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하이밍 波動, 뭐가 問題냐는 反應”

• “李在明, 運動圈 基盤 對外 認識 가져”

• 脫冷戰 데탕트에 발목 잡힌 韓 進步

• 中國發 ‘臺灣 半導體 危機’ 臨迫했거늘…

• 美中 陽極? 앞으로도 美 1劇 體制!

• 젊을수록 北·中에 好感도 낮은 理由

[+映像] 싱하이밍에 한放 먹은 民主黨, 中國 어이할꼬

“더불어민주당 內에는 ‘싱하이밍 波動’이 왜 問題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일이 터지고 내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團體對話房 몇 군데에 ‘李在明 代表가 큰 失手를 한 것 같다’는 趣旨의 글을 올렸다. (對話房 參與者는) 民主黨 議員들과 院外 諮問그룹 等 많다. 그랬더니 反應이 ‘뭐가 問題냐’라더라. 李在明 代表가 外交·安保와 關聯해 登場한 세 가지 場面이 있다. 첫 番째는 訪韓한 美國 上院議員(존 오소프)을 만나 ‘가쓰라-태프트 密約’을 言及한 거다. 두 番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이 ‘初步 政治人’이기 때문이라 말한 것이다. 세 番째가 ‘싱하이밍 波動’이다. 하나같이 運動圈의 世界觀이다.”

最近 活潑히 活動하는 민주당의 政策通 人士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事態를 復棋瑕疵. 싱하이밍 駐韓中國大使는 6月 8日 李在明 代表를 大使官邸로 招請해 “美國이 全力으로 中國을 壓迫하는 狀況 속에 (韓國) 一角에선 美國이 勝利하고 中國이 敗北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는 것 같다”며 “반드시 後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場面을 유튜브로 生中繼했다. 政務的 判斷 機能이 事實上 痲痹된 꼴이다. 한데 黨內에 危機感이 없었다는 게 앞선 政策通 人士의 發言 要旨다. 어떤 網탈리테(mentalit´e·집합적 無意識의 總體)가 介入했다고 봐야 한다. 그가 言及한 運動圈 世界觀의 고갱이는 ‘反美·自主’다.

北·中에 宥和的이고 日에 强勁한

脫冷戰 以後 민주당의 對外 路線은 明確하다. 北韓과 中國에는 宥和的이고 日本에는 强勁한 態度를 보였다. 民族主義的 性向이 짙게 묻어 있다. 韓美關係에서도 自主外交 原則을 闡明했다. 反對로 國民의힘을 비롯한 保守 系列 政黨은 美國과 日本에 宥和的이고 中國과 北韓에 警戒心을 나타냈다. 韓國 現代史를 통틀어보면 國民의힘의 路線이 主流에 가깝다. 다만 蘇聯이 崩壞한 脫冷戰 以後에는 민주당의 路線이 그 나름대로 脚光을 받았다. 國際的인 데탕트(和解) 무드와 민주당의 路線이 絶妙하게 포개졌다. 대포가 아니라 對話가 쓰임새를 發揮하던 時期다.

保守도 데탕트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1992年 노태우 政府에 依해 電擊的으로 한·중수교가 이뤄졌다. 兩國 間 經濟協力의 規模와 範圍가 飛躍的으로 커졌다. 30年 間 한·中 交易은 約 47倍가 늘었다. 2021年 基準으로 兩國 間 交易額은 3000億 달러를 넘겼다. 中國이 韓國의 最大 交易國으로 자리매김한 건 當然한 일이다. 2000年 6·15 南北 共同宣言을 통해 南北關係에도 一大 轉換期가 마련됐다. 對北 强勁 路線보다는 對北 和解協力 路線이 헤게모니를 움켜쥐었다. 그러니 민주당의 對中·對北 油畫 路線이 實利的으로도 得이 되는 일이었다.



狀況이 달라졌다. 韓國이 修交를 맺을 때의 中國과 只今의 中國은 位相이 다르다. 世界的인 經濟史學者 니얼 퍼거슨 스탠퍼드대 후버硏究所 敎授는 第2次 世界 冷戰(Cold War Ⅱ)이라는 表現을 쓴다. 過去 美國과 蘇聯 사이의 第1次 世界 冷戰에 이어 美·中 사이에 2次 冷戰이 勃發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亦是 2次 冷戰의 脈絡에서 理解해야 한다. 퍼거슨 敎授는 이 戰爭을 6·25戰爭에 比喩한다. 5月 1日 후버硏究所 홈페이지에 올라온 퍼거슨 敎授 인터뷰(Cold War II: Niall Ferguson On The Emerging Conflict With China) 中 一部 內容이다.

The war in Ukraine is the first hot war of Cold War II. And just as the Korean War was the first hot war of Cold War I, it’s the moment of revelation in which people in the United States begin to see that this is serious. Remember, Putin would not have invaded Ukraine without a green light from Xi Jinping. He would not still be able to prosecute his war without the substantial economic support he gets from trade with China.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戰爭은 2次 冷戰의 첫 番째 뜨거운 戰爭이다. 그리고 韓國戰爭이 1次 冷戰의 첫 番째 뜨거운 戰爭이었던 것처럼, 美國人들이 이것의 深刻性을 알기 始作한 啓示의 瞬間이다. 푸틴은 시진핑의 承認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를 侵攻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點을 記憶하라. 그는 中國과의 貿易에서 얻는 實質的인 經濟的 支援 없이는 如前히 그의 戰爭을 遂行할 수 없을 것이다.”)

1962年 쿠바에 中距離 彈道미사일 基地를 建設하려던 蘇聯과 이를 막으려는 美國 사이에 葛藤이 불거졌다. 흔히 ‘쿠바 미사일 危機’라고 한다. 現代史에서 核戰爭에 가장 近接했던 時期다. 퍼거슨 敎授는 中國이 臺灣에 侵攻할 可能性을 診斷하면서 쿠바 미사일 危機를 言及한다. 世界 最高의 시스템 半導體 企業人 TSMC가 臺灣에 있다는 點을 들어 “臺灣 半導體 危機”라는 表現도 쓴다.(I think we could get to 1962 a lot faster than they did in Cold War I, and we’ll call it the Taiwan semiconductor crisis.)

“美 1劇 體制에서 우리의 選擇은 자명”

中國과 臺灣 間 武力戰이 勃發하면 韓國에도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아시아太平洋 硏究所長 亦是 中國이 5年 內로 臺灣에 軍事 措置를 取할 可能性을 憂慮한다. 그는 “新冷戰 構圖로 가는 건 막아야겠지만, 中國이 臺灣을 侵攻하고 北韓이 武力行事에 나서면 (東아시아에) 두 個의 電線이 形成된다. 그럴 境遇 韓國이 戰略的 模糊性을 取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관련 記事: 新東亞 7月號 ‘帝國이 世界를 運營한다면 中國보다는 美國이 낫다’) 민주당 內에서도 臺灣 問題에 關해 立場을 미리 整理해야 한다는 意見이 나오는 理由다.

實利的으로만 따져도 中國을 擇하기 어렵다는 主張도 있다. 美·中 間 ‘힘의 隔差’ 때문이다. 여기서의 힘은 非但 軍事力만을 뜻하지 않는다. 박원곤 梨花女大 北韓學科 敎授의 說明이다.

“나는 新冷戰이라는 表現에 同意하지 않는다. 世界化가 돼 있어 陣營이 構築되기도 어렵고, 兩 陣營이 絶緣해 各自의 共同體를 만드는 것도 不可能하다. 또 陣營을 構築하려면 最小限의 이데올로기的 整合性이 있어야 하는데, 自由主義는 民主와 自由라는 價値가 있어 뭉칠 수 있지만 權威主義는 絶對 뭉칠 수 없다. 그리고 中國이 美國과 相對할 한 軸이 될 能力이 있을까. 나는 美·中 兩極 體制가 될 可能性은 없다고 본다. 싱하이밍 大使의 發言에서 보듯 便을 가르고 하나를 選擇하라고 하면, 美國이 1劇 體制로 가는 한 우리의 選擇은 自明하다. 勿論 먼저 나서서 選擇할 必要는 없다. 政 選擇을 强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中國이 蘇聯의 役割을 代身한 2次 冷戰이라고 保健, 美國 1劇 體制라고 保健 脫冷戰 데탕트 構圖는 무너지고 있다. 和解와 協力에 傍點이 찍힌 對外 路線이 힘을 받기 어렵다. 國民의힘보다는 民主黨에 危機일 수밖에 없다. 有權者 사이에는 反中(反中) 情緖가 擴散한다. 民主黨 處地에서는 狀況이 고약하다.

東아시아硏究院(EAI)이 韓國리서치 액세스 패널(2020年 10月 末 基準 全國 62萬餘 名)을 活用해 全國 成人 1000名을 對象으로 2021年 11月 8~10日 實施한 調査를 보자. 中國에 좋지 않은 印象을 갖고 있다는 응답률이 73.8%로 日本에 좋지 않은 印象을 갖고 있다는 應答率(63.2%)보다 높다. ‘中國의 負傷이 韓國의 經濟的, 安保的 利益’에 ‘威脅’이라는 應答者는 69.2%로 ‘機會’를 擇한 應答者(21.9%)를 크게 앞섰다.

이番에는 全國經濟人聯合會가 모노리서치에 依賴해 1000名을 對象으로 國民이 바라는 新政府의 經濟外交安保 政策을 調査한 結果를 보자. 이 資料는 大選 直後인 2022年 4月 4日 公開됐다. 그 結果, 한·中關係에 短期的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韓國 政府가 主要 葛藤 懸案에 對해 堂堂한 立場을 表明해야 한다는 主張에 對해 84.9%가 贊成했다.

마지막으로 4月 18日 韓國리서치가 發表한 ‘周邊國 好感도’ 調査다. 調査 對象者들에게 韓半島 周邊 5個國에 對해 平素 느끼는 感情을 0度에서 100度 사이(0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否定的인 感情, 100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肯定的인 感情)로 表記하게 했다. 美國에 對한 感情溫度가 57.2度로 가장 높다. 이어 日本(34.9度), 北韓(27.3度), 러시아(25.5度), 中國(25.1度) 巡이다. 中國에 對한 感情이 ‘김정은의 北韓’은 勿論 ‘푸틴의 러시아’보다도 낮다.

仔細히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다. 젊을수록 北韓과 中國에 對한 好感도가 낮았다. 18~29歲 應答者의 北韓 好感度는 22.3度, 中國 好感度는 15.1度다. 冷戰時代에 자란 60歲 以上의 北韓 好感도(30.3도)와 中國 好感도(31.8도)보다 도드라지게 낮다. 代身 이들은 全 世代를 통틀어 美國(62.3度)과 日本에 對한 好感도(42.4도)가 가장 높다. 30代에서도 北韓 好感度는 25.9度, 中國 好感度는 20.2度에 그쳤다. 러시아에 對한 好感도(22.1도)는 全 世代에서 가장 낮다.

20·30代는 自由와 民主를 空氣처럼 누리고 자랐다. ‘民主主義 世代’라는 말로 갈음할 수 있다. 北韓과 中國, 러시아에 對한 非好感度가 큰 데서 나타나듯 權威主義 體制에 反感이 크다. 中國의 境遇 시진핑 國家主席 執權 以後 霸權主義 色彩가 짙어졌다. 따라서 20·30代는 美·中 사이의 實利外交라는 말에 쉽사리 說得당하지 않는다. 數字가 그렇게 雄辯한다.

慣性臺로 가면 輿論과 不和

脫冷戰時代에 保守는 冷戰時代 때와 마찬가지로 中國과 北韓에 攻勢的 레토릭을 쏟아내면서 大衆의 情緖와 멀어졌다. ‘守舊’라는 汚名도 들었다. 민주당의 對外 路線이 ‘세련됐다’는 評을 받았다. 2次 冷戰 時代에 이르자 민주당의 對中·對北 레토릭이 固陋하다는 評을 듣는다. 世界秩序가 달라졌는데, 水圈을 노리는 政黨이 過去 世界觀에 발목이 잡혔다. ‘싱하이밍 發言 波動’이야말로 大衆의 周波數와 따로 움직이는 民主黨의 現住所를 反映한다. 路線의 再調整도 쉽지 않다. 世界觀을 만드는 것도 結局 사람이다. 앞선 민주당 院外 政策通 人士의 말이다.

“政黨의 路線에는 知識人의 底邊도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 민주당 쪽의 進步 性向 外交·安保 知識人 사이에는 如前히 自主派가 主流다. 죄다 ‘反美 自主派’ 乃至 ‘均衡者론 自主派’라는 게 問題다. (現 路線이) 오래간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民主黨 處地에서 巨大한 딜레마다. 慣性臺로 가면 輿論과 不和한다. ‘未來 有權者’인 靑年 世代의 情緖도 거스른다. 자칫 外交安保에서 ‘老年 進步’에 依存하는 狀況에 몰릴 수 있다. 時代의 潮流에 몸을 맡기려면 大大的인 人的 革新이 必要하다. 脫冷戰 時期 文法이 익숙한 支持層도 說得해야 한다. 어느 쪽이건 超高難度 方程式이다. 민주당이 한 番도 經驗한 적 없는 宿題에 直面했다.

_{*이 記事에 나온 調査에 對한 仔細한 事項은 各 機關의 홈페이지를 參照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