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月부터 中繼機關 거쳐 保險金 簡便 請求 可能

• 中繼機關 選定 놓고 醫療界-保險業界 對立했지만…

• 一部 病院 使用 핀테크 請求 方式도 認定 ‘折衷案’

올해 10月부터 施行을 앞두고 難航이 豫想됐던 實損醫療保險(以下 實損保險) 請求 簡素化가 保險開發院을 電送代行機關(中繼機關)으로 選定하며 速度가 붙었다.

이 서비스는 中繼機關 選定에 難航을 겪으며 陣痛이 繼續돼왔다. 金融當局과 保險業界는 保險金 請求情報 中繼機關으로 有關機關人 保險開發院을, 醫療界는 民間 핀테크 業體를 主張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5日 劇的으로 中繼機關이 選定되며 急물살을 탄 모습이다.

保險業法 改正案은 保險業界의 宿願이나 다름없다. 改正案의 骨子는 實損醫療保險 請求 過程 簡素化다. 實損保險 加入者가 要請할 時 病·議員이나 藥局이 實損保險 請求에 必要한 書類를 中繼機關을 통해 保險社에 電子書類 形態로 電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現在 實損保險 加入者는 保險金을 請求할 때마다 加入者가 醫療費 證憑書類를 醫療機關에서 종이로 發給받아 保險社에 郵便, 팩스, 이메일 等으로 提出해야 한다. 金融委員會에 따르면 節次가 複雜해 加入者가 請求를 抛棄한 實損保險料가 年間 3000億 원 안팎인 것으로 推定된다. 윤창현 國民의힘 議員室이 健康保險公團과 保險社 統計를 活用해 分析한 資料에 따르면 消費者들이 請求하지 않은 實損保險金은 2021年 2559億 원, 2022年 2512億 원, 지난해 3211億 원으로 推算된다.

特히 少額일 境遇 請求를 하지 않는 事例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醫療費 證憑書類를 一一이 떼는 節次가 複雜하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各 保險社가 自社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等을 利用해서 保險 加入者가 簡便하게 實損保險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老年層 等 디지털 脆弱 階層은 이마저 제대로 活用하지 못하는 實情이다.

14年 만에 簡素化 施行…‘迂餘曲折’ 끝 中繼機關 選定

實損保險은 ‘第2의 國民健康保險’이라고 할 程度로 우리 國民 大多數가 加入한 保險이다. 그럼에도 加入者의 便宜가 떨어지고 請求를 爲해선 保險社를 찾아야 하는 社會的 費用이 크다는 問題가 持續해서 提起됐다.

이로 因해 2006年부터 實損保險 請求 簡素化에 對한 목소리가 커졌다. 2009年 國民權益委員會가 保險社別로 제各各이던 保險金 請求 樣式을 統一하고 方法을 簡素化할 것을 勸告하면서 本格的으로 論議가 始作됐다.

保險業法 改正案은 새 政府가 들어설 때마다 國政課題로 提示됐지만 醫療界의 反撥에 番番이 霧散됐다. 2012年 金融委員會는 實損保險金 支給審査强化를 骨子로 하는 ‘實損保險 綜合改善對策’을 마련했다.

當時 金融委員會는 個別 保險社가 非給與 醫療費를 確認하는 데 確認에 限界가 있다며 健康保險審査評價院(以下 審評院)에 實損保險 審査 業務를 委託해 非給與 醫療의 請求 內容 確認을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또 保險開發院을 實損保險 審査委託 代行機關인 保險情報員으로 擴大 改編하고 심평원과 保險開發院이 工事保險의 診療 情報 및 審査 情報를 共有하게끔 하자는 計劃도 내놨다.

醫療界와 市民社會는 卽刻 反撥하고 나섰다. 金融委員會의 計劃대로 實損保險 審査를 審評院에 委託할 境遇 審査가 强化돼 關聯 診療가 萎縮될 憂慮가 크며, 保險情報員을 設立해 工事保險 間 情報 共有가 定例化된다면 공·私保險의 診療 情報가 民間으로 流出돼 惡用될 수 있다는 것이 根據다.

2014年 12月 金融委員會는 ‘實損醫療保險 保險料 安定化 方案 推進’을 내놓고 “非給與 醫療費 請求 內容 確認을 위해 專門審査機關(심평원)을 活用하는 方案을 檢討했으나, 利害關係人 異見으로 遲延됐다”며 “自動車保險 診療內譯 審査體系를 參照해 保險會社가 非給與 醫療費 適正性 確認을 强化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自動車保險 診療 內譯 審査體系는 醫療機關이 審評院에 診療 內譯 審査請求 → 審評院이 審査 後 醫療機關·保險會社에 審査 結果 通報 → 保險會社가 醫療機關에 保險金 支給 巡이다. 이를 參照해 醫療費 適正性 確認을 强化하기 위한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加入者의 情報 保護를 위한 補完 方案 等도 함께 檢討하겠다는 것이다.

迂餘曲折 끝에 保險業法 改正案은 2009年 國民權益委員會의 勸告 以後 14年 만인 지난해 6月 國會 政務委員會 全體會議를 通過했다. 以後 本會議까지 通過해 施行을 눈앞에 둔 狀況이다. 恐怖 1年 以後부터 施行된다. 30病床 未滿 醫院級 醫療機關, 藥局 等에 對해서는 2年까지 猶豫期間을 뒀다. 이에 病院級 醫療機關은 올해부터, 醫院級 醫療機關과 藥局 等은 來年부터 適用된다.

지난해 12月 金融委員會는 實損保險 請求 電算化 施行 節次를 迅速히 進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組織을 具體化했다. 當時 保健福祉部 等 關係機關과 ‘實損保險 請求 電算化 TF’ 會議를 열고 3個의 機能別 워킹그룹 構成을 議決했다. TF는 △規定 改正 △電算시스템 △療養機關 配布 3가지 部門으로 나눠 稼動하기로 했다. 各 部門은 主要 論議·決定 事項을 TF에 報告하고 全體會議는 每月 1回 定期的으로 開催하기로 했다.

TF를 꾸리면서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는 實損保險 請求 電算化를 위한 電算시스템을 構築·運營하고 公共性·保安性·專門性을 考慮해 大統領令으로 定한 電送代行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는 保險業法에 따라 節次를 進行하겠다”며 “保險金 請求 節次, 請求 樣式 標準化, 情報 送受信 引證·保安 方案 等 電算시스템 構築에 必要한 細部 事項을 利害關係者 等과 協議해 確定하고 具體的인 電算시스템 開發을 推進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TF가 稼動되면서 中繼機關 選定 또한 急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런데 業權 間 異見이 좁혀지지 않은 탓에 ‘제자리걸음’만 反復됐다.

當局·業界 “保險開發院 適合”

當局과 保險業界는 中繼機關으로 保險開發院이 적합하다고 봤다. 公共性·保安性·專門性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이라는 게 理由다. 保險開發院度 이와 關聯해 內部的으로 保險開發院 副院長을 長(長)으로 한 TF를 稼動하는 等 시스템 構築에 對備했다.

이미 허창언 保險開發院腸은 中繼機關 選定을 念頭에 둔 發言을 여러 次例 해왔다. 虛 院長은 지난해 3月 就任 100日 新年 記者懇談會에서 實損保險 請求 簡素化 中繼機關으로 保險開發院이 가장 적합한 機關임을 披瀝한 바 있다.

그는 實損保險 請求 簡素化 中繼機關과 關聯한 質問에 “開發院은 保險料率을 算出하는 機關으로서 多量의 保險 情報와 이에 對한 데이터를 電算으로 保管하고 있다”며 “그間 單 1件의 誤濫用 流出 事故도 없었다. 開發院이 情報 保安課 關聯된 技術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그러면서 “(實損保險 請求 簡素化는) 國民에게 有益한 制度이기 때문에 關聯 業務를 맡겨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準備가 돼 있다”며 “나는 金融保安院腸 出身이다. 情報 保安 內容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關聯 經驗을 바탕으로 堪當할 自信이 있다”고 强調했다.

올해 2月 新年 記者懇談會에서도 虛 院長은 “實損保險 簡素化 中繼機關으로 選定된다면 우리의 眞面目을 드러낼 것”이라며 自信感을 나타냈다. “(實損保險 簡素化 中繼機關 選定과 關聯) 機會가 주어질 刹那에 있는 것 같다”며 “保險開發院이 中繼機關으로 選定될 可能性에 對備해 保險開發院 副院長을 TF場으로 한 TF를 稼動하고 있다”고도 했다.

虛 院長이 中繼機關 役割에 自信感을 드러낸 理由는 또 있었다. 虛 院長은 金融監督院 副院長補를 지낸 데다 尹錫悅 大統領과 서울대 法科大學 79學番 動機로서 두터운 親分을 維持해 온 人物이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이 過去 司法試驗에서 苦杯를 마신 後 한때 法曹界 進出을 抛棄하고 虛 院長을 따라 韓國銀行에 入社하려고 했다는 逸話는 有名하다. 實損保險 請求 簡素化는 尹 大統領의 大選 公約이기도 해, 虛 院長과 尹 大統領의 親分이 두터운 點이 保險開發院이 中繼機關으로 選定될 可能性에 힘을 실었다.

醫療界 反撥에도 結局…

醫療界는 醫療法上 醫療機關이 아닌 곳에서 保管하거나 祕密漏泄을 하지 못한다는 條項을 들어 中繼機關을 保險業圈이 아닌 곳에 設置할 必要性이 있다고 主張해왔다. 民間 핀테크 企業을 復讐 中繼機關으로 選定해야 한다는 뜻으로, 復讐 시스템을 마련하고 患者가 選擇할 수 있도록 해야 患者의 敏感한 醫療情報가 한곳에 쏠리지 않는다는 게 理由였다.

2月 實損保險 請求 電算化 TF 2次 會議에서 保險業界는 無難히 中繼機關 選定이 이뤄질 것으로 期待했다. 當局과 醫療界의 意見이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施行이 9個月도 채 남지 않아 準備할 수 있는 時間이 促迫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醫療界는 復讐 中繼機關 選定 立場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15日 金融當局과 保健福祉部, 醫藥團體, 生·損保協會 等이 參與한 TF 會議에서 保險開發院이 中繼機關으로 選定됐다. 이로써 實損保險 請求 簡素化를 위한 最大 爭點이었던 問題가 解決됐다. TF는 中繼機關을 單獨으로 指定하되 現在 一部 病院에서 施行 中인 핀테크 業體를 通한 實損保險 請求 方式도 認定하는 折衷案을 마련했다.

電算시스템 構築·運營에 關한 事項을 協議하기 위한 委員會 構成 事項도 合意했다. 委員會는 20人 以內 委員으로 하고 醫藥係와 保險業界가 推薦하는 委員은 같은 數로 均衡있게 構成하기로 했다. 委員會는 앞으로 實損保險 電算 請求 過程에서의 關係機關 間 協議·調停, 電算 請求 改善方案 硏究, 電送代行機關 業務 遂行에 關한 勸告·評價 等 業務를 遂行할 豫定이다.

또 實損保險 電算 請求가 可能 書類는 現在 療養機關에서 保險契約者 等에게 提供할 義務가 있는 書類(計算書·領收證·細部算定內譯서·처방전)로 限定했다. 金融委員會는 이러한 內容을 담은 保險業法 施行令 改正案을 이달 中 立法豫告할 豫定이다. 金融委員會는 “앞으로 實損保險 請求 電算化 TF를 통해 그동안 提起된 事項에 對해 利害關係者 間 緊密한 疏通을 繼續해 나갈 計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