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錫悅 政府 勞動政策은 ‘公正·常識·法治·國益’

• 不法罷業과 損賠訴 惡循環 끊어야

• 所謂 ‘노란봉투법’은 責任主義 原則과 衝突

• ‘안 죽고 안 다치는 安全保健’이 核心 課題

• 失業給與 不正·反復 需給 막고 再就業率 높일 것

“잠이 안 오시죠?”

올해 여름 내내 他 部處 長官들이 이정식(61) 雇傭勞動部 長官에게 건네는 걱정 半 慰勞 半의 人事였다. 6月 民主勞總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 總罷業과 大宇造船海洋 下請支會 船舶 占據 罷業, 文在寅 政府 때 始作된 하이트眞露 貨物連帶 長期罷業까지 줄罷業으로 勞使葛藤이 破局으로 치달을 때 이정식 長官이 登板했다. 試驗臺에 오른 尹錫悅 政府의 解決 能力을 立證해야 할 莫重한 責務가 주어졌다. 秋夕 直前 9月 9日 勞使 合意로 하이트眞露 事態가 一段落되면서 尹錫悅 政府는 1次 試驗臺를 通過했다.

“結縛 풀고 一旦 나오시라”

9月 13日 서울고용노동청에서 李 長官을 만났다. 그는 발등의 불을 끈 공(功)보다 새 政府의 勞動市場 改革 方向과 課題에 對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1986年 韓國勞動組合總聯盟 政策硏究室 硏究委員으로 出發해 30年間 勞動運動을 해온 베테랑답게, 勞使葛藤의 核心을 理解하고 政府가 할 일을 說明할 때 막힘이 없었지만 決코 結果를 速斷하진 않았다. 企業人들은 資本家를 鬪爭의 對象으로 삼던 그의 勞動運動 經歷을 疑心하고, 勞動界는 尹錫悅 政府가 ‘飯(反)勞動 親(親)企業’이라고 疑心한다. 그는 雇傭勞動部가 어느 便도 아닌 공정한 仲裁者가 될 機會로 여기는 듯했다.

“이番 秋夕 膳物 메시지를 苦悶하다 ‘勞動의 價値가 尊重되는 社會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이걸 받아본 社長님들이나 與黨에선 ‘무슨 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尹錫悅 大統領은 ‘勞動의 價値가 제대로 尊重받지 않는 나라, 組織, 企業은 持續 可能하지 않다’고 强調했다. 大韓民國은 ILO(世界勞動機構) 協約을 批准한 나라다. ILO ‘필라델피아 宣言’에 ‘勞動은 商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勞動을 하는 人間도 當然히 商品이 아니다. ‘한 名의 貧困은 全體의 繁榮을 위태롭게 한다’는 말도 있다. 우리 社會가 共有해야 할 價値다. 勞動組合도 달라져야 한다. 勞動組合은 民主主義의 學校라고 하지만 法을 안 지키는 民主主義가 아니다. 모든 利害關係와 다툼은 法의 테두리 안에서, 社會的 對話를 통해 平和的이고 民主的 方式으로 決定돼야 한다. 勞動界에 있을 때나 國務委員이 됐을 때나 그 생각엔 變함이 없다. 尹錫悅 政府 5年 동안 그 端初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希望을 갖고 있다.”

大宇造船海洋 下請 罷業을 仲裁하기 위해 慶南 巨濟市를 두 番이나 訪問했다.

“造船産業 競爭力 弱化로 인한 構造調整과 賃金 削減, 多段階 下請 構造의 問題, 企業別 勞組의 限界, 事事件件 訴訟으로 가는 勞使關係 等 모든 問題가 壓縮的으로 나타난 게 大宇造船海洋 事態다. 그 過程에서 가장 苦痛받는 건 下請 勞動者들이다. 賃金 單價가 줄고 週 52時間 勤勞制로 일하는 時間마저 주니 當然히 所得이 준다. 30年 勞動運動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분들 마음을 왜 모르겠나. 전국금속노조 巨濟?統營?固城 朝鮮下請支會(以下 下請支會) 罷業과 占據 籠城이 길어지면서 尹錫悅 政府 勞動改革은 始作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危機意識이 있었다. 大統領께서 各別히 關心을 갖고 말씀하셨다. 人命事故라도 나면 社會的으로 대단히 不幸한 일이다 싶었다. 그래서 한 番 더 갔다.”

“勞使關係도 사람의 일이니…”

原油運搬船 안 鐵製構造物에 스스로를 結縛한 有최안 敷地會長, 30m 높이 欄干 위에서 高空籠城을 벌이던 組合員 6名과 直接 對話를 試圖했다.

“가서 보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 ‘(結縛을) 푸시라, 一旦 나오시라’고 했다. 이게 다 먹고살자고, 幸福하자고 하는 일 아닌가. 罷業이 길어지면 國民 輿論이 惡化되고 公權力 投入에 對한 壓迫이 커지니 그만 내려오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못 잡겠다고 하더라. ‘只今 우리가 하는 罷業이 不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存在 自體가 不法’이라는 말에 먹먹했다. 現實에서는 버젓이 存在하는 多段階 下請, 우리 社會가 解決할 問題다.”

이틀 뒤(7月 22日) 罷業 51日 만에 協商이 妥結됐다. 무엇으로 說得했나.

“勞使關係도 사람의 일이니 眞情性이 重要하다. 나를 믿어달라고 했다. 한두 番 속았냐고 하기에 한 番 더 믿어달라고 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問題意識은 充分히 社會的으로 공론화됐으니 이제 나가서 힘을 합쳐 하나씩 풀어보자고 했다. 長官이 다 解決해 주겠다고 壯談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提起된 問題들이 너무나 複雜하고 構造的이어서 하루아침에 解決될 수 없다는 것을 勞動者들도 잘 안다. 이番 罷業에서 提起된 問題 解決을 위해 雇傭勞動部는 企劃財政部, 産業通商資源部, 公正去來委員會 等과 함께 朝鮮産業의 競爭力 回復과 二重構造 改善 方案을 마련하고 있다. 造船産業 勞動者들의 熟鍊度 向上, 福祉 增大부터 始作해 相生協力을 통해 이분들의 處遇 改善을 爲한 패키지를 準備하고 있다. 안(案)李 나오면 서로가 不足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眞情性을 가지고 苦悶하면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大宇造船海洋 事態의 根本 原因으로 多段階 下請, 卽 勞動市場의 二重構造 問題가 提起됐다.

“企業 規模(大企業-中小企業)와 生産體系(元請-下請), 雇傭 形態(正規職-非正規職) 間 隔差 擴大는 大韓民國의 活力을 떨어뜨린다. 關係 部處가 改善 方案을 마련하고 있고, 雇傭勞動部는 專門家들로 構成된 ‘未來勞動市場硏究會’를 통해 폭넓게 意見을 듣고 疏通하고 있다. 追後 經濟社會勞動委員會가 構成되면 二重構造 改善 課題에 對한 公論化와 社會的 論議가 이뤄질 수 있도록 雇傭勞動部가 積極 支援할 豫定이다. 덧붙여 우리나라 勞使關係는 個別 企業 中心으로 이뤄지다 보니 企業別 勞組가 二重構造를 固着化, 强化시켜 온 側面이 있다. 좋은 企業은 勞組가 要求하면 支拂 能力이 있으니까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다 보면 競爭力이 떨어지니까 그 費用을 下請企業과 消費者에게 轉嫁하는 式이다. 이番 政府에서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正말 重要하다.”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多幸히 現場에서 만난 業界 利害關係者들이 朝鮮産業의 競爭力 回復이 先決이고, 原請과 下請 勞使가 相生을 위해 連帶하고 協力할 必要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過去와 같은 持續 成長을 期待하기 어려운 ‘收縮社會’ 또는 ‘縮小社會’에서 直接的으로 被害를 받는 것은 脆弱階層이다. 勞動市場에서 脆弱階層이란 政治 세력화되지 않았거나 組織化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80~90%다. 政府는 그런 사람들을 優先的으로 保護해야 한다. 나는 脆弱한 非正規職, 多段階 下請 勞動者가 이 時代의 全泰壹이라고 생각한다. 勞使 相生, 더 어려운 사람을 保護함, 社會 全體를 考慮함, 法과 原則을 지킴. 이 4가지는 勞動運動을 할 때에도 늘 하던 말이다.”

大宇造船海洋은 罷業 下請勞組에 470億 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고, 하이트眞露 勞使는 勞組員을 相對로 한 損害賠償訴訟을 撤回하기로 合意했다. 野黨에선 이를 法制化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發議했다. 雇傭勞動部의 立場은 무엇인가.(노란봉투법은 勞組의 不法罷業으로 發生한 損失에 對한 社側의 損害賠償을 制限하는 內容 等을 담은 法案이다.)

“勞動界는 勞組 活動의 萎縮을 막기 위해 損賠訴를 制限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企業 쪽에서는 不法罷業까지 免責할 境遇 企業의 財産權이 過度하게 侵害될 憂慮가 있다며 反對하고 있다. 19臺와 20代 國會에서도 勞組法 改正案이 發議됐지만 通過되지 못했다. 다 理由가 있다. 基本的으로 憲法에 合致되는지 봐야 하고, 우리 法體系의 根幹인 ‘責任主義 原則’과 衝突할 素地가 있다. 他 分野와의 衡平性 等도 考慮해야 한다. 損賠訴 問題는 勞組가 自身들의 要求를 貫徹하기 위해 不法行爲는 不可避하다고 容認하는 慣行부터 끊어야 한다. 合法的인 爭議行爲는 民·刑事上 責任이 免除되지만 不法行爲가 일어나면 使用者 側은 이를 損賠訴로 對應하는 惡循環이 繼續된다. 司法 當局의 判斷에 依存하는 그릇된 勞使關係 慣行도 바꿔야 한다.”

金融勞組가 罷業을 始作했다.

“그間 金融 勞使가 38次例에 걸쳐 賃團協(賃金 및 團體協約 協商) 交涉을 進行했으나, 意見 差異로 結局 16日 罷業에 突入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30日 2次 罷業을 豫告하고 있어 憂慮가 크다. 勞動3卷은 憲法과 法律에 따라 保障되는 것이고 金融勞組의 罷業도 法과 原則의 테두리 內에서는 保障돼야 한다. 하지만 高物價 속 景氣鈍化 憂慮가 있고 金融·外換市場도 不安한 狀況이다. 庶民과 脆弱階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安心轉換貸出 等 各種 民生安定 對策이 推進되는데 金融圈이 重要한 役割을 해야 하는 時點이다. 金融 勞使가 우리가 處한 經濟?社會的 狀況을 勘案해 對話와 妥協을 통해 立場 車를 圓滿히 調律해 庶民과 脆弱階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懇曲히 付託드린다.”

賃金과 勤勞時間 勞使關係 核心 變數

文在寅 政府의 勞動政策은 公共部門 非正規職 제로化, 週 52時間 勤務制, 最低賃金 1萬 원 等 鮮明한 目標價 보였는데, 尹錫悅 政府에선 무엇을 追求하는지 政策이 보이지 않는다는 批判이 있다.

“尹錫悅 政府가 追求하는 價値는 鮮明하다. 正義와 法治를 바로 세워 우리 社會의 信賴를 되찾는 것, 國益과 實用의 이름으로 便가르기를 없애는 것, 公正과 常識에 基盤해 眞짜 弱者를 돕는 것이다. 이것들은 政府의 基本이자 基礎 責務이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程度로 當然한 것들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다. 尹錫悅 政府는 이러한 무너진 價値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勞動政策 亦是 마찬가지다. 尹錫悅 政府의 勞動市場 改革 方向은 ‘持續 可能한 未來 志向’이다. 世上은 빛의 速度로 變하는데 우리 意識과 制度는 現實을 못 따라가고 있다. 例를 들어 MZ世代가 이미 經濟活動人口의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워라밸’을 얘기하는데 如前히 週 52時間이 길다 짧다만 따진다. 出生兒보다 死亡者가 많은 데드크로스 狀況이고, 人力難과 빈 일자리가 많은 미스매치度 深刻하다. 돈 많이 준다고 좋은 職場일까?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말할 때 基本은 最低賃金 以上 줄 것, 勞動基本權을 保障해 줄 것, 안 죽고 안 다치게 해줄 것이다. 勞動者들은 尊重받기를 願한다. 自身의 勤勞條件을 使用者가 一方的으로 定하는 게 아니라 對話를 통해 合意하기를 願한다. 그것이 社會的 對話다. 現實과 制度의 不整合, 不調和를 解消하는 것이 이番 政府의 課題다.”

結局 賃金과 勤勞時間의 問題 아닌가.

“그렇다. 賃金과 勤勞時間은 勞使關係의 核心 變數이며 葛藤이 가장 尖銳한 地點이다. ‘勤勞基準法’에도 總則 다음으로 賃金과 時間이 나온다. 時代에 맞지 않는 年供給制를 職務成果給制로 바꾸고 勤勞時間은 基本的으로 減縮해 나간다는 基調는 維持하되 硬直된 週 52時間 勤務 制度는 柔軟하게 바꿔야 한다. 柔軟하고 效率的인 勤勞時間, 職務와 成果에 符合하는 補償體系를 만들어야 한다.”

柔軟化는 곧 解雇? 機能的 柔軟化 必要

勞動市場 柔軟化라고 하면 곧 解雇가 聯想된다.

“柔軟化라는 말 自體가 나쁜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量的 柔軟化만 얘기하다 보니 當場 解雇부터 생각하지만, 사람의 熟鍊度나 技術을 向上하는 機能的 柔軟化도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한 가지 일만 反復하다 보면 疏外되고 無聊해지고 짜증이 난다. 反對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면 産業構造가 急速度로 바뀌는 過程에서도 雇傭安定性이 높아진다. 機能的 柔軟化의 核心은 構成員의 能力 開發과 多技能化에 있다.”

解雇를 柔軟하게 할 만큼 社會的 安全網이 構築돼 있나.

“쉽게 解雇할 수 있으면 쉽게 就業할 수 있어야 하고, 實業 期間 安全網이 탄탄하게 構築돼 있어야 한다. 그것이 柔軟安定性(flexicurity)이다. 代表的 例가 덴마크의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制度다. 企業은 解雇할 權限을 갖지만, 政府는 解雇者에게 失業給與로 移轉 임금의 80~90%를 주고, 卽 積極的 勞動市場 政策은 職業訓鍊과 就業 斡旋 서비스를 體系的으로 提供해 再就業을 돕는다. 다만 正當한 理由 없이 訓鍊이나 再就業을 拒否하면 失業給與 受給權이 剝奪된다. 지난 7月 大統領께 報告한 새 政府 3大 核心政策 課題도 勞動市場 改革, 重大産業災害 減縮, 積極的 勞動市場 政策 江華였다.”

積極的 勞動市場 政策도 좋지만 失業給與 反復·不正 需給 等으로 雇傭保險 枯渴이 憂慮되고 있다.

“1995年 導入된 雇傭保險은 特히 IMF 金融危機 때 훌륭한 社會的 安全網이었다. 現在 雇傭保險 積立金이 5兆 원이다. 憂慮할 水準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쌓아서 퍼펙트 스톰에 對備해야 한다. 直面한 가장 큰 問題가 勞動 轉換, 産業 轉換이다. 石炭火力 發展에서 親環境 發電으로, 內燃機關車에서 電氣車로 産業 轉換이 일어날 때 大量 失業이 發生할 수 있다. 비 올 때를 對備해 財政健全性을 確保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防疫 次元에서 失業 認定 節次가 簡素化된 側面이 있고, 企業들도 짧게 雇用하고 빨리 내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雇用으로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게 하는 等의 惡用 事例가 적지 않았다. 이는 熱心히 일한 사람에게 費用을 轉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 6個月 일하고 4個月 失業給與 받고 다시 6個月 일하는 式의 反復 需給은 막고 代身 長期 失業者를 더 保護하는 쪽으로 바꾸겠다. 反復 受給者의 求職給與를 最大 50%까지 調整하고, 短期 離職者가 많은(결과적으로 失業給與 受給者가 많은) 事業場은 保險料率을 0.2%포인트 追加 負擔케 하는 法案이 國會에 繫留돼 있다. 窮極的으로 實業給與에 安住하기보다 積極的으로 일자리를 求하도록 設計돼 있다. 最近 失業給與 受給者의 再就業率度 上昇勢로 轉換됐다.”

每日 6~7名씩 죽어간다

올해 1月에 施行된 ‘重大災害處罰에 關한 法律(重大災害法)’에 對해 經營界는 責任者 規定이 模糊하고 處罰이 過度하다고 主張한다.

“重大災害法은 一定 規模의 事業場에서 勤勞者 死亡 等 重大災害가 發生하면 事故를 豫防하기 위한 義務를 다하지 않은 事業主 및 經營責任者를 1年 以上의 懲役 또는 10億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할 수 있도록 한 法律이다. 經營界의 要求는 處罰 基準을 緩和해서 CEO가 處罰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勞動界는 무슨 소리냐, 5~50人 未滿 事業場은 2024年까지 適用이 猶豫됐는데 더 빨리 앞당기고 5人 未滿 事業場까지도 適用하라고 要求하고 있다. 나아가 處罰 水位로 1年 以上의 懲役은 너무 弱하니 더 세게 하라고 한다. 같은 事案인데 이렇게 立場 差가 크다.”

勞動界와 野黨은 重大災害法 改正과 關聯해 尹錫悅 政府와 企財部가 重大災害法을 無力化하고 經營主 責任을 免除해 주려 한다고 疑心한다.

“産業現場에서 이렇게 해도 災害가 안 줄고 저렇게 해도 안 주니 劇藥處方 비슷하게 만든 것이 重大災害法이다. 立法 過程에서 論難이 많았지만 結局 만들어졌고 施行해 보니 問題가 있어 改正하려는 것이다. 얼마 前 企劃財政部 用役 論難도 그 延長線上에 있다. 그러나 該當 硏究用役은 文在寅 政府가 法案의 問題를 認知하고 大選 前에 發注한 것이다. 所謂 노란봉투법이라는 勞組法 改正案과 마찬가지로 法과 政治의 緊張關係를 보여주는 事例다. 法도 社會的 公論化를 통해 均衡 있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一方的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나중엔 왜 法이 나한테만 苛酷하냐고 따진다.”

이정식 長官은 5月 就任 後 첫 行步로 서울 보라매公園 內 産業災害犧牲者慰靈塔을 찾아 參拜했다. 그리고 京畿 남양주시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들러 전태일 烈士, 이소선 女史, 그리고 함께 勞動運動을 하다 떠난 同志들 무덤 앞에 서서 다짐했다.

“每日 産災 死亡者가 6~7名씩 나온다. 바뀌어야 한다. 現場 勞動者가 所重한 生命을 잃지 않도록 모든 行政 力量을 總動員하며 안 죽고 안 다치는 安全保健을 核心 課題로 하는 첫 番째 政府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