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 發展國家 모델로 世界 2位 經濟大國 浮上

• 執權 勢力 世界觀 따라 帝國·市場經濟 오가는 나라

• 周邊國 屈服·服屬으로 덩치 키운 過去 本性

• 自由主義 國際秩序 安着하기엔 아직…

美國의 政治學者 故(故) 札머스 존슨은 韓國, 日本, 臺灣 等 後發 産業化 國家의 超高速 産業化를 說明하기 위하여 ‘發展國家(developmental state)’라는 槪念을 만들었다. 처음엔 유럽의 先進國에 비해 늦게 近代化를 始作한 日本의 成功 祕訣을 分析하기 위한 理論化 作業이 發展國家 모델이지만 韓國과 臺灣의 빠른 産業化 過程에서 日本과의 類似點이 發見돼 곧 東아시아의 奇跡을 說明하는 모델로까지 擴張됐다. 最近엔 우리보다도 더 늦게 産業化를 始作한 中國의 高速 成長을 說明하기 위해 쓰이기도 했다.

市場의 役割을 强調하는 經濟學者들은 經濟發展에서 國家의 役割을 强調한 發展國家 모델의 說明力을 끊임없이 批判해 왔다. 하지만 위에 言及한 國家들의 發展 過程에서 國家의 軟性 權威主義(soft authoritarian)가 共通으로 發見된다는 點에서 發展國家 모델의 說明力을 非科學的인 것으로 單칼에 否定하기는 어렵다.

軟性 權威主義에 依한 經濟發展은 强力한 國家의 行政指導(administrative guidance) 或은 强制力으로 旣存에 存在하지 않았거나 脆弱했던 私的 領域(private sector)을 만들고, 좁은 國內市場이 아닌 넓은 世界市場을 向한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을 戰略으로 삼아 高速 成長을 이뤄낸 것을 意味한다.

旣存에 없던 것이나 脆弱했던 것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强制力이 動員돼야 하고, 이는 權威主義的 政府로 表象된 것이다. 卽 權威主義가 自由市場經濟 안에서 리더십으로 發揮된 境遇 高速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다는 論理가 發展國家 모델의 論理다.

近代化된 勞動力과 勞動市場을 만들고, 企業과 企業家를 만들고, 金融을 包含한 自由市場經濟가 돌아가는 市場 制度를 만들고, 公共 인프라를 構築하고, 輸出 活路를 開拓해 주고, 市場 情報를 蒐集해 企業과 共有하고, 社會 安定을 確立하는 等 이 모든 것을 빠르고 安定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國家에 依한 一定 水準의 權威主義的 리더십이 必要하다는 것을 否認하기 어렵다. 朴正熙 政府에 對한 評價에서 功過(功過)가 나뉘는 것도 發展國家 모델이 權威主義와 高速 經濟成長이라는 否定的 面과 肯定的 面을 同時에 包含하고 있기 때문이다.

中, 帝國 慣性 & 市場經濟 東學 共存

發展國家 모델이 作動하기 위해서는 先行條件이 成立돼야 한다. 産業化 以前부터 存在한, 效率的이고 優秀한 中央集權的 官僚政府다. 國家考試를 통해 充員된 優秀한 官僚 人力과 效率的 國家 制度가 이미 存在했기에 이를 통해 迅速히 私的 領域을 만들어 高速 近代化를 할 수 있는 것이다.

韓國은 朝鮮時代에 이미 中國으로부터 模倣 輸入한 中央集權化兄의 效率的 官僚國家를 가지고 있었다. 또 높은 敎育熱 德分에 훌륭한 人材를 公的·私的 部門에 迅速히 供給할 수 있는 先行條件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先行條件은 日帝强占期에 더 近代的 樣相으로 이어져, 光復 後 韓國이 發展國家로 轉換하는 데 큰 寄與를 했다. 勿論 韓國뿐 아니라 日本, 臺灣, 베트남, 그리고 中國도 모두 이러한 發展國家의 先行條件을 가지고 있었다는 點에서 軟性 權威主義와 發展國家 모델은 아직도 說明力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發展國家 모델에 對해 詳述한 理由는 ‘신동아’ 1月號 글에서 豫告한 대로 현대 國際政治에서 中國의 負傷이라는 問題와 그 含意를 理解하기 위해서다. 現 段階에서 韓國이 當面한 國際政治의 問題를 理解하고 解決하기 위해선 世界 2位 强大國으로 浮上한 中國과 向後 中國의 發展 方向에 對한 理解는 必須다.

이미 美國을 爲始한 先進 强大國들은 이 問題를 把握하기 위해 自國의 中國 專門家 및 國際政治·社會科學 專門家들을 거의 總動員하다시피 해 다양한 分析을 내놓고 있다. 정작 바로 이웃에 位置해 어떤 國家보다 甚大한 影響을 받게 될 우리나라의 對應策은 美國 學界가 내놓은 다양한 分析과 處方에 對한 贊反 程度에 그치고 있다. 經濟的 依存度나 安保的 含意, 北韓 核問題 對應 等에서 中國이 韓國의 未來에 미칠 影響은 美國이 미치는 影響 못지않게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中國에 對한 分析과 論議가 그저 海外에서 提示된 處方을 놓고 贊反을 얘기하는 水準의 陣營的 事故에 갇혀 있다는 것은 正말 큰일이다.

發展國家 槪念과 分析틀은 中國이라는 國家의 歷史的 連續性과 새로운 發展 方向을 同時에 보여주는 매우 有用한 道具다. 發展國家의 先行條件인 中央集權的 官僚國家는 前近代 中國 帝國이 발전시킨 國家體系高, 이를 通해 經濟發展을 이룩한 發展國家 中國은 過去의 帝國的 모습을 慣性的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卽 帝國의 慣性과 市場經濟의 東學이 共存하면서, 執權勢力의 世界觀에 따라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무게中心이 번갈아 움직이는, 時計錘와 같은 모습을 보이리라는 意味다.

大陸帝國 本性 = 周邊國 屈服·服屬

中國은 只今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近代 主權國家 名稱을 使用하고 있지만 事實上 帝國이라고 불러도 過言이 아닌 國家다. 實際로 近代 以前엔 줄곧 公式的 帝國이었다. 우리는 英國과 美國의 國際政治學者들이 만들어놓은 沒歷史的 國際政治 理論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 國際政治의 主要 行爲者를 그저 主權을 가진 民族國家로 알고 있다. 하지만 事實 20世紀 中盤까지 國際政治의 主人公은 帝國이었다. 여기서 帝國이란 單純히 軍事力이 强한 强大國이 아니라 自國이라는 中央과 異民族 或은 植民地라는 周邊部가 體系的으로 統合된 國家를 의미한다.

人類 歷史에서 帝國은 一般的으로 두 가지 形態로 大別(大別)된다. 하나는 大陸에서 形成돼 巨大한 領土를 占한 大陸帝國이고, 다른 하나는 海洋의 通商 據點을 이어가며 植民地를 建設한 海洋帝國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大陸 勢力과 海洋 勢力은 이 두 種類의 帝國을 指稱한다고 할 수 있다.

大陸帝國과 海洋帝國은 帝國의 成立 理由와 東學이 相當히 다르다. 18世紀 産業革命이 發生하기 以前 數千 年間 人間은 農業經濟에 依存해 生存해 왔고, 肥沃한 땅과 軍事的 防禦에 유리한 地理的 位置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集團을 이뤄 鬪爭해 왔다.

大陸帝國은 이미 유리한 條件의 地理的 位置를 차지한 國家로서 帝國의 領土를 노리고 侵入해 오는, 이른바 ‘野蠻 勢力’을 屈服·服屬하면서 덩치를 키운 廣大한 國家다. 地理的 範圍가 너무 넓어지면 統治力이 미치지 못하거나 過度한 國力이 消耗돼 帝國의 中央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周邊部의 威脅 勢力을 반드시 안으로 服屬시키진 않았다. 代身 朝貢을 바치는 從屬關係를 構築하기도 했다.

大陸帝國은 周邊部의 威脅 勢力을 自國의 勢力圈 안에 安定的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잦은 外侵(外侵)과 이에 따른 國力의 消耗로 崩壞의 威脅을 느끼게 되는데, 이에 對應하기 위한 가장 效率的·效果的 政治體制로서 中央集權的 官僚國家를 이루게 된다. 周邊部의 遠心力을 막아내는, 求心力이 剛한 中央集權體制를 만드는 것이다.

海洋帝國은 大陸帝國과는 다른 過程으로 發展했다. 地理的으로 좋은 地域은 이미 大陸帝國들이 차지했고, 大陸의 主要 通商路마저 그들의 統制下에 있었기에 유럽의 海洋에 位置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델란드, 英國 等 海洋勢力은 大陸 代身 海商路를 開拓해 通商으로 生存·繁榮을 꾀했다. 卽 海洋帝國은 緋緞·茶·香料 等 값비싼 高級 財貨를 遠距離 海上貿易을 통해 들여와 富를 쌓고, 이를 통해 强한 軍隊(特히 海軍)를 保有하게 된 國家들이다.

海洋帝國은 海外의 通商 據點이나 植民地를 開拓해야 經濟가 蕃盛하기 때문에 ‘周邊部의 侵略’이라는 大陸帝國의 遠心力이 存在하지 않는다. 오히려 國家 收入源을 確保하기 위해 貿易商과 一定 水準의 協力關係를 構築하게 된다. 예컨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네덜란드와 英國의 東印度會社는 海洋帝國의 國家와 商人이 協力해 構築한 帝國主義的 會社다.

이러한 緣由에서 海洋帝國은 처음부터 海外의 다른 國家와 通商關係 및 네트워크를 構築해 왔다. 이러한 通商關係가 資本主義 近代化로 이어지면서 國家 間 契約을 重視하는 只今의 主權國家로 發展한다. 이들은 資本主義 經濟가 通商을 통해 하나의 世界市場으로 묶인 只今의 自由主義 國際秩序에 가장 잘 照應하는 核心 國家로 發展했다.

아시아에 帝國主義 그림자 드리울 시진핑·트럼프 時代

通常보다는 오랜 期間의 前近代的 農業經濟, 그리고 軍事力에 依한 領土 擴張과 周邊 勢力의 服屬에 익숙한 大陸의 中央集權的 帝國은 近代化 過程에서 過去 大陸帝國의 慣性을 가지고 現代로 進入하게 된다.

두 個의 廣大한 大陸帝國人 中國과 러시아는 不幸하게도 近代化 過程에서 市場을 통한 通商國家가 아니라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採擇한 社會主義 帝國을 維持했다. 이들은 20世紀 末에 들어서야 비로소 近代 市場經濟 國家로 轉換하는 機會를 갖는다. 中國은 權威主義的 中央集權 國家에서 發展國家로 轉換하면서 私的 領域을 迅速하게 만들었고, 輸出主導型 經濟發展을 이룩해 世界 2位 經濟大國으로 浮上했다.

中國은 數千 年의 大陸帝國 歷史에 不過 數十 年의 發展國家 歷史가 接合된 나라다. 自由主義 國際秩序에 安着하기엔 아직 大陸帝國의 慣性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卽 日本이나 韓國, 臺灣과는 다른 發展 經路로 中國이 進化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特히 中國엔 社會主義 비전을 버리지 않은 共産黨이 健在하다. 國家 統合·統治의 正當性을 위해 過去 偉大한 帝國에 對한 鄕愁를 動員하는 指導者도 登場할 수 있다.

大陸帝國은 外勢의 威脅이 市場을 통해 浸透하는 通商보다는 自己完結的 自給自足 經濟를 追求하려는 東學이 强하다. 發展國家 모델을 통해 經濟成長에 成功한 中國은 4次 産業革命 時代에서 데이터 플랫폼 經濟를 構築해 東아시아 過去 朝貢國들의 經濟를 이 안으로 統合하는 새 大陸帝國을 꿈꿀 수 있다. 4次 産業革命 技術과 人工知能(AI)을 稼動하면 中央이 周邊을 統制하는 데이터 帝國 構築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只今 시진핑 政府에서 推進하는 ‘中國製造 2025’ ‘雙循環 經濟’ ‘國際秩序의 多極體制’ 等은 大陸帝國의 慣性에서 생겨난 비전이라고 여겨질 만한 要素들이다.

美國과 유럽 觀點에선 中國이 帝國的 勢力圈을 構築하면 世界市場이 分節되는 것 程度의 意味겠지만 韓國으로선 國家 主權이 中國이라는 帝國의 플랫폼 안으로 吸收될 危機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未來를 걱정해야 한다. 特히 帝國主義的 世界觀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과 美國 最優先主義 世界觀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의 時代가 오면 아시아의 帝國主義的 未來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大陸帝國의 慣性이 커진 시진핑 致賀 中國을 相對하기 爲한 ‘强大國 大韓民國’ 비전 樹立이 더 重要해진 것이다. 다음 番 글엔 트럼프의 大統領 當選이 주는 國際政治的 意味에 對해 分析해 보고자 한다.

_{이근
● 1963年 出生
● 서울대 外交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政治學 博士
● 外交安保硏究院(國立外交員) 敎授
● 世界經濟포럼(다보스포럼) 韓國委員會 議長
● 한국국제교류재단(KF) 理事長
● 現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 著書: ‘挑發하라’ ‘大韓民國 넥스트 레벨’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