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革新, 科學者中心의 ‘오픈 플랫폼’ 새판 짜자[기고/임혜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23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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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회장 — 임혜원 對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會長

지난해에 始作됐던 硏究開發(R&D) 豫算削減의 바람이 硏究現場에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올해 初 10∼90% 줄어든 硏究費로 協約에 나서야 하는 現實에 맞닥뜨린 硏究所 및 大學의 硏究者들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하다. 政府는 “世界最高水準의 硏究만 하면 硏究費는 復元된다”고 하지만 科學技術界全般의 士氣低下가 尋常치 않다.

豫算運營에서 浪費와 肥效率性을 줄이겠다는 政府의 생각 自體를 틀리다 非難할 생각은 없다. 以後가 問題다. 눈에 보이는 可視的成果에 埋沒돼 基盤硏究를 度外視해선 안 되며 單純한 計量的 잣대로 R&D 成果를 裁斷해서도 안 된다. 오랜 現場硏究와 硏究費企劃 및 執行機關에서의 行政業務, 나아가 여러 部處의 다양한 事業評價에 參與했던 經驗을 土臺로 硏究者와 現場을 重視하는 R&D 革新方案을 提示해 본다.

첫째, R&D 오픈 플랫폼을 導入하자. 大韓民國만큼 流行에 敏感한 나라는 없다. 科學界도 例外가 아니어서 떠오르는 硏究分野의 境遇重複或은 當場必要하지 않은 支出이 이뤄지는 事例가 적지 않았다. 政府主導가 아닌, 科學界와 科學者들이 中心이 되는 오픈 플랫폼이 그 代案이 될 수 있다. 유럽聯合(EU)은 主要硏究主題 및 硏究 프로그램, 支援政策에 對한 情報를 EU 委員會 홈페이지에 分野別로 透明하게 公開한다. 關心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프로젝트 提案書와 選定過程, 硏究結果를 確認할 수 있다. 不必要한 重複豫算支援, 特定分野偏重, 成果未備等이 끼어들 餘地가 없다.

둘째, 科學技術의 뼈대인 基礎硏究에 R&D 豫算 30%를 投資하자. ‘源泉硏究’로서 基礎硏究는 國家와 人類全體에 善한 影響力을 미치는 科學技術發展의 굳건한 土臺다. 政府가 提示해 온 細細한 R&D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基礎硏究發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直視할 때다. 定量的目標가 嚴格히 定해진 틀 안에서 世界的으로 優秀한 創意的基礎硏究가 成果를 거둘 수 있을까? 源泉性基礎硏究에 生涯週期別 블록펀드 方式을 導入해 硏究業績만 優秀하다면 平生硏究環境을 提供해야 한다. 그間優秀硏究者들에게는 創意硏究子, 國家科學者硏究事業等機會가 提供되기도 했으나 限時的이라는 限界가 있었다. 初期支援規模를 줄이더라도 硏究者主導環境에서 持續的硏究가 可能하도록 支援해야 한다.

셋째, 大韓民國技術力의 産室이 될 出捐年의 役割革新이 必要하다. 最近科學技術分野 25個出捐硏이 ‘公共機關運營에 關한 法律’ 規制에서 除外됐다는 기쁜 消息을 接했다. 2008年以來出捐硏이 硏究機關이라는 特殊性을 認定받지 못해 競爭力提高에 걸림돌이 된다는 科學界의 오랜 要請을 反映한 結果다. 出捐硏은 그 期待에 報答해 自律性을 갖되 責任倫理를 確保하고 硏究 수월性을 크게 높여 世界的競爭力을 갖춘 硏究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倍前의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勿論政府의 政策的支援도 追加로 뒷받침돼야 한다.

政府가 내놓은 豫算減縮의 强勁策이 科學界를 이미 뒤흔들었다. 여기서 未來를 向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科學界가 堪耐한 苦痛, 政府의 薔薇빛 靑寫眞 모두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임혜원 對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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