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國 任命으로 文在寅 政府 沒落 加速化할 것”

• 曺國 펀드 ‘政權 核心 멤버 資産 增加’ 프로젝트?

• 變質된 386, 陣營 論理 벗어나 初心으로 돌아가라

• 祖國 ‘人士統制’로 尹錫悅 힘 빼려 하면 檢察 內 逆風 맞을 것

• 文 政府 公搜處 發想, ‘中國式 公安統治 體制’와 똑같아

• 政權과 檢察의 全面戰, 10月 안에 끝난다

曺國 法務部 長官 關聯 疑惑 搜査가 숨 가쁘게 進行되고 있다. 曺 長官 5寸 조카가 拘束됐고, 아내 정경심 東洋大 敎授 召喚이 秒읽기에 들어갔다. 曺 長官 自身도 民政首席 時節 職權濫用 嫌疑로 檢察 搜査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 長官은 長官職 遂行에 問題없다는 態度로 一貫한다. 

就任 첫날 그는 ‘檢察改革 推進支援團’ 構成을 指示했다. 이튿날엔 “檢査를 對象으로 한 監察 活性化” 指示를 내놨다. 9月 16日 나온 세 番째 公式 指示는 “檢察 組織 文化 및 勤務 評價 制度 改善을 위해 ‘檢事와의 對話’ 자리를 마련하라”였다. 歲 指示 事項 모두 ‘檢察改革’ 메시지를 담고 있다.

“曺國, 어서 짐을 내려놓아라”

曺 長官은 그동안 딸 入試, 私募펀드 投資, 熊東學院 運營 等에 對한 疑惑으로 辭退 要求가 나올 때마다 같은 態度를 보였다. 候補 時節이던 8月 25日 “저와 제 家族이 고통스럽다 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 게 代表的이다. 曺 長官은 그 理由로 “權力機關 改革이라는 文在寅 政府의 核心 國政課題를 履行하라는 國民의 뜻”을 들었다. 大檢察廳 檢察改革委員 出身인 金鍾民 法務法人 同人 辯護士는 이에 對해 “그 짐은 曺 長官 몫이 아니다”라고 一喝했다. 

金 辯護士는 現在 進行 中인 檢察 搜査 方向을 일찌감치 豫見한 人物로 손꼽힌다. 8月 27日 檢察은 조 長官이 投資한 私募펀드사와 熊東學院, 고려대 等 그동안 疑惑이 提起된 여러 場所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냈다. 全方位 押收搜索이었다. 많은 사람이 檢察 意圖를 把握하지 못해 허둥댔다. ‘문재인의 尹錫悅’이 ‘曺國’을 攻擊하는 그림을 想像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政治權에서조차 “檢察이 免罪符를 주려고 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金 辯護士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럴 理 없다”고 斷言했다. “檢察이 確實한 嫌疑를 잡고 칼을 뽑아 든 것”이라는 게 그의 意見이었다. 

金 辯護士는 또 이때 이미 ‘曺國 事態’가 尹 檢察總長과 曺 長官, 나아가 文在寅 政府 全體 사이의 全面戰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私募펀드) 投資者가 靑瓦臺 또는 政權 實勢 386 運動圈일 境遇 文在寅 政權의 沒落은 不可避 할 것”이라고 썼다. 



押收搜索 以後 約 20日이 흘렀다. 이제는 檢察 搜査의 眞情性을 疑心하는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 政局은 當時 金 辯護士가 豫想한 대로 흘러가는 模樣새다. 많은 이가 혼란스러워하던 時期, 어떻게 앞날을 正確히 내다봤느냐는 質問에 그는 “檢察 出身이 가진 燭 같은 것”이라고 答했다.

“檢察改革 方案, 各論이 틀렸다”

金 辯護士는 司法硏修院 21基를 修了하고 法務部 人權政策課長, 光州地檢 順天支廳長 等을 지냈다. 在任 中 프랑스 國立司法關學校(ENM)에서 工夫하고, 駐프랑스大使館 法務協力官으로 일했다. 

大陸法系人 우리나라 檢察制度는 유럽, 그中에서도 프랑스 制度와 類似한 것으로 評價된다. 關聯 分野 專門家로서 金 辯護士는 檢察改革 論議에 여러 番 參與했다. 2011年 金種求 前 法務部 長官 主導로 出刊된 ‘檢察制度論’ 第1張 ‘프랑스의 檢察制度’ 部分을 그가 執筆했다. 이 冊은 바람직한 檢察改革 方案을 摸索하고자 編纂된 것이다. 2017年에는 문무일 檢察總長이 構成한 檢察改革委員會에 參與했다. 이 委員會는 外部委員 16名과 內部委員 2名(大檢 次長檢事·企劃調整部長) 等 總 18名으로 構成됐다. 2015年 開業한 金 辯護士는 當時 外部委員 中 唯一한 前職 檢事였다. 

그는 “檢察改革이 必要하다는 데 100% 同意한다. 하지만 조 長官이 自身을 檢察改革의 適任者로 여기고, 自己가 提示하는 改革 方案이 ‘至高至善(至高至善)’한 것처럼 主張하는 걸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 曺 長官 本人뿐 아니라 政府·與黨도 “曺國이 長官이 돼야 檢察을 改革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요즘 꼭지가 돌 地境이다. 檢察改革은 반드시 必要하다. 하지만 조 長官이 얘기하는 檢察改革 方案은 各論이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됐다. 게다가 그는 檢察改革의 適任者도 아니다.” 

-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檢察改革이 반드시 必要한 理由는 뭔가. 

“그동안 檢察이 잘못한 게 많다. ‘國民의 檢察’이 아닌 ‘政權의 檢察’ 구실을 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檢察을 크게 改革해 過去와 完全히 斷絶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둘째, 그런데 各論이 틀렸다? 

“그렇다. 現在 檢察의 가장 큰 問題는 政權 눈치 보기다. 그걸 고치려면 大統領이 人事權을 武器로 全國 檢事를 掌握하는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 우리 檢察 시스템은 프랑스를 본떠 만들었다. 그런데 프랑스 檢察總長은 全體 檢事를 指揮 못 한다. 프랑스에는 高等檢察廳이 35個 있다. 法務部 長官은 各 高等檢事長을 指揮한다. 全國에 35個의 작은 피라미드가 있는 것이다. 反面 우리는 維新, 5共 때 만든 中央集權的 시스템을 如前히 갖고 있다. 大統領이 檢察總長을 통해 당기면 全國 檢事가 딸려 올라온다. 이걸 손보지 않으면 檢察改革은 不可能하다.” 

- 具體的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나. 

“첫째, 大統領이 檢査 人事에 關與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둘째, 檢察總長에게 集中된 權限을 各 高等檢察廳에 分散해야 한다. 하나 追加하자면 셋째로 檢察의 直接搜査權을 없애야 한다. 

檢察이 只今처럼 搜査權, 起訴權, 搜査指揮權을 다 가지면 統制不能 權力이 될 수 있다. 프랑스 獨逸 等을 보자. 法的으로는 檢事에게 搜査權이 있다. 하지만 檢察에 搜査 人力이 없다. 檢事는 警察을 指揮해 搜査한다. 그래서 檢事는 ‘손발 없는 머리’, 警察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부른다. 曺 長官은 엉뚱하게도 檢事의 搜査指揮權을 廢止하고 直接數詞는 維持하자고 한다. 바람직한 方向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러운 손으로는 改革 못 한다”

- 마지막으로 曺 長官이 檢察改革의 適任者가 아니라고 보는 理由는 뭔가. 

“더러운 손으로는 改革을 完遂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公務員 生活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둘째, ‘公職者는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비춰볼 때 曺 長官은 基本 資格이 안 된다. 

그는 民政首席 就任 두 달 만에 只今 온갖 疑惑이 提起되는 바로 그 私募펀드에 加入했다. 나로서는 想像도 못 할 일이다. 甚至於 約定 金額이 全 財産보다 18億이나 많다. 그게 正常的인가. 普通 사람은 萬에 하나 펀드 投資를 한다 해도 財産의 10分의 1, 아니 20分의 1 以上 못 넣을 거다. 이미 드러난 事實만으로도 便法과 不法이 疑心되는 情況이 너무 많다. 子女 大入과 熊東學院 運營 關聯 疑惑도 차고 넘친다. 그런 行動을 아무 罪意識 없이 한 사람이 大韓民國 法秩序를 守護하는 法務部 長官職을 맡는 게 可當한가.” 

- 文在寅 大統領은 曺 長官을 임명하며 “本人이 책임져야 할 明白한 違法行爲가 確認되지 않았는데도 疑惑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先例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文 大統領을 보면 朴槿惠 前 大統領이 생각난다. 只今 그 發言도 우병우 民政首席을 감싸며 朴 大統領이 한 말과 다르지 않다. 禹 首席에 對한 온갖 疑惑이 提起됐을 때 朴 大統領이 딱 잘라냈다면 只今 같은 狀況이 벌어졌을까. 왜 같은 잘못을 反復하는지 모르겠다. 

曺 長官 任命은 이 政府의 道德性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試驗紙다. 나는 文 大統領을 支持하지 않던 사람보다 그의 支持者들이 오히려 이番 事態에 더 큰 衝擊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腐敗한 旣得權 自由韓國黨보다는 그래도 民主黨이 낫겠지 하면서 旅券에 票를 줬던 사람들 말이다. 그동안 文在寅 政府에 對한 批判은 政策的인 面에 集中됐다. 이番에 道德性마저 무너졌다. 나는 曺 長官 任命으로 文在寅 政府 沒落이 加速化될 거라고 생각한다.”

“檢察, 文 政府 權力型 非理 正照準 해야”

- 一角에서는 “曺國은 잘못이 없다. 그를 흔드는 守舊 保守 勢力이 問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젊은 時節 正義를 부르짖었던 386 運動圈 出身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 悲哀를 느낀다. 나는 1966年生, 85學番이다. 그 時節 運動圈 親舊들은 正말 대단했다. 熱心히 工夫해 좋은 大學에 合格하고도 自己가 가진 모든 걸 기꺼이 내던졌다. 反面 나는 社會 現實에 눈감지 못하고, 積極的으로 뛰어들지도 못하는 灰色分子였다. 마음속에 늘 運動圈에 對한 尊重과 負債意識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純粹한 마음으로 좋은 世上을 꿈꾸던 이들이 陣營 論理에 파묻혀 變質된 걸 보면 안타깝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當身들이 꿈꾸던 世上이 이런 거였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特權과 反則으로 富와 權力을 追求하길 바랐나. 그러려고 그때 그렇게 民主와 民衆을 외친 건가. 그들은 只今 내 便 네 便을 가르고 國民을 葛藤과 分裂에 몰아넣고 있다. 다 같이 잘 사는 世上에 對해 얘기하던 大學 時節 모습이 떠올라 씁쓸하다.” 

- 曺 長官 人事聽聞會를 앞두고 檢察이 電擊 押收搜索을 實施하자 與圈에서는 “서초동에 있어야 할 檢察이 汝矣島 聽聞會場까지 왔다”는 批判이 쏟아졌다. 檢察이 曺 長官 數詞를 道具로 事實上 政治를 하고 있다는 意見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말이 안 되는 批判이다. 살아 있는 權力을 搜査하는 건 檢察의 存在 理由다. 文在寅 大統領도 尹錫悅 檢察總長을 임명하며 이것을 强調하지 않았나. ‘時期的으로 왜 何必 그때였느냐’는 質問도 不適切하다. 曺 長官 私募펀드 關聯 疑惑이 提起되고 며칠 만에 核心 關係者가 海外 逃避를 해버린 狀況이었다. 聽聞會를 理由로 押收搜索을 미루는 건 檢察이 나서 證據湮滅을 돕는 것밖에 안 된다. 檢察이 權力 앞에 嚴正하지 못하면 存在 理由를 잃는다. 

송광수 前 檢察總長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뭇사람들 발에 밟히는 身世가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마태오복음 句節을 引用한 것이다. 只今 이 말을 檢察에 들려주고 싶다. 政治權이 뭐라고 하든 決然한 姿勢로 曺國 一家의 犯罪와 非理는 勿論 權力型 非理 全般에 對해 徹底히 搜査해야 한다.” 

- 이 事件이 權力型 非理로 번질 수 있다고 보나. 

“搜査는 生物이다. 어떻게 進行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蓋然性은 充分하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 曺 長官이 民政首席에 就任한 지 두 달 만에 事實上 家族 私募펀드 만들었다. 그리고 現職 民情首席이 投資한 會社가 工巧롭게도 官給工事를 싹쓸이했다. 檢事라면 누구나 ‘이거 한番 살펴봐야겠다’ 싶을 것이다. 

펀드 이름이 ‘블루코어밸류업’인 것도 눈길이 간다. 世間에는 ‘블루’가 블루하우스, ‘코어’는 核心. 그러니까 이 펀드 이름이 ‘政權 核心의 밸류를 業瑕疵’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우스개가 돌고 있다. 曺 長官 關聯 各種 疑惑을 386 實勢들이 똘똘 뭉쳐 掩護하는 걸 보면 疑心이 생긴다. 曺 長官 私募펀드 搜査를 始作으로, 檢察이 現 政府 權力型 非理에 對해 大大的인 搜査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 原則的으로는 法務部 長官이 檢察總長을 指揮한다. 曺 長官이 있는데 檢察이 政權 非理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나. 

“그거야말로 檢察 하기에 달렸다. 政府는 人事權으로 統制하려 할 거다. 特히 曺 長官은 ‘無所不爲 檢察을 選出된 權力이 人事權으로 統制해야 한다’는 確固한 信念을 가진 사람이다. 法務部 長官 就任式 때부터 줄곧 人事權 얘기를 하고 있다. 現在 搜査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한동훈 大檢 反腐敗部腸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等, 人事를 통해 搜査팀 空中分解를 꾀할 蓋然性이 있다. 그때 檢察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政權이 檢査를 나쁜 補職에 보낼 수는 있어도 함부로 자르지는 못한다. 모든 檢事가 檢事답게, 自己가 맡은 자리에서 嚴正하게 搜査하면 權力型 非理도 얼마든지 파헤칠 수 있다.” 

金 辯護士는 朝鮮 文身 최유해가 忠武公 李舜臣의 말을 整理한 冊 ‘行長’의 한 句節을 紹介했다. “大丈夫가 世上에 태어나 쓰이면 죽을힘을 다해 충성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農事짓고 살면 足하거늘 權勢 있는 者에게 脾胃를 맞춰 구름 같은 映畫를 훔치는 건 나의 數値다”라는 內容이다. 그는 “檢事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曺 長官 搜査에 나서야 한다”고 注文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 最近 曺 長官 搜査와 關聯해 法務部 一部 幹部가 尹錫悅 總長을 指揮 라인에서 除外하자고 提案한 事實이 確認됐다. 이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衝擊的이다. 一角에서는 강원랜드 採用 非理 特別搜査팀 例를 들어 ‘前例가 있다’고 한다. 事實이 아니다. 강원랜드 事件은 當時 春川地檢에서 1次 搜査를 했으나 不實搜査 論難이 있었다. 또 搜査 當事者인 權性東 國會法査委員長이 大檢에 外壓을 加했다는 疑惑도 提起됐다. 이에 公正性 論難을 避하고자 檢察總長 指揮를 받지 않는 特別搜査팀을 構成한 것이다. 只今 尹錫悅 總長이 指揮하는 曺國 一家 關聯 事件에 1次 不實搜査가 있었나. 公正性 是非가 提起된 일이 있나. 現在 檢察은 살아 있는 權力을 相對로 迅速하고 嚴正하게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 이 狀況에서 갑자기 總長을 排除하겠다는 건 明白한 搜査 妨害다.”
 
- 曺 長官은 이 事案에 對해 “言論 報道를 보고 알았다”며 오히려 法務部 檢事들을 向해 “銳敏한 時期인 만큼 다들 言行에 操心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나는 檢事 時節 法務部에 세 番 勤務했다.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平檢事, 人權政策課長, 그리고 刑事司法共通시스템 丹粧을 지냈다. 法務部 檢事의 屬性을 잘 안다. 우리끼리는 늘 ‘長官을 두 名 모신다’고 했다. 法務部 長官과 檢察總長, 두 名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하는 게 法務部 檢事한테 가장 重要한 일이다. 法務次官과 檢察局長이 저 程度 얘기를 꺼냈다는 건 長官은 勿論 靑瓦臺까지 다 調律이 끝났다는 얘기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個人的 次元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그걸 누가 믿겠나.” 

金 辯護士는 “只今 政府가 曺 長官을 앞세워 司法 시스템과 法治主義의 根本을 흔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現在 國會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關聯 法案이 通過되면 “中國式 公安統治가 本格化할 수 있다”고 憂慮하기도 했다. 

- 中國式 公安統治라는 게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이 公搜處 法案을 꼼꼼히 보지 않았을 거다. 內容을 보면 깜짝 놀란다. 高位公職者 腐敗를 剔抉한다는 名分과 달리, 本質은 大統領 直屬 査察機構로 보인다. 職權濫用, 職務遺棄, 公務上 祕密漏泄 等이 公搜處 搜査對象에 包含돼 있다. 公搜處 檢査는 軍檢察의 權限도 行使한다. 이들이 職權濫用 搜査 等을 빌미로 政府 各 部處와 軍, 法院, 檢察에 全方位로 關與할 수 있다. 

또 公搜處는 다른 搜査機關에 對해 優越的 地位를 갖는다. 只今 曺 長官 搜査 같은 것도 公搜處 新設 後 移牒을 要求하면 다 넘겨야 한다. 이게 合當한가.” 

金 辯護士는 그래서 “只今 檢察 役割이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檢察은 우리 社會 巨惡 剔抉을 위해 存在한다. 이番 搜査를 잘해 檢察의 存在 理由를 分明히 證明해야 할 것이다. 머잖아 人事權 等 여러 方式을 活用한 政權의 大大的 反擊이 始作될 수 있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搜査를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金 辯護士는 9月 셋째 週를 曺 長官 關聯 搜査의 分水嶺으로 봤다. 

“檢察이 曺 長官 5寸 조카 身柄을 豫想보다 빨리 確保했다. 曺 長官 夫婦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結果가 나오고, 鄭慶心 敎授 召喚 調査까지 이뤄지면 搜査에 彈力이 붙을 것이다. 曺 長官 側이 이에 맞서면 全面戰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든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늦어도 10月 안에 모든 게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