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射利益’ 없는 與野 支持率 同伴 下落

• 民主黨 變하면 國民의힘이 十字砲火 타깃

• 第3地帶·李俊錫·劉承旼·舊親朴 各個躍進

• 政府牽制론(48%)이 政府支援론(36%) 壓倒

• 尹 擁圍하다 牽制論→審判論 바뀔 수도

2024年 4月 10日 치러지는 22代 總選이 8個月도 남지 않았다. 아직 판勢를 가늠키는 어렵다. 與野 어느 한쪽으로도 民心이 쏠리지 않는 狀況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室-與黨-野黨 支持率이 모두 좋지 않은 否定的 均衡이 持續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旅券과 野圈의 支持率은 反比例 關係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간다. 뒤집어 말하면 한쪽이 내려가야 다른 한쪽이 올라간다. 한쪽이 點數를 쌓아가는 잘하기 競爭이 아니라 相對의 自責點으로 點數 車를 만드는 ‘못하기 競爭’, 卽 ‘反射利益의 政治’를 革罷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다.

最近엔 이 反射利益의 構造조차 흔들린다. 한쪽이 뭘 잘못해도 다른 한쪽의 支持率이 올라가지 못한다. 國政 運營에 問題點이 發生했을 때 大統領과 與黨 支持率이 함께 下落하는 게 當然하다. 그런데 大統領-與黨-野黨 支持率이 한꺼번에 下落하는 異例的 現象이 벌어지고 있다.

反射利益 없는 敵對的 共生關係

最近 與圈에 惡材가 겹쳤다. 數十 名의 死亡者가 發生한 水害 自體가 惡材인데 그 渦中에 온갖 異常한 말이 다 나왔다. 大統領室과 忠淸北道에서는 “現場에 갔어도 바뀔 것은 없었다”는 式의 發言이 나왔고, 大邱市長은 “週末에 골프 치는 것이 뭐가 問題냐”고 했다가 黨의 重懲戒를 免치 못했다. 與黨 代表는 公務員들을 叱咤하면서 “이러니 大統領이 火가 나시지”라고 말했다. 與圈 核心部의 舌禍(舌禍)는 매우 深刻하다. 말로 빚어진 事故가 셀 수 없이 많다. 批判을 받아도 안 바뀐다.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다. 게다가 후쿠시마 汚染水 論難, 楊平 高速道路 白紙化 論難, 李東官 放送通信委員長 內定者의 放送 掌握 論難 等도 相當한 惡材다. 이런 탓에 大統領과 與黨 支持率은 遲遲不進했다. 그런데 野黨 支持率도 마찬가지로 遲遲不進했다. 自動應答(ARS)이냐 電話 面接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後者의 境遇 野黨 支持率이 大體로 誤差範圍 內에서 與黨보다 낮게 나왔다.

뒤집어 봐도 마찬가지다.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 裁判 等 都大體 끊이지 않는 李在明 代表의 司法 리스크와 親李在明(親明)과 非李在明(非明) 間 極限 對立, 金南局 議員 코인 波紋, 윤관석 議員 拘束 等 ‘돈 封套 搜査’ 本格化, 이래경에서 金恩京으로 이어지는 革新委員長의 連이은 殘酷史 等 野黨의 惡材가 줄줄이 터졌지만 與黨 支持率도 搖之不動이었다.



8月 韓國에서 치러진 世界스카우트잼버리大會 事例가 代表的이다. 跛行에 跛行을 거듭하면서 極甚한 混亂相을 보였지만 與野 어느 한쪽에 政治的 打擊이 쏠리진 않았다. 온갖 美辭麗句를 動員해 大會를 誘致하고 巨額의 豫算을 投入한 前 政府, 이 行事를 宿願 事業 解決用과 地域 弘報用으로만 利用해 놓고 無能의 極致를 보인 全羅北道, 1年 넘는 時間을 虛費해놓고 大會 開催 直前까지도 “잘될 거다”라고 큰소리만 친 現 政府 모두 責任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與野가 不實한 行事 運營에 對한 責任을 두고 泥田鬪狗를 벌였지만 세 名의 現職 長官과 野黨 重鎭 議員, 野黨 所屬 廣域團體長이 共同 組織委員長을 맡아 누군가에게 全的으로 責任을 지울 수 있는 構造가 아니었다.

過去 國際行事의 境遇 政治勢力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윈-윈하는 境遇가 많았다. 2002年 월드컵은 金永三 政府가 誘致에 成功하고 김대중 政府가 成功的으로 치러 國格을 한 段階 끌어올렸다. 2018年 平昌冬季올림픽은 노무현 政府가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처음엔 誘致에 失敗했다. 李明博 政府가 바통을 이어받아 誘致에 成功했고, 文在寅 政府 때 치러졌다. 誘致에 成功한 政府와 開催라는 過失을 누린 政府 모두에 成果로 남았다.

地下鐵 新規 開通의 境遇도 마찬가지다. 地下鐵 建設 推進에서부터 路線 確定과 着工, 竣工까지 많은 時間이 걸린다. 따라서 主要 分岐點마다 各各 다른 團體長과 地域 國會議員들이 治績으로 삼게 마련이다.

이番 새萬金 잼버리는 推進, 誘致 成功, 事業 進行 모두가 黑歷史로 남았다. 윈-윈은커녕 어느 쪽도 反射利益을 거두지 못한 게 現在의 政治 狀況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兩쪽 모두 痼疾的 弱點을 지닌 데다 單發的 惡材가 끊이지 않으니 與野가 누릴 수 있는 反射利益조차 相互 間에 相殺되는 것이다.

第3地帶 新黨에 對한 輿論도 否定的

敵對的 共生關係에 對한 炎症으로 旣存 政黨에서 民心이 떠날 때 政治權 革新의 契機가 마련되는 境遇도 있다. 旣存 政治權을 不信任한 民心을 場外 勢力, 新進 勢力이 받아 안을 境遇 破壞力이 큰 政治 革新이 일어나는 것이다.

20世紀 初 英國 勞動黨이 保守黨과 自由黨의 兩黨 構圖를 깨고 登場했고, 21世紀 들어선 프랑스 新生 政黨 앙마르슈가 固着化된 政治 版圖를 一擧에 뒤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 亦是 看板이 共和黨이었을 뿐 旣存의 모든 政治勢力을 싸잡아 攻擊하면서 執權했다.

韓國의 境遇에도 민정당과 管制 野黨 민한당에서 모두 離叛한 民心이 1985年 2·12 總選 신민당 突風을 일으켜 民主化로 이어진 바 있다.

最近 事例는 올해 5月 泰國 總選이다. 王室과 軍部로 表象되는 保守派와 그 反對便에 있는 財閥 出身 託身 前 總理 系列의 腐敗한 포퓰리즘 勢力에 厭症을 느낀 泰國 國民들이 創黨 3年次인 前進黨을 院內 1黨으로 끌어올렸다. 1981年生 被打 림짜른랏 代表가 이끈 前進黨은 首都 방콕에서 地域區 議席 33個 中 32個를 싹쓸이하는 突風을 일으켰다.

現在 韓國 政治權에서는 이 같은 幾微가 보이지 않는다. 第3地帶 新黨 創黨에 對한 輿論조차 否定的이다. 韓國갤럽이 8月 1~3日 全國 滿 18歲 以上 1003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新黨이 旣存 政黨과 競爭할 만큼 成長 可能性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質問에 肯定的 對答을 내놓은 比率은 15%에 不過했고, 70%는 ‘可能性이 없다’고 答했다.(여론조사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新黨의 現實的 展望이 어두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新黨 創黨을 ‘좋게 본다’는 應答者가 28%에 不過하고, ‘좋지 않게 본다’는 答辯이 55%에 達한 것은 相當히 衝擊的이다. 旣存 政治權, 巨大 兩黨에 對한 不滿과 不信이 政治 全般에 對한 否定的 認識으로 擴散되고 있다고 解釋할 수밖에 없다.

院內 第3黨이자 민주노동당 時節부터 따지면 傳統이 相當한 正義黨의 支持率과 存在感 亦是 제3지대 勢力에도 미치지 못하는 水準이다. 그렇다보니 黨의 進路를 놓고 세 갈래, 네 갈래로 意見이 쪼개져 있다.

巨大 兩黨은 勿論 第3勢力에서도 有權者들이 마음을 돌리고 있기에 無黨層만 날로 增加하고 있다. 앞서의 韓國갤럽 調査에서 무당層 比率이 32%로 나타났다. 國民의힘(32%), 민주당(31%) 支持率과 거의 같다. 特히 18∼29世와 30代에서 무당層 比率이 各各 54%와 42%를 차지했다. 40代 以上 年齡層은 大體로 政黨 一體感이 剛하기에 미우나 고우나 支持 政黨이 있게 마련이지만 30代 以下에선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只今과 같은 狀況이 持續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與냐 野나 믿을 구석은 相對方이다. 좋은 競爭이 펼쳐질 境遇 相對方으로 인해 危機感이 高調되고, 그 危機感이 變化를 强制한다. 只今은 正反對 狀況이다. 相對가 變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變할 必要가 없는 狀況이 持續되는 것이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 周圍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는 없다”며 權力 漏水를 막고 있다. 親명系 座長으로 불리는 정성호 議員은 8月 初 “只今은 檢察이나 政權의 總體的 또는 總力的 攻勢에 對應해 黨이 一致 團合하며 對應하고 또 民生 懸案에 對해 集中하는 게 必要하다”고 말했다. 龍山 大統領室이나 與黨 主流도 비슷하다. 이른바 윈-윈 시나리오도 나온다. 민주당 主流 쪽에선 “只今보다 議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總選에 너무 많이 當選됐다. 首都圈의 優位를 維持하고 140席 以上을 얻으면서 議員들의 構成이 只今과 (主流와 가깝게) 달라진다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與圈에서도 “어찌 됐건 只今보다는 議席이 늘어날 것이다. 過半 가까이 해서 1黨을 維持한다면 그리 나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只今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兩黨이 사이좋게 140席 안팎을 얻는 것도 可能한 시나리오다.

政府牽制론 > 政府支援론

尹錫悅 大統領을 비롯한 與圈 主流, 李在明 代表를 비롯한 민주당 親명系 모두 求心力 强化에 沒頭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발밑이 弱한 쪽은 野黨 代表다. 다르게 말하면 大統領 그립이 센 國民의힘보다는 繼續 흔들리는 代表를 둔 민주당의 變化 可能性이 높다. 金恩京 革新위가 雜音만 生産해낸 것도 오히려 變化 可能性을 더 높이고 있다. 李 代表 體制에 對해 ‘8月 危機說’ ‘10月 辭退說’ 等 各種 ‘설’李 亂舞하는 것도 같은 脈絡이다.

10月 辭退說은 이 代表가 스스로 決斷하는 形式으로 물러나고 主流 陣營이 ‘믿을 만한 사람’을 다음 黨代表(非對委員長)로 내세운다는 시나리오다. ‘8月 危機說’은 檢察이 柏峴洞 開發 特惠 疑惑, 쌍방울 對北 送金 疑惑을 묶어 다시 한番 이 代表 拘束令狀을 請求할 것이라는 豫想에서 나온 것이다. 6月 國會 交涉團體 代表 演說에서 不逮捕 特權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이 代表는 運身의 幅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萬若 拘束令狀이 發付된다면 李在明 體制는 幕을 내릴 公算이 크다. 누가 次期 黨權을 쥐느냐를 두고 한동안 主流와 非主流 間 熾烈한 鬪爭이 展開되고, 支持率은 只今보다 더 떨어지겠지만 바로 그때가 바닥일 수 있다. 黨代表 司法 리스크가 사라지고 看板이 바뀌면 民主黨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다.

檢察 德分(?)에 或은 李在明 代表의 決斷으로 인해 민주당이 變化한다면 現在와 같은 固着化된 構造는 깨지고 反射利益의 構造가 復活할 수 있다. 그때부터는 與圈이 危機에 處할 수 있다. 앞서 引用한 韓國갤럽 8月 初 輿論調査에는 與圈에 매우 不利한 指標가 있다. 來年 總選 展望에서 ‘政府牽制론’(48%)이 ‘政府支援론’(36%)을 壓倒한 것. 민주당이 變化할 境遇 이 隔差는 政黨 支持率에 고스란히 反映될 것이다. 非對委가 됐건 早期 選對委가 됐건 看板을 바꾸고 國政 基調에도 變化를 주는 것이 正常的 對應策이다.

그럼에도 只今처럼 “大統領의 國政 遂行을 糖이 뒷받침해야 한다” “이럴수록 支持層 結集이 重要하다” “尹錫悅 政府의 成功이 아니라 自己 政治에 汨沒하는 人士들은 公薦에서 排除해야 한다” “우리의 方向性은 옳은데 言論環境이 기울어진 運動場이라 指標가 좋지 않다” 式으로 對應한다면 牽制論은 審判論으로 進化할 可能性이 높다.

野黨의 變化는 與黨의 變化를 强力하게 推動할 수밖에 없다. 民主黨이 變해도 與黨이 只今과 같은 構造와 基調를 그대로 維持한다면 민주당의 壓迫만 剛해지는 것이 아니다. 劉承旼 前 議員, 李俊錫 前 代表 等이 自身 있게 딴살림을 차리고 나가 集中砲火를 퍼부을 것이고, 嶺南 地域에서는 公薦 脫落者들이나 옛 親朴系 人士들이 負擔 없이 無所屬 出馬를 選擇할 것이다.

第3勢力도 與黨을 正照準해 國民의힘은 十字砲火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最近 筆者가 接觸한 與黨 核心 人士들도 이런 시나리오에 對해 不安感을 감추지 않았다. 또 先制的 變化가 勝利의 可能性을 높인다는 이야기엔 共感했지만 먼저 變化할 可能性은 다들 낮게 봤다. 민주당이 먼저 變하면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指摘엔 “그때 가서 볼 일”이라면서 “李在明 代表가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은 아니지 않으냐”라면서 野黨 首長에 對해 애써 ‘信賴’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