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主 國家 政治인 ‘極限職業’

• 信念 確固한 ‘理念型 테러’

• 利益 지키려는 ‘利害關係型 테러’

• 誇大妄想이 낳는 ‘理想型 테러’

• 印度?美國?日本?에콰도르 事例

• 팬덤?유튜브 依存 政治

“相對를 죽여 없애야 하는 戰爭 같은 이 政治를 이제는 終熄해야 합니다.”

1月 10日, 凶器 被襲이 벌어진 지 8日째 되던 날,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서울대병원에서 退院하며 한 말이다. 李在明은 “우리 政治가 어느 날인가부터 絶望을 孕胎하는 죽임의 政治가 되고 말았다”며 “이제 이番 事件을 契機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亦是도 다시 한 番 省察하고 그래서 希望을 만드는 살림의 政治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李在明은 목을 凶器로 찔려 속목靜脈이 60% 切斷되는 負傷을 입었다. 그럼에도 外見上 큰 頉 없이 回復해 退院한 것은 매우 큰 幸運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 國民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生徒 오로지 國民들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말의 眞情性을 疑心할 수는 없을 듯하다.

아쉬운 點이 없지는 않다. ‘왜?’라는 質問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 政治는 相對를 죽여 없애야 하는 戰爭 같은 狀況에 놓이게 됐을까. 銃칼로 權力을 잡았던 軍部 獨裁가 終熄되고 民主主義가 定着된 지 벌써 30年도 넘었는데, 왜 大韓民國 政治는 오히려 以前보다 더 深刻하게 暴力에 물들어가는 걸까.

세 가지 類型 테러

政治人이란 大衆의 熱情에 스스로를 露出하는 職業이다. 마치 消防官이 火災 現場에 露出되는 것과 恰似하다. 消防官은 火災에 依해, 或은 持續되는 火災 現場 投入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에 死亡할 危險이 높다. 政治人의 境遇도 마찬가지다. 特히 民主主義 國家에서 政治人은 危險 現場에 直接 投入되는 職業群 못지않은 ‘極限職業’이다.



그 理由는 簡單하다. 政治人은 選擧를 통해 權力을 얻으며, 選擧 過程에서 不特定 多數와 直接 만나는 일을 避할 수 없다. 늘 테러의 危險에 露出돼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美國의 境遇 只今까지 大統領 네 名이 암살당했다. 조 바이든 大統領이 現在 46대이니, 美國 大統領 사인 中 ‘他人이 쏜 銃에 맞아 死亡’은 8.6%다.

이것은 非正常的으로 높은 數値다. 美國은 銃器事故로 인한 死亡이 많기로 有名하지만, 2021年 現在 銃器事故 死亡者는 總 4萬8830名, 人口 10萬 名 黨 4.31名 水準이다. 勿論 다른 先進國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지만 美國 大統領 銃器 死亡率에 비할 바는 아니다. 甚至於 戰爭에 直接 뛰어드는 美國 軍人보다 大統領이 銃 맞아 죽을 可能性이 훨씬 높다.

韓國도 事情은 크게 다르지 않다. 大統領이 銃擊으로 殺害當한 境遇는 1979年 10月 26日 事例 하나뿐이나, 政治人이 直接 暴力에 露出되고 被害를 입은 事例는 頻繁하다. 2006年 當時 第1野黨 한나라당 代表이던 朴槿惠 前 大統領은 신촌에서 커터칼에 얼굴이 베이는 테러를 當했다. 가장 最近에는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가 유튜버 漂母 氏가 휘두른 장도리에 머리를 맞아 부상당했다. 鷄卵에 맞는 等의 ‘些少한’ 暴力 事件은 一一이 世紀도 어렵다.

‘政治가 元來 그렇다’ ‘政治人은 늘 그런 危險을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政治人이 暴力에 露出되고 危險에 빠지는 것은 該當 社會가 지니고 있는 矛盾을 劇的으로 드러내는 現象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일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頻繁하다는 點을 念頭에 두자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政治人을 向한 테러를 類型別로 分類하는 일도 可能해진다.

첫째는 ‘理念型 테러’다. 犯人은 어떤 確固한 信念을 품고 있다. 그것을 實現하기 위해, 或은 그 實現을 가로막는다고 여겨지는 政治人을 殺害함으로써 自身이 바라는 理想을 具現하고자 한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政治 테러 類型이다.

둘째는 ‘利害關係型’이다. 該當 政治人과 利害關係로 인해 殺害하는 境遇다. 韓國에서는 相對的으로 낯설게 느껴지지만 世界로 視角을 넓히면 그렇지 않다. 理念型 테러보다 理解關係型 테러가 많을 수밖에 없다. 公權力이 弱하고 治安이 不安定한 나라일수록 政治人에게 直接 暴力과 威脅을 加해 利益을 지키고자 하는 不法 組織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看過되기 쉬운 세 番째 類型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異常(異常)’이다. 어떤 行動을 하고 있는지, 自身의 行爲가 本人이 願하는 바를 達成하기에 적합한 方法인지 等을 反省的으로 考察할 能力을 잃어버린 사람이, 誇大妄想이나 錯亂에 빠져 사람을 죽이고 混亂을 惹起하는 境遇다. 그런 이들은 相對的으로 警護가 脆弱한 有名 人士나 周邊의 平凡한 이웃을 노리기도 하지만, 政治人을 相對로도 그런 犯罪를 저지르기도 한다.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일

理念型 테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政治 테러의 代表的 形態다. 特定 政治人을 對象으로 한 暴力 行爲를 넘어, ‘테러’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聯想하는 것이 바로 이런 類型이다. 犯人은 어떤 思想이나 理念, 或은 政治的 志向性을 確固하게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實現을 위해 暴力을 動員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理念型 테러는 두 가지 特徵을 지닌다. 첫째, 事件 發生 後 우리는 그것이 理念型 테러임을 곧장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犯人 스스로가 自身의 思想을 떠벌이기 때문이다. 印度가 英國으로부터 獨立한 後 간디를 暗殺한 犯人은 逮捕 直後 犯行 動機를 順順히 自白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暗殺犯 존 윌크스 부스는 南北戰爭에서 敗北한 南部 支持者다. 大統領, 副統領, 國務長官을 暗殺해 聯邦 政府를 顚覆할 意向을 確固히 품었다.

앞서 言及한 事例를 통해 우리는 理念型 테러의 두 番째 特徵도 確認할 수 있다. 테러 그 自體는 成功할 수 있지만 相當한 逆效果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링컨 暗殺이 代表的 事例다. 大統領이 살해당하는 初有의 事態로 인해 링컨은 神話가 됐고 미합중국은 그 神話 위에 더욱 鞏固해졌다. 大統領의 죽음을 함께 哀悼하면서 南部와 北部는 끔찍한 戰爭의 앙금을 조금이나마 함께 씻어내며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던 것이다. 獨立을 願하는 南部는 링컨 暗殺 以後 政治的 正當性을 完全히 喪失하고 말았다.

1960年代 日本에서 벌어진 일도 살펴보자. 日本은 美國을 相對로 戰爭을 벌였다가 두 발의 原子爆彈을 맞고 降伏했다. 그 後 日本 執權 勢力은 美國의 힘을 徹底히 認定하고 屈服하는 態度를 取한 反面, 相對的으로 敗戰 責任으로부터 자유로운 左派는 美國으로부터 벗어난 자주 獨立 基調를 選好했다. 大多數는 아닐지언정 相當數 日本 市民이 對美 屈從 外交가 아닌 左派 外交 政策에 一定 水準 好意를 품었다.

左派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均衡은 허물어지고 말았다. 전공투(전학공투會議)로 대표되는 大學街의 極端的 學生 運動은 漸漸 더 强勁한 路線을 取하며 大衆으로부터 멀어졌다. 自身들의 正當性을 主張하기 위해 暴力과 테러에 依存하면서 더욱 大衆으로부터 外面當하는 惡循環이 벌어진 것이다. 韓國처럼 分斷國家가 아님에도 日本에서 社會主義, 共産主義 勢力이 政治的으로 거의 消滅해버린 것은 그로 인한 反作用인 셈이다.

全 世界를 놓고 보면 理解關係型 테러가 더욱 深刻한 問題다. 現地時刻 1月 9日, 에콰도르 狀況만 봐도 그렇다. 銃聲과 爆發音이 빗발쳤다. 쿠엥카에 있는 이반 사키셀라 大法院長 自宅 앞에서 爆發 事件이 發生했다. 하루가 지나기도 前, 이番에는 에콰도르 最大 都市 과야킬의 TC텔레비시온 放送局에 10餘 名의 武裝 怪漢이 侵入해 出演陣과 製作陣에게 銃口를 겨눴다. 그 모습은 TV를 통해 에콰도르 國民에게 實時間으로 中繼됐다.

아직 테러 背後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에콰도르 사람들은 모두 안다. 監獄에 갇혀 있던 惡名 높은 痲藥 組織 ‘로스 初네로스’ 갱團 首魁 아돌포 마시아스가 1月 7日 蹤跡을 감춘 後, 政府 要人 및 期間 施設을 對象으로 暴力 테러가 빗발치는 것이다. 2021年 痲藥과 戰爭을 宣布한 後 自身을 監獄에 가둔 政府를 向해 마시아스가 報復 攻擊을 저지르고 있다고 解釋하지 않을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에서 治安이 좋은 나라로 評價받던 에콰도르는 痲藥 카르텔 統制에 失敗하면서 10餘年 만에 阿修羅場으로 變貌하고 말았다. 이러한 無法 狀態는 一旦 벌어지고 나면 回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일은 世界 10位圈 先進國인 이탈리아에서도 벌어진다. 마피아가 自身들의 利益을 위해 政治人을 拉致, 脅迫, 甚至於 暗殺하는 일이 오늘날까지도 심심찮게 發生한다.

宋永吉 被襲 事件 事例

앞서 우리가 指摘했듯 理念型 테러에는 逆說的 側面이 있다. 理念型 테러를 저지른 사람과 그가 支持하는 政治 運動은, 그러한 테러로 인해 大衆으로부터 外面 받으며 結局 더 큰 損害를 본다. 歷史를 긴 흐름으로 볼 때 理念型 테러는 自淨 作用을 통해 漸漸 줄어든다고 樂觀的 展望을 할 餘地가 없지 않은 것이다.

利害關係型 테러는 그렇지 않다. 한 番 國家 機能이 망가지고 公權力이 제 役割을 못하게 돼, 暴力을 휘두르는 者들이 政治權力에 影響을 미치며 돈벌이하기 始作하면, 國家 機能을 正常的으로 回復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國家는 犯罪 組織의 私的 暴力을 統制하면서, 同時에 法的으로 信賴할만한 公權力을 行使해야 하는 二重의 課題를 끌어안게 되기 때문이다.

利害關係型 테러가 發生하는 나라, 그런 事件이 ‘있을 수도 있는 일’로 여겨지는 나라가 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政治는 透明하고 공정한 過程과 民主的이고 平和로운 討論의 公論場을 提供해야 한다. 國民의 信賴를 받으며 黨派性을 지니지 않는 中立的 公權力이 社會의 治安을 維持하는 것은 勿論이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民主主義가 維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筆者가 自身 있게 말할 事實이 있다. 理念型 테러, 利害關係型 테러보다 더 해로운 것은 以上刑 테러라는 것이다. 理念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덜 나쁘거나 ‘좋은’ 일이라는 뜻은 決코 아니다. 犯人이 逮捕되도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우리가 理解할 수 없는 政治 테러야말로 社會를 眞正한 混亂으로 몰아넣는 原因이 된다는 뜻이다.

앞서 言及했듯 理念型 테러는 그 原因이 분명하다. 犯人이 품은 잘못된 思想과, 自身의 政治的 理念을 表出하거나 성립시키기 위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思考方式 때문이다. 逮捕된 犯人은 法의 審判을 받으며, 그가 標榜한 理念 亦是 大衆에 依해 외면당하고 漸漸 少數派로 孤立됨으로써 代價를 치른다. 某種의 因果應報가 成立하는 것이다.

利害關係型 테러는 한番 벌어지기 始作하면 根絶하기 어렵다. 政治뿐 아니라 社會 全體가 組織 犯罪와 暴力 앞에 脆弱해지면서 國家의 頂上 機能을 回復하는 어렵고 긴 過程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狀況에서 利得을 보는 極少數를 除外하면 社會 構成員 모두가 問題를 認知하게 된다. 痲藥王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暴力과 賂物로 콜롬비아를 支配했지만 結局 國民들이 힘을 합쳐 새 大統領을 뽑고 에스코바르를 逮捕한 事例를 떠올려 보자. 勿論 쉽지 않은 일이지만 暴力 앞에 두려워하고 沈默하는 大多數 國民의 政治的 意志가 모이면 問題를 解決할 可能性은 分明히 存在한다.

理想型 테러는 다른 次元의 일이다. 여기서 ‘異常’이란 醫學的으로 精神疾患을 가진 사람의 境遇만을 뜻하지 않는다. 社會的으로 어느 程度 機能을 할 수 있지만 心理, 情緖가 不安定하고 孤立된 이가 極端 雰圍氣에 휩쓸려 社會 通念上 저지를 수 없는 行動을 저지를 때도 ‘異常’한 狀態라고 幅넓게 指稱 可能할 것이다. 그런 이들이 社會的으로 늘어나고, 그런 이들을 부추기는 極端的 政治 文化가 蔓延할 때, 民主主義 國家의 政治人이 堪當할 身體 危險은 前과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커진다.

지난 總選 當時 벌어진 宋永吉 被襲 事件을 떠올려 보자. 犯人 漂母 氏는 韓美聯合訓鍊에 反對하고 駐韓美軍 撤收를 願하는, 민주당 或은 그보다 더 進步 性向이 큰 政黨을 支持할 법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自身과 理念이 다른 政黨의 政治人을 攻擊하는 代身, 當時 민주당 黨代表이던 宋永吉의 後頭部를 向해 장도리를 휘둘렀다.

搜査 途中 留置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에 票 氏의 眞意를 完全히 把握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宋永吉이 立場을 바꿔 韓美聯合訓鍊을 反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陳述을 남겼다는 것 또한 分明한 事實이다. 그렇다고 사람을 망치로 때려도 될까. 宋永吉을 殺害한다고 해서 票 氏가 願하던 反美主義가 實現될까. 醫學 診斷과는 別個로 그가 正常 判斷力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운 理由다.

理想型 테러가 發生하는 것은 매우 深刻한 일이다. 우리 社會에 政治的 情念이 過剩돼 있으며, 그것이 暴力으로 表出되고 있는데, 醫療 福祉 體系 및 公權力이 그것을 穩全히 統制하지 못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理想型 테러가 發生한다는 것은 온 나라가 理念처럼 反駁할 수도 없고, 組織 犯罪처럼 掃蕩할 수도 없는, 말하자면 ‘政治病’에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症狀과도 같다.

政治權?公權力?司法府 責任

李在明을 襲擊한 金某 氏는 어디에 該當할까. 一旦 理解關係型 테러로 볼 餘地는 없는 듯하다. 工巧롭게도 李在明이 退院한 바로 그날 警察에서 進行한 言論 브리핑에 따르면 그렇다. 金某 氏는 스스로 ‘남기는 말’이라고 이름 붙인, 쉽지 않은 文章 展開로 뒤죽박죽 쓰인 7446字 辨明門을 作成했다. 歪曲된 信念에 사로잡혀 李在明이 大統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犯行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事件은 理念型 테러일까, 理想型 테러일까.

그러나 只今 이 時點에도 분명하게 말할 事實이 있다. 大韓民國의 政治는 ‘政治病者’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부추기는 方式으로 作動한다는 것이다. 特히 민주당이 依存하는 팬덤政治, 與野 할 것 없이 漸漸 더 影響力이 커지는 極端 政治 유튜버의 問題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公權力과 司法府를 向한 不信이 커지고 있다. 金某 氏는 司法府 내 從北 勢力으로 인해 被害者에 對한 裁判이 遲延돼 被害者를 斷罪하지 못 는 것을 自身의 犯行 理由 中 一部로 提示했다. 勿論 非常識 犯罪를 저지른 加害者 말에 同意할 수는 없지만 李在明의 選擧法 違反 事件을 審理하던 判事가 突然 辭表를 提出하는 等, 그와 關聯된 事件들의 判決이 非常識的 理由로 遲延되고 있다는 批判은 充分히 可能하지 않은가.

이런 式이면 理念型 테러와 理想型 테러의 區分이 無意味해질 程度다. 政治權과 公權力, 司法府가 政治를 한層 더 混濁하게 만들고 있다. 共同體의 意思를 決定하는 過程이 아닌 “相對를 죽여 없애야 하는 戰爭”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狀態가 持續되면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겪어본 적 없거나 記憶 저便으로 사라져버린 그것, 利害關係型 政治 테러를 目擊하게 될지도 모른다. 韓國 政治를 되살릴 ‘골든 타임’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칩 워’ ‘人間의 本質’ ‘地球를 위한다는 錯覺’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