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人 正當’, ‘防彈 正當’ 變質”

• 박근혜와 李仁濟·孫鶴圭 差異點

• DJ 마크맨·盧 代辯人·文 國務總理

• 政治 人生 自體가 民主黨 歷史

• 聯合新黨 15% 支持率 維持 關鍵

“大韓民國이 무너지고 있다. 못다 한 責任을 다하겠다.”(2023년 6月 24日, 美國 留學 마치고 仁川空港 入國場) → “黨內 民主主義가 窒息하고 있다.”(11월 28日, ‘連帶瓦工生’ 포럼 基調演說) → “政治를 이대로 둘 수 없다. 國民에게 새로운 選擇肢를 드려야 한다.”(2024년 1月 1日, 京畿 고양시 幸州山城 新年人事會) → “兩黨 獨占을 깨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協力해야 한다.”(1월 7日, 光州 國立 5·18民主墓地 參拜 以後) → “民主黨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盧武鉉의 精神과 價値와 品格은 사라지고, 暴力的이고 低級한 言動이 橫行하는 ‘1인 政黨’ ‘防彈 正當’으로 變質했다.”(1월 11日 國會 疏通館 民主黨 脫黨 宣言)

李洛淵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칼을 꺼내 들었다. 平生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났다. 革新·刷新 期待를 접고 루비콘江을 건넜다. 이어 ‘李洛淵 新黨’ 創黨도 公式化했다. 나아가 李俊錫 全 國民의힘 代表와의 總選 連帶도 示唆했다. ‘엄근眞(嚴格·謹嚴·陣地)’의 代名詞인 李洛淵 前 代表의 破格 選擇에 與野 政治權의 解釋이 紛紛하다. 關鍵은 總選 破壞力이다. 展望은 엇갈린다. 最大 30%에 이르는 中道層을 考慮할 때 ‘颱風의 눈’으로 浮上할 것이라는 樂觀이 있다. 反面 ‘뜬금없는’ 脫黨과 新黨 創黨에 再起不能에 내몰릴 것이라는 悲觀도 있다. 李 前 代表의 脫黨 및 新黨 創黨의 막전幕後를 集中 解剖했다.

NY의 마이웨이 宣言

李 前 代表는 지난해 6月 美國 留學을 마치고 歸國한 以後 靜中動 모드를 이어왔다. 다만 機會가 있을 때마다 李在明 代表 側에 變化와 革新을 促求했다. 時間이 흘러도 成果物은 없었다. 같은 해 12月 30日 이 代表와 最終 談判에 나섰다. 代表職 辭退와 統合 非常對策委員會 轉換을 要求했다. 李 代表는 “黨은 旣存 시스템이 있다. 黨員과 國民의 意思가 있어서 尊重해야 한다”고 强調한 뒤 “무엇보다 重要한 건 團合이다. 黨 안에서 함께 努力해 달라”고 要請했다. 李 前 代表는 “尹錫悅 政府의 형편없는 暴走에도 민주당이 國民으로부터 代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變化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訣別과 마이웨이를 公式 宣言했다.

민주당 안팎의 憂慮는 相當하다. 李 前 代表의 脫黨이 單騎匹馬에 그치지 않고 분당에 버금가는 大規模 脫黨으로 이어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기 때문이다. 現實化하면 한때 민주당 안팎의 200席 大乘論과 國民의힘 안팎의 100席 未滿 慘敗論이 뒤집힐 수도 있다.

오랜 政治經驗으로 이를 모르지 않을 이 前 代表는 왜 脫黨을 決斷했을까. 政治的 重大 고비에서 어떤 選擇을 하느냐에 따라 有力 政治人의 運命은 엇갈린다. 2007年 한나라당 大選 競選에서 敗北한 朴槿惠 前 大統領은 李明博 政府 時節 脫黨 없이 黨內 헤게모니를 掌握한 뒤 2012年 大選에서 勝利했다. 反面 이인제·손학규 前 議員은 各各 1997年 大選과 2007年 大選을 앞두고 脫黨했다가 政治的 資産을 갉아먹었다.



20代 大選 競選 過程에서 大庄洞 疑惑을 둘러싼 兩側 間 感情의 앙금이 決定打였다. ‘明洛(李在明+李洛淵)大田’은 極甚한 네거티브 選擧였다. 後遺症은 엄청났다. 大選 以後 이 前 代表 側은 敗北 責任論에 시달렸다. 反面 이 代表는 크고 작은 司法 리스크에도 强性 팬덤의 支持를 바탕으로 黨을 掌握했다.

李 前 代表는 이에 對해 매우 批判的이었다. 李 前 代表는 “司法問題가 없었던 金大中 前 大統領도 2線 後退를 여러 番 했다”며 “민주당이 選擧를 잘 치르기 위해 讓步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言及한 바 있다. 連日 兩側의 神經戰이 거세지는 가운데 大庄洞 疑惑의 最初 提報者가 李 前 代表의 最側近인 남평오 前 國務總理室 民政室長이라는 點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波紋이 擴散했다. 黨 元老인 金富謙·丁世均 前 總理가 仲裁에 나섰지만 效果는 없었다.

[+映像] 大庄洞 最初 告發者 남평오의 見解

지난해 12月 30日 最終 談判度 虛無하게 끝났다. 이날을 起點으로 兩側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李 前 代表는 이 代表의 代表職 辭退와 統合 非對委 轉換을 促求했다. 李 代表는 拒否하고 李 前 代表의 脫黨을 挽留했다. 兩側이 訣別을 公式化한 名分 쌓기 用途의 만남 그 以上 그 以下도 아니었다.

李 前 代表는 외길 手順이다. 民主黨 脫黨에 이어 新黨 創黨을 摸索 中이다. 總選 局面에서는 第3地帶 빅텐트論을 主導할 것으로 豫想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所長은 “李洛淵 新黨이 第3地帶 빅텐트를 試圖하겠지만 成功 可能性은 擔保할 수 없다. 過去 김종필 前 總裁와 第20代 總選 當時 안철수 議員의 破壞力을 期待하기 어렵다”며 “다만 新黨 破壞力은 制限的이라도 首都圈 薄氷 地域에서 민주당 票를 가져갈 境遇 李在明 代表에게는 負擔이 될 것”이라고 豫想했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政治嫌惡型 無黨層은 投票場에 가지 않는다. 新黨은 無黨層보다는 支持 政黨이 있지만 支持 與否가 流動的인 中道層을 바라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兩極化가 심해질수록 新黨이 비집고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豫想했다.

남은 자리는 大統領뿐이지만…

李 前 代表의 政治的 스펙은 現存 政治인 누구보다 華麗하다. 5線 重鎭에 全南支社, 國務總理, 執權 與黨 代表 等等. 長官을 除外하면 모든 자리를 누렸다. 議員 時節도 華麗했다. 名代辯人으로도 이름을 날렸고 民主黨 텃밭 湖南에서 4線을 지냈다. 第21代 總選 當時 서울 鍾路에서 保守의 ‘次期 大魚’로 꼽히던 黃敎安 前 未來統合黨(現 國民의힘) 代表를 눌렀다. 全南知事로서의 行政經驗은 勿論 實勢 國務總理에 이어 180席 執權與黨의 首長도 歷任했다. 唯一하게 남은 자리는 大統領뿐이다. 總選에서 有意味한 成績表를 거둬야 次期 挑戰을 期待할 수 있다.

妙한 것은 이 前 代表의 政治人生 自體가 민주당의 歷史라는 點이다. 歷代 大統領인 金大中·노무현·文在寅 前 大統領과의 因緣도 깊다. 金 前 大統領과는 동아일보 政治部 記者 時節 동교동을 出入하면서 마크맨으로 因緣을 맺었다. 李 前 代表의 能力을 높이 산 金 前 大統領의 拔擢에 第16代 總選을 거쳐 汝矣島에 入城했다. 盧武鉉 前 大統領과도 마찬가지였다. 2002年 大選 當時 後단협(候補 單一化 協議會) 波動의 고비 때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을 모르겠거든 直進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는 有名한 論評으로 盧 前 大統領을 지켰다. 大選 以後 當選人 代辯人을 맡았고 國會 彈劾 票決에서는 反對票를 던졌다.

文在寅 政府 時節은 그야말로 政治人生의 頂點이었다. 代讀·儀典 總理가 아니라 實勢 總理로 約 2年 7個月 동안 일하면서 ‘1987年 體制’ 以後 最長壽 總理를 歷任했다. 特히 國會 對政府質問 過程에서 유머와 寸鐵殺人을 兼備한 總理의 登場에 大衆은 ‘사이다 李洛淵’이라고 歡呼했다. 文 前 大統領도 機會가 있을 때마다 國務總理 時節 이 前 代表의 業務能力을 極讚했다. 이 때문에 大權 街道에서 ‘李洛淵 大勢論’李 當然한 手順처럼 여겨졌다.

勿論 뼈아픈 失手도 있었다. 2021年 初 國民統合을 名分으로 내건 ‘李明博·朴槿惠 前 大統領 赦免 建議’였다. 最大 自充手였다. 以後 政治的 反騰을 못하고 20代 大選 民主黨 大選候補 競選에 나섰다가 失敗했다. 애初 李在明 京畿知事와의 兩强 構圖를 豫想했지만 結果는 ‘李在明 大勢論’이었다. 李 前 代表로서는 本人의 텃밭이자 地域基盤인 湖南에서조차 壓倒的인 競爭力을 보여주지 못했다.

李 前 代表는 脫黨 및 新黨 創黨을 앞두고 민주당에 對한 未練을 버렸다. 나중에 發言을 바로 잡고 謝過하기는 했지만 “民主黨 國會議員 167名 中 68名인 44%가 前科者다. 民主黨은 道德性과 多樣性을 잃어버렸다. 只今은 深刻한 病的 狀態”라고 吐露하기도 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所長은 이와 關聯 “現在 민주당이 ‘民主’라는 이름을 쓰는 黨의 모습인가”라고 反問하면서 “李在明 體制 下의 민주당은 民主的 討論이 이뤄지지 않는 黨員獨裁 構圖인 만큼 ‘政治人’ 李洛淵의 길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脫黨 말고는 選擇肢가 없었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차재원 釜山가톨릭대 特任敎授는 “李洛淵 前 代表의 政治的 花樣年華는 끝났다. 남은 자리가 大統領인데 可能性은 거의 없다”며 “脫黨 名分이 없다. 民主黨 內部에서 鬪爭하고 變化와 革新을 만들어야 한다. 民主黨이 망가졌다면 次期 全代에 出馬해서 黨權을 잡아서 바꾸는 게 맞다”고 했다.

獨自生存 勝負手 vs 總選必敗 責任論

李 前 代表의 決斷에 對한 黨 안팎의 反應은 批判 一色이다. 第22代 總選에서 尹錫悅 政府를 審判해야 하는데 野圈分裂은 該當行爲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李俊錫 新黨 出帆으로 與圈이 分裂된 가운데 민주당이 뭉치면 總選 勝利는 必然인데 이 前 代表의 新黨 創黨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憂慮다.

지난해 12月 中旬을 前後로 민주당 內에서 이 前 代表의 新黨 創黨에 對한 쓴소리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名分 없는 創黨은 헛된 政治的 欲望 때문이다.”(친명계 院外組織 더民主全國革新會議) △“分裂은 必敗다. 尹錫悅 政府의 無能·暴政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 함께 해 달라.”(민주당 初選議員 呼訴文) △“十里도 못 가 발病 날 그 길은 가지 말라.”(박지원 前 國家情報院長) △“典型的인 사쿠라 路線이고 宏壯히 나쁜 舊態政治다.”(김민석 議員)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心情이다.”(윤건영 議員)

새해 들어서는 文在寅 前 大統領도 나섰다. 文 前 大統領은 1月 6日 故(故) 金大中 前 大統領 誕生 100周年 記念式에 參席, “다시 마주한 危機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民主主義, 民生經濟, 平和의 價値 아래 團合하고 統合해야 한다”고 言及했다. 李 前 代表의 脫黨을 에둘러 批判했다는 解釋이 나왔지만 新黨 創黨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以後 黨內 批判은 더욱 거셌다. △“脫黨 理由가 李在明 代表가 싫다는 것 外에 뭐가 있나.”(정성호 議員) “사람·勢力·支持基盤이 없다. 第一 重要한 게 名分이 없다.”(우상호 議員) △“옳은 決定이 아니다. 너무나 失望感이 컸다.”(고민정 議員)

이제 關心은 이 前 代表의 脫黨에 對한 민주당 人士들의 同參 與否다. 新黨 合流를 宣言한 人事는 이석현 國會副議長과 崔星 전 高陽市長 等이다. 李在明 代表 體制를 批判해온 非명系 4人坊인 ‘原則科싱式’의 行步도 關心事다. 黨 殘留를 宣言한 윤영찬 議員을 除外한 李元旭·金鍾民·趙應天 議員이 脫黨을 宣言했다. 이들은 “尹錫悅 政權 反對 民心 60%지만 민주당을 向한 民心은 그 折半밖에 안 된다”며 “尹錫悅 政權의 獨善과 無能을 審判해야 하지만 只今 李在明 體制로는 審判하지 못 한다”고 批判했다. 第3地帶 新黨課의 連帶 可能性도 幅넓게 열어뒀다.

同伴脫黨에 對해서는 說往說來가 적잖다. 本格的인 公薦 局面에서 親명系 主導로 非명系 公薦虐殺이 이뤄질 境遇 무더기 同伴 脫黨과 李洛淵 新黨 合流 展望이 나온다. 實際 一部 非명系 現役 議員 地域區에서는 親명系 比例代表나 院外 刺客들의 挑戰이 거센 狀況이다.

輿論調査上 新黨 支持率도 나쁘지 않다. 中道層이나 浮動層의 新黨 支持 意思가 뚜렷하다. 有意味한 支持率이 維持된다면 新黨은 더욱 貰를 불릴 수 있다. YTN이 1月 7~8日 엠브레인퍼블릭에 依賴해 實施한 輿論調査(誤差範圍 95% 信賴水準에 ±3%포인트, 無線 100%)에 따르면, ‘總選 支持 政黨 候補’는 民主黨 25%, 國民의힘 24%, 李俊錫 新黨 11%, 李洛淵 新黨 7%로 各各 나타났다. 新黨 支持率을 單純 合算하면 20%에 肉薄한다(여론조사 關聯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를 參照하면 된다).

特히 支持率 15%는 매우 有意味한 基準이다. 總選에서 得票率 15% 以上을 얻으면 選擧費用이 100% 保全된다. 斬新한 人材들의 新黨行을 誘引할 수 있는 要因이다.

李俊錫 손잡고 第3地帶 빅텐트 勝負手

1月 9日 梁香子 韓國醫希望 代表의 出版記念會가 열린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 22代 總選에서 第3地帶 新黨을 推進 中인 主役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梁香子 代表를 비롯해 李洛淵 前 代表, 李俊錫 改革新黨(假稱) 政綱政策委員長, 琴泰燮 새로운選擇 共同代表가 意氣投合한 것이다. 主人公은 李洛淵 前 代表와 李俊錫 委員長이었다. 환하게 웃은 李 前 代表와 恭遜하게 허리를 숙인 李 委員長이 握手를 나눴다. 22代 總選에서 第3地帶 빅텐트論의 現實化를 보여주는 意味深長한 場面이었다.

黨的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相對를 好評해왔다. 李 前 代表는 “現職 大統領과 맞서서 할 말을 다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評價했다. 이 委員長도 “李洛淵 前 總理가 사람들이 가진 固定觀念을 깰 程度의 破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和答한 바 있다. 李洛淵 新黨과 李俊錫 新黨의 連帶 可能性도 피어오르고 있는 셈이다.

李 前 代表는 一生一大의 勝負手를 던졌다. 2003年 열린우리당 創黨, 2016年 國民의黨 盆唐 時期에도 오롯이 黨을 지켰지만 이番에는 正反對다. 많은 이들의 創黨 挽留에도 搖之不動이다. 歷代 總選을 돌이켜보면 제3당의 成功 可能性은 稀薄하다. △1992年 第14代 總選 當時 정주영 前 현대그룹 名譽會長이 主導한 統一韓國當 △1996年 第15代 總選 當時 김종필 前 總裁가 主導한 自由民主聯合 △2016年 第20代 總選 當時 安哲秀 前 代表가 主導했던 國民의黨이 代表的이다. 모두 有力 次期走者와 確實한 地域基盤이 存在할 때 可能했다.

次期 走者로서 이 前 代表의 競爭力은 엇갈린다. ‘稀微하지만 불씨는 살아있다’ ‘아니다, 다시 볼 必要도 없는 꺼진 불이다.’ 大體로 否定論이 優勢하다. 朴趾源 前 國精院長은 이와 關聯 “(李洛淵 前 代表가) 李俊錫 前 代表와 빅텐트를 해도 大統領 候補가 될까. 아니다”며 “李俊錫 前 代表는 JP가 될 수 있지만 李洛淵 前 代表는 DJ가 될 수 없다”고 指摘했다.

李 前 代表 亦是 脫黨 以後 險難한 狀況을 모르지 않는다. 本人의 勝負手가 통하려면 오는 4月 22代 總選에서 最小限 院內交涉團體 以上의 議席을 確保해야 한다. 勿論 이 前 代表의 希望대로 院內 1黨이 된다면 錦上添花다. 그 境遇라면 민주당 次期構圖는 뿌리째 흔들리고 與圈 亦是 反(反)李在明 單一戰略만을 固守하기 힘들다. 可能한 시나리오일까. 現 與野 政治地形을 보면 自力으로는 어렵다. 오히려 제3지대 政黨 間 政策·候補者 連帶를 통한 빅텐트 成功 與否가 最大 變數로 떠오른다.

20代 大選 以後 政治地形과 民心은 “尹錫悅 大統領도 落第點이고 李在明 代表 亦是 對案이 아니다”로 要約된다. 李洛淵 新黨은 李俊錫 新黨과 손잡고 제22대 總選에서 巨大 兩黨의 支配構圖에 龜裂을 낼 수 있을까.

專門家 評價는 엇갈린다. 최진 大統領리더십硏究院長은 “李洛淵 新黨이 10席을 얻으면 成功으로 봐야 한다. 院內交涉團體 基準인 20席 以上이면 大成功이다. 5席 未滿이면 失敗”라면서 “總選 캐스팅보트人 中道層은 判斷을 留保 中이다. 李在明 被襲이나 ‘김건희 特檢’보다는 오히려 먹告詞니즘에 더 敏感하다. 李洛淵 新黨이 與野 巨大 政黨과 달리 中道層의 口味에 맞는 슬로건과 政策을 提示한다면 破壞力이 클 수 있다”고 展望했다.

차재원 釜山가톨릭대 特任敎授는 “反尹(反尹)·反명(反明)의 聯合構圖는 名分이 없지만 李在明 被襲事件은 엄청난 變曲點이다. 兩極端의 嫌惡·憤怒政治家 테러로 이어진 만큼 제3지대 政派가 兩極端의 政治를 完充시켜야 한다는 輿論이 커질 수 있다”며 “李洛淵 新黨 홀로는 可能性이 없다. 地域基盤이 아닌 世代基盤의 李俊錫 新黨에 連帶할 境遇 적잖은 시너지 效果와 더불어 새로운 政治空間을 만들 수 있다”고 分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