨逸에서 廚房用品을 注文할 때 國際運送料 等을 考慮해 10萬 원어치만 사도 ‘稅金 맞을까’ 不安했다. 하지만 이제 基準이 物品價格 150달러로 바뀌었다. 保險料나 國際運送料가 얼마인지 介意치 않아도 되고, 換率에도 神經쓰지 않아도 된다. 事實上 海外直購 免稅限度가 올라간 셈이다.

‘免稅限度를 좀 더 올릴 計劃은 없느냐’는 質問에 企劃財政部 關係者는 “海外旅行客 免稅限度가 600달러로 묶여있기 때문에 衡平性을 考慮할 때 海外直購 免稅限度를 더 올리긴 어렵다”며 “現行 免稅限度는 다른 國家들과도 類似한 水準”이라고 말했다. 當分間은 海外直購 免稅限度에 變化가 없을 것이란 뜻으로 接受.

2_超過分만 稅金 낸다?
? ‘全體’에 課稅한다!

美國 百貨店에서 아이 옷 몇 벌 사면서($180) 내 구두 한 켤레($50)를 슬쩍 넣었다고 假定해보자. ‘Sub Total $230’. 美國 免稅限度가 200달러니까, ‘超過分’ 30달러에 對해서만 ‘쿨하게’ 稅金 내겠다고 생각하면 誤算. 關稅廳은 全體 物品價格 230달러에 對해 課稅한다.

3_醫藥品·健康補助食品 살 땐
? ‘6甁, 150달러’ 以下만!

世上萬事에 例外란 恒常 있는 法. 目錄通關을 全體 消費財로 擴大했다고 해도 몇 가지 例外가 있다. 醫藥品, 健康補助食品(健康機能食品), 機能性 化粧品, 酒類, 담배 等은 目錄通關 對象에서 除外돼 正式 輸入申告節次를 밟아야 한다. 이런 物品은 總 物品價格이 150달러 以下일 境遇 免稅된다(미국도 150달러까지).

普通 輸入申告節次는 運送會社가 代行한다. 消費者는 物件을 注文할 때 購入處에 個人通關固有符號(海外直購에서 住民登錄番號 代身 使用되는 個人識別番號. p.customs.go.kr에서 發給받을 수 있다)만 提出하면 오케이. 따라서? 物品價格이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目錄通關이든 一般輸入申告 對象이든 神經 쓸 必要 없이, 宅配 아저씨 오시기만 기다리면 된다.

醫藥品·健康補助食品은 者가 使用을 目的으로 한 境遇에만 免稅된다. 關稅廳은 6甁 以下까지만 自家 使用으로 認定한다. 卽 △6甁 以下 △都合 價格 150달러 以下, 이 두 條件을 모두 滿足해야 綜合비타민 等을 살 때 稅金을 내지 않는다.

化粧品 中에 ‘機能性 化粧品’은 目錄通關에서 排除된다. 따라서 機能性 化粧品은 美國에서 注文한다 해도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까지만 免稅받을 수 있다. 關稅廳이 ‘機能性 化粧品’으로 看做하는 것은 美白, 주름 改善, 선탠, 紫外線 遮斷, 그리고 脫毛 防止(追後 追加 豫定) 機能 製品이다. 그런데 요즘 化粧品치고 이런 機能이 없는 製品이 없다. 甚至於 입술을 촉촉하게 保護해주는 립밤(lip balm)에도 紫外線 遮斷 機能이 있는데!

“男性用 基礎化粧品 말고는 다 機能性 製品이라고 할 程度라는 걸 우리도 잘 알아요. 그렇다고 化粧品 宅配箱子를 다 까볼 수는 없고…. 機能性 化粧品은 ‘다 걸러내기엔 限界가 있다’ 程度로 表現해주세요.”(관세청 關係者)

免稅限度를 넘어서면 關稅와 附加價値稅를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香水는 個別消費稅, 담배는 個別消費稅 및 담배消費稅까지 賦課된다. 다만 60mL 以下의 鄕愁, 卷煙 200개비 以下 담배는 總 物品價格이 150달러가 넘지 않을 境遇 位 稅金이 모두 免除된다.

4_1日 1쇼핑몰 注文만!

仁川空港 稅關檢査場에 같은 날짜에 到着한 2個 以上의 宅配箱子는 1件으로 看做돼 合算課稅된다. 2個의 美國 쇼핑몰에서 各各 ‘衣類 150달러’, ‘健康補助食品 3甁 120달러’를 注文했더라도 같은 날 仁川에 到着하면 ‘銃 物品價格 270달러’가 돼 稅金을 내야 한다. 따라서 海外直購 할 게 잔뜩 쌓였더라도 ‘入港일 時間差 攻擊’을 위해 하루에 한 쇼핑몰, 아니 2, 3日에 한 쇼핑몰에서만 注文하도록 하자. 깜빡하고 같은 날 2個 쇼핑몰에서 注文했는데, 하나는 먼저 到着하고 다른 하나는 며칠 뒤에 왔다? 入港일이 다르므로 合算課稅되지 않는다.

免稅限度 넘기면 稅率 20%

不得已 稅金을 물어야 하는 狀況이라면 稅率은 關稅 및 附加價値稅를 合해 大略 20%라고 생각하면 된다. 單, 衣類 및 신발은 25%이고 WTO(世界貿易機構) 協定에 따라 컴퓨터, 携帶電話, 디지털카메라 等 電子機器는 0%다.

稅金을 내야 하면 運送會社 또는 運送會社와 契約한 關稅士가 稅金 얼마를 어디로 보내라고 連絡해 온다. 種種 關稅廳 職員이 直接 電話를 걸어 온다. 나도 동생과 聯合해 無料 配送받을 料量으로 접시, 머그컵 等을 15個쯤 注文했을 때 關稅廳 職員에게서 電話를 받았다.

“음…. 販賣 目的이 아닐까 疑心될 境遇 저희가 直接 電話를 합니다.”(관세청 職員)

다시 ‘그’의 얘기로 돌아간다. 다양한 健康補助食品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에게 아내와 딸은 種種 ‘健康念慮症 아니냐’는 視線을 보낸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健康補助食品을 챙겨 먹은 最近 2, 3年間 그의 家族은 感氣 한番 제대로 걸린 적 없다고. 그는 “免疫力이 確實히 좋아졌다는 데는 아내도 同意한다”고 뿌듯해하며 내게 膳物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포타슘(Potassium)이 든 ‘메가푸드(Mega Food)’ 한 甁을 건넸다.

“마그네슘은 疲勞 回復에, 칼륨은 나트륨 排出에 도움을 주지. 칼슘은 칼륨과 함께 먹을 때 吸收力이 높아져. 아, 參考로 美國에선 칼륨을 포타슘이라 하더군. 칼슘을 너무 많이 먹어도 問題 아니냐고? 不必要한 칼슘 蓄積은 마그네슘이 막아준다네. 하루 두 알씩 드시오”라는 說明과 함께. 고맙습니다, 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