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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途 擴張 못 하면 ‘尹 代理人’ 轉落… 民主黨 웃는다|신동아

韓, 中途 擴張 못 하면 ‘尹 代理人’ 轉落… 民主黨 웃는다

[최병천, 겹눈으로 보다] 한동훈·李在明·李俊錫 먹이사슬 大解剖

  • 최병천 ‘좋은 不平等’ 著者·新成長經濟硏究所 所長

    入力 2024-01-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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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守備 蹴球 → 攻擊 蹴球

    • 朴槿惠 非對委 ‘反MB’ 콘셉트

    • 李俊錫 新黨 關鍵은 現役 參與

    • 李在明, 外延 擴張·統合에 無心

    • 尹 審判 情緖 믿는 戰略

    4月 10日 總選을 앞두고, 政治權의 陣容이 조금씩 짜이고 있다. 國民의힘, 더불어民主黨, 第3地帶에서 共히 變化가 本格化하고 있다. 國民의힘에서는 한동훈 非常對策委員會 體制가 稼動됐다.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는 新黨 創黨을 宣言하고 貰를 불리고 있다. 李洛淵 新黨도 本格化하고 있다. 各自의 主要 움직임과 觀戰 포인트를 整理해 보자.

    지난해 12月 21日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한동훈 非對委員長을 公式 指名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한동훈 委員長이 受諾 演說을 했다. 12月 28日 非對委員 名單을 發表했다. 非對委員은 當然職 2名을 除外한 8名 모두가 院外 人事였다.

    한동훈의 國民의힘, ‘運動圈 特權政治 淸算’

    한동훈 非對委의 콘셉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당을 運動圈 特權政治로 攻擊하는 것이다. 한동훈 委員長은 受諾 演說을 통해 “運動圈 特權 勢力과 개딸 全體主義와 結託해 自己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運動圈 特權政治 淸算’과 ‘개딸 全體主義와의 鬪爭’은 한동훈 非對委의 性格을 含蓄하는 키워드다.

    非對委에도 ‘運動圈 批判’에 앞장섰던 사람을 大擧 配置했다. 閔境遇 市民團體 길 常任代表(非對委員職에서 辭退), 김경율 經濟民主主義21 共同代表, 박은식 湖南代案포럼 共同代表 等이 그렇다. 運動圈 特權政治 淸算을 前面에 내건 것은 ‘尹錫悅 政府 審判’ 프레임을 轉換하려는 意圖로 보인다. 尹錫悅 政府 審判論 防禦가 ‘守備 蹴球’라면, 運動圈 特權政治 淸算을 通해 ‘攻擊 蹴球’로 戰術을 바꾸겠다는 意圖다.

    다른 하나는, 世代交替다. 指名職 非對委員 8名의 平均 나이는 2024年 基準 44.7歲다. △윤도현 SOL 代表 2002年生 △박은식 湖南代案포럼 共同代表 1984年生 △ 金睿智 議員 1980年生 △ 구자룡 辯護士·정서정 돌봄교육 統合플랫폼서비스 代表·한지아 議政府 乙支大病院 再活醫學科 敎授 1978年生 △김경율 經濟民主主義21 代表 1969年生 △閔境遇 市民團體 길 常任代表 1965年生 等이다. 민주당의 中心軸은 86世代로 80年代 學番, 1960年代生이다. 이들의 主軸은 50代 中盤~60代 中盤이다. 이를 겨냥해 1970年代生 2名, 1980年代生 2名, 2000年代生 1名 等을 配置했다. 이番 總選에서 中道의 가장 큰 덩어리는 2030世代 有權者다.



    [表]는 2023年 12月 韓國갤럽 月刊統合資料다. 한국갤럽은 每月 마지막 調査에서 性/年齡別 交叉資料를 發表한다. 無黨層의 全體 比率은 26%다. 性/年齡別 무당層 比率은, (18~19歲를 包含한) 20代 男性 54%, 30代 男性 33%, 40代 男性 23%다. 20代 女性은 45%, 30代 女性은 36%, 40代 女性은 27%다. 나머지 性/年齡에서 무당層 比率은 모두 20% 未滿이다. 2040世代 무당層 比率이 높고, 特히 2030世代의 境遇 무당層 比率이 30~50%臺에 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看板 效果와 中途 擴張

    한동훈 委員長의 最大 課題는 支持率 反騰을 통한 總選 勝利다. ‘한동훈 效果’의 觀戰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看板 效果’다. 한동훈 委員長은 尹錫悅 政府 以後 汎保守 大選候補 支持에서 20% 中盤臺 比率로 줄곧 先頭를 달렸다. 國民의힘은 次期 大選候補를 前面에 내세웠다. 保守 結集 效果는 分明히 나타나고 있다. 2040世代 一部에서도 ‘注目도’를 높이는 效果 亦是 分明하다.

    다른 하나는 ‘中途 擴張’ 與否다. 2012年 朴槿惠 非對委는 ‘不利한 판勢를 뒤집은’ 選擧의 敎科書로 評價받는다. 朴槿惠 非對委는 어떻게 中途 擴張에 成功했을까. 核心 祕訣은 ‘弱點 補完’이었다. 非對委 構成, 黨 色깔, 政綱政策 等에서 ‘民主黨스러운’ 內容도 受容했다. 經濟民主化와 福祉國家를 내걸고 李明博(MB) 政府에 批判的인 人士들을 大擧 登用했다. 朴槿惠 非對委의 核心 콘셉트는 ‘飯(反)MB’였다. 或은 ‘民主黨스러운’ 非對委였다. 民主黨스러운 政策과 民主黨스러운 人物을 통해 민주당에 友好的인 重圖表를 뺏어온 境遇였다. 弱點을 補完하면 消極的 支持層, 스윙보터 支持層의 一部가 넘어온다. 政治에서 弱點 補完, 革新, 中途 擴張은 同義語 關係다.

    朴槿惠 非對委가 李明博 政府와 差別化할 수 있던 理由는 있다. 李明博 政府 任期 後半이었고, 朴槿惠의 獨自的 政治 基盤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동훈 委員長은 두 가지 點에서 박근혜와 다르다. 아직 尹錫悅 政府 任期 初盤이고, 獨自的 政治 基盤을 갖고 있지 않다. 한 委員長이 尹 大統領과 ‘差別化’가 쉽지 않은 理由다.

    그렇다면 한동훈 非對委는 어떻게 差別化에 成功하고 國民의힘 支持率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方式이 있다. 첫째, ‘斬新한 人物’을 公薦하는 것이다. 그間 韓國 政治에서 86運動圈에 對한 非難이 없던 것은 아니다. 運動圈 批判은 20年 동안 保守言論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成功하지 못했다. 왜? ‘長江(長江)의 뒷물결’이 있을 때만 ‘長江의 앞물결’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結局 世代交替의 關鍵은 長江의 뒷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둘째, 國民의 皮膚에 와닿는 政策이다. 通常的으로 選擧에서 政策이 이슈가 되는 境遇는 흔치 않다. 그러나 ‘弱點 補完’과 關聯된 境遇 이슈가 될 수 있다. 經濟民主化와 福祉國家를 前面에 내걸었던, 2012年 朴槿惠 非對委가 이에 該當한다.

    한동훈 非對委의 成果와 限界를 中間 點檢해 보자. ‘한동훈 看板 效果’는 分明 있었다. 保守의 次期 大選走者를 前面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民主黨 86世代 運動圈 攻擊과 世代交替를 내걸었다. 保守 結集 效果는 있지만, 中途 擴張 效果는 아직 不透明하다. 한동훈 非對委員長이 민주당 攻擊에만 머무르면 ‘73年生 尹錫悅 代理人’으로 轉落할 수도 있다. 向後 弱點을 補完하는 人物 公薦과 政策 與否에 따라 中途 擴張 與否가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改革新黨, 現役議員 얼마나 糾合하나

    이준석(오른쪽부터)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李俊錫(오른쪽부터) 改革新黨 政綱政策委員長과 梁香子 韓國醫希望 代表, 李洛淵 새로운未來 人材委員長, 琴泰燮 새로운選擇 共同代表가 1月 9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梁香子 韓國醫希望 代表 出版記念會에 參席했다. [송은석 동아일보 記者]

    豫告했던 대로 李俊錫은 2023年 12月 27日 國民의힘을 脫黨했다. 곧바로 新黨 推進을 本格化했다. ‘天鵝龍仁’ 中에서 김용태를 除外한 천하람, 허은아, 이기인이 改革新黨에 合流했다. 各 言論社가 發表한 2024年 新年 輿論調査에서 改革新黨은 10%臺 初盤의 支持率을 보였다. 黨員 加入은 나흘 만에 4萬 名을 훌쩍 넘었다. 나쁘지 않은 出發이다.

    改革新黨의 觀戰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現役議員이 얼마나 合流할지다. 허은아는 比例代表였다. 國民의힘을 脫黨하고 合流했기에 議員 資格을 잃었다. 용산의 大統領室과 한동훈 委員長이 ‘물갈이’를 名分으로 嶺南 重鎭을 大擧 公薦에서 排除할 境遇, 改革新黨으로 合流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公薦에서 排除되는 嶺南 重鎭 中에는 ‘무게感 있는’ 政治人들이 包含될 수 있다. 허은아 改革新黨 最高委員은 言論 인터뷰를 통해 新黨 合流를 打診한 現役議員이 10名이 넘고, 重鎭도 包含된다고 밝혔다. 實際로 合流할 境遇 改革新黨은 더욱 彈力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李洛淵 前 國務總理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칭)를 包含한 ‘빅텐트’ 可能性이다. 第3地帶에는 琴泰燮 前 議員이 主導해서 만든 ‘새로운選擇’이 있다. 梁香子 議員이 만든 ‘韓國醫希望’도 있다. 民主黨發(發)로는 새로운미래와 함께 1月 10日 脫黨한 金鍾民 議員 等이 主導하는 未來大聯合(假稱)이 있다. 境遇에 따라 改革新黨, 國民의힘 10名 以上의 現役, 새로운選擇, 韓國醫希望, 새로운未來, 未來大聯合이 모두 모이는 빅텐트 可能性이 存在한다. 빅텐트는 成事될 수 있을까. 빅텐트가 成事될 境遇 破壞力은 어느 程度일까.

    興味롭게도 國民의힘 現役議員이 많이 參與할수록 ‘빅텐트’ 可能性은 反比例할 可能性이 높다. 國民의힘 現役議員이 많이 參與한다는 것은 ‘嶺南 重鎭’의 參與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새로운미래의 地域的 支持 基盤은 相對的으로 ‘湖南’에 쏠려있다. 게다가 改革新黨은 總選 結果에 따라 國民의힘과 再合黨 可能性이 存在한다.

    國民의힘과 改革新黨 움직임에 비해 민주당은 相對的으로 變動이 적은 便이다. 지난해 9月 逮捕同意案 局面을 거치며 李在明 代表의 黨內 掌握力이 强化됐기 때문이다. 民主黨의 觀戰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새로운미래와 未來大聯合에 屬한 議員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들의 破壞力이다.

    李在明의 民主黨, 直進 앞으로 그리고 감나무 戰略

    지난해 12月 30日 李在明 代表와 李洛淵 前 總理가 만났다. 이른바 ‘明洛會同’이다. 눈 오는 날, 景福宮驛 隣近에서 이뤄진 會同은 서로 ‘헤어질 決心’을 確認하는 자리가 됐다. 李 前 總理는 統合非對委를 要求했지만 李 代表는 拒絶했다. 李 前 總理는 新黨 推進을 公式化했다. 以後 金鍾民·李元旭·趙應天 議員이 1月 10日 脫黨했다. 다만 새로운미래가 公式 創黨할 境遇, 現役議員의 合流는 매우 制限的일 것으로 豫想된다. 出馬者 數字를 얼마나 糾合하는지가 關鍵이다.

    다른 觀戰 포인트는, 李在明 代表의 中途 擴張 與否다. 李在明 代表는 本人이 直接 ‘人材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다. 元來 민주당은 傳統的으로 ‘人材迎入委員會’를 稼動했다. 이를 통해 軍(軍)과 企業인 出身 等을 迎入했고, 外延 擴張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李在明 代表는 ‘迎入’ 글字를 떼고 ‘人材委員會’로 名稱을 바꿨다. 弱點 補完을 重視하기보다 元來 民主黨과 友好的인 사람들을 中心으로 發掘하겠다는 意志가 담겼다.

    公薦管理委員會 委員長은 임혁백 고려대 政治外交學科 名譽敎授를 指名했다. 그런데 그 時期가 재밌다. 金富謙, 丁世均, 李洛淵 等 前職 3總理가 ‘統合型 非對委’를 要求하던 지난해 12月 末에 指名했다. 李 代表가 3總理의 提案은 一切 考慮하지 않고 있음을 傍證한다.

    現在까지 드러난 李在明 代表의 總選 戰略 基調는 ‘直進 앞으로’와 ‘감나무 戰略’이다. 外延 擴張에도 큰 意志가 없고, 統合에도 應할 意思가 없어 보인다. 李在明 代表가 믿는 구석은 ‘尹錫悅 政府 審判’에 對한 國民 情緖다. 弱點을 補完하거나, 外延 擴張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反射利益에 依存하는 典型的인 ‘감나무 戰略’이다.

    興味롭게도 歷代 韓國 選擧의 歷史를 復棋해 보면 감나무 戰略의 打率이 意外로 높다. 約 5割에 가까운 打率이다. 李在明 代表의 감나무 戰略이 成功을 거둘지 與否는 逆說的이게도 ‘한동훈의 中途 擴張’에 依해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 中途 擴張에 消極的일수록, 李在明 代表의 감나무 戰略에 힘을 실어주는 模樣새다.

    신동아 2월호 표지.

    新東亞 2月號 表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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