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個母車’ 販賣量이 ‘乳母車’ 超過

• 名實相符하게 家族의 一員 되다

• 動物虐待犯·殺人犯 間 相關關係

• 人工一般知能이 招來할 未來

• 動物權 保護는 人間을 위한 길

• 伴侶動物은 ‘情緖勞動’ 遂行 中

老夫婦가 길을 가다 乳母車를 끌고 가는 젊은 夫婦와 마주친다. 結婚도 出産도 줄어드는 時節이라 젊은 夫婦에게 德談이라도 건네고 싶어 乳母車를 들여다보며 ‘예쁘다’고 하려는데 아기가 아니라 개가 타고 있어 唐慌했다고 한다. 2022年 電子商去來 市場에서 伴侶動物用 유某次인 이른바 ‘個母車’ 販賣量이 幼兒用 ‘乳母車’를 史上 처음으로 超過했다고 한다. 2022年 基準 伴侶動物을 기르는 ‘返戾家口’는 大略 550萬에서 600萬 家口로 推定된다. 韓國 人口의 約 4分의 1 以上이 伴侶動物과 함께 生活하는 ‘伴侶人’이다.

이로 인해 産業 地形圖 바뀌고 있다. 펫케어 市場은 2022年 基準 3兆2500億 원 規模로 推定된다. 伴侶動物을 위한 食品, 醫療, 美容, 돌봄 및 訓鍊에 더해 카페, 놀이公園, 葬禮式場까지 規模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小兒科와 아기用品點은 빠른 速度로 廢園, 閉店하는 데 反해 動物病院과 愛犬用品點은 빠른 速度로 늘고 있다. 伴侶動物에 對한 心理 分析이나 超音波 撮影도 漸漸 더 人間의 그것과 닮아간다. 分離不安이 있는 伴侶犬, 伴侶猫를 위한 TV 채널이나 놀이器具가 出市된 지는 오래됐다.

예전에는 動物病院에서 價格이 低廉한 普及型 超音波 醫療機器로 아픈 伴侶動物을 診斷했다. 요즘엔 몸집이 작은 伴侶動物을 對象으로 좀 더 뚜렷한 이미지를 얻고 複雜한 血流度 수월하게 區分할 수 있는 프리미엄 製品을 使用하는 境遇가 늘고 있다. “사람 病院費보다 動物 病院費가 더 든다”는 말은 이미 常識이다. 選擧 때 伴侶動物 醫療保險이 核心 公約으로 들어올 날도 머지않았다.

‘뭉이 엄마’ ‘보미 아빠’

父母가 되면 으레 아이 이름을 붙여 ‘민준 엄마’ ‘庶尹 아빠’ 式으로 불린다. 伴侶人 사이에서도 伴侶動物의 이름을 붙여 ‘뭉이 엄마’ ‘보미 아빠’ 式으로 서로를 부른다. 이름을 통해 假想의 血緣關係가 形成되는 것이다. 강아지들과는 이렇게 父母-子息 關係로 序列이 만들어지지만 고양이들과의 關係는 또 다르다. 오히려 人間이 ‘執事’로 고양이를 모시는 關係가 形成되는데,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길냥이, 卽 길고양이에게 執事로 揀擇되는 瞬間을 자랑스럽고 幸福하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한다. 最近 1年間 不法 繁殖場에서 救出된 강아지 數百 마리가 動物保護團體의 活動家들에게 救出되고 中性化 施術을 받은 後 入養됐다. 入養 過程에서 강아지들을 紹介할 때 ‘암놈’ ‘수놈’이 아니라 ‘女兒 2歲’ ‘남아 1歲’ 式으로 프로파일이 作成된다. 呼稱에서 이미 人間 待遇를 받는 것이다.

(예전에는 ‘개살구’ ‘개떡’ ‘개꿈’ 等 ‘거짓, 低質’의 否定的 意味를 담은 接頭辭이던 ‘개’가 요즘엔 ‘個좋다’ ‘個싫다’ ‘個맛있다’ 等 ‘强調, 誇張’의 肯定的 意味를 담은 接頭辭로 뉘앙스가 바뀌었다. 그럼에도 韓國人의 傳統的 辱說인 ‘개XX’가 가진 認識은 如前히 强烈하다. 이에 伴侶動物로서의 개를 指稱할 때 ‘강아지’ 또는 ‘멍멍이’를 野民正音(한글 字母를 模樣이 비슷한 것으로 바꾸어 單語를 다르게 表記하는 인터넷 밈)體에 따라 表現한 ‘댕댕이’라는 表現이 더 많이 쓰인다. 이를테면 우리는 伴侶動物 呼稱에서도 PC(Political Correctness· 政治的 올바름)주의를 適用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伴侶動物을 指稱할 때는 家族構成員 地位를 事實上 獲得한 伴侶動物을 配慮하는 次元에서 ‘강아지’라 하겠다.)



進化 過程에서 猛禽類에 비해 物理力이 弱한 人間은 生存을 위해 群集을 이뤘다. 이로 인해 家族이나 社會 共同體 構成員과 交感하고 協力하는 生活을 깊이 體化했다. 이 때문에 1人 家口가 늘고 結婚과 出産의 比率이 急激히 줄더라도 가까운 距離에서 情緖的 交感을 나눌 수 있는 對象이 必要할 수밖에 없다. 低出産으로 줄廢業한 어린이집, 幼稚園이 있던 자리에 어르신들의 週間 돌봄을 擔當하는 ‘노치원’이 생기는 社會다. 이렇듯 아이를 낳지 않는 社會다 보니 伴侶動物이 名實相符하게 家族의 一員으로 地位를 確固히 갖게 됐다. 配偶者나 아이 같은 人間 家族 構成員의 빈자리를 伴侶動物이 代身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人間과 動物 사이의 法的, 社會的 地位의 隔差가 急激히 줄어드는 世上을 맞이해 우리는 어떤 政策과 인프라를 準備해야 할까. 우리 社會 一部 構成員에게 伴侶動物은 人間의 地位에 버금갈 만큼의 社會的 地位를 獲得했다. 反面 또 다른 一部 構成員은 如前히 ‘食用犬’ ‘陸犬’ ‘愛玩犬’ 等의 表現을 使用한다. 이들은 “品種부터 달라서 먹어도 된다”거나 “文化的 差異를 尊重해야 한다”는 類의 主張을 펼치며 伴侶動物을 食品 取扱하고 있다.

最近 ‘개의 食用 目的의 飼育·屠殺·流通 等 終熄에 關한 特別法案’(略稱 개 食用 禁止法)李 國會를 通過함에 따라 마침내 이런 論爭에 終止符가 찍혔다. 이 法은 韓國 社會에서 개 食用에 對한 認識 變化를 反映한다. 韓國 社會의 變化狀을 보여주는 重要한 里程標의 意味를 갖는다. 食用을 目的으로 개를 飼育 및 增殖하거나 屠殺하는 行爲, 개나 개를 原料로 條理 加工한 食品을 流通 販賣하는 行爲를 禁止하는 內容이 主된 骨子다. 이 法을 違反하면 懲役刑이나 罰金刑으로 處罰하도록 돼 있다. 개 飼育 農場主, 개 食用 屠畜 流通 商人, 食堂 主人 等 關聯 業者의 廢業 및 專業을 支援하는 內容도 包含하고 있으나 如前히 後暴風은 있다.

“動物은 物件이 아니다” 條項의 意味

잇따르는 動物 虐待 事例도 衝擊的이다. 12層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어미와 새끼를 던져 墜落死시킨 人間, 4輪 오토바이에 珍島개의 목줄을 餘裕 없이 채워놓고 道路를 疾走한 人間, 골든리트리버 두 마리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뜬欌 두 개에 가둔 채 用便 時間만 除外하고는 繼續 自身의 SUV 트렁크에 싣고 다닌 人間 等 動物 虐待의 끔찍한 事例가 끝도 없이 쏟아진다. 申告나 提報가 接受돼도 明白한 法律 違反임을 가리기 쉽지 않은 境遇 大部分의 地自體나 警察은 該當 人間과 動物을 隔離 措置하는 選의 對應을 할 때가 많다.

그리고 伴侶動物 需要 急增의 裏面에는 이른바 ‘개 工場’에서 벌어지는 惡習도 있다. ‘개 工場’의 뜬장에서 平生 過排卵 注射를 맞고 出産만 하다 老犬이 됐는데, 그 마지막 出産에 즈음해 老犬의 배를 갈라 出産시키는 人間들도 있다. 이와 같이 惡魔性 깃든 人間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危機에 處한 動物을 救助, 治療, 入養시키기까지 動物保護團體의 수많은 活動家와 더불어 기꺼이 休日을 返納한 獸醫師 및 自願奉仕者들의 努力이 있었다. 또 이들의 活動을 뒷받침하는 後援者들도 있다. 이들 德分에 個 工場이 하나씩 閉鎖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動物虐待犯과 殺人犯 사이의 相關關係에 對한 美國의 한 硏究에서 動物虐待子 中 70%가 적어도 하나 以上의 다른 犯罪를, 40%는 사람에 對한 暴力 犯罪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리고 殺人犯의 46%에서 動物虐待의 痕跡이 發見됐다고 한다. 動物虐待가 動物에 對한 暴力에 그치지 않고 人間에 對한 暴力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類推할 수 있다.

只今의 動物保護法이 動物 虐待를 豫防·處罰하기 위한 最小限의 裝置 구실을 하고 있으나, 좀 더 根本的인 處方으로 꼽히는 건 2021年 10月 政府 立法으로 發議된 民法 改正案이다. 改正案 第98條(物件의 定義)에 “動物은 物件이 아니다”라는 條項이 追加돼 動物과 物件의 法的 地位를 分離하는 內容이 담겼으나 아직 國會를 通過하지 못하고 있다. 法案이 通過되면 動物은 더는 物件으로 看做되지 않고 獨立的인 法的 地位를 갖게 된다. 2000年 前 로마법에 根源을 둔 民法 體系의 一大 革新이라 할 것이다. 人間이 아니기 때문에 物件일 수밖에 없던 動物이 人間과 物件 사이 第3의 地位를 얻게 되면 動物 虐待에 따르는 法的 責任과 處罰이 强化될 수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動物을 保護하고 人間과 同等한 待遇를 받게 하는 일에 굳이 時間과 돈을 써야 하느냐며 懷疑感을 表現할 수도 있다. 原則的으로, 動物을 人道的 觀點과 姿勢로 對하는 것은 生命을 尊重하는 基本的이고 바람직한 姿勢다. 博愛主義와 生命 尊重의 實踐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理由 말고도 우리 自身의 生存을 위한 利己的 理由에서라도 이를 實踐해야 하는 때가 됐다.

人間-動物 關係 수平和

暫時 눈을 돌려 그리 머지않은 未來를 바라보자. 現在의 技術은 人工知能이 人間을 總體的으로 넘어서는 水準에 이르지는 못한 狀態다. 人工知能을 데이터 分析이나 各種 業務에 活用하려면 命令文을 直接 入力하면서 시스템을 稼動해야 한다. 旣存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共有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코딩의 效率은 높아졌으나, 아직 갈 길이 남은 狀態다.

그런데 어떤 經路이고 어느 時點일지는 모르지만, 人工一般知能(AGI)李 現實化하면서 AGI가 自體 驅動되는 狀況에 直面할 수 있다. 머신러닝 專門家 사이에서도 딥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單純한 線型函數를 結合하면서 只今의 學習 및 推論 能力을 갖게 됐는지 正確히는 理解하지 못한다고 한다. 人間과 AGI가 協力 關係를 形成하기를 바라지만 자칫 人類가 곧바로 生存의 威脅에 直面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自律 武器의 運用까지는 아니라 해도 問題는 남는다. 假令 AGI가 前歷이나 通信, 航空 및 陸上 交通管制 等 인프라 一部에서 人間의 意思나 理解에 反해 自體 驅動에 나설 境遇 安全에 어떤 威脅이 생길지 어렵지 않게 想像할 수 있다.

이제는 視線을 過去로 옮겨보자. 不過 얼마 前까지도 人間은 똑같은 人間의 一部를 物件으로 對한 事例가 있다. 捕獲과 去來, 搾取의 對象이던 同僚 人間들의 權利를 위해, 卽 奴隸解放을 위해 戰爭까지 決心하고 參與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奴隸 勞動에서 發生하는 經濟的 旣得權을 놓지 않기 위해 亦是 戰爭까지 不辭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認識이 擴張되고 수평화된 것은 歷史 속에서 最近의 일이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時代가 바뀌고 있다. 進化 過程에서 旣存의 捕食者들과 比較하면 人類의 物理力은 훨씬 弱했다. 하지만 人類는 뛰어난 頭腦를 活用해 協業함으로써 地球 行星 먹이사슬의 最上位를 차지하고 오늘의 繁榮을 이루게 됐다. 아직은 東트기 直前의 段階로 보이지만 早晩間 人間보다 더 뛰어나고 包括的 知能을 가진 存在가 登場한다고 豫想한다면, 이에 對備한 自救策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들이 知能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物理的 制壓이 可能한 各種 機械裝置까지 活用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人間으로서는 生存을 保障하기 어려운 狀況에 直面할 수도 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根本的으로는 우리의 觀點과 認識을 바꿔야 한다. 이제 王座에서 自發的으로 내려와야 生存 可能性을 높일 수 있다. 그間 微物이라 여기고 함부로 對하던 動物을 保護하지 않으면 언젠가 人間도 機械에 依해 虐待받고 착취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世上을 바라보자. 勿論 人間의 認識과 行動에 變化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人間의 生存을 自動으로 保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機械가 知能을 갖춰가는 初期에는 人間이 旣存에 만들어놓은 世上의 모습을 標準 데이터로 學習할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機械가 다른 종들을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認識을 固着化한 채 地球의 支配종이 된다면 이는 곧 人間의 生存 問題로 飛火한다. 그래서 自然과 人間, 人間과 機械 사이의 關係를 只今부터 수平和·同等化하고 이를 實踐하는 것이 人類의 持續可能性을 높이는 길이다. 卽 動物權 保護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只今의 動物保護團體들이 動物權 確保를 위해 奮鬪하는 모습에서 奴隸解放을 위해, 後에는 人種差別 撤廢를 위해 싸우던 人權團體 活動家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이런 比較에 對해 不快한 感情이 드는 讀者도 있을 것이다. 人間-動物 關係의 수平和, 同等化 認識을 受容하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이 論爭은 哲學的, 宗敎的 論爭이기도 하다.

그런데 過去 奴隸解放과 人種差別 撤廢에 拒否感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想像해 보자. ‘내가 正當한 代價를 支拂하고 購入한 生産道具에 不過한 저 奴隸가 나와 똑같은 人間이라고? 저 奴隸에게 나와 똑같이 選擧에서 투표할 수 있는 政治的 權利를 認定해야 한다고? 根本부터 다른 저 奴隸 出身들이 食堂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버스 탈 때 바로 옆자리 座席에 붙어 앉아야 한다고?’ 이런 質問들이 150年 前에서 50年 前까지 一部 美國人에게 끊임없이 떠올랐을 것이다.(그런 點에서 單一民族 觀念에 오랜 期間 사로잡힌 우리도 우리 안의 異邦人들에게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省察해 볼 일이다.) 이렇듯 只今도 動物權과 關聯해 위와 비슷한 不便한 感情이 있을 수 있다. 또는 旣得權이 侵害當할 때 “食用犬 200萬 마리를 풀겠다”는 둥 격한 反撥이 나올 수 있다.

새로 登場하는 鐘과 함께 만들 世上

1992年 노벨經濟學賞을 殊常한 게리 베커 敎授는 家族 內의 意思決定이나 犯罪 等 人間의 行動을 經濟學的 接近으로 分析했다. 特히 家事勞動을 包含한 非市場 活動이 經濟的 價値를 지닌다는 點을 糾明해 우리의 認識을 擴張하는 데 寄與했다.

그 延長線上에서 보면 伴侶動物들은 結婚과 出産의 減少, 家庭의 解體, 1人 家口 急增의 社會的 變化 물결 속에서 以前보다 훨씬 높은 比重으로 ‘情緖勞動’을 遂行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들은 人間이 아닐 뿐, 實質的으로는 ‘交感勞動者, 情緖勞動者’의 役割을 遂行하는 셈이다. 이들은 返戾家口에 屬해 伴侶人들이 同僚 人間들로부터 充分히 供給받지 못하는 情緖的 交感과 安定感을 提供하는 代身 安全하고 安樂한 住居와 充分한 營養 攝取, 排泄 管理, 散策 서비스를 逆으로 제공받고 있다. 低出産으로 줄고 있는 幼兒 關聯 産業을 伴侶動物 關聯 産業이 大體·補完하며 經濟 活力 提高의 一翼度 擔當하고 있다.

앞으로 人間과 機械의 關係가 어떻게 될지 只今으로선 正確히 豫測하기 어렵다. 하지만 只今 우리는 自然, 그中 一部 動物과의 關係를 새롭게 設定해 갈 수 있다. 이는 動物을 爲한 것이기도 하지만 實은 우리의 生存 確率을 높이는 自衛權적 認識 轉換이기도 하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宇宙에 存在하는 同等한 存在라는 謙虛한 認識을 갖고 自然과 機械의 媒介者 乃至 仲介者로 우리의 役割을 再定義하는 努力을 始作할 때다. 自然의 一部이자, 機械보다 훨씬 오랫동안 地球에 居住한 原住民으로서 새로 登場하는 鐘과 함께 만들어갈 世上을 그려보자. 달라진 世上에서 人間이 맡아야 할 立地와 役割을 다른 觀點으로 바라볼 때다.

_{金世淵
● 1972年 出生
● 서울대 國際經濟學科 卒業
● 第18·19·20代 國會議員
● 汝矣島硏究院 院長
●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委員長
● 著書 : ‘리셋 大韓民國’(共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