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原電 事故 以後 6月 末 基準으로 54個의 日本 原子力發電所 中 37個가 稼動을 中斷했다. 電力 不足은 日本 産業에 中長期的으로 負擔要因이다. 地震의 衝擊과 電力 需給 不安으로 日本이 固執해온 ‘核心 部品 素材 日本 內 生産’ 原則은 事實上 廢棄됐다. 日本 製造業, 나아가 日本 經濟 根幹이 흔들릴 것이란 豫測도 나오고 있다. LG經濟硏究院은 7月 ‘原電 事故 以後 電力不安, 日本 製造業의 換骨奪胎 契機 될까’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發表했다.

3月11日 東日本大地震 以後 日本 産業 生産은 큰 幅으로 萎縮됐지만 이내 回復勢에 들었고 3分期에는 地震 以前 水準을 回復할 展望이다. 下半期에는 日本 經濟가 플러스 成長을 나타낼 可能性이 높다. 큰 打擊을 받은 自動車 生産도 90% 以上 復舊됐고 下半期에는 大地震 以前 水準의 生産量을 凌駕할 展望이다. 結果的으로 보면 이番 大地震으로 인한 生産 減少 衝擊은 리먼브러더스 破産 쇼크 當時보다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 産業이 地震의 影響에서 完全히 벗어나 强力한 回復勢를 보이기는 어려울 展望이다. 原電 稼動 中斷에 따른 電力 需給 不安이 長期化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原電 事故로 인한 原電 稼動 中斷 事態가 日本 全國으로 擴散되고 있다. 6月 末 基準으로 54個의 日本 原子力發電所 中 37個가 稼動을 中斷했다. 후쿠시마 事態 以後 各 地方政府는 定期點檢에 들어간 原電의 再稼動을 許可하지 않았다.

主務 部處인 經濟産業省은 “日本 前 原子力發電所 緊急 安全靴 對策을 6月17日 完了했다”고 發表했지만, 이는 非常時 電源 關聯 對應에 關한 것이며, 根本的인 쓰나미 對策 等은 未盡한 狀況이다. 如前히 住民들은 不安을 느끼고 各 地方自治團體도 再稼動을 許可하지 않는다. 經濟産業省 長官 亦是 7月6日 “다시 各 地方의 原典에 對해 安全性 檢査(스트레스 테스트)를 實施해야 한다”고 말하는 等 日本 政府도 혼란스럽다. 日本 原電은 13個月마다 定期檢査를 해야 하므로, 現在 稼動 中斷 事態가 繼續될 境遇 來年 5月에는 54個 原子力發電所가 모두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

電力 不安 長期化로 日本 製造業 構造調整

日本 內 原子力發電은 全體 戰力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原電 稼動 中斷 事態가 멈추지 않으면 日本 經濟 및 産業에 큰 影響이 미친다. 후쿠시마 原電 事故를 겪은 도쿄電力이 管轄하는 도쿄(東京) 等 간토(關東) 地方에서는 여름의 電力 使用 擴大期를 맞아 電力 不足 問題가 深化되고 있다. 日本 政府는 大型 事業所에 對해 15% 節電 規制 措置를 斷行했고, 日本 內 企業도 電力 使用量이 적은 週末에 勤務하고 週中에 休務하는 等 對應策을 講究했다. 現在 도쿄에서는 事務室은 勿論 百貨店 等에서도 冷房이 不足해 顧客 不平이 많다.



電力 不足은 生産 活動을 沮害하는 한便, 電力 價格의 上昇으로 이어지고, 日本 産業에 負擔으로 作用한다. 간토 地域의 電力 不足 問題는 原電 比重이 높은 간사이前歷이나 규슈電力 等 産業 施設이 密集된 地域까지 擴散될 可能性도 있다. 地方政府는 原子力發電으로 發生하는 各種 財政 收入을 抛棄하기 어렵다.

産業에 미칠 影響을 考慮하면 거의 모든 原子力發電所가 1~2年 以內에 全面 中斷될 可能性은 낮다. 도쿄電力은 天然가스 等 原料를 購入하는 데 年間 7500億엔 水準의 負擔이 더 생겼다. 日本 全國의 原子力發電이 中斷될 境遇 年間 3兆엔(藥 370億달러)의 經濟的 負擔이 加重될 것이다. 이는 輸入 原資材를 追加로 購入하는 費用 및 原子力發電 中斷으로 인한 貿易收支 惡化, 電力 料金 上昇, 電力 不安에 따른 生産 및 生活相의 制約 等을 包含한 것이다.

후쿠시마 原電 事態 以後 日本 國民의 80% 以上이 原子力에 反對하고 있음을 考慮하면 現在 建設 中인 原電 3個와 建設 計劃인 原電 12個를 凍結하고, 도쿄電力이 現在 稼動 中인 原電 4個의 稼動을 中斷하고, 其他 地域의 老朽化된 原電을 順次的으로 中斷하거나 및 廢棄하는 措置가 充分히 豫想된다. 미쓰이스미토모銀行 다니 가즈老父(谷和信) 次長은 “現在 30% 水準인 原子力發電 比重이 20% 程度로 下落할 可能性이 있다”고 豫想했다. 特히 現在도 極甚한 電力難에 苦戰하고 있는 도쿄電力이 나머지 原電까지 稼動 中斷하면 오사카, 기타큐슈 等 主要 工業地帶에도 큰 影響을 미쳐 結局 危機는 日本 製造業 全體로 擴散될 것이다.

日本 製造業體는 照明·冷房機器 使用을 줄이고 電力 使用量이 적은 週末에 操業을 하고 自家 發電機를 導入하는 等 對應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는 電力 不足 問題가 大地震 以後의 生産 回復勢를 制約하고 있는 狀況은 아니다. 하지만 追加的으로 原電 蹉跌이 發生할 것이란 憂慮 때문에, 新規投資로 生産 基盤을 擴充하는 것에는 負擔을 느끼고 있다.



日本 製造業 海外 生産 擴大

電力 不足은 半導體 等의 電子部品이나 化學 및 金屬 素材 等의 生産 工場에 致命的인 影響을 줄 수 있다. 生産 過程에서 電力이 不安定해지면 그만큼 製品 不良이 發生하기 쉽고 操業을 短縮할 때마다 費用이 加重된다.

또한 東日本大地震 以後 海外 企業은 日本發(發) 製品의 供給이 不安해지는 것을 憂慮하며 部品 및 素材의 調達 線인 日本 企業에 日本뿐만 아니라 海外로 生産 機能을 分散하라고 要求한다. 日本 企業 中에도 部品 및 素材를 安定的으로 確保하기 위해 海外 調達 部品 및 素材를 늘리겠다는 企業이 많다

日本 內 生産을 固執해왔던 日本 企業들도 海外 生産을 苦悶하기 始作했다. 이番 地震으로 供給에 蹉跌이 생겨 世界 自動車 業界에도 큰 波長을 일으킨 시스템 半導體 業體 ‘르네鉏스’의 境遇, 海外 分業 生産을 擴大하고 特히 臺灣 企業을 통한 委託 生産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히타치火星’은 후쿠시마에 있는 自動車用 브레이크 所在 工場의 生産 機能을 泰國, 멕시코, 中國 等으로 分散하겠다고 決定했다. 스마트폰의 核心 素材인 超輕薄型 銅箔(銅箔) 分野에서 世界 占有率 90% 以上인 代表的인 企業 ‘미쓰이金屬’도 生産 機能을 말레이시아 等으로 分散할 豫定이다. 日本 企業의 海外投資는 그동안 組立 加工 分野에 集中됐다.

技術 流出 危險性

單純 組立 分野뿐 아니라 核心 製造 分野도 海外로 移轉하면 獨自的인 强點 技術이 流出될 危險에 處한다. 日本 企業은 그동안 垂直統合的人 分業 構造 속에서 顧客의 特需 注文에 徹底히 應하는 等 獨自的인 製造 노하우를 蓄積해왔다. 그 노하우가 海外據點을 通해 流出될 것을 憂慮하는 것은 當然하다.

이를 막기 爲해 日本 企業은 새로운 分業 패턴을 만들 것이다. 例를 들면 核心 素材의 量産 라인을 海外로 移轉하면서 이러한 素材의 生産過程에 使用하는 特殊 添加劑, 觸媒 等은 日本 據點에서 供給하는 것이다. 에너지 消費量이 적고 尖端 技術이 活用된 少量의 特殊 所在 및 部品 等은 日本 工場에서 生産하고, 其他 工程은 海外로 移轉하는 分業 패턴이 一般化할 可能性이 높다.

日本 核心 製造業은 그동안 같은 地域 內에서 最終組立 및 部品, 素材 生産 等 모든 分野의 技術者가 現場에서 密度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各種 技術的 問題를 解決하고 新製品이나 新技術을 開發하면서 技術力을 硏磨하는 ‘日本式 技術經營’에 注力해왔다. 核心 製造 分野가 海外로 移轉되면 이러한 現場技術 進化型 經營이 弱化될 수밖에 없다.

日本 企業은 海外據點 以前과 함께 現場 技術의 改良 및 進化 能力 再構築에 각별한 努力을 기울일 것이다. 아시아 現地 工場의 技術改良 活動을 强化하고, 이러한 技術改良 效果를 本社의 製品 開發 및 硏究 機能에 卽時 反映하는 시스템을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 企業이 海外移轉을 擴大하면 日本 製造業의 空洞化(空洞化) 壓力이 加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日本 政府는 製造業에 對한 規制를 緩和해 産業立地 競爭力을 强化하는 한便 次世代 新成長 産業을 育成해야 한다.

日本 企業도 旣存 事業을 海外로 移轉하는 한便 本國에서 끊임없이 次世代 事業을 準備해 企業 內 글로벌 生産 네트워크를 再編해야 한다. 特히 日本 企業은 電力 不安에 對應하기 위해 太陽光發電을 비롯한 그린 에너지 開發에 더욱 力量을 모으고 있다. 東日本大地震 以前에도 日本 企業은 그린 에너지 開發에 積極的이었으나 原電 危機가 겹치면서 開發 努力이 한層 强化된 것이다.

中長期的으로 地震 및 쓰나미 被害 可能性을 늘 안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이番 후쿠시마 原電 事故를 契機로 ‘탈(脫) 原電’을 志向하게 됐다. 그로 인해 그린 에너지 産業 擴充이 製造業뿐만 아니라 廣範한 産業에서 課題가 됐다.

소프트뱅크(通信社), 리코(複寫機 製造 業體), 모리세이키 製作所(工場機械 製造 業體), 코메리(地方 流通業體) 等 多樣한 分野의 企業이 그린 에너지 事業 進出을 摸索 中이다. 傳統的으로 그린 에너지 事業을 推進해왔던 電子 企業뿐 아니라 서비스 業體도 새로운 成長 機會를 探索하는 것.

그린 에너지 開發

소프트뱅크는 太陽光 等 新再生 에너지를 利用한 發展 및 電力 販賣 事業을 摸索하고 있다. 特히 손정의 社長은 “동日本大地震 被害 地域에 新재생에너지 團地를 構築해나가겠다”는 構想을 밝힌 바 있다. 한便 日本 最大 通信社 NTT는 電氣自動車의 法人用 導入 支援 事業에 나섰다. 電氣自動車用 充電 設備의 運用 및 保守 管理, 携帶電話 回線 等과 連結된 情報通信 인프라를 패키지로 提供하는 것이 核心이다.

새로운 그린 製品 需要가 擴大되면서 新事業이 活性化된다. 例를 들면, 次世代 照明 LED 電球는 大地震 以後 販賣 增加勢가 두드러진다. 電球는 日本 照明市場의 40% 程度를 차지하는데, GfK에 따르면 5月 넷째 週 電球市場에서 LED는 前年 同月費 2.9倍나 販賣가 늘어 電球市場 占有率 42.3%를 記錄해 史上 처음으로 白熱電球를 凌駕했다. LED 電球의 平均販賣 價格은 2300엔으로 1年 前에 비해 20%나 下落했으며, 特히 量販店에서는 1000엔 未滿 商品도 登場했다.

節電 意識이 强化되면서 白熱電球에 비해 電力消耗量이 7分의 1에 不過한 LED의 需要가 擴大됐다. 梁山效果 德에 價格이 하락되면서 需要가 더욱 擴大되는 善循環이 發生했다. GfK에 따르면 여름에는 LED 比重이 50%를 넘어설 것이다. 家庭用 蓄電池는 送電 停止 詩에도 冷藏庫를 稼動하는 非常用 電源으로 賣出이 擴大됐다. 기타 節電型 에어컨, 自家 發電機, 携帶用 扇風機, 特殊 素材를 써서 冷却 效果를 내는 纖維 製品 等 그린 製品이 많이 팔린다.

2015年 太陽熱 價格 電力 價格 따라잡는다

日本 企業이 太陽光發電에서 世界를 主導하다가 中國에 主導權을 빼앗긴 理由 中 하나는 그린 에너지에 對한 政策的인 支援이 2000年代 中盤 以後 弱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關聯해 日本 內部에서는 에너지 政策을 擔當하는 經濟産業省과 電力會社 關係가 지나치게 緊密해, 電力 供給이 不安定하고 코스트가 높은 新再生 에너지 代身 原子力 에너지를 選好했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電力會社는 비싼 價格으로 新再生 에너지를 購入하고 不安定한 電力 흐름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를 構築하는 일을 꺼렸다.

후쿠시마 原電 事故 以後 脫原電 흐름 속에서 그린 에너지는 選擇이 아닌 必須다. 간 나오토 總理는 5月 末 G8 主要國 頂上會議에서 “2030年까지 모든 新築 빌딩 및 住宅의 屋上에 太陽光 패널을 設置하겠다”는 構想을 밝혔다. 現在 日本 政府는 旣存의 原子力을 中心으로 한 에너지 基本計劃을 修正해 그린 에너지 이노베이션을 위한 ‘선라이즈(Sunrise)’ 計劃을 세워놓고 있다.

原子力에서 그린 에너지로의 轉換은 太陽光 等 新再生 에너지의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쉽지 않다. 다만 그린 에너지 코스트는 石油, 天然가스, 石炭 等 原子力을 補完하는 化石 에너지에 비해 코스트 下落勢가 빨라지고 있다. 日本은 2015年 發展 코스트가 家庭用 電力 料金 水準인 1kwh當 23엔으로 떨어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達成할 수 있을 것으로 豫測한다. 2020年이면 業務用 電力 料金인 1kwh當 14엔, 2030年이면 1kwh當 7엔 水準으로 價格이 낮아질 것으로 豫想한다.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日本 政府는 그린 에너지 新技術 革新을 支援한다. 經濟産業省이 産業構造審議會를 통해 具體的인 支援 方案을 講究하고 있다. 海上의 浮遊 構造物에서 風力을 發展하는 技術, 薄膜 실리콘 및 有機化合物을 使用한 太陽電池 開發, 高强度 輕量 카본나노튜브 等 新素材 開發, 技術開發에 對한 稅制 支援, 補助金 支給이 推進될 것으로 보인다.

電力 不安을 契機로 한 日本 製造業의 構造革新은 아시아 및 韓國 經濟에도 큰 影響을 미친다. 特히 日本製 部品 및 素材에 依存해왔던 韓國 製造業은 日本 工場이 海外로 擴大됨에 따라 核心 部品 및 素材를 中國이나 東南亞에 依存하게 된다.

實際로 向後의 投資 對象 地域으로 中國을 注目하는 日本 企業이 많다. 中國은 市場 成長이 期待되고 日本의 核心 製造 工場이 尖端 部品 및 素材를 製造하는 데 必要한 稀土類 等 稀少金屬의 埋藏量이 많다. 中國 政府의 規制로 稀土類 價格은 每年 큰 幅으로 上昇하고 있지만 日本 企業이 中國에 進出하면 낮은 價格으로 原料를 調達할 수 있기 때문에 中國 進出에 魅力을 느끼는 日本 企業이 많다. 最近 한 日本 企業은 디스프로슘 等의 永久磁石龍 材料를 調達하기 어려워지자 永久磁石 工場을 中國에 設立하고 이를 活用한 尖端 醫療裝備人 MRI의 製造據點까지 中國에 세웠다.

日本의 尖端 部品 및 素材 産業이 中國으로 大擧 移轉하면 中國의 影響力이 더욱 强化된다. 中國은 部品 및 素材 生産 基地로서 位相이 强化되고, 相對的으로 尖端 및 軍事 技術과 國際金融 側面에서 美日 聯合 勢力이 弱化된다. 이 境遇 韓國 經濟의 對中國 依存度가 더욱 深化될 것으로 보인다.

中國 進出 稀土類 確保에도 利益

中國은 現在 太陽電池나 風力發電, LED 等의 次世代 産業에서도 頭角을 나타낸다. 日本이 開拓한 尖端 産業이 韓國, 臺灣 等을 거쳐 中國, 아세안(ASEAN)으로 移轉되어왔던 아시아 域內 分業 흐름은 이제 옛말이다. 이제 中國이 韓國에 앞서 次世代 尖端 分野에서도 生産量을 擴大한다.

特히 LED 半導體 分野에서 中國의 設備投資 規模가 急速하게 擴大됐다. 英國 IMS 리서치는 2012年 中國이 世界 最大의 生産基地가 될 것으로 豫想했다. 中國의 LED 半導體 製造裝置 購入 臺數 世界 占有率은 2010年 32%에서 2011年 60%로 上昇했다. 反面 韓國은 2010年 33%에서 2011年에 10%로 下落하며 世界 1位 자리를 내줬다.

日本도 中國 産業 成長을 看過할 수 없으므로, 主導權을 잡기 어려운 中國보다 東南亞에 對한 投資를 擴大할 可能性도 있다. 日本 自動車 分野 企業의 工場이 密集한 泰國에 日本 自動車 部品 企業이 進出할 可能性이 크다.

NOK社는 自動車 變速機 기름 流出을 막는 鳳人材 生産을 中國과 함께 泰國으로 分散할 計劃이다. 日本 企業은 大體的으로 泰國에 自動車 部品, 말레이시아에 尖端 電子部品 生産 施設을 移轉할 것으로 豫測된다.

臺灣 亦是 日本 企業의 글로벌 生産 分散 戰略 對象지다. 臺灣은 日本에 對한 現地 國民의 好感도가 높고 日本 企業과 오랫동안 調達 提携 關係를 맺어왔다. 實際로 現在 도레이필름, 後루카와專攻, 캐논 等이 臺灣 現地生産을 考慮하고 있다. 臺灣 政府는 光學薄膜 材料, LCD 및 LED 材料, 車輛用 리튬電池 材料, 바이오 및 醫藥 材料, 風力發電 材料, 太陽光 發電 材料 等을 日本 企業 誘致 項目으로 指定하고 있다. 그리고 實際로 아날로그 IC, 小型 LCD, 携帶電話用 半導體, LED, 사파이어 基板, LCD用 透明 전극재 等의 分野에서 日本 企業의 代만 生産 以前이 推進되고 있다.

日本 企業의 立場에서 韓國은 中國과 함께 警戒 對象인 同時에 市場 魅力度가 中國보다 떨어진다. 또한 東南亞나 臺灣 같이 日本 企業이 友好的으로 主導權을 쥐祈禱 어렵다. 日本의 核心 部品 및 素材 企業이 生産誌 分散 戰略을 考慮할 때 韓國은 後順位다. 다만 韓國의 戰力狀況이 魅力的이다. 中國은 慢性的으로 電力 供給이 不安하다. 韓國의 戰力 價格은 中國보다 低廉하며, 供給도 安定的이다. 物流 等 製造業 인프라 與件도 相對的으로 優秀하다.

韓日 間의 地理的 隣接聖徒 物流上의 利點이다. 韓日 間 海上·陸上·航空 輸送을 一體的으로 連結하면 더욱 效果的이다. 韓國은 相對的으로 地震 危險度도 낮아 日本이나 臺灣에 비해 精密度가 要求되는 尖端製造 工場을 運營하는 데 유리하다. 유럽聯合(EU), 美國 等 巨大 經濟圈과 自由貿易協定(FTA)을 잇따라 締結한 點도 日本 企業이 높이 評價하는 部分이다. 勿論 韓國의 賃金이 相對的으로 높은 點은 日本 企業이 꺼리는 側面이다. 結果的으로 前歷不安을 겪고 있는 日本 企業으로서는 東南亞, 中國, 臺灣 等地로의 生産 分散을 優先的으로 推進하면서도 部分的으로는 韓國에 對한 投資도 어느 程度는 考慮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構造革新에 따른 威脅과 機會

日本의 前歷不安 波長과 이에 對應하기 위한 日本 企業의 構造革新, 東아시아 國家 間 分業體制의 變化는 우리 企業에도 複合的인 影響을 끼친다. 短期的 日本 企業이 電力 不安으로 苦戰하겠지만 構造革新이 成果를 거둔 分野에서는 日本 企業의 글로벌化가 빨라지고 次世代 그린 産業에서 立地가 强化되며 新成長 分野에서 競爭力을 回復하는 契機가 된다. 構造革新 成果가 未盡한 分野도 나올 것이며, 이러한 分野에서는 空洞化 現象이 나타날 것이다.

日本의 變化에 따라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利益을 살펴보자. 먼저 에너지 多消費型 部品·素材 分野 等에서 日本 企業의 投資를 誘致할 수 있다. 또한 韓國의 對日 輸出이나 大(對)世界 輸出을 擴大하는 機會도 있다. 그러나 日本 産業이 尖端化, 그린化되는 한便 核心 部品 및 素材 分野에서 中國 等에 對한 依存度가 높아지고 韓國의 次世代 産業 發展 速度가 떨어질 危險에도 對備해야 한다. 이미 太陽光發電, LED 等의 次世代 成長 産業에 中國이 早期 進出하면서 革新 段階에 있는 製品 分野에서도 競爭이 더욱 熾烈해졌다.

우리 企業은 成長 初期에 日本으로부터 部品, 所在, 裝備를 들여와 大規模 量産體制를 構築하고 原價를 낮춰 高收益을 確保한 後 莫大한 投資 資金을 回收하는 패턴을 갖췄다.

日本 産業의 構造革新과 新成長 産業에서 中國의 位相 强化, 新興國으로의 核心 素材·部品의 生産據點 擴散 等으로 이러한 次世代 産業의 成功 패턴을 이루기가 漸漸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次世代 新成長 産業을 育成하기 위해 差別的인 力量을 키워야 한다. 日本의 部品 및 素材 産業을 誘致하면서 이들 企業과 協力해 新事業을 發掘하는 이노베이션 協力 體制를 强化할 必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