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代 大選·22代 比例代表 投票 比較

• 서울과 忠淸圈 全域, 蔚山에서 離脫

• 不動産 民心 서울… 50.6→43.7%

• 首都圈 겨냥 代表·大權走者 價値↑

• “黨 元來 主人들 목소리 커질 것”

• “한동훈 철不知” vs “黨權 挑戰 可能”

• “只今 保守는 ‘第2의 李俊錫’ 必要”

[映像] 尹錫悅 審判, 그 後

保守의 봄이 끝났다. 4連霸(2016 總選, 2017 大選, 2018 地方選擧, 2020 總選)는 길었으나 3連勝(2021 補闕選擧, 2022 大選, 2022 地方選擧)은 刹那였다. 票心의 操舵手인 中道 有權者가 支持를 撤回했다. 再議要求權(拒否權)과 理念으로 要約되는 執權 勢力의 强攻 路線이 낳은 結果다. 한 單語로 갈음하면 獨斷(獨斷)이다. 醫療 大亂은 ‘尹錫悅 政府는 獨斷的’이라는 印象을 强化했다. 不滿을 억누르는 通路인 社會經濟的 成果는 未盡하다. 中東 危機 等 對外 與件은 韓國 經濟에 惡材다. 不滿이 累積되면 憤怒로 바뀐다. 憤怒는 審判論의 에너지를 키운다. 4·10 總選에서 保守가 받은 成績表의 含意다.

어떤 意味로는 早期 레임덕(權力 漏水)이라고 일컬을 狀況이다. 政權의 힘이 빠지자 權力 爭奪의 力學이 달라졌다. 黨權이건 大權이건 主流라고 할 走者가 없다. 누구도 現職 大統領의 遺産을 相續받지 않으려 한다. 親尹(親尹錫悅) 名札은 足鎖다. 大統領의 檢察 後輩인 한동훈 全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雰圍氣다. 마치 野黨처럼 비친다. 이 地點에서 國民의힘 黨權·大權 競爭의 새로운 性格이 드러난다. ‘누가 主流와 가까우냐’의 論爭은 不必要해졌다. 되레 重要해진 論爭은 ‘首都圈이냐 嶺南이냐’다. 保守가 2年 사이에 어디서 票를 잃었는지 살피면 自然스레 導出되는 結論이다.

報酬는 어느 詩·道에서 票를 잃었나

2022年 3月 열린 20代 大選에서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는 全國 17個 市·道 中 10個 市·道에서 李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에 앞섰다. 서울, 講院, 大田, 忠北, 忠南, 大邱, 慶北, 釜山, 蔚山, 慶南이다. 서울에서는 尹 候補가 50.56%를 얻어 이 候補에 비해 31萬766票를 더 받았다. 이 德分에 競技에서 李 候補와의 隔差(46萬2810票)를 一定 部分 相殺했다. 誇張해서 말하면 尹 候補는 서울의 變心으로 大統領이 됐다. 民主化 以後 치러진 8次例 大選에서 6番을 민주당 系列이 서울에서 이겼다. 保守政黨 候補가 서울서 過半 得票를 한 前例는 딱 한 次例다. 이명박 한나라당 候補가 當選된 2007年 17代 大選이다. 當時 投票率은 63.0%로 歷代 最低値였다.

票心 變化를 읽기 위해 22代 總選 地域別 比例代表 得票率을 살폈다. 地域區 投票에는 個別 候補에 對한 有權者의 特定한 判斷이 作用한다. ‘與黨은 싫지만 2番 候補가 人物이 더 낫다’거나 ‘野黨은 싫지만 1番 候補가 일을 더 잘할 것 같다’고 判斷하는 式이다. 흔히 接하는 事例다. 反面 比例代表 得票率은 與野에 對한 民心을 1次元的으로 보여준다. 各 勢力에 對한 信任 投票와 비슷하다. 大選과 比較하기 위해 汎保守(國民의미래·개혁신당·자유통일당)와 汎進步(더佛語民主聯合·曺國革新黨·새로운未來·綠色正義黨)로 나눴다. 改革新黨은 反尹(反尹錫悅) 色彩가 剛하지만 主軸 人物들이 保守政黨 出身이라는 點을 考慮했다.



그 結果 大選에서 尹 候補를 擇한 10個 市·道 中 5곳이 離脫했다. 서울, 大田, 忠北, 忠南, 蔚山이다. 서울에서 汎保守는 43.7%, 汎進步는 53.9%를 얻었다. 大田에서 汎保守는 42.0%, 汎進步는 55.7%다. 忠北에서 汎保守는 44.3%, 汎進步는 52.9%다. 忠南은 44.4%가 汎保守를, 52.8%가 汎進步를 擇했다. 지난 大選(51.9%)에 이어 이番 總選(61.5%)에서도 민주당을 擇한 世宗까지 包含하면 忠淸圈 全域이 파란色 물결이다. 蔚山은 지난 大選에서 54.4%가 尹 候補를 擇했지만 이番 總選에서 汎保守를 擇한 比率은 46.8%에 不過하다. 텃밭인 大邱·慶北에서도 下落勢가 宛然하다.

表를 보면 保守가 復活할 方法이 보인다. 서울과 忠淸, 蔚山을 奪還하고 競技와 仁川에서 잃은 票를 벌충해야 한다. 交通 發達로 忠淸 一部 票心이 首都圈과 닮아가고 있다. 成長勢에 있는 都市라면 特히 그렇다. 이番 總選에서 首都圈에 隣接한 忠南 天安·牙山 地域區 5곳을 民主黨이 席卷했다. 淸州 地域區 4곳도 民主黨이 가져갔다. 國民의힘은 保守勢가 剛한 忠州에서조차 2.23%포인트 差로 辛勝하는 데 그쳤다. 蔚山은 현대自動車와 현대重工業 事業場이 있어 所得이 높고 勞組의 傳統이 剛하다. 이番 總選에서는 윤종오 進步黨 候補가 蔚山 北區에서 當選했다. 保守가 首都圈에서 그러하듯 外延 擴張을 目標로 接近해야 하는 都市다.

강원택 서울大 政治外交學部 敎授가 쓴 ‘不動産 政策과 候補者 道德性: 2022年 大統領 選擧에서 이슈가 미친 影響은 무엇일까?’를 보면 20代 大選에서 投票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친 要素는 ‘文在寅 政府 不動産政策 失敗’다. 31.1%의 應答者가 1順位로 不動産 問題를 꼽았다. 地域別로 살피면 興味로운 포인트가 보인다. 忠淸(37.2%)과 서울(35.7%)에서 不動産 問題를 꼽은 應答者 比率이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 始作된 不動産값 暴騰 餘波가 忠淸圈까지 번진 點과 無關치 않다. 이에 對해 姜 敎授는 “地域別 得票와 關聯해서 본다면 李在明 候補가 서울에서 尹錫悅 候補에게 뒤졌다는 것이 매우 致命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썼다.

故로 尹錫悅 政府는 本質上 傳統的 國民의힘 有權者 그룹과 탈(脫)민주당 有權者 그룹 間 聯合政府의 性格을 갖고 있다. 歷史觀·世界觀에서 別般 共通點이 없는 두 有權者 그룹은 不動産을 비롯한 民生 이슈에서 戰略的으로 共同前線을 폈다. 그 核心 要衝地가 서울이다. 따라서 尹錫悅 政府는 安定的 國政 運營을 위해서라도 陣營과 無關한 社會經濟 이슈를 前面에 내걸었어야 했다. 정작 大統領이 自身의 世界觀을 土臺로 꺼낸 單語가 理念과 共産 全體主義다. 世界觀이 相異한 有權者들의 聯合을 바탕으로 當選된 大統領이 自充手를 뒀다. 서울을 비롯한 首都圈 有權者의 離脫은 자연스럽다.

“김재섭, 黨代表 挑戰할 수 있다”

國民의힘에서 首都圈 代表論이 噴出하는 건 이런 理由에서다. 具體的으로는 羅卿瑗(서울 銅雀乙) 前 議員과 安哲秀(京畿 城南盆唐甲), 權寧世(서울 龍山), 尹相現(仁川 東·彌鄒忽을) 議員이 擧論된다. 院外에는 京畿道를 새로운 政治 據點으로 삼은 劉承旼 前 議員이 있다. 1983年生으로 再選 高地에 오른 裵賢鎭(서울 松坡乙) 議員도 認知度를 앞세워 黨權 挑戰에 나설 수 있다. 最近에는 서울 도봉甲에서 勝利한 1987年生 김재섭 當選人을 言及하는 境遇가 늘었다. 1990年生인 金鎔泰(景氣 抱川·加平) 當選人도 注目받는다. 서울 麻浦甲에서 生還한 1972年生 조정훈 議員도 候補群이다. 朴聖敏 政治컨설팅 민 代表와 나눈 問答이다.

保守가 慘敗한 狀況에서 어떤 人物들에게 機會가 열릴까.

“中途志向적 사람들이 좀 더 注目받을 것이다.”

尹 大統領의 입김이 黨에 먹혀들기 어려운 狀況이다. 事實上 保守政黨이 權力 眞空狀態에 놓인 것 아닌가.

“後任 人事를 봐야 하는데, 尹 大統領이 그間의 固執대로 自身이 아는 落選者나 尹核關(尹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들을 公企業에도 보내고 大統領室에도 起用하면 大統領이 더 어려운 狀態가 될 것이다. 野黨은 協助할 理 없고 黨에 對한 大統領의 影響力은 宏壯히 弱해질 거다. 그런 狀況에서는 黨의 原住人들 입김이 세지겠지.”

原住人이라면….

“이番 當選人 中에는 羅卿瑗·김태호·尹相現·權寧世가 代表的이고, 落選했지만 元喜龍度 있다. 모두 黨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다. 注目할 포인트는 世代交替다. 그런 面에서 김재섭·조정훈·김용태의 役割이 있다. (다만) 조정훈 議員은 主流인 李喆圭 議員과 함께 움직였고, 金鎔泰 當選人은 多少 이미지가 弱하니 김재섭 當選人이 注目받겠지.”

元來의 政治 文法대로라면 金 當選人은 最高委員에 挑戰할 體級 아닌가.

“黨代表度 挑戰할 수 있다. 只今은 保守에 ‘第2의 李俊錫’이 必要한 時間이다.”

다만 全黨大會가 現行대로 ‘黨員 投票 100% 룰’로 치러지면 金 當選人의 勝利 可能性은 높지 않다.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가 國民의힘 代表로 選出된 2021年 6·11 全黨大會에서도 黨員 投票에서는 羅卿瑗(40.93%)-李俊錫(37.41%) 順이었다. 只今으로서는 肥潤(非尹錫悅)·首都圈 브랜드가 있되 黨員 사이에서 支持度가 높은 羅卿瑗 當選人이 優勢한 構圖다. 黨憲·黨規를 고쳐 黨員 反映 比率을 낮추면 안철수 議員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한동훈 前 委員長의 出馬 與否가 變數다. 總選 責任論은 ‘한동훈의 歸還’ 可能性을 둘러싼 가장 尖銳한 戰場이다. 總選 敗北의 더 큰 責任이 尹錫悅에게 있느냐, 한동훈에게 있느냐의 論爭이다.

後者의 스피커는 洪準杓 大邱市長이다. 그는 한 前 委員長을 겨냥해 “戰略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不知 政治 初年生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大權놀이나 한 것”(4月 14日 페이스북)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張性哲 公論센터 所長은 “總選 敗北는 尹 大統領 탓이다. 한 前 委員의 戰略과 메시지가 不足한 面이 있었지만 판勢를 左右한 건 아니다”라면서 “韓 前 委員長의 黨權 挑戰 可能性이 높다. 政治를 하겠다고 決心한 以上, 無職으로 政治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反面 ‘한동훈 非對委’에서 活動한 김경율 前 非對委員은 4月 15日 SBS ‘政治쇼’에 나와 “(韓 前 委員長이) 이番 黨代表 選擧에 뛰어들 可能性은 0에 收斂한다고 본다”고 했다.

吳世勳·洪準杓·劉承旼의 運命

保守 復活의 가늠자가 될 時期는 2026年 6月이다. 이때 第9回 全國同時地方選擧가 치러진다. 아울러 地方選擧 直後 21代 大選 競選 局面에 들어선다. 全國 單位 選擧 2個가 맞물려 있다. 大權走者 中 一部는 地方自治團體長 出馬로 方向을 定할 蓋然性이 크다. 潛龍으로 꼽히는 現職 地自體長은 地方選擧 再挑戰과 大選 挑戰 中 하나를 擇해야 한다. 吳世勳 서울市長과 洪準杓 大邱市長에게 주어진 選擇肢다.

首都圈 大權走者論이 噴出하면 吳 市長이 유리한 位置를 占한다. 지난 大選 競選에서 2位를 한 洪 市場도 優良 走者다. 大選 輿論調査(聯合뉴스·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依賴해 3月 30~31日 成人 1000名에게 無線 電話面接으로 實施. 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3.1%포인트, 응답률은 12.4%.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參考) 當時 서울에서 李在明 候補와 誤差範圍 內 接戰(李在明 29%, 한동훈 33%)을 벌인 한 前 委員長에게도 空間이 있다. 首都圈에 訴求力이 있는 劉承旼 前 議員도 再挑戰이 有力하다. 關鍵은 本選 競爭力이다. 張性哲 公論센터 所長의 說明이다.

“(21代 大選에서) 한 前 委員長에게도 機會가 있다. 輿論調査를 해보면 保守右派의 次期 指導者로 한 前 委員長이 1等으로 나온다. 民心과 支持層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면 機會는 생긴다. 그분들(吳世勳·洪準杓·劉承旼 等)에게도 機會는 있다. 李在明 代表와 兩者 對決 輿論調査를 했을 때 勝算이 있거나 競爭力을 立證하면 大權候補로 인정받을 것이다. 李 代表가 外延 擴張이 不足한 走者이니 補修를 基盤으로 中道層의 外延을 擴張할 수 있으면 競爭力이 擔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