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富者韓國 왜 지켜줘야 하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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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大選 6個月앞]
選擧 레이스서 처음 ‘韓國防衛費’ 直接擧論하며 壓迫
再執權땐 ‘韓分擔金增額 안하면 駐韓美軍撤收’ 示唆

11月美國大選에서 공화당 候補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寫眞)이 “왜 우리가 富裕한 國家를 防禦해야 하느냐”며 “韓國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待遇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韓美政府가 지난달 末 2026年부터 適用될 防衛費分擔協商을 始作한 가운데 트럼프 前大統領이 駐韓美軍撤收 카드를 媒介로 韓國에 分擔金大幅增額을 要求하겠다는 意志를 드러낸 것이다. 執權 1期當時인 2019年韓國의 防衛費分擔金을 5倍로 늘릴 것을 要求했던 그가 이番大選過程에서 이 問題를 直接擧論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美大選을 約 6個月 앞둔 4月 30日(現地時間) 公開된 美 타임지 인터뷰에서 ‘再執權하면 駐韓美軍을 撤收할 것인가’라는 質問에 卽答을 避하며 韓國의 防衛費分擔金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우리는 不安定한(precarious) 位置에 4萬名의 兵力을 두고 있다”면서 “나는 (在任當時) 韓國에 ‘이제 費用을 支拂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現在駐韓美軍은 2萬8500名으로, 4萬名은 1990年代以前規模다.

그는 “(執權當時) 美國은 事實上駐韓美軍을 無償으로 支援하고 있어 내가 協商을 이끌어냈다”며 “韓國은 數十億 달러를 支拂하기로 同意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白堊館을) 떠난 只今은 韓國이 아마 거의 (防衛費를) 支拂하지 않을 것”이라며 “朝 바이든 行政府와 再協商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以前水準으로 훨씬 더 낮췄다고 한다”고 主張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첫 任期當時인 2019年韓國에 防衛費分擔金을 5倍로 늘린 50億 달러(藥 6兆9400億 원)로 增額할 것을 要求했다. 하지만 協商은 空轉을 거듭하다가 조 바이든 行政府出帆以後妥結됐다. 이때 合意된 分擔金도 첫해인 2019年 13.9%를 增額한 뒤 2025年까지 해마다 國防費增加率에 맞춰 引上하기로 했다.

타임지는 그의 인터뷰 發言을 두고 “韓國이 駐韓美軍支援에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美軍을 撤收할 수 있음을 示唆한 것”이라고 傳했다. 大選이 6個月 앞으로 다가온 狀況에서 前例 없이 法廷을 오가며 選擧運動을 하고 있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有權者結集을 위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에 이어 韓美同盟을 타깃으로 美國優先主義를 强調하는 模樣새다. 現在韓美 간 第12次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締結을 위한 協商을 벌이고 있으나, 協商이 妥結돼도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하면 再協商을 要求할 可能性이 높아졌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또 “中國은 美國에 輸出할 自動車를 만들려고 멕시코에 世界最大規模工場을 짓고 있다”며 “내가 大統領이 되면 100% 關稅를 賦課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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