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主黨 내로남不 暴注에 決定的 한 放 먹여

• 施行令 통한 無力化는 三權分立 原理에 反해

• 危險한 最善보다 安全한 車線 擇하는 게 民主主義

• 尹 大統領, 文 政府와 달라지려면 ‘原則’ 지켜야

大統領의 낮은 國政 遂行 支持率로 스트레스 받는 保守 有權者에게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단비 같은 存在다. 人事聽聞會 때 姨母(李某) 敎授를 姨母(姨母) 敎授로 錯覺하거나 營利法人으로 明示돼 있는 寄附者를 長官 候補者의 딸로 誤認하고 追窮해 失笑를 자아내던 더불어民主黨 議員에 비해 沈着한 態度로 성실하게 答辯을 한 長官은 能力 있고 合理的인 公職者의 典型으로 보였다. 國會 常任委員會나 對政府質問 過程에서도 準備가 不足한 野黨 議員들의 質疑에 鄭重하면서도 斷乎한 對應을 해 次期 大選走者로 期待를 모으기도 했다. 大統領의 잇단 失言, 李俊錫 代表와 ‘尹核關’(尹錫悅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의 지루한 다툼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與黨 支持者들은 한동훈 德分에 어깨를 펼 수 있었다.

그런 한 長官이 民主黨의 暴注에 決定的 한 放을 먹이는 場面을 演出했다. 民主黨 强勁派 議員들이 主導해 通過시킨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을 無力化하는 施行令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大選 直後인 4月 檢察의 搜査 範圍를 ‘腐敗犯罪, 經濟犯罪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犯罪’로 制限하는 法律을 통과시켰다. 只今은 民主黨 代表가 된 李在明 議員의 司法 리스크를 最少化하는 防彈 法律이라는 非難이 쏟아졌다. 法案의 內容 自體도 粗惡했지만, 政治人 한 名 살리자고 大韓民國 刑事司法節次의 根幹을 무너뜨려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한 長官이 이끄는 法務部는 法案에 記載된 ‘등’이라는 한 글字에 着眼해 檢搜完剝 法을 事實上 改正하는 效果가 있는 施行令을 마련한 것이다.

“政治人 한 名 살리자고…”

元來 民主黨이 통과시킨 法은 檢察 直接 搜査가 許容되던 6代 重要 犯罪(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를 2代 重要 犯罪(腐敗·經濟)로 縮小하는 內容이었다. 그런데 法務部는 施行令을 통해서 當初 公職者 犯罪로 分類되던 職務遺棄·職權濫用·虛僞公文書 作成, 選擧犯罪였던 政治資金法 違反·選擧買收 等을 ‘腐敗犯罪’에 包含했다. ‘經濟犯罪’의 範圍도 大幅 擴張해 檢事가 搜査할 수 있는 領域을 넓혔다. 이른바 ‘檢修員服’이다.

檢搜完剝 法案을 만들어서 通過시킨 것은 민주당이다. 그 法案의 弔問을 그대로 利用해 內容을 바꿔버렸으니 민주당은 제 꾀에 빠진 꼴이 돼버렸다. 與黨 支持者들로서는 모처럼 痛快한 氣分을 느낄 만한 일이 생긴 셈이다. 妙手를 찾아 野黨에 한 房을 먹인 韓 長官을 讚揚하는 목소리가 保守 유튜브에 넘쳐났다. 特히 職權남용죄를 腐敗犯罪로 再分類해 檢察이 搜査할 수 있게 한 대목은 文在寅 政權 當時의 權力型 非理 疑惑을 파헤치는 데 有用한 武器로 쓰일 것이라는 豫測이 많았다. 與黨과 政府는 保守層의 歡呼가 支持率 上昇으로 이어지기를 期待했을 것이다.

曺國 事態 以後 ‘檢搜完剝’ 내로남不 銓衡

元來 犯罪의 種類를 限定해 檢察의 搜査權을 制限하는 法律은 世界的으로 類例를 찾기 힘들다. 搜査 現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制度가 實際로 作動이 可能한지도 疑心스럽다. 犯罪 搜査는 미리 展開 狀況을 豫測하기 어렵다. 單純해 보이는 刑事事件을 調査하다가 背後에 숨어 있는 重大한 事件의 실마리를 發見하는 境遇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애初에 ‘重要 事件’으로 分類되는 犯罪에 對해서만 搜査를 開始할 수 있다면 그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수많은 犯罪가 그대로 묻혀버릴 可能性이 높다. 또한 法에 規定된 重要 事件이라고 判斷해 檢察이 搜査를 始作했는데 막상 結果를 보니 犯罪는 맞지만 重要 事件은 아닌 境遇, 그 搜査 結果를 土臺로 被疑者를 起訴할 수 있는지도 疑問이다. 檢察이 權限에 없는 搜査를 한 셈이기 때문에 違法한 搜査라고 볼 餘地가 있다. 그런 境遇에 嫌疑가 분명한 被疑者를 풀어줘야 하는 것인가. 民主黨의 檢搜完剝 法은 이런 細密한 部分에 對한 檢討가 全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通過됐다. 筆者가 刑事節次의 專門家로서 法案에 强力하게 反對한 것도 그런 理由에서였다. 特히 文在寅 政府가 政權 初期에 檢察 特殊部를 史上 最大로 擴大해서 닥치는 대로 ‘積弊淸算’에 動員했다가, 막상 曺國 事態 以後 自己들이 搜査 對象이 되자 檢察의 搜査權을 剝奪한 것은 倫理的 破綻이고 내로남不의 典型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論理에도 不拘하고 行政府가 만드는 施行令으로 立法府인 國會를 通過한 法律을 無力化하는 것은 決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憲法에 規定된 三權分立 및 民主主義를 支撐하는 牽制와 均衡의 原理에 反하기 때문이다.

國家의 權力을 立法, 司法, 行政으로 分離하고 어느 한 사람이나 組織이 獨占하지 못하게 한 權力分立은 恣意的 統治를 막고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기 위해 考案된 裝置다. 특정한 法律에 問題가 있다고 해서 行政府의 判斷에 따라 施行令으로 그 잘못을 矯正하기 始作하면 憲法이 規定하고 있는 均衡이 무너지게 된다. 國民의 代表로 構成된 國會가 行政府의 獨走를 막기 위해 法을 制定했는데 大統領이 自己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法을 迂廻할 수 있는 施行令을 마음대로 만들기 始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合法的 獨裁’가 始作되는 端初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只今 與黨인 國民의힘도 2015年 政府의 施行令을 牽制하는 內容의 法律을 만들어 통과시켰던 것이다. 檢搜完剝이라는 엉터리 法律 하나를 고치자고 民主主義의 重要한 原理를 毁損하는 것은 凶惡한 犯罪者 한 名을 處罰하기 위해서라면 陳述拒否權을 認定하지 않거나 强壓的인 搜査를 許容해도 좋다고 主張하는 것과 一脈相通한다. 때로는 열 名의 犯人을 놓치더라도 한 名의 抑鬱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마련된 制度를 지켜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危險한 最善보다 安全한 車線을 選擇하는 近代 民主主義의 精神이다.

오랜 期間 쌓아 올린 慣行 무너뜨린 民主黨

最近 數年間 韓國 政治에서 드러나는 큰 問題點 中 하나는 只今 當場의 目標 達成에 도움이 된다면 오랜 期間에 걸쳐 어렵게 만들어진 制度나 慣行을 서슴지 않고 한瞬間에 무너뜨린다는 點이다. 特히 민주당이 힘을 가졌을 때 그런 現象이 두드려졌다. 몇 가지 例를 들어보자.

우리 國會에는 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을 各各 與野가 나누어서 차지하는 慣行이 있었다. 이것은 與黨과 野黨이 妥協에 이르기 위해 끝까지 協商하고 努力하게 만드는 裝置로 기능해 왔다. 現行 制度上 모든 法律은 法司委員會를 거쳐야 하는데 野黨 議員이 委員長을 맡고 있으면 與黨이 힘으로 法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反面에 本會議에서 法案을 票決에 부치는 權限은 國會議長에게 있다. 與小野大 狀況이더라도 與黨 出身 議長이 同意하지 않는 以上 法案의 通過가 不可能하다. 따라서 法案을 통과시키려면 與黨과 野黨이 合意에 이르기 위해 最善을 다해야 한다. 그 過程에서 少數黨의 意見도 尊重될 수 있다. 민주당이 總選에서 慘敗해 議席이 100席에도 못 미치던 時節에도 只今 國民宜當 前身(前身)인 한나라당은 法司委員長 자리를 野黨에 讓步했다. 어느 쪽이 少數黨이 되더라도 多數의 橫暴를 막을 수 있는 最小限의 安全裝置라는 認識이 政治權 全體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代 總選에서 大勝을 거둔 민주당은 議長과 法司委員長을 獨차지했다. 當場 文在寅 政府가 推進하는 法案 몇 個를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랜 期間 쌓아 올린 慣行을 한瞬間에 무너뜨린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韓國에 와서 變質된 過程을 보면 이런 傾向이 더 두드러진다. 元來 民主主義는 多數決의 原理가 支配한다. 最終的으로 票決 段階에 이르게 되면 多數의 意思가 尊重받아야 하는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多數決의 原則만 固執하고 少數의 意見을 無視하다 보면 治癒하기 힘든 葛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少數派度 決定 過程에서 充分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保障하는 裝置들이 만들어졌는데 代表的인 것이 필리버스터다. 長時間의 發言이나 討論 等을 통해서 票決에 이르는 時間을 遲延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憲政史에는 김대중 前 大統領이 國會議員 時節에 同僚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을 沮止하기 위해 했던 필리버스터, 그리고 3選 改憲을 막기 위해 박한상 前 議員이 10時間 넘게 發言했던 事例를 찾을 수 있다. 2016年에는 少數 野黨이던 민주당이 與黨인 새누리黨의 테러防止法 通過를 막기 위해 9日 밤낮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했다. 이 過程에서 多數黨 議員들은 發言에 나서지 않았다. 事實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法案 通過를 끝까지 막는다는 것은 不可能에 가깝다. 多數派의 立場에서 보면 於此彼 結果가 確實하다면 少數派에게 發言 機會를 讓步하는 것이 大乘的으로 對處하는 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2019年 公搜處法과 公職選擧法을 통과시키면서 이 慣行을 깼다. 多數를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 議員들과 精義堂 議員들이 少數派의 立場에 處한 自由韓國黨 議員들과 번갈아서 發言臺에 올라간 것이다.

個人的으로 가장 慘澹했던 ‘選擧法’ 改正

勿論 민주당 議員들의 行動이 法條文을 違反하는 것은 아니다. 國會 本會議場에서하는 發言인 以上 與野가 번갈아가면서 發言 機會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의 本質은 少數派에게 最小限의 機會를 주고 그 목소리도 尊重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런 所重한 制度의 趣旨를 날려버렸다. 그 以後 大韓民國 國會의 필리버스터는 多數派와 少數派가 서로 번갈아가며 自己主張만 늘어놓는 異常한 모습이 돼버렸다. 世界 어느 先進國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個人的으로 가장 慘澹했던 經驗은 民主黨 所屬 國會議員이던 時節 있었던 選擧法 改正이다. 當時 민주당은 公搜處法 票決에서 正義黨과 바른未來黨 等의 協助를 얻기 위해 正義黨이 怨恨 聯動型比例 要素가 加味된 選擧法 改正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 法案이 通過되면 衛星政黨의 出現 等 副作用이 憂慮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민주당 指導部는 그런 現象을 防止할 수 있다고 壯談하고 있었다. 어떤 狀況이 와도 衛星政黨을 만들지 않겠다는 約束도 했다. 나는 選擧法 改正案 內容에 對해 많은 疑懼心이 들었지만 當時 公搜處法을 놓고 指導部와 葛藤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選擧法에 對한 發言은 自制하자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選擧法에 對한 本會議 票決 直前 議員總會長에서 只今까지와는 全혀 다른 얘기가 나왔다. 選擧法 改正 作業을 主導한 某 議員이 內容을 說明하면서, 只今 마련된 法案으로는 衛星政黨의 出現을 막을 수 없지만 公搜處法 通過를 위해 贊成해야 한다는 趣旨의 發言을 한 것이다. 到底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發言 機會를 얻어서 問題 提起를 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國會議員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大韓民國에서 選擧는 이番 總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公搜處가 黨論이고 重要하다고 해도 民主主義의 根幹을 이루는 選擧法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衛星政黨이 出現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陳腐한 表現이지만 歷史에 罪를 짓는 겁니다.”

아무런 反應이 없었고 民主黨은 一絲不亂하게 選擧法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나도 贊成票를 던졌다. 그 改正案 때문에 21代 總選에는 各樣各色의 衛星政黨이 出現했고 議席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우리 黨이 民主黨(或은 國民의힘)의 赤字(嫡子)다” “아니다. 우리가 赤字다”라고 싸우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法案 하나 통과시키자고 大韓民國의 選擧制度와 政黨制度를 數十 年 退步시킨 것이다. 文在寅 政權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 가운데 나는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政治 經驗 없는 尹 大統領 당선시킨 理由

다시 한동훈 法務部 長官의 ‘檢修員服’ 施行令을 돌아보자. 민주당이 밀어붙인 檢搜完剝은 極히 잘못된 制度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目標를 내세워 行政府의 施行令으로 國會의 立法을 뒤집는 것은 더 큰 잘못이 될 수 있다. 泄瀉 法制處에서 適法하다는 判定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大統領에게 힘이 集中된 大韓民國 政府 시스템에서 行政府가 國會를 無視하기 始作하면 그 副作用이 어디까지 이를지 斟酌도 하기 어렵다.
이番 大選에서 有權者들이 政治 經驗이 別로 없는 尹錫悅 大統領을 당선시킨 것은 共同善에 對한 認識이 없이 自身들만 옳다고 主張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便法을 일삼던 文在寅 政府의 行態에 厭症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尹錫悅 政府는 文在寅 政府와는 本質的으로 달라야 한다. 當場은 損害 보는 것 같더라도 原則을 지키고 長時間에 걸쳐 만들어진 傳統과 慣行을 尊重하는 態度를 가져야 한다. 權力分立의 原則을 毁損할 危險을 무릅쓰고 檢察 搜査權을 保存하기 위한 措置를 取하는 것과 泄瀉 批判할 地點이 많은 法律이더라도 國會에서 通過됐다면 尊重하는 것 中 어느 쪽이 原則을 지키는 것인지는 自明하다. 尹錫悅 政府가 眞心으로 文在寅 政府와 달라지려면 힘들더라도 後者를 擇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