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南政策 根本的 方向 轉換

• 獨裁體制 守護 위한 切迫感

• 分斷史 처음으로 民族 否定

• 大韓民國은 武力 統一 對象

北韓은 2023年 12月 26~30日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8期 第9次 全員會議 擴大會議를 開催했다. 이 全員會議에서 金正恩 勞動黨 總祕書는 2023年을 “曺國廳舍에 不滅할 英雄的 年輪”이라고 規定하고, 社會主義 建設과 國力 强化의 ‘驚異的인 勝利’가 이룩됐다는 評價를 내렸다. 2022年 12月 開催된 第6次 全員會議 擴大會議 때 當時 局面을 “前代未聞의 온갖 挑戰과 威脅들이 가득했던 2022年”으로 規定했던 點에 비춰 北韓이 1年 사이에 相反된 評價를 내린 것이다.

金正恩은 알穀 生産目標의 超過 修行이 “가장 貴重하고 값비싼 成果”라고 强調했지만 알穀 生産은 前年의 103％였으며, 쌀의 境遇 2021年과 比較해 오히려 5萬t이 減少했다. 秋收 以後 下向勢를 보이던 北韓의 쌀과 옥수수 價格은 最近 다시 上昇勢로 돌아섰다. 2023年 8月 末 國境 開放으로 回復勢에 있는 北·中 交易은 2023年 1~11月 總 20億 달러로 全盛期의 3分의 1 水準에 不過하다. 交易額 中 輸入이 18億 달러로 貿易赤字가 빠르게 累積되고 있다. 全員會議 直後 새해맞이 慶祝大祝典을 열고 2023年을 偉大한 轉換의 해, 勝利의 해로 規定한 北韓 經濟의 實相이다.

두 國家 關係

全員會議에서 金正恩은 國防力 强化를 基盤으로 하는 江 對 强, 正面 勝負의 ‘對美 대적 鬪爭原則’을 對外政策 基調로 내세웠다. 金正恩은 ‘美國과 追從勢力들의 反共和國對決策動’으로 韓半島 情勢가 ‘核戰爭接境’에 이르렀다며, 韓美 및 韓美日 協力 强化 動向을 一一이 擧論했다. 金正恩은 “戰爭이 抽象的 槪念이 아니라 現實的인 實體로 다가왔다”며, 人民軍·軍需工業部門·核武器部門·民防衛部門의 戰爭 準備 完成을 加速化하기 위한 課業을 提示했다.

그는 “反帝自主的인 나라들과의 戰略的 協助關係를 擴大·발전시키고 國際的 規模에서 反帝共同行動, 共同鬪爭”을 展開하기 위한 課業도 提示했다. 反美·反西方 國家와 連帶를 强化해 北韓版 新冷戰戰略을 驅使하겠다는 意圖로 볼 수 있다.

注目되는 部分은 南北關係를 比重 있게 다루고, 對南 部門에서 根本的인 方向 轉換 路線을 提示했다는 點이다. 金正恩은 自身들의 統一路線人 高麗聯邦制와 相反되는 吸收統一, 體制統一을 國策으로 定한 ‘大韓民國 것들’과는 統一이 成事될 수 없다며, 南北關係를 더욱 明白히 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또한 同族이라는 修辭的 表現 때문에 “美國의 植民地 卒개에 不過한 怪異한 族屬들과 統一 問題를 論한다는 것”李 國格과 地位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規定했다.



金正恩은 特히 “現在 朝鮮半島에 가장 敵對的인 두 國家가 竝存하고 있다는 事實을 否定할 수 없다”며 南北關係가 同族關係, 同質關係가 아닌 “敵對的인 두 國家 關係, 戰爭 中에 있는 두 交戰國 關係로 完全히 固着됐다”고 規定했다. 또한 金正恩은 南側을 和解와 統一의 相對로 여기는 것은 “犯하지 말아야 할 錯誤”라고 斷定했다. 그는 勞動黨 統一戰線部를 비롯한 對南事業 部門의 器具들을 整理·改編하고, 根本的으로 鬪爭 原則과 方向을 轉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全員會議 直後 최선희 外務相은 卽刻 김정은 指示 履行을 위해 南北關係 機構를 整理하는 協議에 나섰다.

이番 全員會議에서 南北關係 斷絶을 宣言한 北韓의 態度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尹錫悅 政府 出帆 直後인 2022年 7月 27日 停戰協定記念日 演說에서 金正恩은 尹錫悅 政府에 對해 “歷代 그 어느 保守政權度 凌駕하는 極惡無道한 同族對決”을 試圖한다고 非難했다. 같은 해 8月 18日 金與正 副部長은 談話를 통해 尹錫悅 大統領을 非難하며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는 것이 “懇切한 所願”이라고 强調했다. 以後 北韓은 南北關係의 어떤 提議에도 應하지 않았으며, 對南强勁策으로 一貫했다. 北韓은 尹錫悅 政府 出帆 直後부터 南北關係에서 헤어질 決心을 한 것으로 보인다.

金正恩 政權의 元來 計劃은 核武器를 保有한 狀況에서 南北 및 北·美 關係 改善을 통해 自身들의 戰略的 利害關係를 貫徹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金正恩 政權은 出帆 以後 2017年 末까지 南北 및 北·美 關係, 그리고 그 어떤 對外關係도 없이 核武器 開發에 注力했다. 北韓이 實施한 總 6回의 核實驗 中 4回가 金正恩 政權에 集中돼 있으며, 中長距離彈道미사일 發射가 本格化한 것도 金正恩 政權期다. 金正恩은 2017年 9月 6次 核實驗에 이어 11月 火星-15型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 以後 國家 核武力 完成을 宣言하고 2018年 新年辭를 통해 南北關係를 改善하겠다는 意思를 밝혔다. 以後 4·27 板門店 南北 頂上會談, 6·12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等 韓半島 頂上外交를 本格化했다.

核武器 保有를 基盤으로 南北 및 北·美 關係 改善을 통해 北韓의 戰略的 利害關係를 貫徹하려던 金正恩의 意圖는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決裂로 失敗로 돌아갔다. 바이든 政府 出帆과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에도 北韓에 유리한 局面은 造成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事態로 北韓 經濟의 危機는 加速化했다.

自己矛盾의 혼란스러운 語法

北韓의 헤어질 決心은 尹錫悅 政府와는 自身들이 優位에 서는 南北關係 形成이 더는 不可能하다고 判斷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南北關係 發展’을 志向하던 文在寅 政府와 달리 尹錫悅 政府는 ‘南北關係 正常化’를 志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잘못된 慣行의 是正에 注力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尹錫悅 政府는 出帆 以後 韓半島 全域을 領土로 規定한 憲法 3條와 自由民主株主義 基本 秩序에 立脚한 統一을 志向하는 憲法 4條를 强調하고 있다.

金正恩 政權이 願하는 것은 北韓이 甲이 되는 一方的 南北關係, 平壤이 잘못을 해도 補償이 주어지는 關係다. 南北關係 全盛期였던 김대중·노무현 政府 時期 北韓 經濟는 相對的 安定期를 謳歌했으며, 食糧 危機도 避해갈 수 있었다. 北韓은 文在寅 政府 時期 期待하던 成果를 導出하지 못했으며, 尹錫悅 政府의 原則的 對北·統一政策 基調로 인해 自身들이 願하는 南北關係 形成이 不可能하다는 現實的 判斷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金正恩이 南北關係의 헤어질 決心을 公式 宣言한 背景이다.

2023年 7月 金與正 副部長이 旣存의 ‘南朝鮮’ 代身 ‘大韓民國’ 表現을 使用한 以後 北韓 媒體와 主要 當局者가 같은 樣相을 보이고 있으며, 第8期 第9次 全員會議에서 김정은 總祕書도 同一한 表現을 使用했다. 北韓의 大韓民國 表現 使用은 이番 全員會議에서 金正恩이 言及한 ‘敵對的인 두 國家 竝存’ ‘戰爭 中 두 交戰國 關係 固着’과 함께 北韓이 두 個의 國家論(Two Korea)으로 轉換한 것이 아니냐는 評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勞動黨 第8期 第9次 全員會議에서 金正恩이 規定한 南北關係의 根本的 轉換 宣言은 勞動黨의 規約 및 北韓 體制의 正體性과 深刻한 論理的 矛盾을 惹起한다. 北韓 正體性의 核心이라고 할 勞動黨 規約과 憲法에는 ‘主體革命偉業’과 ‘主體革命傳統’李 明示돼 있으며, 金正恩도 機會가 있을 때마다 革命을 强調하고 있다. 北韓에서 主體革命은 韓半島의 統一을 의미한다. 金正恩이 ‘抗日武裝鬪爭’ ‘白頭血統’ ‘祖國解放戰爭’ 談論 等을 통해 政權의 正統性 確保를 試圖한다는 點에서 韓半島 統一은 政治的으로 抛棄할 수 없는 名分에 該當한다. 北韓은 이미 南北 體制競爭에서 失敗했으며, 自力으로 統一을 實現하기 不可能하다는 點을 認識하고 있다. 卽 두 個의 別個 國家로 轉換해 獨裁體制 維持와 體制 安定에 注力할 수밖에 없는 現實에 直面한 것이다. 最近 北韓이 大韓民國 表現을 使用하고, 金正恩 委員長이 禁忌의 表現인 ‘韓半島 두 個의 國家’論을 言及한 背景이다. 實現 不可能한 統一을 抛棄하고 獨裁體制 維持에 專力하겠다는 것이 金正恩의 속來日 蓋然性이 있다. 一角에서 다가오는 第9次 勞動黨大會에서 두 個의 國家論을 採擇할 可能性도 점치고 있으나 金正恩 政權의 意圖와 關係없이 ‘韓半島 두 個의 國家論’은 北韓體制 特性上 逆鱗에 該當한다.

그동안 北韓은 大韓民國이라는 表現을 使用할 때 ‘겹화살括弧(《 》)’를 利用해 强調의 意味를 浮刻했으며 ‘力道’ ‘傀儡地域’ ‘祖國統一’ 等의 用語를 竝行해 韓國 政府의 正統性을 否定했다는 點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金正恩은 勞動黨 第8期 第9次 全員會議에서 ‘南半部’ ‘南朝鮮’ ‘全 領土의 平定’을 强調했다. 南半部와 南朝鮮은 北韓이 中心이 되는 韓半島의 以南이며, 領土의 評定은 統一을 의미한다. 1990年代 數十萬 名 以上이 餓死한 이른바 苦難의 行軍氣를 비롯해 構造的 經濟危機를 住民들이 忍耐해야 하는 理由를 北韓 當局은 統一의 必要性으로 說明해 왔다. 金正恩 政權이 統一을 抛棄하고 두 個의 國家로 轉換한다는 點을 公式化할 境遇 스스로 政權의 뿌리를 否定하는 셈이며, 그동안 忍耐해 온 住民들의 反撥을 招來할 可能性이 크다. 金正恩이 大韓民國을 統一의 相對가 아니라고 規定한 것은 自己矛盾의 혼란스러운 語法日 뿐이다.

反民族的 平和統一 抛棄 宣言

이番 勞動黨 全員會議에서 金正恩의 言及을 두 個의 國家論, 또는 統一 抛棄論으로 보기는 이르다. 平和統一의 抛棄이며, 大韓民國을 武力 占領의 對象으로 더욱 明確하게 規定한 것으로 보는 게 妥當하다. 北韓은 그동안 大韓民國을 統一戰線戰術을 통한 統一 對象으로 認識하고, 美國을 主敵으로 設定했다. 體制 競爭의 失敗로 最大 威脅은 美國이 아닌 大韓民國으로 變化한 것이 現實이다. 北韓이 反動思想文化排擊法, 群衆申告法, 平壤文化語保護法, 靑年敎養保障法 等 韓國의 影響을 遮斷하기 위해 모든 努力을 傾注해 온 理由라고 할 수 있다. 金正恩의 南北關係 斷絶 宣言의 숨은 그림은 體制守護와 獨裁體制 維持를 위한 切迫感의 發露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金正恩이 韓半島 平和統一을 否定하고 核武器를 活用한 韓國 占領 意圖를 公式化했으며, 南北이 같은 民族이라는 點을 否定했다는 點이다. 分斷史에서 南北의 어떤 指導者도 韓民族의 同質性과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不正한 事例가 없다.

金正恩은 最初로 韓民族의 正體性과 平和統一의 正當性을 否定했으며 그 理由는 3代 世襲 獨裁政權과 失敗한 北韓體制의 維持가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金正恩 政權 스스로 民族 反逆者임을 宣言한 셈이다. 大韓民國은 與野, 進步와 保守의 差異를 超越해 民族의 念願과 社名을 不正한 金正恩 政權에 峻嚴한 叱責과 警告를 보내야 할 것이다. 只今은 沈默의 時間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