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退職年金 積立金 68.7兆…勤勞者 折半 加入
• 運用收益率 4% 中盤…앞으로 더 떨어질 듯
• 運用收益率 1%p 높이면 所得代替率 6%p 上昇

高齡化가 進行되면서 老後 對備에 對한 社會的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1955~1963年生인 베이비붐 世代가 本格的인 退職 年齡에 접어들면서 隱退 以後의 安定的 生活 維持는 相當數 國民의 現實的 課題로 擡頭됐다. 準備 없는 隱退는 個人 問題에 그치지 않는다. 老齡層의 急激한 消費 鈍化로 實物經濟가 萎縮되고 不動産 및 金融資産 賣却으로 資産市場의 下落을 誘發할 수 있다. 또한 租稅收入 減少와 福祉支出 擴大로 國家 財政이 惡化되면서 國家 全體의 負擔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問題에 對應하기 위해 政府는 國民의 老後 對備를 위한 制度的 裝置를 準備해왔다. 1988年부터 國家가 運營하는 公的年金人 國民年金制度가 實施됐고, 2005年 12月에는 勤勞者의 安定的인 老後生活 保障을 目的으로 民間이 運營하는 私的年金人 退職年金이 導入됐다.

旣存 退職金 制度는 移職이나 中間精算을 통해 退職 前에 退職金을 使用할 수 있고, 企業이 倒産하면 勤勞者가 退職金을 받지 못하는 問題가 있었다. 이런 問題를 解消하기 위해 政府가 旣存 退職金 制度에 對한 稅制 支援을 縮小하고 退職保險이나 退職信託의 新規 加入을 禁止하면서 새로 導入된 退職年金이 빠르게 擴散되고 있다.

그 結果 企業이나 個人이 金融會社에 맡겨 運用하는 退職年金 積立金 規模가 빠르게 增加하는 趨勢다. 지난 3月 末 基準 退職年金 積立金 規模는 68兆7000億 원에 達한다. 退職保險이나 退職信託에 追加 納入이 禁止된 2010年 末 29兆1000億 원과 比較하면 2倍 以上 늘었다.

退職年金 加入者 亦是 빠르게 增加하고 있다. 지난 1月 末 全體 常傭勤勞者의 50%에 가까운 472萬2000名이 退職年金에 加入해 있다. 退職年金을 導入한 事業場은 全體의 13.6%인 20萬7000個다. 加入者 比重에 비해 加入 事業者 比重이 낮은 것은 規模가 큰 企業이 相對的으로 더 많이 導入했기 때문이다. 從業員 500人 以上 事業場은 96.4%가 退職年金을 導入했지만, 10人 未滿 事業場의 導入 比率은 9.7%에 不過하다.



DB型 大多數, DC型 增加勢

退職年金을 類型別로 살펴보면 勤勞者들이 받는 退職給與가 旣存 退職金과 같은 確定給與型(defined benefit plan·DB型)의 比重이 높다. 지난 3月 末 基準 全體 積立金에서 DB型의 比重은 72.1%에 達한다. 한便 確定寄與型(defined contribution plan·DC型)李 19.1%, 個人退職計座(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型)는 8.8%에 그친다.

DB型 退職年金은 勤勞者의 平均賃金과 勤續年數에 따라 退職給與가 決定되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賃金이 높고 勤續年數가 긴 大企業 勤勞者들이 選好한다. DB型의 比重이 높은 것은 退職年金 導入 歷史가 길지 않아 그동안 大企業 中心으로 退職年金이 導入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DC型은 일정한 負擔金을 退職年金에 積立하는 것으로, 企業의 責任이 局限되고, 退職年金 運用成果에 따라 勤勞者에게 支給되는 退職給與가 달라진다. DC型은 移職이 頻繁하고 年俸制를 導入해 賃金上昇率이 높지 않은 企業에 勤務하는, 相對的으로 젊은 勤勞者에게 유리하다. 退職年金 導入이 漸次 中小企業으로 擴散되면서 앞으로는 DC型의 比重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實際로 2012年 以後 全體 積立金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살펴보면 DB型은 낮아지고 DC型은 높아지는 趨勢다. 2011年 末 75.2%를 차지하던 DB型 比重은 2013年 3月 72.1%로 3.1%p 減少한 反面, DC型은 16.2%에서 19.1%로 2.9%p 增加했다. 같은 期間 IRP型은 0.3%p 增加하는 데 그쳤다.

國際的으로 살펴봐도 DB型 退職年金 의 比重이 높다. OECD(經濟協力開發機構)에 屬한 18個國의 退職年金 中에서 DB兄이 차지하는 平均 比重은 67.2%에 達한다. DB型은 構造가 單純하고 先進國에서는 企業이 運營을 책임지면서 終身年金으로 支給되는 境遇가 많아 勤勞者들이 DB型을 選好하는 傾向이 强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美國이나 濠洲와 같이 DC型에 유리하도록 制度的으로 支援하는 一部 國家에서는 DC型의 比重이 훨씬 높다.



元利金 保障 商品에 置重

우리나라는 元利金이 保障되는 金融商品에 對한 投資 比重이 全般的으로 높아 收益性보다는 安定性에 重點을 두고 退職年金을 運用하는 傾向이 있다. 지난 3月 末 基準 우리나라 退職年金 運用資産 中에서 現金預金의 比重이 54.6%로 折半을 넘는다. 다음으로 保險商品이 32.4%를 차지한다. 投資 危險이 相對的으로 높은 債券과 펀드의 比重은 各各 4.6%, 2.6%에 不過하고 株式은 거의 包含되어 있지 않다.

OECD 會員 國家의 退職年金 運用資産 比重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投資 比重이 높은 現金預金, 保險商品은 各各 6.3%, 2.7%에 不過하다. 反對로 投資 危險이 있는 商品의 比重이 높다. 債券에 對한 投資 比重이 4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펀드 19.7%, 株式 15.6%의 順序다.

先進國들은 收益性을 높이기 위해 危險度가 높은 資産에 積極的으로 投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資産別 適切한 投資 比重 調節을 통해 投資 危險에 過度하게 露出되지 않도록 抑制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投資 危險이 있는 資産 中에서 株式과 같은 高危險 資産보다는, 投資 危險이 相對的으로 낮은 債券 投資 比重을 높여 相對的으로 投資 危險을 많이 負擔하지 않으면서 收益性을 높이는 資産運用을 하는 것으로 把握된다.

退職年金이 本來의 目的대로 勤勞者의 安定的인 老後生活을 保障하려면 一定 水準의 收益性을 持續的으로 創出해야 한다. DB型의 境遇 勤勞者가 받는 退職給與는 미리 定해져 있지만, 運用收益率이 賃金上昇率에 미치지 못하면 企業 內部的으로 負擔하는 退職給與가 크게 增加할 수 있다. DC型은 運用成果에 따라 退職給與 支給額이 左右된다. 退職年金 運用收益率은 2007~2012年에 平均 4.97%를 記錄했고, 갈수록 낮아지는 樣相이다.

本格的으로 運用되기 始作한 2007年 5.7%를 記錄했던 우리나라 退職年金의 運用收益率은 글로벌 金融危機가 發生한 2008年 3.3%로 下落했다가 2009年 6.7%로 높아졌다. 하지만 2010年부터 低金利 基調가 持續되면서 退職年金 運用收益率도 下落해 2011年과 2012年에는 4%臺 中盤으로 낮아졌다.

金融會社別로 살펴보면 2007~2012年의 年平均 運用收益率은 證券社가 5.20%로 가장 높았다. 銀行(4.96%), 生命保險(5.00%), 損害保險(4.95%) 等은 差異가 거의 없었다. 退職年金 類型別로 살펴보면 IRP型의 運用收益率이 年平均 5.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DC型 5.16%, DB型 4.84% 等의 順序였다. 한便 元利金 保障 與否에 따라서 收益率의 差異가 컸다. 元利金을 保障하지 않는 商品의 年平均 收益率은 6.15%로 元利金을 保障하는 商品의 4.63%에 비해 1.52%p 높았다.

이와 같은 金融會社別, 類型別 運用收益率 差異는 運用商品의 差異에 起因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이는 元利金 保障 與否에 따라 運用收益率에 커다란 差異가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一般的으로 元利金 保障이 되지 않는 金融商品은 危險負擔에 對한 代價로 收益率이 높다. 實際로 運用收益率이 높았던 證券社 DC型은 投資 危險이 높은 金融商品의 運用 比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金融會社別로 退職年金 資産 構成을 살펴보면 運用收益率이 높았던 證券社의 境遇 實績配當 商品(株式, 債券, 펀드 等)의 2007~2012年 年平均 構成比는 26.3%로, 銀行이나 保險社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銀行은 元利金 保障 商品(예·적금, 保險, 國債 等)李 86%로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했고 實績配當 商品은 8.9%에 그쳤다. 保險社는 90% 以上을 元利金 保障 商品으로 運用하고 있었다.

類型別로 資産運用 比重을 살펴보면 DB型은 元利金 保障 商品의 比重이 91.0%에 達한 反面 實績配當 商品 比重은 2.9%에 不過하다. DC兄도 元利金 保障 商品의 比重이 67.3%에 達하지만 實績配當 商品의 比重이 27.4%로 DB型에 비해 훨씬 높다.

低金利 基調가 維持되는 데다 우리나라 退職年金은 收益率이 낮은 安全資産의 比重이 높아 앞으로 運用收益率은 下落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07~2012年 年平均 退職年金의 運用收益率은 約 5%로 賃金上昇率 4.5%에 비해 높았다. 運用收益率이 賃金上昇率보다 높으면 DB型에 加入한 企業은 法的으로 定해진 것보다 退職年金 積立 負擔이 줄어든다. DC型 加入者들은 每年 賃金上昇率만큼 退職給與가 增加하는 DB型에 비해 높은 收益率을 올릴 수 있어 老後 對備에 有利하다.

2007~2012年 危險度가 相對的으로 낮은 金融商品인 國庫債, 貯蓄性預金의 年平均 收益率은 各各 4.0%, 4.1%로 賃金上昇率 4.5%보다 小幅 낮았다. 會社債 收益率 5.1%, 株式 6.1% 等 危險度가 높은 金融商品은 賃金上昇率보다 높은 收益率을 보였다. 元金 保障型 商品의 運用比重이 높아도 賃金上昇率 程度의 收益率을 올리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一時拂 支給’ 遮斷 考慮해야

하지만 2013年 들어 市中金利는 빠르게 下落하고 있다. 債券受益率과 預金金利는 2%臺로 떨어졌다. 退職年金의 運用資産 中에서 收益率이 낮은 元金 保障型 商品의 比重이 80% 以上에 達하는 것을 勘案하면 運用成果 下落을 避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市中金利 下落은 退職年金 加入者의 年金 受領額을 줄이는 要因으로 作用한다. DB型 加入者의 境遇 退職 時 退職給與 受領額은 市中金利의 影響을 받지 않지만, 金利가 下落하면 退職 以後 받을 年金額이 줄어든다. DC型 加入者는 運用收益率이 下落하면 退職給與額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退職 以後 年金額도 減少한다.

現在 國民年金과 退職年金을 合해도 老後 對備에 未洽한 것으로 判斷된다. 30年 동안 勤續하고 退職하는 DB型 加入者가 30年 동안 年金을 支給받을 境遇 退職金 運用의 年平均 收益率이 5%로 持續된다고 假定하면 每月 받을 수 있는 年金은 現在 所得의 16.1%에 不過하다.

收益率이 下落하면 老後所得은 더욱 減少하게 된다. 收益率이 3%로 下落하면 所得代替率(年金收入/現在 賃金輸入)은 12.6%로 낮아진다. 所得代替率이 20% 程度 되기 위해서는 7% 程度의 運用收益率을 維持해야 한다. 하지만 市中金利가 2%臺로 下落한 狀況에서 收益率이 낮은 元金 保障型 商品의 比重을 80% 以上 維持하면서 5% 以上의 運用收益率을 올리기는 어렵다.

우리 國民年金은 平均 所得을 올리는 勤勞者가 40年 동안 加入해야 40%의 所得代替率에 該當하는 年金을 받도록 設計돼 있다. 20代 後半에 就業해 50代 後半까지 勤續해도 國民年金 加入期間은 30年 程度에 그친다. 國民年金에 30年 동안 加入할 境遇 所得이 相當히 작은 境遇를 除外하면 所得代替率은 30%에 미치지 못한다. 國民年金과 退職年金을 合해도 隱退 以前 所得의 50%를 넘기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老後生活을 安定的으로 維持하려면 國民年金에 더해 追加的인 年金收入이 必要하다. 이를 위해 退職年金의 老後保障 機能이 强化돼야 한다. 退職年金 導入이 더욱 擴散돼야 함은 勿論이다. 現在 小規模 企業의 退職年金 導入 比率은 높지 않다. 退職金 支給 能力이 낮은 中小企業에 勤務하는 勤勞者들이 더 많은 保護를 받아야 하는데도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中小企業으로 導入이 더욱 擴散되면 中小企業의 財務狀況이 惡化되더라도 社外에 積立된 勤勞者의 退職金은 保護받을 수 있다.

退職金이 老後生活에 使用되도록 하기 위한 制度 改善도 必要하다. 現在는 55歲 以上이면서 加入期間이 10年 以上인 加入者에게 年金으로 支給할 수 있다. 다만 一時金으로 支給받기를 願하는 加入者에게는 一時金으로 支給한다. 退職給與를 一時金으로 支給할 境遇 老後生活에 使用되지 못할 可能性이 크다. 政策當局은 退職年金은 原則的으로 年金으로 支給하되, 例外的으로 一時金을 支給하는 方案을 考慮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金融商品 開發돼야

市中金利가 下落하면서 運用能力이 더욱 重要해졌다. 앞으로 DC型의 比重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運用能力은 더욱 重要해질 것이다. 過度한 危險을 負擔하지 않으면서도 適切한 危險 負擔을 통해 收益性을 높일 必要가 있다. 危險資産 投資로 收益率이 急變할 危險이 있지만, 退職年金은 長期間에 걸쳐 運用되므로 資産別 포트폴리오 分散投資와 期間別 配分을 통해 長期間에 걸친 平均 收益率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實際로 韓國과 美國의 金融商品을 살펴보면 期間에 따라 差異가 있지만 危險度가 높은 金融商品의 長期 平均 收益率은 危險度가 낮은 金融商品에 비해 높았다. 過度한 危險 負擔은 適切하지 않지만 退職年金의 收益性 提高를 위해 危險資産의 比重을 높이는 것을 考慮해야 한다.

運用成果가 提高되면 退職 以後 老朽所得이 增加해 高齡化에 따른 副作用을 줄이는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0年 勤續한 DC型 加入者의 境遇 退職年金 運用收益率이 5%에서 6%로 높아지면 退職給與 一時金은 16% 增加하고, 이를 30年 동안 年金으로 받을 境遇 需給額은 29% 增加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所得代替率度 18.6%에서 24.0%로 늘어난다.

退職年金의 運用能力 提高는 個人의 老後 安定뿐만 아니라 隱退者의 福祉와 關聯한 國家의 負擔을 줄이는 要因으로도 作用할 것이다. 美國과 같이 退職年金 運用에 적합하면서 運用에 따른 報酬가 많이 들지 않는 다양한 老後對備 맞춤型 間接投資 商品의 開發도 必要하다. 現在와 같은 單純하고 安定的인 運用에서 벗어나 다양한 商品을 運用한다면 金融市場의 質的 發展과 量的 成長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美 退職年金, 펀드·株式 比重 70% 美國의 退職年金은 危險資産에 對한 投資 比重이 매우 높다. 지난 3月 末 基準 뮤추얼펀드가 36.1%로 가장 높고 株式 投資 比重이 33.5%에 達한다. 債券의 比重은 13.9%이다. 投資 危險이 거의 없는 短期金融商品 1.8%와 債券 中에서 國債와 政府機關이 保證한 債券 7.6%를 合하면 元金이 保障되는 金融商品에 對한 投資 比重은 9.4%에 그친다. 1980年代 以後 金融商品別 投資 比重의 推移를 살펴보면 株式과 債券의 比重이 줄고 펀드의 比重이 增加했다. 1980年代 41.7%에 達하던 株式의 比重은 2010年代 들어 30%臺 初盤으로 낮아졌다. 債券의 投資 比重도 29.5%에서 10%臺 初盤으로 낮아졌다. 反面에 펀드에 對한 投資 比重은 1990年代 10%臺 初盤에서 2010年代 들어 30%臺 中盤으로 높아졌다. 株式과 債券, 펀드 等을 合한 投資 比重은 1980年代 72.3%에서 2010~2012年 平均 81.2%로 늘었다. 美國에서는 特定 需要에 적합한 다양한 間接投資 商品이 開發돼 販賣되고 있다. 退職年金의 間接投資 擴大는 펀드에 對한 投資比重 擴大를 통해 願하는 收益을 얻는 同時에 分散投資를 통해 直接投資에 따르는 危險을 줄이려는 目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