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 불쑥 發表뒤 反撥 커지자 撤回
萬5歲 入學-R&D 豫算 等 混亂 反復
大統領室 謝過… 尹, 再發防止策 指示
12日 午後 서울 鍾路區 國務總理 公館에서 열린 高位黨政協議會에 黨, 政府, 大統領室 核心 人士들이 一齊히 모였다. 왼쪽부터 한덕수 國務總理, 鄭鎭奭 大統領祕書室長, 黃祐呂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秋慶鎬 院內代表.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政府가 國家統合引證마크(KC) 認證이 없는 海外 製品의 直接購買(直球)를 禁止하는 政策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撤回한 가운데, 이 對策이 國民에게 어떤 影響을 끼칠지 檢證하는 黨政 協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月 7日 國務調整室을 中心으로 만들어진 海外直購 綜合 對策 태스크포스(TF)에서 “消費者의 反撥이 豫想된다”는 指摘이 나왔음에도 政府는 關聯 會議를 20餘 次例 열고도 ‘消費者 意見 收斂’ 過程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10總選 慘敗 뒤 政府·與黨은 “民生과 政策으로 國民의 共感을 얻겠다”고 約束했지만 “黨政 疏通 不在, 官僚式 卓上行政 等이 맞물린 總體的 亂脈相이 尹錫悅 政府 出帆 3年 車에도 反復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尹錫悅 大統領은 20日 “政策의 事前 檢討 强化, 黨政 協議를 包含한 國民 意見 收斂 强化, 브리핑 等 政策 說明 强化, 政府의 政策 리스크 管理 시스템 再點檢 等 再發 防止 對策을 마련하라”라고 指示했다고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이 傳했다. 性 室長은 “國民들께 混亂과 不便을 드린 點에 對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鄭鎭奭 大統領祕書室長은 會議에서 “政策 發表 前 政策이 미칠 影響 等에 對한 檢討가 先行돼야 된다”고 注文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은 叱責의 意味로 한덕수 國務總理와의 週例會同을 取消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 總理는 國務調整室 보고 자리에서 “政策 意圖가 왜 제대로 傳達이 안 됐느냐”며 剛하게 叱咤한 것으로 傳해졌다.
國民의힘 秋慶鎬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非常對策會議에서 “黨政 協議 없이 설익은 政策이 發表돼 國民들의 憂慮와 混線이 커질 境遇 黨도 政府에 對해 剛한 批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秋 院內代表는 會議 뒤 ‘黨政 事前 協議’ 質問에 “나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黨政 協議가 없었음을 認定한 것이다.
하지만 政策 混亂이 벌어진 뒤 뒤늦게 大統領室과 與黨이 목소리를 내는 데 對해 “뒷북 對應”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尹錫悅 政府 出帆 直後인 2022年 7月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論難이 불거졌을 當時 與黨에선 “徹底히 黨政 協議를 거친 政策들만 發表되도록 시스템을 構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週 69時間 勤勞制’ ‘硏究開發(R&D) 豫算 縮小’ 等 설익은 政策 强行에 따른 現場 混亂이 되풀이되고 있다. 與圈 關係者는 “構造的 原因인 垂直的 黨政 關係부터 改善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더불어민주당 李海植 首席代辯人은 書面브리핑에서 “卽興的인 政策 推進부터 고쳐야한다”고 批判했다.
週69時間-滿5歲 入學 混亂 겪고도… ‘黨政 疏通 不在’ 되풀이
[直購禁止 撤回 後暴風]
直購禁止, 黨政協議 없었다
TF “消費者 反撥 豫想” 憂慮에도… 政府, 20次例 會議때 意見收斂 안해
秋慶鎬 “協議 종이쪼가리 왔을수도”… ‘週1回 高位黨政 定例化’ 흐지부지
“政府·與黨이 執權 3年 車에도 黨政 協議를 시스템化하겠다는 뒷북 知的만 되풀이하고 있다.”
國家統合引證마크(KC) 認證을 받지 않은 80個 品目의 海外 直接購買(直球) 禁止 政策을 둘러싼 ‘오락가락 卓上行政’ 亂脈相을 두고 20日 與黨 關係者는 이같이 말했다. 政府가 黨政 協議 없이 政策을 밀어붙이고 與黨 指導部가 뒤늦게 問題 提起 方式으로 收拾에 나서는 패턴이 反復되고 있다는 것이다. 與圈에선 “垂直的 黨政 關係 속 與黨이 政府로부터 政策을 報告받고 政策 導入에 따른 波長을 大統領室에 傳達하는 政務的 機能이 喪失됐다”는 말이 나온다.
● “痼疾病처럼 反復되는 黨政 疏通 不在”
國民의힘 秋慶鎬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非常對策會議에서 “政府는 國民 民生에 影響을 끼치는 主要 政策 立案 過程에서 黨과 充分히 協議할 것을 促求한다”고 말했다. 秋 院內代表는 ‘黨政 事前 協議’를 묻는 質問에 “黨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協議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海外 直球에 익숙한 國民들이 “消費者 選擇權 侵害”라고 反撥하자 뒤늦게 批判 목소리를 낸 것이다.
政府 消息通은 “當然히 黨政 協議를 거쳤어야 했는데 보고 對象인 院內代表, 事務總長 等이 交替 時期여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政策 樹立 期間과 22代 總選 日程이 맞물리면서 黨政 協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主要 政策 導入 過程에서 “黨政 疏通 不在가 痼疾病처럼 反復된다”는 指摘이 나온다. 尹錫悅 政府 出帆 3個月 뒤인 2022年 7月 政府는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推進’ 方針을 내놨다가 “幼兒 發達을 考慮 안 했다”는 逆風에 政策을 撤回했다. 以後 國民의힘 朱豪英 非常對策委員長은 “徹底히 黨政 協議를 거친 政策들만 發表되도록 시스템을 構築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하지만 지난해 3月 雇傭勞動部의 勤勞 時間 改編案 等 설익은 政策 發表로 ‘69時間 勤務’ 論難이 일었다. 當時 尹 大統領은 “黨政 間에 緊密하게 協議하라”고 指示했다. 與黨도 週 2回 高位 黨政 定例化를 代案으로 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月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慘敗 以後 黨政은 또 ‘週 1回 高位 黨政 定例化’를 들고나왔지만 總選 局面이 다가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高位 黨政協議會度 1月 14日 以後 4個月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總選 以後인 이달 12日에 再開됐다.
● 消費者 反撥 憂慮에도 意見 收斂 過程 無
政府가 올해 3月 7日 出帆한 海外直購 綜合 對策 태스크포스(TF) 內部에선 直購 禁止 政策에 “消費者들의 反撥이 豫想된다”는 憂慮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一部 關係者는 TF에서 2017年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安全管理法(電安法) 改正 當時 小商工人이나 消費者의 反撥이 거셌던 事例를 擧論하며 憂慮를 나타냈다. 當時 衣類나 裝身具 等에 KC 認證을 義務化한 ‘電安法 改正’李 豫告되자 小商工人이나 消費者들은 “KC 引證 費用 負擔이 늘어 價格 引上 憂慮가 있다”며 거세게 反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政府 TF가 出帆 뒤 政策 發表까지 2個月 동안 20次例 懷疑하는 過程에서 ‘消費者 意見 收斂’ 過程은 없었던 것으로 確認됐다. 政府 關係者는 “政策 構想 段階에서 消費者와 小商工人 等을 相對로 輿論 收斂 公聽會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餘裕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政府가 現場 輿論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民心과 乖離된 政策을 밀어붙인 것도 이番 事態의 原因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政府는 16日 政策 發表 當時 뒤늦게 “法 改正 前에 公聽會를 열어 市民들의 意見을 收斂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政策을 發表하는 過程에서 “危害性이 큰 製品은 安全 認證이 없으면 海外直購 禁止” “6月 中 搬入 遮斷 施行” 等 斷定的인 表現을 使用해 反感이 커졌다는 分析도 나온다. 한 與圈 關係者는 “政府가 構想한 政策 意圖와는 別個로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 部分이 있었다”며 “主要 政策 決定 및 發表 過程에 對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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