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過去 民法?戶籍法의 價値觀

• 出生申告, 自律에 맡긴 理由

• ‘病院 外 分娩’ 0.2%의 意味

• ‘匿名出産第’와 ‘信賴出産第’

• 母性愛에 모든 것 떠넘겨서야

6月 21日, 京畿 수원시의 한 아파트 冷藏庫 冷凍室에서 發見되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나왔다. 두 個의 검은 비닐封紙 안에 各各 新生兒의 屍身이 있던 것이다. 犯人은 아기들의 親母인 30代 女性 高 某氏. 高 氏는 2018年 11月과 2019年 11月, 病院에서 各各 女兒와 男兒를 出産하고 退院한 뒤 殺害해 집에서 冷凍한 채로 保管해 왔다.

요즘은 뉴스를 보기 두려울 程度다. 이런 끔찍한 嬰兒 殺害 事件 消息이 줄이어 登場한다. 偏差가 있지만 內容은 大體로 비슷하다. 어떤 女性이 아기를 낳는다. 기를 수 없다는 判斷 下에 아기를 집 안에 放置하거나, 殺害하거나, 어딘가에 버린다. 아기는 죽고 엄마는 뒤늦게 法의 審判을 받는다. 大衆의 輿論은 들끓는다. 母性을 抛棄한 女子들! 大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잘못된 質問이다. 大體 왜 이런 일이 只今 이 時點에 連이어 報道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 嬰兒殺害 或은 遺棄라는 犯罪와 別途로 왜 只今 ‘報道’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理由는 分明하다. 태어났지만 出生申告 되지 않은 이른바 ‘未登錄 兒童’에 對해 監査院에서 大大的인 調査를 進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年부터 只今까지 病院에서 出産했다는 記錄은 있지만 出生申告가 되지 않은 事例는 總 2236件. 아기를 正常的으로 기른다면 出生申告를 하지 않을 理由가 없다. 따라서 이 아기들은 어떤 ‘非正常的’ 狀況에 놓여 있다고 볼 餘地가 充分하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입에 담기 힘든 悲劇으로 끝난 境遇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事例가 報道되면서 保護出産制에 對한 論議가 急물살을 타고 있다. 태어났지만 登錄되지 않은 아기들을 保護해야 한다는 輿論이 擴散했다. 여기서 한 가지 反轉이 있다. 아기의 목숨을 救하자는 趣旨이니 그 누구도 反對할 理 없는 일이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點이다. 더 衝擊的인 건 그러한 反對에도 귀 기울일만한 대목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事態의 全貌를 살펴보도록 하자.

家長이 다스리는 ‘家族’의 構成員

筆者는 1983年生이다. 筆者가 어릴 때에도 戶籍上의 生日이나 生年이 實際와 다른 사람이 그리 드물지 않았다. 新生兒의 出生登錄이 父母 乃至는 保護者의 自律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60年 民法과 함께 戶籍法을 制定할 當時의 價値觀을 反映하고 있다. 日本 帝國의 植民地에서 벗어나 建國한 大韓民國은 美國의 影響을 받아 近代的 法 體系를 갖추고 있었으나, 정작 그 構成員 大多數는 舊時代的 價値觀을 그대로 간직했다. 어떤 사람을 個別的이고 獨立的인 ‘個人’으로 보는 代身, 어떤 가장 乃至는 濠洲가 다스리는 ‘家族’의 構成員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現實的인 制約도 있었다. 建國 當時 大韓民國은 現代 醫學을 工夫한 醫療 人力이 턱없이 不足한 나라였다. 休戰 後 10年이 지난 1960年에도 事情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기 中 相當數는 産婦人科 病院이 아닌 집에서, 醫師가 아닌 産婆의 도움을 받아 태어났다. 嬰兒死亡度 높아서 태어난 아이가 健康하게 자란다고 保障할 수도 없었다. 勿論 옳고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出生申告를 保護者에게 一任한 것은 當時의 現實을 反映한 政策이었다.

그러나 1960年에서 2023年 사이, 大韓民國은 後進國에서 (적어도 經濟的으로는) 先進國이 됐다. 2023年 現在 大韓民國의 新生兒 中 99.8%가 病院에서 태어나고 있다. 또한 2006年 當時 嬰兒死亡率은 1000名當 4.1名으로, 2007年 當時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平均 4.9名보다 낮다. 出生申告를 病院에서 自動的으로 하지 않을 理由가 모두 사라진 셈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2015年 國會立法調査妻家 發表한 바에 따르면, “美國·英國·캐나다·獨逸은 父母가 直接 出生 申告를 하는 것과 別途로 兒童이 出生한 醫療機關에 出生 通知 義務를 附與해 申告 漏落이나 虛僞 申告를 막고 있다.” 當時만 해도 醫療機關에 出生 通知 義務가 없던 韓國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醫療機關에 出生 通知 義務를 賦課한다 해서 未登錄 兒童이 完全히 사라질 수는 없다. 2023年 現在 大韓民國의 新生兒 中 99.8%가 病院에서 태어나지만, 나머지 0.2%의 ‘病院 外 分娩’이 存在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中 相當數는 드라마 ‘風聞으로 들었소’에서 描寫된 바와 類似한, 나름대로 準備된 家庭分娩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境遇도 드물지 않다. 準備되지 않은 家庭分만 乃至 ‘病院 外 分娩’은 出生申告 未備로 이어질 可能性이 相對的으로 높다.

그러므로 21世紀 大韓民國의 政策 目標는 분명하다. 첫째, 可能한 모든 아기가 醫學的으로 對比된 狀況에서 出生하도록 할 것. 둘째, 태어난 모든 아기가 戶籍에 登錄돼 肉體 뿐 아니라 法的으로 現實에 存在하는 한 사람이 되게끔 할 것. 셋째, 이른바 ‘正常 家庭’ 與否와 無關하게 아이들이 必要한 養育을 받아 健全한 成人으로 成長할 수 있는 與件을 提供할 것.

‘危機 妊産婦’의 境遇

이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條件을 생각해 보자. 첫째, 現行 出生申告制는 반드시 改善돼야 한다. 둘째, 醫學的으로, 法的으로, 經濟的으로 限界 狀況에 놓인 妊産婦가 負擔 없이 病院에 가고 官公署를 통해 必要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父母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은 旣存의 家庭이건 새로운 家庭이건 施設보다 家族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社會 雰圍氣가 造成돼야 한다.

現實은 어떨까. 一旦 첫째 要件은 갖춰졌다. 6月 30日 兒童의 出生申告 漏落을 防止하기 爲해 出生通報制를 導入하는 內容의 ‘家族關係의 登錄에 關한 法律’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來年 7月 1日부터 産婦人科 醫師가 診療記錄簿에 出生記錄을 入力하면 健康保險審査評價院(심평원)은 그 記錄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報함으로써 出生申告가 이뤄진다.

하지만 모든 問題가 解決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病院에서 事實上 自動的으로 出生申告가 이뤄진다는 것은 그 事實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婚前 妊娠, 靑少年 妊娠, 不倫 妊娠, 家庭暴力 被害 妊娠, 貧困, 高齡, 精神障礙, 露宿, 障礙人, 藥물服用, 畸形兒 妊娠 狀態인 ‘危機 妊産婦’가 病院 밖 出産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眞짜 ‘論點’이 登場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妊産婦의 選擇에 따라 本人의 身元을 감춘 채 醫療機關에서 出産할 수 있도록 한다면 危機 妊産婦도 病院에서 醫療人의 도움을 받아 出産할 수 있고, 태어난 아기 亦是 出生申告 될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아기를 願치 않는다. ‘내 子息’으로 出生申告하고 싶지 않다. 이 境遇 國家는 어떤 態度를 取해야 할까.

가장 急迫하게는 匿名으로 아이를 낳을 權利를 保障할 수 있다. 프랑스의 境遇 親生母의 匿名性을 最大限 保障하는 ‘匿名出産第’를, 獨逸은 아이의 알 權利를 相對的으로 더 保障하는 ‘信賴出産第’를 運營 中이다.

現在 國會에서 論議 中인 保護出産第 法案들도 큰 方向에서 볼 때 類似하다. 김미애 國民의힘 議員은 세 名의 아이를 入養해 기르고 있는 未婚 싱글맘으로서 이 問題에 가장 積極的이다. 그가 代表發議한 ‘保護出産에 關한 特別法案’은 成年이 됐거나 親權者의 同意를 받은 兒童에게 出生證서 閱覽을 許可하되, 親生父母가 同意하지 않거나 同意가 確認되지 않을 境遇 親生父母의 人的事項은 除外하도록 定하고 있다(안 第15條第2項). 조오섭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代表發議한 ‘危機妊産婦 및 兒童 保護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案’은 親生父母의 權利와 아이의 權利의 調律을 大法院 規則에 一任하고 있다.

움베르토 ‘에코’

反撥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進步와 保守 兩쪽에서 나오고 있다. 進步에 該當할 女性主義 陣營의 反論은 이렇다. 現在 大韓民國은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依해 落胎罪가 非犯罪化 된 狀態다. 하지만 國會에서 손을 놓고 있는 탓에, 女性이 安全하게 妊娠 持續 與否를 選擇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의 마련은 未備하다.

‘過度한 페미니즘이 나라를 망친다’는 怨聲이 드높지만 現實은 그와 乖離가 있다. 假令 事後避妊藥의 境遇 日本에서도 빠르면 올 여름부터 醫師 處方 없이 藥局에서 購入 可能하다. 國內에서는 如前히 醫師의 處方을 요한다. 願치 않는 妊娠을 避할 수 있는 方法의 接近性만 보더라도 韓國은 西歐圈 國家 뿐 아니라 가까운 아시아圈 國家인 日本에도 뒤쳐져 있다. 이런 狀況에서 ‘애를 匿名으로 낳을 權利’만을 두텁게 지키는 것은 語弊가 있다는 指摘이다.

허나 保護出産制는 아이의 生命 뿐 아니라 親生父母, 特히 親生母의 人權을 위해 導入되는 制度다. 그 點을 勘案해본다면 여러모로 귀 기울여 制度的으로 未備한 部分을 막아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問題는 保護出産制의 槪念 自體를 拒否하려 드는 우리 社會의 保守性이다. 最近 衝擊的인 뉴스가 연이어 報道된 탓에 出生通報制와 保護出産制를 뭉뚱그려 擁護하는 輿論이 높아 보이는 것이 事實이다. 하지만 逆說的이게도 保護出産制는 더 널리 弘報될수록 ‘엄마가 애를 버리기 쉽게 法을 만들다니!’ 라는 式의 感情的 反撥을 쉽게 불러올 수 있는 事案이다.

바로 그런 視角, 所謂 ‘正常家族’에 執着하며 母性愛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觀點이 問題다. 이 글을 始作하며 言及했던 水原의 悲劇만 해도 그렇다. 두 嬰兒의 生母였던 高 氏는 이미 아이 셋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高 氏는 經濟的으로 窮乏했다. 落胎 施術을 받을 돈이 없었다. 이런 狀況에서 ‘더 以上은 낳아 기를 수 없다’는 判斷을 했을 때, 高 氏가 危機 妊産婦로서 必要한 支援을 받을 수 있었다면 狀況은 크게 달라졌을 수 있다.

或은 出生通報制와 保護出産제가 이미 施行中이었다면 어땠을까. 勿論 두 아이는 成人이 될 때까지 自身의 親生父母를 모른 채 자라야 했을 것이다. 그래도 값진 두 生命이 덧없이 끝나는 悲劇은 避할 수 있던 게 아닐까. 아이와 엄마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法과 制度를 苦悶하면서 우리의 硬直된 文化 亦是 바꿔나가야 하는 理由다.

이탈리아가 낳은 世界的인 學者이자 베스트셀러 作家인 움베르토 에코. ‘에코(Eco)’라는 稀貴한 性에는 놀라운 祈願이 있다. 버려진 아이, 업둥이였던 에코의 할아버지에게 擔當 公務員이 ‘天國에서 온 膳物(ex caelis oblatus)’이라는 뜻의 라틴語 앞 글字를 따서 붙여준 이름이다. 우리에게는 그 膳物을 返品할 權利가 없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