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非對稱戰力 利用해 對南 非對稱戰 펼칠 것

• 韓 安保 威脅하는 北 非對稱電力 10가지

• 核·사이버 攻擊 形態로 高度化

• 韓 社會 不安感·恐怖感 極大化 노리는 金正恩

• 國民 不安感·恐怖感 擴散 遮斷이 最優先

北韓이 總選에 介入할 目的으로 挑發할지 모른다는 憂慮가 우리 社會에 퍼지고 있다. 지난해 12月 28日 國家情報院은 “北韓이 우리 主要 政治 日程을 앞두고 過去 몇 次例 事例와 같이 不時에 軍事·사이버 挑發을 恣行할 可能性이 높다”고 分析했다.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와 統一部 高位 關係者들도 비슷한 展望을 내놓았다.

올해 初 北韓의 軍事 움직임 또한 尋常치 않다. 1月 5日과 6日 連續 海岸砲를 쏘았다. 우리 軍도 對應射擊을 했다. 北韓이 砲射擊을 한 地域은 9·19合意에서 射擊이 禁止된 緩衝地域이다. 1月 5日엔 延坪島 住民에 對한 待避令이 내려졌고, 實際 措置도 取해졌다.

實時間 待避 放送을 延坪島 住民뿐 아니라 韓國 國民과 世界인 모두가 지켜봤다. 사람들이 待避所로 移動할 때 갖는 緊迫感을 우리 모두가 느껴야 했다. ‘北韓이 西海 5度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不安感이 掩襲했다. 一部 專門家들의 “北韓이 白翎島를 占領하고 核武器로 劫迫해 收復을 막을 것”이라는 展望도 不安感을 보탰다.

이러한 緊迫한 狀況이 總選 前에 여러 次例 反復될 可能性이 크다. 이러한 狀況을 만드는 軍事的 過程 自體가 非對稱展(非對稱戰·Asymmetric Warfare)이고, 使用하는 軍事前歷은 非對稱電力(非對稱戰力·Asymmetric Force)이다. 北韓의 挑發은 이 둘을 中心으로 進行될 것이다. 北韓의 戰爭 遂行能力 全體를 考慮할 때 勝利를 前提로 한 全面 挑發은 어렵다.

强者가 弱者에게 敗하는 理由, 非對稱電力

非對稱戰은 ‘相對方이 效果的으로 對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相對方과 다른 手段, 方法, 次元으로 싸우는 戰爭 樣相’이다. 현대 軍事理論에서 非對稱展 理論이 世間의 關心을 끌기 始作한 것은 1975年 ‘世界政治(World Politics)’에 發表된 앤드루 맥(Andrew J.R. Mack)의 論文 ‘왜 軍事的 强大國이 小規模 戰爭에서 敗北하는가?’ 때문이다.



이 論文을 통해 맥 敎授가 使用한 ‘非對稱’이라는 表現은 紛爭 當事者 사이의 軍事的 不均衡(disparity)을 의미했다. 여기서 軍事力이란 戰爭 遂行 能力을 의미한다. 戰爭 遂行 能力의 構成 要素로서 大規模 軍事力, 尖端 裝備, 優越한 經濟力 等을 包含한다. 美國이 왜 軍事的 弱者인 베트남과 벌인 戰爭에서 勝利하지 못했는지에 對한 問題意識에서 出發한 맥 敎授의 論文은 發表 當時엔 關心을 끌지 못했지만 1990年代 冷戰 終熄 以後 再照明받았다.

非對稱前歷은 非對稱展 및 挑發에 使用되는 戰力을 말한다. 敵의 强占을 回避하면서 最大限 脆弱點을 攻擊해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한 電力이라고 할 수 있다.

非對稱이라는 軍事用語는 ‘對稱性-非對稱性’이라는 말에 基盤을 두고 있다. 北韓의 非對稱 挑發 關聯 論議는 南北韓의 軍事的 對稱性을 土臺로 따질 수밖에 없다. 南北韓의 軍事的 對稱性을 評價하기 위해서는 協議的으론 南北韓의 主要 軍事力을 比較 評價해야 하며, 廣義的으론 南北韓의 軍事政策 決定 體系까지도 따질 수 있다.

2010年 3月 北韓 潛水艦 攻擊에 依해 天安函이 爆沈된 以後 北韓의 非對稱 戰力에 對한 우리 軍의 戰術的 關心이 높아졌다. 筆者는 이에 對한 論議 過程에 參加해 2010年 10月 北韓의 10代 非對稱前歷을 다음과 같이 提示한 바 있다.

(1) 우리 軍이 갖고 있지 않고 北韓만 保有한 ‘다른 武器體系’ 때문에 우리 安保에 威脅을 주는 세 가지 要素.
①北韓 最高指導者
②核武器 및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大量殺傷武器)
③땅窟

(2) 南北이 모두 갖고 있지만 量的 差異로 인한 ‘深刻한 不均衡’ 때문에 北韓이 非對稱電力으로 使用할 可能性이 높은 세 가지 要素.
④18萬 名의 特殊部隊員
⑤70隻의 潛水艦
⑥前進 配置 野砲

(3) 우리 軍과 社會가 갖고 있는 弱點을 活用해 우리에게 莫大한 被害를 强要할 수 있는 戰略的 次元의 네 가지 要素.
⑦韓國의 尖端 裝備를 一時에 無力化할 電子戰 能力
⑧해커展
⑨國家後援 테러
⑩韓國 社會의 戰爭恐怖症을 擴大하는 挑發(사이버戰) 能力

高度化한 北 非對稱電力

金正恩의 戰爭 및 挑發 意志는 强化됐다. 北韓 內部엔 그에 對한 制動裝置가 全혀 없다. 金正恩은 執權 中 張成澤 等 正統 黨僚를 肅淸하고 김정남 等 內部 挑戰 勢力을 消滅하며 絶對權力을 强化했다.

反面 우리 軍 統帥權者인 大統領은 軍事的 決心을 하는 데 憲法, 輿論, 國際政治로부터 自由롭지 못하다. 制約이 甚하다. 特히 與小野大 國會에서는 더 그러하다. 2015年 木函地雷事件에서 金正恩은 直接 謝過하는 모습을 보이는 等 暫時 萎縮됐지만 文在寅 政府가 2017年 以後 北韓에 對해 屈從的 宥和政策을 展開하면서 極度로 傲慢해졌다. 지난해 12月 勞動黨 全員會議에서 그는 南北關係를 “戰爭 中인 國家關係로 規定하고 核武力까지 動員해 大韓民國 領土를 占領할 準備를 하라”고까지 指示했다.

金正恩의 認識 속에는 우리 軍과 安保에 對한 輕蔑的 無視가 內在한다. 이러한 認識은 우리 軍統帥權者가 갖지 못하는 非對稱前歷을 構成하는 것이다. 人類 歷史에 核武器가 開發된 以後 이를 使用해 領土 問題를 解決하겠다고 闡明한 國家도, 指導者도 없다. 金正恩의 挑發的 發言은 人類 歷史上 처음인 셈이다.

北韓 核武器는 高度化돼 있다고 봐야 한다. 1968年 1月 1日 以後 開發된 核武器를 認定하지 않는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核擴散禁止條約) 體制上 外交的으로 北韓의 核 保有는 認定될 수 없지만 事實上 保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韓美 頂上會談에서 北韓 當局이 核武器를 使用할 境遇 體制를 消滅시키겠다는 워싱턴 宣言이 있었다. 그 宣言의 大前提는 北韓의 實質的 核 保有다.

지난해 9月 北韓은 核武器를 時도 때도 없이 使用할 수 있다는 독트린까지 發表했다. 2023年 後半期에 成功한 偵察衛星 發射도 大陸間彈道미사일(ICBM)級 射程距離를 가진 核投發 能力을 誇示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最近 15年餘 동안 北韓의 核武器는 高度化됐고 北韓은 核 强大國에 進入해 있다고 봐야 한다.

北韓 땅窟과 關聯된 威脅 能力은 增減 與否가 確認되지 않는다. 땅窟은 軍事的 弱者인 하마스가 지난해부터 只今까지 이스라엘과 벌이는 戰爭에서 매우 有用한 手段이 되고 있다고 評價받는다. 18萬 名에 達하는 北韓의 特殊部隊, 小規模 潛水艇, 前進 配置 野砲는 2010年代의 威脅 水準을 維持하는 것으로 判斷된다. 다만 海上에서 發射할 수 있는 3000t級 以上 大型 潛水艦 開發에 成功을 거둔 것으로 評價된다.

2010年代 以後 北韓이 발전시키고 있는 非對稱前歷은 우리 社會가 갖고 있는 弱點을 活用해 韓國에 莫大한 被害를 一時에 만들어낼 수 있는 非對稱 能力이다. 代表的인 건 極甚한 政治·社會 分裂이다. 우리 社會의 모든 運營 시스템이 電子 인프라에 中毒돼 가는 狀況도 問題다. 北韓은 이를 痲痹시킬 電子戰 能力을 擴充하고 있다.

또 北韓은 사이버 能力을 集中的으로 强化하며 해킹 等을 통해 韓國 經濟 秩序를 攪亂하고 社會 分裂을 極大化하는 戰略을 펴고 있다. 우리 軍 亦是 사이버司令部를 통해 對應하고 있지만 國際法·國內法을 遵守해야 하는 實情 때문에 ‘攻擊 機能’李 排除돼 있다. 北韓이 兩손을 使用한다면 우리 軍은 손가락 한 個만 使用해 맞서는 셈이다.

北韓의 國家關與(State-sponsor) 테러 能力도 持續的으로 發展하고 있다. 2017年 2月 13日 말레이시아 首都 쿠알라룸푸르 空港에서 進行한 김정남 暗殺은 北韓의 國家 關與 테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恣行될 수 있음을 보여준 代表 事件이라고 할 수 있다.

在來式 戰力을 利用한 局地挑發을 통해 社會不安을 誘發하는 能力도 커졌다. “南北韓 經濟 隔差 擴大로 인해 經濟的 基盤에 기초한 戰爭 遂行 能力이 커지는 狀況에서 北韓은 被害를 强要하는 局地挑發에 執着하고 있다”는 브루스 베넷 美國 RAND硏究所 先任硏究員의 分析은 如前히 有效하다.

모든 北 挑發은 金正恩 머리에서 나온다

北韓이 非對稱前歷을 使用해 挑發을 敢行한다면 必須 要素는 金正恩의 選擇이다. 北韓의 모든 軍事挑發은 金正恩의 머리에서 始作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金正恩 觀點에서 總選을 앞두고 效果 滿點의 挑發을 選擇한다면 어떠한 것이 좋을까. 이에 對한 洞察力을 實踐으로 옮기는 게 效果的 對應일 것이다.

22代 總選을 앞두고 金正恩이 挑發을 選擇한다면 그 目的은 尹錫悅 政府를 골탕 먹이고 選擧에서 致命的 敗北를 誘導하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우리 國民의 戰爭 不安感을 刺戟하면서도 그 責任을 尹錫悅 政府의 對北政策 탓으로 돌리려 할 것이다.

恐怖感과 不安感은 다르다. 恐怖感은 外部에서 오는 直接的 攻擊을 걱정하는 것이고, 不安感은 內部의 걱정이 增幅되는 것이다. 恐怖感을 통해 不安感을 擴大再生産하는 北의 對南政策은 올해 初 이미 始作된 바 있다. 延坪島 隣近 海域 砲射擊이 그 例다. 勿論 우리 政府와 軍은 斷乎하게 對應했다. 이는 短期的으론 國民의 恐怖感에 對한 適切한 對應은 되겠지만, 國民의 不安感을 解消하는 데엔 매우 制限的이다.

韓美日 安保協力을 맹批判하면서 中·러 同盟에 便乘해 온 旣存의 敵對的 對日(對日) 態度와 달리 1月 5日 金正恩은 地震 被害를 본 日本 指導者에게 鄭重하게 慰勞 全文을 보냈다.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에게 ‘閣下’라는 呼稱까지 使用했다. 單純히 日本과의 關係 改善이나 韓美日 軍事協力 龜裂을 意圖해서라기보다는 向後 進行할 挑發에 對한 責任 問題에서 조금이나마 友好的인 國際環境을 만들려는 布石으로 解釋된다.

金正恩의 判斷은 鮮明해 보인다. 挑發 主體를 短期的으로 識別하기 어려운 非對稱前歷을 組合해 挑發 手段을 만든다. 一時에 大規模 被害를 우리 社會에 强要하고, 核武器로 우리 側 報復 範圍를 制限하며 恐怖感과 不安感을 造成하는 局地挑發을 할 것이다. 사이버 挑發은 日常的으로 進行할 것이다. ‘後援 테러’를 통해 우리 社會를 極端的으로 混亂하게 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軍事 對應보다 國民 共感帶부터 만들어야

탱크를 많이 갖고 있는 軍隊를 이기기 위해 더 많은 탱크를 가지려 하거나, 더 좋은 탱크를 가지려고 하는 軍事政策을 ‘對稱的 軍事力 建設 政策’이라고 한다. 탱크 部隊를 이기기 위해 탱크가 아닌 ‘大(對)戰車砲’나 ‘大(對)戰車 헬기’를 많이 갖는 戰略을 非對稱 軍事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點에서 ‘꿩 잡는 게 매’라는 俗談엔 非對稱戰略의 原理가 담겨 있는 셈이다.

總選을 앞두고 行해질 金正恩의 對南戰略에 우리의 最優先 政策은 國民의 不安感·恐怖感 擴散 遮斷이어야 한다. 軍事的 對備나 膺懲 能力 誇示만으론 北韓의 戰略에 充分히 對應할 수 없다. 北韓의 挑發에 對해 共同으로 認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主要 政黨의 指導者에게 政府가 安保 및 對北 戰略에 콘텐츠를 共有해 共感帶를 만들 必要가 있다. 例를 들어 黨政對話 次元을 넘어 大統領室이나 統一部가 中心이 돼 假稱 ‘超黨的 對北政策協議會’를 構成해 運營해 보는 것도 對案이 될 수 있다.

또 政治指導者는 勿論 社會·言論 等 南北關係 專門家들로 構成된, 重要한 事案에 對한 大韓民國 政府의 立場을 設定해 國民 共感帶를 만들어가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를 만들 必要가 있다. 이에 對해선 多樣한 意見이 一絲不亂한 軍事的 對應에 障礙가 될지 모른다는 意見도 나올 수 있지만 大乘的 次元에선 一絲不亂한 對應보다 國民的 合意를 만들어야 北韓의 사이버 攻擊 意圖를 遮斷할 수 있다.

北韓의 脅迫性 發言과 挑發에 過度한 意味를 附與하는 報道도 自制할 必要가 있다. 金正恩의 戰略的 메시지에 우리 指導者의 發言과 等價的 價値를 附與할 理由가 없다. 韓國 言論이 北韓 機關紙 勞動新聞에 言及되는 우리 指導者의 發言 比重을 考慮하면서 北韓發(發) 뉴스를 다루는 것을 勸하고 싶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戰爭記念事業會 會長, 國民大 碩座敎授, 韓中安保平和포럼 會長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