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總長 指揮權 뺏자 해놓고…

• 彈劾 濫用 憂慮한 알렉산더 해밀턴

• 페루 憲法 속 ‘道德的 無能力’

• 美 制憲議會의 解法, 兩院制

• ‘自由의 濫用’도 自由를 侵害!

“檢察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檢事를 彈劾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判決을 宣告한 判事들을 彈劾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檢察을 彈劾하겠다고 한다면 檢事들을 彈劾하지 말고 李在明 民主黨 代表에 對한 搜査와 起訴를 責任진 저를, 檢察總長을 彈劾하십시오.”

11月 9日 이원석 檢察總長이 記者들 앞에서 말門을 열었다. 더불어民主黨이 손준성 大邱高檢 次長과 이정섭 수원지검 2次長에 對한 彈劾訴追案을 發議하자 그에 對한 反對의 뜻을 밝힌 것이다. 손준성은 이른바 ‘告發使嗾’ 疑惑을 받고 있으며, 李廷燮은 李在明 民主黨 代表의 不法 對北送金 疑惑을 搜査하고 있다. 彈劾당한 公職者는 彈劾 審判 中 職務執行이 自動 停止된다. 李在明에 對한 搜査를 妨害하겠다는 意圖를 읽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試圖는 壁에 부딪혔다. 國民의힘이 ‘노란봉투법’과 ‘放送 3法’에 對한 필리버스터를 抛棄하면서 日程上 이番 會期 內에 彈劾案을 本會議에 올릴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의 意志는 꺾이지 않았다. 11月 15日 나온 한 言論 報道에 따르면, 民主黨 檢事犯罪對應태스크포스(TF) 所屬 민형배 議員은 “當初 TF에서 檢事 4名을 彈劾하기로 結論 냈고 議員總會 同意도 얻었는데 議總에서 ‘2名만 먼저 올리자’는 折衷 意見이 나와 이를 따랐던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 네 名에는 김영철 大檢 反腐敗1課長과 이정화 水原地檢 刑事5部長이 包含돼 있다.

民主黨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檢察總長 이원석을 直接 彈劾해야 한다는 意見까지 물밑으로 오가는 中이다. 그런데 그 彈劾의 內幕을 檢討해보면 당혹스러움은 더욱 커진다. 民主黨은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代表에 對한 檢察 搜査가 事實上 멈춰 있다고 判斷한다. 따라서 檢察을 指揮 監督하는 檢察總長의 職務遺棄 等으로 看做해 彈劾할 수 있다는 主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民主黨의 旣存 立場과 相反되는 이야기다. 지난 政權 當時, 2020年 法務檢察改革委員會는 檢察總長의 具體的 搜査指揮權을 廢止하고 各 高等檢事長에게 分散하며, 高等檢事長의 搜査指揮는 書面으로 하고 搜査 檢事의 意見을 書面으로 듣는 것 等을 骨子로 하는 勸告案을 내놓은 바 있다. 檢察總長의 具體的 事件 指揮權을 빼앗아야 한다고 主張하던 政黨이, 이제는 檢察總長이 自身들의 要求대로 事件 指揮를 하지 않는다고 彈劾하겠다고 나선다. 逆說的이라는 말로도 不足한 奇異한 現象이다.



大體 民主黨은 왜 이러는 걸까. 檢事犯罪對應TF 委員長인 金容民 議員은 院內對策會議에서 “民主黨은 檢査도 잘못하면 處罰받고 懲戒 받을 수 있다는 當然한 常識을 실현시키고자 한다”고 主張했다. 民主黨과 그 支持者들이 즐겨 引用하는, 이른바 ‘選出되지 않은 權力’에 對한 牽制論이다. 國民의 代表인 國會가 檢察을 統制하려 드는 게 뭐가 問題냐는 것이다.

하지만 現實은 그리 簡單하지 않다. 民主黨의 莫無可奈 彈劾 政局은 但只 檢察에만 威脅이 아니다. 大韓民國의 民主主義 自體를 뒤흔들고 있다. 國會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處理할 수 있을 理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訴追는 派黨들과 連繫될 것이다”

우리에게 흔히 ‘聯邦主義者 論說’로 알려진 冊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를 펼쳐보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로 이루어진 3人坊이 로마 共和國 創建者 中 한 사람인 ‘푸블리우스(Publius)’라는 이름으로, 當時 뉴욕에서 發行되던 다섯 種의 新聞 中 네 곳에 連載한 칼럼을 묶어 펴낸 民主主義의 古典이다.

歷史的 脈絡을 簡略히 되짚어볼 必要가 있다. 1776年 北아메리카 植民地는 英國으로부터의 獨立을 宣言하고 7年 後 戰爭에서 勝利했다. 하지만 美國의 建國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막 始作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었다. 이른바 ‘聯合主義子’와 ‘聯邦主義者’들이 尖銳한 意見 對立을 보이고 있던 것이다.

‘聯合主義子’들은 獨自的인 體系와 큰 豫算, 莫强한 權限을 지니는 聯邦政府를 願치 않았다. 美國의 未來는 ‘國家聯合’李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反面 ‘聯邦主義者’들은 13個의 株價 名實相符한 하나의 國家를 이루어야 한다는 立場이었다.

‘페더럴리스트’는 그러한 問題意識 下에 大衆과 制憲會議 內의 反對派를 說得하기 위해 登場한 冊이다. 해밀턴의 主導 下에 제임스 매디슨이 哲學的 깊이를 더하고 존 제이가 힘을 보태어 總 85篇의 論說이 作成됐고, 두 卷의 單行本으로 묶여 出刊됐다. 1788年의 일이다. 같은 해 뉴욕 州의 憲法이 批准됐고, 이듬해 3月 4日 美國 憲法이 公式 發效됐으며 다음 달인 4月 30日 조지 워싱턴이 大統領으로 就任하면서 美國이라는 나라가 誕生한 것이다.

‘페더럴리스트’는 批准을 앞둔 美國 憲法을 擁護하기 위해 쓰인 冊이다. 오늘날까지도 存續하는 美 聯邦의 組織과 制度의 趣旨에 對한 說明이 담겨 있다. 그런데 彈劾이라는 制度를 다루는 푸블리우스, 具體的으로 해밀턴의 語調는 퍽 冷淡하고 批判的이다. (‘페더럴리스트’는 匿名으로 作成됐고 세 筆者 모두 어떤 글을 本人이 썼는지 굳이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後世의 문헌학자들은 硏究를 통해 各 論說의 筆者를 모두 糾明한 狀態다.)

美國 建國의 아버지 中 한 사람, 10달러 속 肖像畫의 主人公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페더럴리스트’를 통해 彈劾의 濫用이 民主主義에 끼치는 害惡에 對한 憂慮를 加減 없이 드러냈다. 彈劾의 對象이 되는 犯罪는 “특별하게 ‘政治的’이라고 부를 만한 性格의 것이다.” 彈劾의 屬性을 놓고 보면 當然한 일이다.

바로 여기 彈劾 審判이 갖는 特有의 屬性이 나온다. “이런 理由로, 그[公職者]에 對한 訴追는 全體 共同體의 情念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共同體를 被告에 多少 友好的인 派黨과 敵對的인 派黨으로 분열시킬 것이 分明하다.”[65번 論說] 彈劾 審判은 政治 裁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해밀턴의 憂慮에 좀 더 귀를 기울어 보자. “많은 境遇에, 訴追는 旣存의 派黨들과 連繫될 것이며, 이쪽 또는 저쪽에서 그들의 모든 敵對感과 偏見, 影響力과 利害關係가 動員될 것이다. 그럴 境遇에는 恒常, 有無罪의 眞正한 立證에 따라서가 아니라 派黨들의 相對的 힘에 따라 判決이 左右될 深刻한 危險이 存在할 것이다.”[65번 論說]

“有無罪의 眞正한 立證에 따라서가 아니라 派黨들의 相對的 힘에 따라 判決이 左右될 深刻한 危險.” 彈劾이라는 制度에 對한 근심을 이보다 잘 描寫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勿論 彈劾은 民主主義의 存續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制度다. 하지만 彈劾의 濫用은 民主主義의 健康한 維持에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政治人을 對象으로 政治人이 提起하는 政治的인 裁判이 바로 彈劾 審判이기 때문이다. 彈劾이 濫用되는 國家는 반드시 政治的으로 墮落할 수밖에 없다.

彈劾을 政治 道具로 쓰는 風土

해밀턴의 憂慮는 約 200餘年이 흐른 後 라틴아메리카에서 本格化하기 始作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軍部獨裁를 지나 民主化의 時代가 오자, 라틴아메리카 各國에서는 彈劾 訴追와 彈劾 審判을 政治의 道具로 삼는 極端的인 風土가 말하자면 ‘뉴 노멀’로 자리 잡은 것이다.

1964年 軍士 쿠데타로 獨裁 政權이 들어선 後 1985年 民主政府를 되찾은 브라질. 그런데 브라질의 政治는 그 첫 番째 民選 大統領을 彈劾으로 쫓아내버렸다. 그 後 只今까지 브라질 政治는 끝없는 泥田鬪狗를 벌인다. 옆 나라이며 라틴아메리카 第2의 强國인 아르헨티나의 事情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80年代 民主化 以後 83番이나 彈劾 訴追가 있었다. 한 해에 두 番 理想 彈劾 訴追를 했다는 뜻이다.

라틴아메리카 全體로 눈을 돌려봐도 事情은 크게 다르지 않다. 金裕貞 全北大 스페인·中南美硏究所 硏究院의 2022年 論文 ‘페루 大統領 彈劾의 兩價性’(‘世界地域硏究論叢’ 第40輯 1號)에 따르면, “民主化 以後 1990年代부터 2000年까지의 期間 동안 總 여섯 番의 大統領 彈劾 節次가 進行되었으며 이 中 콜롬비아의 삼페르(Ernesto Samper) 大統領을 除外하고 다섯 名의 大統領이 彈劾으로 解任되거나 彈劾 可決 直前 辭任했다.”

라틴아메리카는 왜 彈劾 天國이 됐을까. 金裕貞에 따르면 比例代表制와 大統領制의 結合이 脆弱點으로 作動하고 있다. 政治에 關心이 많은 進步層은 흔히 比例代表制를 ‘좋은 制度’로, 地域區의 直接 選出을 ‘나쁜 制度’ 乃至 ‘不完全한 制度’로 여기곤 하지만, 現實은 그보다 좀 더 複雜하다. 論文의 한 대목을 읽어보자.

“大部分의 라틴아메리카 國家들은 大統領制와 議會 選擧에서의 比例代表制를 採擇하고 있다. 이 때문에 大多數의 境遇, 大統領이 屬한 與黨은 過半數를 넘기 어렵고 敵對的인 野黨의 攻勢로부터 大統領을 防禦할 수 있는 多數黨의 支援이 不在하다. 少數派 大統領과 頑剛한 議會 사이의 葛藤을 解決하기 위한 不信任 投票나 早期 選擧 要求와 같은 平和的 메커니즘이 不在한 境遇, 必然的으로 議會와 大統領 間의 膠着狀態와 極甚한 葛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페루는 그 中에서도 特히 注目할 만한 事例다. 2017年부터 2022年 現在까지 여섯 番의 彈劾 試圖가 있었고 그 中 두 番은 實際 彈劾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彈劾이 日常化되면 평화로운 政權 交替가 이뤄질까. 그렇지 않다. 只今도 페루는 彈劾의 後暴風으로 인한 示威로 온 나라가 繼續 들끓고 있다. 死亡者도 頻繁하게 나오는 中이다.

彈劾을 政治的 道具로 使用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라틴아메리카의 風土 속에서 페루의 憲法은 불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一旦 議會가 單院制인데, 彈劾訴追權과 審判權을 모두 議會가 가지고 있다. 大統領이건 國務委員이건 議會 多數黨이 彈劾하겠다면 制御할 方法이 없다. 게다가 憲法에 明示돼있는 大統領 彈劾 事由도 問題的이다. ‘永久的인 身體的 또는 道德的 無能力(permanent physical or moral incapacity)’을 彈劾 可能 事由로 摘示하고 있는 것이다.

代替 ‘道德的 無能力’이 무엇인가. 그 內容은 事實 무엇이든 될 수 있다. 重要한 건 具體的인 刑法上의 犯罪 行爲가 없더라도 大統領을 彈劾할 수 있다고 刑法에 明示돼 있다는 事實 그 自體다. 一旦 國會에서 充分한 議席을 確保하고 大統領을 몰아붙일 수만 있다면 ‘道德的 無能力’의 內容이 무엇인지는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有無罪의 眞正한 立證에 따라서가 아니라 派黨들의 相對的 힘에 따라 判決이 左右될 深刻한 危險이 存在”하는 程度가 아니라, 有無罪의 眞正한 立證조차 必要 없는 셈이다. 이런 나라의 政治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게 더 놀라울 일이다.

‘페더럴리스트’의 한 대목

美國 制憲議會에 모였던 建國의 아버지들이 근심한 點도 바로 이런 대목이었다. 하지만 彈劾이라는 制度 自體를 없앨 수도 없다. 制憲議會의 解法은 兩院制 導入이었다. 下院에 비해 적은 數字에 긴 任期를 지니는 上院을 設置해 大衆의 지나친 熱氣를 理性的으로 制御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美國이 上下院 兩院制로 이뤄진 國家라는 事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美國 建國 當時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當時 아메리카 植民地의 構成員 中 大多數는 英國에서 彈壓받은 淸敎徒였다. 英國 王의 軍隊와 맞서 戰爭을 벌인 사람들이다. 게다가 制憲議會가 提案한 上院은 各 州 議會에서 選出하는 間選制였고, 2年 任期의 下院과 달리 6年의 긴 任期를 지녔다. 마치 貴族으로 이뤄진 英國의 上院을 聯想케 했다. 그런 上院을 自由의 나라 美國이 가져야 할 理由가 大體 무엇이란 말인가.

‘페더럴리스트’에 哲學的 깊이를 더해준 제임스 매디슨의 立場은 斷乎했다. ‘權力의 濫用’만큼이나 ‘自由의 濫用’ 亦是 自由를 侵害할 수 있다. 國民은 偉大한 主權자지만 늘 옳지만은 않다. 그들이 잘못된 熱情에 휩쓸려 스스로에게 害를 끼치고자 한다면, 그것을 막기 爲한 權威 있는 集團이 必要하다. ‘페더럴리스트’의 63番 論說의 한 대목을 引用해 보자.

“公的 事案에서 어떤 非正常的 情念이나 不法的 利害關係에 따라 鼓舞되거나 不純한 者들의 巧妙한 거짓말에 오도당한 人民들이, 나중에 그들 스스로 크게 後悔하고 自責할 그런 措置를 要求할 수도 있는 특수한 境遇들이 存在한다. 이런 危險한 時期에, 理性과 正義 및 眞理가 空中의 마음을 다시 掌握할 수 있을 때까지 誤導된 事態의 進行을 沮止하기 위해, 또한 人民들이 스스로에 對해 꾀하는 打擊을 一時 정지시키기 위해, 어떤 節制되고 尊敬받는 市民 集團이 있어서 介入한다면 얼마나 有益하겠는가.”

民主主義는 國民이 主人이 되는 統治 體制다. 하지만 ‘國民의 뜻’, ‘民衆의 意志’에 따라 모든 事案이 一貫性 없이 左右되는 것은 民主主義에 해롭다. 매디슨은 아테네 民主主義의 가장 부끄러운 場面인 소크라테스 裁判을 喚起시킨다. 多數決에 依한 民主的 投票로 소크라테스에게 毒미나리 汁을 마셔 죽게 했던 아테네 市民들은, 다음 날 亦是 民主的 節次를 통해 소크라테스의 彫刻像을 세웠다. 朝變夕改하고 粥 끓듯 變하는 民衆의 뜻을 따르는 것이 民主主義의 全部일 수는 없는 것이다.

차라리 軍部 쿠데타 바라는 國民

美國의 制度라고 해서 完璧하지만은 않다. 上院을 間選制로 뽑는 旣存의 制度는 곧 限界에 부딪혔다. 各 州의 州議會가 上院 議員을 選出하자, 上院 議員들은 各 州의 住民들을 代表하지도 않았고, 聯邦議會에서 聯邦의 利益을 위해 苦心하지도 않았다. 오직 各 州, 그것도 自身을 뽑아준 州議會의 利益만을 代辯했다. 結局 1913年 發效된 第17條 修正憲法條項에 依해 上院議員 亦是 直接投票를 통한 選出 對象이 됐다.

重要한 건 美國 建國의 아버지들이 보여준 洞察力이다. 그들은 英國에 맞서 獨立을 爭取한 新生國의 憲法을 만들고 있었다. 몹시도 興奮되고 떨리는 瞬間이었다. 하지만 人間과 政治의 本性에 對한 冷徹한 視角을 잃지 않았다. 民主主義는 한 나라가 大衆의 뜻에 依해서만 움직인다는 말로 誤解돼서는 안 된다. 특정한 利害關係로 뭉친 사람들, 少數의 煽動꾼들이 大衆을 부추겨 그릇된 方向으로 몰아갈 憂慮가 있기에 警覺心을 늦출 수 없다.

그들의 憂慮는 두 世紀가 지난 後 라틴아메리카에서 現實化했다. 證據와 法理에 따라 有無罪를 따질 必要조차 없는 ‘道德的 無能力’을 理由로 大統領을 彈劾할 수 있다고 憲法에 明示한 나라 페루는 連이은 彈劾 後暴風 탓에 內戰에 準하는 葛藤에 빠졌다. 程度의 差異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事情도 마찬가지다. 大統領은 當場 彈劾을 避하기 위해 腐敗限 手段을 動員해 相對便 政派를 說得하거나, 國民에게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의 誘惑을 떨쳐내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民主主義가 民主主義를 망치는 狀況이 反復되다보면 不安定한 政局에 지친 國民 中 一部는 차라리 軍部 쿠데타가 벌어지기를 바라게 된다. 피 흘리며 얻어낸 民主主義를 다시 獨裁에 獻納하는 꼴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彈劾을 들먹이는 민주당이 무슨 行動을 하고 있는지 國民들은 똑똑히 認識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民主主義의 自殺’로 이끄는 中이다. 良識 있는 支持者들부터 앞장서서 말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