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 威脅 속 치러진 臺灣 大選… 民進黨 첫 3連續 執權

• 國民·民衆 野圈 分裂 속 漁夫之利

• 커原著와 민중당은 ‘보이지 않는 勝者’

• 對中國 强勁派 總統·副總統 誕生… 臺灣海峽 激浪 일 듯

“2024年 글로벌 選擧의 해, 가장 注目하는 選擧에서 臺灣이 民主 陣營 첫 番째 勝利를 만들었습니다.”

1月 13日 치러진 臺灣 總統 選擧에서 勝利한 當選人은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슈퍼 選擧의 해’로 불리는 올해 첫 主要國 選擧에서 當選의 榮光을 안은 主人公은 臺灣의 라이칭더(賴?德) 民進黨 候補다. 現 副總統인 그는 5月 20日, ‘簿(副)’字를 떼고 總統府에 入城한다.

世界人의 耳目을 집중시킨 選擧는 異變 없이 마무리됐다. 選擧 前 1000回 以上 輿論調査가 實施됐다. 結果는 한결같이 ‘라이칭더 當選’을 豫測했다. 豫測은 빗나가지 않았다. 開票 初盤 相對 候補들을 餘裕 있게 앞서나가던 라이칭더는 저녁 7時 30分쯤 當選을 確定 지었다.

그 무렵 ‘敗者’ 虛牛乳이(侯友宜) 國民黨 候補는 支持者들 앞에 섰다. 그는 “政權交替를 이루지 못해 遺憾스럽다. 모든 것이 제 努力이 不足했던 탓이다. 失望을 안겨드려 罪悚하다”며 謝過했다.

8時 30分 샤오메이친(蕭美琴) 副總統 當選人과 함께 內外信 記者會見場에 선 라이칭더는 勝利의 意味에 對해서 세 가지를 强調했다. △民主主義와 權威主義의 갈림길에서 臺灣은 民主主義 便에 서기로 했다. △臺灣 國民은 行動으로 外部 勢力 介入을 막는데 成功했다. △라이칭더·샤오메이친이 가장 많은 支持를 받은 것은 나라가 올바른 길을 繼續 갈 것을 意味한다.



當選 所感을 밝히는 라이칭더의 얼굴은 始終一貫 굳어 있었다. 語調는 무거웠다. 勝者의 餘裕나 기쁨은 찾을 수 없었다. 政治 經歷이 긴 그는 이番 選擧 結果의 意味를 누구보다 잘 理解하기 때문일 것이다. 外部 世界에서 “泮中 性向의 民主主義 陣營 候補 勝利”라고 賞讚하는 이番 選擧에서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臺灣 中央選擧委員會 最終 集計 結果, 執權 民進黨 라이칭더·샤오메이친 情·副總統 候補는 40.05%(558萬6019票) 得票率을 記錄했다. 第1野黨 國民黨 虛牛乳이·자오샤오캉 候補는 33.49%(467萬1021票), 第2野黨 민중당 커原著(柯文哲)·우신잉(吳欣盈) 候補는 26.46%(369萬466票)로 뒤를 이었다. 라이칭더는 臺灣 有權者 10名 中 6名은 支持하지 않거나 反對한다는 結果를 받아 든 셈이다. 차이잉원(蔡英文) 現 總統이 2016年 大選에서 56.1%, 2020年에는 57.13%를 記錄한 것에 비해 초라한 結果다.

勝者와 敗者가 模糊한 選擧 結果

同時에 치러진 立法院 選擧에서 民進黨은 敗했다. 院內 過半 議席 確保에 失敗한 것은 勿論 第1黨도 國民黨에 내줬다. 立法院 113席 中 國民黨은 52席을 確保해 14席이 늘어났다. 民進黨은 51席으로 10席이 줄어들었으며 민중당은 從前 5席을 8席으로 늘렸다. 2石은 無所屬 候補에게 돌아갔다. 2012年 1月부터 總統·副總統 選擧와 立法院 選擧를 倂合해 치르기 始作한 後 처음으로 ‘與小野大(與小野大)’ 政局이 됐다. 라이칭더는 “總選에서 民進黨이 過半 議席을 維持하지 못한 것은 努力이 不足했고 謙虛하게 檢討해야 할 部分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고개 숙였다.

‘勝者와 敗者가 模糊한 選擧’로 定義할 수 있는 이番 選擧는 어떤 意味를 지닐까. 表面上 勝者인 民進黨은 史上 첫 3連續 執權 記錄을 썼다. 1986年 創黨한 民進黨은 2000年 스타 辯護士 천수이볜(陳水扁)李 銃筒에 當選돼 첫 受權政黨이 됐다. 2008~2016年 國民黨의 마잉주(馬英九)에게 政權을 내줬으나 2016年 차이잉원(蔡英文)李 ‘첫 女性 總統’ 記錄을 쓰며 當選했고, 2020年 再選에 成功해 오늘에 이른다.

國民黨은 大選 3連續 敗北의 不名譽를 안았다. 다만 立法院에서는 失地를 回復해 院內 1黨으로 올라섰다. 大選에서 지고 總選에서는 이겼기에 無勝負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022年 11月 地方選擧에서 22個 廣域地方自治團體長(直轄市·縣·市) 가운데 首都 타이베이(臺北)를 비롯한 14席을 獲得해 地方 權力을 掌握했다. 第1野黨으로 政權을 牽制할 수 있는 動力은 確保한 셈이다. 2020年 大選에 出馬했다가 慘敗하고 住民召還投票로 가오슝 市長職까지 喪失했던 한궈위(韓國瑜)도 比例代表 1番으로 院內 進出해 復活에 成功했다.

커原著와 민중당은 ‘보이지 않는 勝者’다. 2019年 創黨한 立法院 院內 5席에 不過한 미니 政黨 黨首로 總統 選擧에 첫 挑戰限 커原著는 370萬 票(26.5%)를 得票하며 제3후보로서 存在感을 誇示했다. 1996年 總統 直選制 復元 後 第3政黨이 20% 以上 得票率을 記錄한 것은 最初다. 8席을 確保한 민중당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臺灣 中央通信社는 “主要 法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立法院 內에서 民進黨과 國民黨 모두 민중당과 協力할 수밖에 없다. 민중당이 政治的 機會를 잡은 것이다”고 評價했다.

MZ世代의 選擇은 커原著 아저씨

커原著는 安哲秀 國民의힘 議員, 고(故) 朴元淳 서울市長을 합쳐놓은 듯한 캐릭터다. 國立大萬臺 醫科大學에서 學·碩·博士 學位를 取得 後 國立臺灣大病院 敎授, 應急醫療센터長으로 일한 外科醫師다. 2014年 政治參與를 宣言, 그해 地方選擧에서 首都 타이베이 市場에 挑戰했고, ‘無所屬 突風’을 일으키며 當選됐다. 2018年 再選했고, 이듬해 臺灣民衆當(臺灣民衆黨·민중당)을 創黨해 主席을 맡고 있다.

커(柯)+교수(Professor)의 첫 글字를 딴 ‘커P’ ‘아베이(阿伯·臺灣 사투리로 아저씨)’로 불리는 커原著는 60代 나이에도 소셜미디어(SNS)를 能熟하게 다루면서 유머러스한 語套로 有權者에게 다가갔다. 國民·民進 兩黨 體制에 厭症을 느낀 民心도 攻掠했다. ‘民生’ ‘淸廉’을 强調하며 中道層을 主 타깃 삼았다. 兩岸關係에서는 中國에 宥和的인 國民黨, 對外 路線에서는 民主主義 國家와 年代를 重視하는 民進黨에 가까운 스탠스다. 커原著에게 中道層, 臺灣版 MZ世代는 熱狂했고 이는 投票로 이어졌다.

커原著와 민중당 烈風은 臺灣 政界의 ‘世代交替’를 促進할 것으로 豫想된다. ‘國民黨 밖’이라는 뜻의 黨外(黨外) 人士들이 主軸이 돼 創黨한 民進黨은 韓國 ‘86世代’에 比肩되는 在野 運動圈 人士가 主流다. 國民黨 一黨獨裁에 抵抗하며 民主·進步·人權 價値를 내세우며 勢(勢)를 키워온 民進黨은 制度圈 政黨이 되면서 變質됐다. 旣得權化되고 腐敗했으며 各種 性(性) 醜聞으로 紅疫을 치렀다. 人事 問題에서도 ‘回轉門 人士’ ‘報恩 人事’로 批判받았다.

國民黨의 人的 刷新도 不可避하다. 1950~60年代生이 退陣하고 70年代生이 浮上할 것으로 豫想한다. ‘72年生 장지천(江?臣)’ ‘78年生 장완안(蔣萬安)’의 役割이 注目된다. 장지천은 著名 政治學者다. 둥優待(東吳大) 敎授이던 2010年 마잉주 總統에게 拔擢돼 38歲에 行政院 新聞局長(國政弘報處長 該當)으로 立脚했다. 2012年 中部 타이중(臺中)에서 立法委員에 當選돼 4連任했다. 2020~2021年에는 國民黨 主席을 지냈다. 保守 性向 國民黨 最初 40代 黨首였다.

장완안은 장제스(蔣介石)의 曾孫子다. 아버지는 章샤오例(蔣孝嚴) 前 行政院 副院長이다. 國立政治大 外交學課, 美國 펜실베이니아對 法學專門大學院 卒業 後 美國 辯護士로 活動하다 2016年 總選에서 타이베이 地域區에 出馬, 當選했고 2020年 再選에 成功했다. 2022年 地方選擧에서 타이베이 市場에 當選했고 一躍 次期 總統 候補群에 合流했다.

‘折半의 勝利’를 거둔 라이칭더는 1959年 新베이(新北)市 완리(萬里)區에서 ‘鑛夫의 아들’로 태어났다. 生後 95日 만에 事故로 아버지를 여의었다. 偏母 膝下 가난한 環境이었지만 明晳했던 그는 學業에 힘을 쏟아 名文 젠궈고등학교를 거쳐 國立臺灣臺 保健學部를 卒業했다. 國立成功臺(國立成功大) 醫科大學을 거쳐 美國 하버드대에서 公衆保健學 碩士 學位를 取得했다. 綜合病院 醫師로 活動하던 그는 1996年 最高憲法機構 國民大會 代表에 當選해 政界에 발을 들였다.

하버드 出身 醫師 라이칭더, 政界 꽃길 걸어와

1998年 南部 타이난(臺南)에서 立法委員에 當選했다. 以後 내리 當選해 地域區 4線 立法委員이 됐다. 2010年 統合 타이난行政直轄市 招待 市長이 됐고, 2014年 再選에 成功했다. 2016年 總統이 된 차이잉원은 라이칭더를 1期 政府 初代 行政院長(國務總理 該當)에 임명했다. 2020年 차이잉원 2期 政府 副總統을 맡았다. 2022年 地方選擧 대패 責任을 지고 차이잉원이 民進黨 主席을 辭任하자 2023年 그 자리도 돌아왔다. 그러다 銃筒에 當選됐다.

‘흙수저’ 라이칭더는 政界 入門 後엔 ‘꽃길’만 걸어왔다. 2020年 民進黨 總統 候補 黨內 競選에서 차이잉원에게 敗한 것을 除外하고는 單 한 番의 落選도 浮沈도 없다. 臺灣 政界 1人者에 오른 라이칭더는 生涯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갈길’을 걷게 됐다. 政治 環境이 어렵기 때문이다.

于先 國內 政治 問題다. 5月 20日 出帆할 라이칭더號(號)는 ‘少數(少數) 政府’의 限界를 안고 出港한다. 大選 得票率은 過半에 못 미치는 40%를 記錄했다. 支持하지 않는 多數 國民을 說得해야 한다. 지난 民進黨 8年 執權에 疲勞感을 呼訴하는 國民의 마음도 보듬어야 한다.

立法院에서 民進黨은 第2黨으로 밀려났다. 원활한 國政 運營을 위해서는 野黨의 協助를 求해야 한다. 民進黨이 첫 執權한 천수이볜 政府(2000~2008)가 反面敎師다. 當時 執權 國民黨의 分裂 속에 치러진 2000年 大選에서 천수이볜은 漁夫之利(漁夫之利)로 當選했다. 立法院은 國民黨, 國民黨에서 盆唐韓 친민당(親民黨), 新黨(新黨) 等 汎濫(泛藍·pan-blue) 系列 政黨이 多數를 占했다. 行政府와 立法府 間 政爭은 日常化됐다. 立法府는 政府·與黨 法案을 否決했고 總統 野圈 議決 法案에 拒否權 行事로 맞섰다. 國政 遲滯·痲痹 現象이 持續됐고, 及其也 2006年 立法院은 천수이볜 彈劾을 議決했다. 라이칭더는 當選 所感에서 國民·民進·民衆 3黨 協治(協治)를 强調했다. 이를 實踐할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黨內 葛藤도 풀어야 한다. 選擧 期間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現 總統과 政治 廣告에 共同 出演하며 多情한 場面을 演出했다. 實際 두 사람 關係가 險惡하다는 것은 公公然한 祕密이다. 2020年 總統 選擧를 앞두고 차이잉원은 單獨 推戴로 再選에 挑戰하려 했다. 라이칭더는 黨內 競選을 要求해 뜻을 貫徹했다. 차이잉원은 現職 總統·黨 主席 프리미엄을 活用해 勝利했다. 이 過程에서 두 사람의 葛藤은 激化했다. 차이잉원은 라이칭더에게 背恩忘德의 感情을 느꼈고, 라이칭더는 不公正 競選에 不滿을 表出했다. 葛藤은 라이칭더가 副總統 候補를 受諾해 外見上 縫合됐으나 뿌리는 如前하다는 것이 衆論이다.

‘臺讀破’ 라이칭더 눈엣가시로 여기는 中國

臺灣海峽에도 激浪(激浪)李 豫告됐다. 中國은 候補者 時節부터 라이칭더를 ‘臺灣獨立分子’로 낙인찍고 非難을 멈추지 않았다. 當選될 境遇 武力 侵攻도 不辭하겠다며 劫迫했다. 中國이 라이칭더에게 날을 세우는 理由는 量案 통독(統獨·統一과 獨立) 問題에 關한 性向 때문이다. 라이칭더는 代讀(臺獨)派로 分類된다. ‘臺灣 獨立’의 略字로 中國이 아닌 臺灣으로 正體性을 强調하며 ‘臺灣共和國’ 等으로 國號 變更을 통한 鮮明한 獨立을 追求한다. ‘中華民國은 中華人民共和國과 分離된 實體이며 無理해서 獨立을 追求할 必要는 없다’는 立場을 取하는 中華民國 獨立, 卽 화독(華獨)파보다 强勁派다.
화독波인 차이잉원 總統 就任 後 中國은 臺灣과 公式 對話를 斷絶해 오고 있다. 武力 威脅 水位도 높이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라이칭더 就任 後 臺灣海峽의 波高(波高)가 더 높아질 것은 自明해 보인다.

헤게모니와 規範이 支配하는 冷嚴한 國際社會에서 ‘現象’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臺灣 最高 指導者로서 라이칭더는 理想과 現實 속에서 苦惱할 수밖에 없다. 이를 自覺하고 量案 現狀 維持(status quo)를 重視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立場이지만 中國은 信賴하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 問題다. 美國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은 라이칭더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과 더불어 “美國의 가장 危險한 親舊”라고 表現했다. 11月 도널드 트럼프가 白堊館에 再入城할 境遇 狀況은 더 惡化한다. 그 延長線上에서 커우젠원(寇建文) 國立政治大 國際關係硏究센터 主任은 “라이칭더, 트럼프 當選은 베이징에는 最惡의 組合이다. 모두 豫測과 統制가 힘들기 때문이다”고 評價했다.

‘米·中 代理戰’으로 評價받는 이番 選擧 結果를 두고 親美反中 性向의 라이칭더 當選에 美國은 歡迎하는 雰圍氣다. 1月 14日, 바이든 行政府는 스티븐 해들리(Stephen Hadley) 前 國家安保補佐官,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國務部 部(副)長官 等 高位 代表團을 派遣했다.

臺(對)美國 關係에서는 샤오메이친 副總統 當選人의 役割이 注目된다. 臺灣人 아버지와 美國人 어머니 膝下에 1972年 日本에서 태어난 그는 民進黨의 代表的 國際通이다. 民進黨 國際部 主任을 多年間 맡았고 4線 立法委員을 거쳐 副總統 指名 前까지 週美國 타이베이經濟文化代表部 代表로 일했다. 中國의 전랑(戰狼·늑대戰士) 外交에 맞서는 田畝(戰猫·고양이戰士) 外交官 샤오메이친은 ‘公式 臺灣 大使’로서 民主·共和 兩黨을 넘나들며 美國 朝野(朝野)를 ‘臺灣의 親舊’로 만들었다.

日本發(發) 薰風은 持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當選 直後 街미카와 요코(上川陽子) 日本 外務大臣은 “라이칭더의 當選을 祝賀한다”는 聲明을 發表했다. 1月 14日에는 日本臺灣交流協會 오하시 미쓰오(大橋光夫) 會長, 가타야마 가즈유키(片山和之) 타이베이代表部 代表가 라이칭더를 豫防했다. 協會는 1972年 臺灣-日本 斷交 後 設立된 兩國 間 非公式 外交 機構다. 民進黨은 傳統的으로 日本과 紐帶가 깊다. 셰창팅(謝長廷)李 차이잉원 1期 政府 出帆 當時인 2016年부터 現在까지 駐日本 臺灣代表로 在職하고 있다. 3選 立法委員, 再選 가오슝 市場, 行政院長, 民進黨 主席을 지낸 그는 名實相符한 民進黨 元老다. 민주진보당(民進黨) 黨名도 그의 아이디어다. 쑤자취안(蘇嘉全) 臺灣日本關係協會 會長도 民進黨 祕書長, 立法院長을 지낸 巨物이다. 라이칭더 當選人은 高(故) 아베 신조 總理와도 莫逆한 사이였다.

臺灣 國民은 ‘미워도 다시 한番’ 노래 歌詞처럼 라이칭더와 民進黨에 다시 한番 機會를 줬다. 그가 4年 後에도 ‘當選者’로 國民 앞에 설 수 있을지 歸趨가 注目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