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洛淵 ‘共存으로 가는 政治革命’ 李俊錫 ‘오늘보다 나은 來日’

• 李洛淵 “젊은 政治指導者 李俊錫 挑戰 宏壯히 應援”

• 李俊錫 “眞情性에서 나오는 李洛淵 묵직함, 젊은 사람에 큰 힘”

• 李洛淵 “退場 要求받는 86世代, 名譽回復 努力해야”

• 李俊錫 “汝矣島 사투리 排擊하지만 瑞草洞 사투리 憂慮”

• 李洛淵 “犯罪도 착한 일 되는 無道德主義에서 벗어나자”

• 李俊錫 “結局 도도한 時代 變化 이끄는 건 市民”

[신동아 對談] 李洛淵-李俊錫 韓國 政治를 말하다

國民의힘을 脫黨한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와 민주당 脫黨 後 讀者 勢力化에 나선 李洛淵 前 國務總理(새로운未來 人材委員長)가 한목소리로 “協力 方案을 摸索하겠다”며 國會議員 總選擧 以前 共助에 傍點을 찍었다.

李洛淵 前 總理는 “李洛淵 따로 李俊錫 따로 政治改革을 追求하는 것보다 李洛淵, 李俊錫 두 사람이 힘을 合해 勢力化하면 國民이 더 注目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當然히 考慮 事項 가운데 重要한 部分”이라며 “그런 點을 包含해 協力 方案을 摸索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俊錫 代表는 “只今은 어느 程度 距離를 두고 協力을 摸索하고 있지만 國民께서 고양이 손이라도 맞잡고 서로 힘을 합쳐 巨大한 잘못에 맞서야 한다고 하신다면 그 물길에 合流할 것”이라며 連帶에 힘을 실었다.

1月 9日 서울 光化門 동아미디어센터에서 進行한 李洛淵-李俊錫 對談은 △1部: 大韓民國 生存 戰略 △2部: 拒否할 수 없는 未來 △3部: 2024年 韓國 政治의 課題를 主題로 이뤄졌다. 1部: 大韓民國 生存 戰略은 李洛淵 前 總理 冊 題目에서 따왔다. 2部 拒否할 수 없는 未來는 李俊錫 代表의 著書 題目이다.



李 前 總理는 “兩黨 獨占 構造를 깨지 않으면 大韓民國에 未來가 없다”며 “젊은 政治 指導者 李俊錫의 挑戰을 宏壯히 應援한다”고 말했다.

李俊錫 代表는 “犯接할 수 없는 무게感과 履歷을 가진 李洛淵 前 代表의 眞情性에서 나오는 묵직함은 젊은 사람 立場에서 큰 힘이 된다”며 “똑같은 問題意識을 갖고 있는 만큼 韓國 政治 變化를 追求할 號機”라고 和答했다.

두 사람의 全體 對談 映像은 유튜브 채널 ‘매거진東亞’에서 確認할 수 있다. 다음은 對談을 3部, 2部, 1部 順序로 再構成한 것이다.

2024年 韓國 政治의 課題

2024年은 選擇의 해다. 時代的 課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李洛淵_ 政治革命이다. ‘政治 이대로 좋다’는 勢力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勢力의 한판 勝負가 벌어질 거다. ‘政治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데 同意하는 國民이 늘고 있다. 그분들의 뜻을 選擧와 選擧 以後 大韓民國 政治에 어떻게 反映되도록 할 것인지가 큰 宿題다. 이 過程 全體가 革命的으로 벌어질 수 있다. 革命의 過程에 기꺼이 이 한 몸 던지겠다고 말씀드린다.

政治革命이 時代的 課題라는 얘기에 李俊錫 代表도 同意하나.

李俊錫_ 政治가 革命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에 共感한다. 그렇기에 이 길에 나선 거다. 지난 大選의 判斷 基準이 ‘大庄洞 事件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는 것은 宏壯히 부끄러운 일이다. 刑事的 事案으로 누군가 處罰받으면 될 일을 두고 贊反으로 나뉘어 大統領選擧와 地方選擧를 치렀다. 尹錫悅과 李在明 두 候補 經濟 公約이 무엇이었는지, 敎育과 安保 公約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게 없지 않나. 그만큼 우리 政治가 無意味한 것을 가지고 다퉜다는 생각이 든다.

이番 總選을 또다시 善惡 構圖로 만들어 ‘尹錫悅 大統領이 나쁘냐’ ‘李在明 代表가 더 나쁘냐’로 몰아가려는 勢力이 있다면 멱살잡이를 해서라도 低出産이라든지, 安保 狀況 같은 國民 삶과 관계있는 公論의 場으로 끌고 와야 한다. 總選이라는 政治 日程이 있더라도 必要한 얘기는 勇敢하게 해야 한다.

與黨에서는 與小野大 狀況으로 大選 公約조차 제대로 履行하지 못하니 與大野小로 바꿔야 한다고 主張한다.

李洛淵_ 그동안 잘못했던 것이 온통 議席 不足 때문이었다는 것은 誇張이다. 大統領이나 政府가 제대로 일한다면 議席의 많고 적은 것은 그다지 큰 問題가 안 된다. 只今 狀態로 與黨이 過半數를 차지한다든지 或은 第1黨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꿈이 아닐까 생각한다.

政治權 一角에서는 이른바 86世代가 退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李俊錫_ 뷔페 食堂 갈 때 前날부터 張을 비우는 것은 맛있는 飮食을 많이 먹기 위해서다. 그런데 비우는 過程은 잘 됐는데 萬若 들어오는 飮食이 基準値에 未達한다면 좋은 經驗이 아닐 수 있다.

2020年 21代 總選 때 保守政黨에서는 비우는 過程은 電擊的으로 이뤄졌는데 公薦 過程에 더 新鮮한 人物이 들어왔느냐에 對해서는 肯定的 評價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議席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

只今 韓國 社會에 86世代에 對한 敵愾心 같은 것이 相當히 組織化돼 가고 있다. 86世代 분이 민주당에 많은데, 그분들이 結集한 힘으로 牌거리 政治를 한다고 批判한다. ‘汝矣島 사투리’라고 表現하기도 한다. 그런데 反對 地點이 ‘瑞草洞 사투리’가 되면 그것도 좋은 經驗이 아닐 수 있다.

86世代가 問題 되는 것은 結集한 힘을 바탕으로 牌거리 政治를 한다는 것인데, 只今 國民들은 그에 못지않게 檢事同一體 原則 같은 瑞草洞 사투리를 經驗하면서 危機意識을 갖고 있다. 86世代를 비워내자는 얘기에 많은 사람이 共感할 수 있겠으나 瑞草洞 文法으로 채우자는 것에 同意하는 國民은 絶對多數가 아니다.

그렇기에 第3勢力을 推進하는 사람들이 좋은 代案을 提示해야 한다. 梁香子 韓國醫希望 代表는 只今까지 疏外된 科學技術人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나는 世代的 觀點에서 젊은 世代가 參與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李洛淵 前 總理는 少數者 立場에서 할 말을 한 勇氣 있는 사람들이 活動할 수 있는 空間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86 牌거리 政治를 檢察 政治가 代替하는 게 아니라 國民이 봤을 때 더 新鮮하고 맛있는 飮食으로 여겨질 좋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文化가 바뀔 것이다.

86世代 스스로 退場 要求받는 理由 省察해야

李洛淵_ 86世代가 政治權에 들어오기 前 大韓民國 民主化를 위해 寄與한 것은 評價해야 한다. 政治에 相當히 新鮮한 變化를 誘發한 것도 事實이다. 그런데 歲月이 흐르다 보니 그 世代 全體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一部가 道德的 問題를 惹起했다든지 또는 탐욕스러워졌다든지 하는 等의 問題가 생긴 것도 事實이다. 退場을 要求받게 된 理由가 무엇인지 86世代 스스로 自省하고 省察해 볼 必要가 있다.

86世代 退場論에 깔린 어떤 問題 때문에 86世代 以前 民主化 世代의 名譽까지 傷處를 입는 現實은 宏壯히 안타깝다. 只今까지도 純粹함을 維持하면서 나라 걱정을 하는 民主化 世代 先輩가 많이 계시다. 86世代와 민주당은 民主化 勢力 全體의 名譽 回復을 위해 努力할 必要가 있다.

李俊錫 前 代表가 瑞草洞 사투리라는 表現을 썼다. 國民의힘에 檢事 出身이 大擧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式으로는 政治가 나아지지 않는다. 多樣한 分野에서 다양한 經驗을 가진 분들이 國會에 들어와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그것이 鎔鑛爐처럼 鎔解돼야지, 特定 經驗을 가진 사람들이 大擧 들어오겠다는 것은 政治 發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關心事는 2030世代가 政治權 前面에 얼마나 登場하느냐다.

李俊錫_ MZ世代는 이番 總選에 政治指導者로서의 役割보다 有權者로서의 役割이 浮刻될 걸로 본다. 産業化와 民主化가 旣成 政黨 核心 價値였다면 3·9 大統領選擧 以後로 그 價値들의 時效가 滿了된 것으로 보인다. 朴槿惠, 文在寅 前 大統領의 境遇 産業化나 民主化 英雄과의 親分 같은 것이 存在했다.

平生 公務員으로 살아온 尹錫悅 大統領은 産業化에 寄與한 바가 全혀 없고, 李在明 代表도 辯護士로 活動했지만 民主化에 寄與했다는 痕跡은 찾아볼 수 없다.

只今은 兩黨이 (時代的 價値를) 다시 設計해야 하는 狀況이다. 第3地帶도 MZ世代에게 새로운 魅力的 價値를 提示해 代案으로 인정받느냐에 成敗가 달려 있다. 具體的이고 專門性 있는 代案을 願한다. 旣存 政治權의 두루뭉술한 畫法으로는 그들에게 票를 얻을 수 없다. 아주 細密한 政策 競爭 속에서 MZ世代의 마음을 얻을 政黨의 輪廓이 그려질 것이다.

李洛淵_ MZ世代의 政治權 進入은 自然的인 現象이다. (이番 總選에 MZ世代가) 많이 들어와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MZ世代 進入으로 우리 政治가 換骨奪胎해야 한다. 民主化냐 産業化냐 아니면 그 무엇이냐 하는 巨大 談論으로 政治가 左之右之되는 時代가 아니다. 直面한 여러 巨大 危機에 잘 對處하지 않으면 國家를 支撐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MZ世代가 細分化된 國家的 問題에 아이디어를 내고 問題 解決에 主導的 役割을 해주기를 期待한다.

第3地帶에 關心을 가지면서도 ‘辭表 防止 心理’가 作動할 可能性도 있다. 그 點은 어떻게 克服해 나갈 생각인가.

李洛淵_ 3·9 大選 以後로 國民이 느끼는 絶望의 本質은 고를 만한 마땅한 選擇肢가 없다는 것이다. 누구누구 둘 中 하나를 고르도록 돼 있는 選擇肢가 잘못됐다고 國民이 느끼고 계신 거다. 그래서 ‘이 答은 어떠신가요’라고 새로운 選擇肢를 國民께 提示할 豫定이다. ‘둘 中에는 答이 없다’고 絶望했던 國民들께서 ‘마음에 드는 答이 나타났다’ ‘大韓民國 政治를 살려야겠다’며 投票場에 많이 오실 것으로 믿는다.

李俊錫_ 眞짜 工夫를 熱心히 한 學生이라면 어떤 制度下에서든 願하는 結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期待로 工夫를 더 熱心히 하는 데 注力하겠다. 우리 國民은 政治人들의 努力을 多面的으로 評價한다. 어려운 狀況에서 新黨을 推進하는 사람들이 올곧은 마음을 維持한다면 應援하기 위해 ‘한 票 보태주자’는 心理가 더 剛하게 作動할 것이다.

共存 그리고 來日이 있는 삶

李洛淵-李俊錫 두 분이 함께 勢力化하면 더 많은 國民이 注目하지 않겠나.

李洛淵_ 當然히 考慮 事項 中 重要한 部分이다. 그런 걸 包含해 協力 方案을 摸索할 것이다.

政策 共助나 選擧 聯合을 넘어 協力할 可能性이 있나.

李俊錫_ 民主化 指導者들을 보면, 異見이 있을 때 따로 떨어져 政治를 한 적도 있지만 結果的으로 民主化라는 時代的 課題를 앞두고 重要한 時點에 힘을 합쳤다. 大韓民國 國民께서 두 勢力의 價値를 모두 認定해 民主化 英雄들이 順次的으로 大統領이 되기도 했다. 只今은 저희가 (新黨을) 主導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結局 도도한 時代의 變化를 이끄는 것은 市民이다. 國民들께서 只今은 고양이 손이라도 맞잡고 서로 힘을 합쳐 巨大한 잘못에 맞서야 한다고 하시면 그 물길에 合流하는 것이 當然하다. 따로 또 같이 어느 程度 距離를 두면서 協力해 나가라고 하시면 그렇게 따를 것이다. 市民과 國民의 反應을 살피면서 움직여나갈 것이다.

22代 總選에 李洛淵 이름 석 者가 적힌 投票用紙를 보게 되는 건가.

李洛淵_ 出馬하지 않는다. 兩黨의 旣得權이라는 壁에 막혀 機會를 갖지 못했던 靑年, 專門職에 從事하는 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에게 機會를 열어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李俊錫 이름 석 者는.

李俊錫_ 가장 어려운 戰場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大韓民國이 絶體絶命의 危機에 處해 있던 6·25戰爭 다부동 戰鬪에서 백선엽 將軍이 戰鬪를 指揮하기 위해 달려나가면서 했던 말이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였다. 指導者 구실을 할 사람들이 앞서나가는 게 아니라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士氣를 꺾는 境遇가 있다. 나는 當然히 앞장서 總選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只今, 國民이 願하는 時代精神은.

李洛淵_ ‘共存’이다. 只今처럼 陣營으로 나뉘어 自己 陣營에서 벌어지는 일은 犯罪도 착한 일이 되고 相對 陣營에서 하는 일은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되는 無道德主義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로 認定하고 共存하는 智慧를 發揮해야 한다.

李俊錫_ 손학규 前 代表가 말씀한 ‘저녁이 있는 삶’을 只今 狀況에 맞게 再탄생시킨다면 ‘來日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只今 大韓民國에서 公正의 價値가 毁損된 것은 努力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來日이 있다는 信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努力하는 사람에게 오늘보다 나은 來日이 있게 하는 政治를 해보고 싶다.

拒否할 수 없는 未來

兩極端 政治가 日常化한 根本 原因이 뭘까.

李洛淵_ 韓國만의 問題는 아니다. 1年 동안 留學한 美國도 政治 兩極化 問題로 宏壯히 앓고 있다. 于先 經濟 萎縮이 原因일 수 있다. 經濟가 膨脹의 時代를 끝내고 收縮하면서 自己 것을 지키려 相對 것을 뺏으려는 제로섬 社會가 되고 있다.

政治가 社會的 挫折이 憎惡心으로 暴發하지 않도록 잘 管理해야 하는데 오히려 憤怒를 誘發하고 憎惡를 刺戟한다. 支持者 票만 모으려 하면서 兩極化하고 있다.

政治 兩極化가 過去 兩金 時代처럼 ‘나는 이런 點에서 DJ가 좋다’ ‘무슨 소리냐, YS가 멋있다. 鬪爭도 더 많이 했다’ 式의 사랑의 競爭裏面 좋은데, 只今은 ‘그쪽과는 到底히 할 수 없다’ ‘나는 그쪽이 훨씬 싫다’는 憎惡의 競爭이다.

世界的으로 政治 兩極化가 나타나는 데는 미디어 環境 變化도 한몫하고 있다. 過去에는 몇몇 미디어를 통해 比較的 均衡 잡힌 情報를 얻을 수 있었다. 只今은 미디어가 너무 많아져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는 過程에 情報 偏食 現象이 나타난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心理的 內戰 狀態에 빠진 모습이다.

이른바 김건희 特檢에 對한 意見은.

李洛淵_ 政府 與黨은 野黨이 議席數를 내세워 防彈한다고 非難해 왔는데, 이番에는 大統領이 拒否權을 내세워 婦人과 關聯된 特檢을 防彈하고 있지 않나. 힘과 防彈衣 수렁에서 大韓民國이 2年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惡循環의 連續이다.

李俊錫_ 事情 政局을 누가 열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事情 政局을 여는 키는 檢察을 事實上 統制하는 大統領이 갖고 있다. 1年 半 동안 野黨 黨首에 對한 檢察의 强度 높은 搜査가 있었다. 그 結果 野黨 黨首가 起訴돼 裁判을 받고 있다. 이 같은 狀況에서 特定 特檢에 對해 和合을 위해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名分이 弱하다. 많은 사람은 李在明 代表든, 김건희 女史든 잘못이 있으면 合當한 搜査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檢察 公務員 出身이 異例的으로 大統領에 오른 것은 ‘聖域 없는 搜査’라는 强烈한 이미지 德澤이었다. 이제 와서 ‘李在明 代表는 꼭 搜査해야 하지만 김건희 女史는 國政 混亂을 가져올 수 있으며 偏頗的인 搜査다’라고 한다면 象徵 資本을 갉아먹게 된다. 非常 大權人 拒否權이 濫發되면서 大統領은 牽制 받지 않는 權力, 뭐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大統領께서 特別監察官과 監査院長 任命權을 國會와 野黨에 주겠다는 시스템的 轉換을 提案하면 어떨까 싶다. 國民은 나라가 잘되길 바라고 大統領이 國政을 잘하길 바라지, 김건희 女史나 大統領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는다. 大統領이 우리 國民을 믿고 가야 한다.


國民의힘은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體制를 통해 雰圍氣 反轉을 試圖하고 있다.

李洛淵_ 한동훈 委員長이 좋은 選擇의 機會를 놓친 것 같다. 尹錫悅 大統領과 特別한 信賴關係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活用하느냐에 따라 自身의 位相은 勿論 國民의힘 選擧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었다. 尹 大統領의 失政 가운데 몇 가지, 예컨대 洪範圖 將軍 胸像 撤去 問題를 白紙化하겠다, 女性家族部 廢止 公約을 없애겠다 같은 것으로 出發했더라면 宏壯히 新鮮한 衝擊을 주면서 本人의 位相도 올라가고 選擧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差別化를 選擇한 게 아니라 아바타 路線을 選擇했다. 尹錫悅 政府의 잘못을 全部 짊어지고 가는 길을 골랐다. 只今 行步는 一時的 人氣를 끌고 注目받을 수 있을지라도 限界가 올 수밖에 없다.

李俊錫_ 한동훈 委員長이 政治人이 되기로 決心한 時點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自身의 位置를 어디에 놓고 있는지 理解하기 어렵다. 地方 巡訪 行步도 그렇고 話法도 ‘自身이 準備된 大權走者’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巨大 政黨 黨代表는 밖에 드러나는 活動이 10∼20%라면, 안에서 黨務를 圓滑히 調整하고 政策을 만드는 役割이 70∼80%다. 그런데 그 點에서 (한동훈 委員長이) 어느 程度 準備가 돼 있고 實際 어떤 努力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點數를 준다면 100點 滿點에 몇 點을 주겠나.

李俊錫_ 學點으로 얘기한다면 B學點. 只今까지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을 보면, 關心도 못 받고 改革도 못 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한동훈 委員長은 적어도 關心은 받았다. 그래서 B學點 程度 받을 수 있겠다. 잊으면 안 되는 게 人요한 革新委員長度 言論의 關心은 엄청나게 받았지만 龍頭蛇尾가 된 理由가 結局 聖域을 想定했기 때문이다. 한 委員長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李洛淵_ 瞬發力과 輕快한 몸짓은 政治權에서 드문 것이어서 注目받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選擧를 勝利로 이끌기는 어렵다.

한동훈 委員長은 非對委員長職을 受諾하면서 出馬하지 않고 오로지 總選 勝利를 위해 獻身하겠다고 宣言했다.

李俊錫_ 話法이 妙했다. 政治 入門과 同時에 自己犧牲을 宣言한 사람은 世界的으로 처음일 거다. 責任 政治도 하나의 重要한 價値다. 같이 달려들어 내가 當選될 만큼의 選擧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더 重要했다. 與黨이 좋은 成跡을 내면 누군가의 後援으로 總理를 맡거나, 黨代表에 挑戰한다든지, 얼마間 保障된 犧牲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地點이 있다.

한동훈 委員長은 政治 入門 첫 一聲으로 86運動圈을 特權 勢力으로 規定하고 개딸 全體主義를 批判했다.

李洛淵_ 國家 全體의 苦悶, 國民의 아픔을 먼저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相對에 對한 攻擊부터 始作하는 모습이 宏壯히 낯설다. 檢事 本能이 춤추는 것 아닌가. 안 그래도 檢察 過剩의 時代에 질려 있는데 모처럼 나온 젊은 執權黨 指導者마저 檢察 共和國 完成 드라마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줘 썩 좋지 않다.

極端 勢力 邊方火

李俊錫 代表는 脫黨 外 다른 方法은 없었나.

李俊錫_ 1年 半 前부터 大統領이 바뀌어야 한다, 國政 基調를 바꿔야 國民의 支持를 다시 받는다고 繼續 얘기해 왔다. 그런데 그것을 內部 銃질로 規定한다. 言路가 막힌 것이다. 2016年 새누리당 안에서 言路가 遮斷된 것이 얼마나 큰 災殃으로 다가오는지 體感했다. 只今은 變化를 期待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大韓民國 兩 날개 中 오른쪽이라고 할 保守 陣營이 消滅 危機에 處했다. 只今 時點에는 結局 ‘노아의 方舟’를 차릴 수밖에 없는 狀況 아닌가.

李洛淵 前 總理도 민주당에 남아 變化와 革新을 꾀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들이 있다.

 李洛淵_ 善意의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黨의 狀況을) 充分히 알지 못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할 일이 거의 없는 狀態로 꽤 많은 歲月을 지내왔다. 主流 勢力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날로 ‘수박’李 돼 處斷의 對象으로 攻擊받는다. 그런 狀態가 2年 넘게 繼續되고 있다. 다른 목소리가 抑壓돼 窒息되는 狀態다. 美國과 獨逸에서 1年 넘게 留學하면서 只今의 韓國 政治 構圖로는 大韓民國이 沈沒해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겠다는 切迫한 생각을 했다.

大韓民國이 沈沒할 수밖에 없다?

李洛淵_ 只今처럼 兩黨이 各自의 生存을 위해 極限 鬪爭만 하고, 國民과 國家를 위해 할 일이 뒷전으로 밀리는 狀態로는 大韓民國의 未來를 保障하기 어렵다. 只今의 政治 構圖에 바람구멍을 내 새로운 숨筒을 열어야만 大韓民國이 持續 可能한 國家로 回復할 수 있겠다는 切迫한 心情을 갖고 있다. 韓國 政治를 兩分하는 巨大 兩黨의 敵對的 共生關係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勢力이 있어야 한다.

李俊錫 代表는 新黨을 創黨한다.

李洛淵_ 李俊錫 前 代表는 제가 注目하는 젊은 政治指導者 中 한 분이다. 남다른 問題意識으로 이 길이 韓國 政治를 위해 더 낫겠다고 判斷하고 挑戰하신 걸로 안다. 成功했으면 좋겠고 成功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李俊錫 代表는 李洛淵 前 總理의 挑戰에 어떤 立場인가.

李俊錫_ 李洛淵 前 總理는 總理로 中央政府도 이끌고, 全南知事로 地方政府도 이끈 經驗이 있다. 執權黨 代表도 經驗했다. 事實上 大統領 빼고 거의 모든 經驗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國家를 위해 私心 없이 奉仕하실 機會를 찾아 挑戰하시는 걸로 理解한다. 마중물度 아니고 그 마중물을 퍼 올리기 위한 허드렛물 役割까지 하겠다는 謙遜한 말씀을 주셨다. 李 前 總理 같은 元老의 그 같은 發言에 많은 사람이 眞情性을 느낄 것이다. 나도 이 前 總理가 志向하는 地點에 宏壯한 興奮을 느낀다. 眞情性이 가져다주는 묵직함이라는 게 있다. 犯接할 수 없는 무게感과 履歷을 가진 이 前 總理는 젊은 사람 立場에서 큰 힘이 된다. 똑같은 問題意識으로 多少 世代가 差異 나는 이들이 때로는 競爭하고, 때로는 協力하면서 大韓民國의 變化를 追求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機會다.

말씀을 들으니 두 사람 사이 交集合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李洛淵_ 只今의 兩黨 獨占 構圖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大韓民國의 未來가 保障될 수 없다. 짧은 期間이지만 美國과 獨逸에 머물면서 깨달은 게 政治構造가 그 나라의 모든 것에 影響을 준다는 點이다.

美國도 代案 없는 兩黨制 弊害를 指摘하며 國民 60%가 多黨制가 必要하다는 主張을 支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多黨制 傳統을 가진 獨逸은 極右 政黨 같은 極端 勢力이 中央政治에서 威勢를 떨치지 못하도록 極端 勢力을 邊方化하고 少數和解 聯政의 傳統을 只今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智慧를 우리가 배울 必要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聯立政府는 DJP(金大中-김종필) 以外에 別로 經驗해 본 적이 없다. 이番 總選에서 多黨制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것이라도 만들어놓지 않으면 大韓民國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只今 우리가 하는 일이 意味 있는 始作이 될 수 있다. 李俊錫 前 代表와 다른 同志들의 앞선 挑戰을 宏壯히 應援하고 있다.

改革新黨에 合流할 現役 國會議員이 있나.

李俊錫_ 現 狀況에도 自發的으로 參與 意思를 밝히는 분이 있다. 나중에는 非自發的으로 關心을 가질 분이 있다고 본다. 只今은 兩黨 共히 缺格 事由가 있어 公薦에서 탈락한다기보다는 黨 主流에 編入되지 못한 사람들, 主流가 하는 잘못에 同意하지 않는 사람들이 自發的으로 떨어져 나오고 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穀이 能動的으로 떨려 나오는 狀況이다. 민주당도 그렇고 國民의힘에서도 非自發的으로 離脫하는 議員이 많을 것으로 豫想한다. 國民이 보기에 政治를 繼續하는 게 좋겠다는 분들의 敍事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參與할 決心을 할 수 있을 程度로 훌륭한 플랫폼을 維持한다면 現役議員 入黨 問題는 全혀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다.

大韓民國 生存 戰略

韓半島를 둘러싼 緊張이 高調되고 있다.

李洛淵_ 安保를 强調하면 반드시 相對의 安保 强化를 불러온다. 그래서 安保 强化만으로는 充分치 않다. ‘平和 對話’가 竝行돼야 한다. 平和 對話 없이 安保 江華灣 하다 보니 南北이 强 對 强 對峙를 繼續하고 及其也 緊張이 極度로 高調되는 狀況까지 왔다.

北韓이 連거푸 挑發한다

李洛淵_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問題는 있지만 對話를 抛棄해서는 안 된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對話를 事實上 抛棄하고 北韓을 壓迫하는 政策을 폈는데 그것이 北韓을 더욱 刺戟해 韓半島에 韓美日 對 北·中·러 對峙 構圖가 만들어졌다. 北韓 處地에서는 中國과 러시아라는 튼튼한 뒷배가 생긴 셈이다.

李俊錫_ 韓美日 協力 强化라는 大前提에 同意한다. 3國 安保協力 强化로 美國과 日本에서 어떤 前向的 變化가 있었는지 國民이 體感하기 어려운 地點이 있다. 美國의 安保 利益에 韓國이 同參했을 때 經濟的 利益이 發生하거나 美國이 韓國 側 便宜를 봐주는 文化가 있었다. 많은 國民이 그 같은 方向을 支持했다.

現時點에서는 儀典만 極盡하게 받았을 뿐 實利에 該當하는 電氣車 배터리나 半導體 問題에서 讓步를 얻어낸 것이 보이지 않아 安保 戰略이 經濟 戰略으로 이어졌느냐에 疑懼心을 갖고 있다. 安保 協力 强化에 따른 反對給付가 무엇인지 只今보다 더 보여줄 必要가 있다.

李洛淵_ 韓美日 3國 連帶를 통한 對北 壓迫 政策만으로 北核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클린턴 行政府 때 페리 報告書에 相互 威脅 減縮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 只今이야말로 相互 威脅 減縮 立場에서 北核 問題에 對處하는 對話를 다시 始作할 必要가 있다. 北韓이 核을 갖기 前 對北政策과 核을 가진 後의 對北政策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北韓이 이미 核을 가졌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것을 認定하면서 相互 威脅 減縮을 위한 戰略으로 臨하는 것이 좋다.

北韓은 大韓民國을 統一 對象이 아니라 敵對國家라고 闡明하고 나섰다.

李俊錫_ 北韓이 韓國을 統一 對象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赤化統一 對象일 것이기에 別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다. 北韓의 挑發에 對等한 水準의 反應을 보이는 것 못지않게 實質的으로 北核과 미사일 威脅을 어떻게 抑制할지가 重要하다. 韓美日 協力을 넘어 多者間 協力이 必要한 狀況이다.

李洛淵_ 北韓이 核實驗을 始作한 게 2006年, 核武力 完成을 宣言한 게 2017年이다. 以後에도 우리는 南北 頂上會談을 했다. 只今이라고 못 할 것은 없다. 北韓이 우리를 敵對國家라고 했다고 놀라는데, 우리 또한 그 以前에 北韓을 主敵이라고 몇 番이나 말하지 않았나. 安保 江華島 좋지만 平和 對話를 竝行해야 한다는 點을 잊지 않아야 한다. 對話를 抛棄해서는 안 된다. 只今이라도 北韓이 받아들일 만한 提案을 해 對話의 場으로 誘導하는 것이 必要하다.

李俊錫_ 保守 陣營은 相互主義的 觀點을 維持하기에 北韓의 態度 變化가 (對話의) 前提라고 얘기한다. 그렇기에 最近의 挑發 局面에서 對話는 어려울 수 있다. 當面한 威脅 解決뿐 아니라 미사일 技術 完成을 어떻게 統制할 것이냐 하는 問題意識에서 多者間 對話가 宏壯히 重要한 役割을 할 수 있다. 韓美日 共助에서 美國과 日本에 할 말을 해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한다.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李 完成되면 北韓이 南海岸으로 潛水艦을 이동시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現在의 미사일 防禦 體系로는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 같은 狀況에 對備하기 위해 必要한 것이 原子力潛水艦이다. 美國으로부터 核推進 潛水艦에 對한 諒解를 얻어내야 한다. 北韓뿐 아니라 美國과 日本에도 相互主義를 適用해 韓美日 3角 協力 體系에 우리가 同參하면서 어떤 安保的 强化가 이뤄졌는지 國民께 보여줘야 한다.

李洛淵_ 尹錫悅 政府 初期 獨自的 核武裝論이 나왔다가 美國 壓力에 依해 쏙 들어갔다. 그런 말을 卽興的으로 꺼냈다가 주워 담는 方式이어서는 안 된다. 北韓이 核을 갖고 있는 것이 確實하다면 只今 段階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李俊錫 前 代表가 言及한 대로 韓美 原子力協定 改正이 있어야 한다. 核推進 潛水艦, 使用 後 核燃料 再處理 問題에 對해 韓國과 美國, 日本은 利害關係뿐 아니라 規定도 다르다. 韓國이 할 수 있는 것과 日本에 許容되는 것에 差異가 있다. 只今 段階에서 美國이 核武裝에는 同意하지 않는다면 最小限 日本 水準 程度로 原子力協定을 改正하는 問題는 推進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