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生同盟休學擴散兆朕에 敎育部 “休學現況提出하라”

뉴스1
入力 2024年 2月 15日 17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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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한림대 4학년생을 비롯한 전국 40개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15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5. 뉴스1 — 政府의 醫大增員方針에 反撥하며 翰林大 4學年生을 비롯한 全國 40個醫大生이 同盟休學을 決意한 가운데 15日江原道春川市 한림大學校醫科大學에서 學生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5. 뉴스1

政府의 醫大定員擴大方針에 醫大生들이 同盟休學 움직임을 보이자 敎育部가 大學에 醫大學生들의 休學現況을 이달 末까지 提出해 달라고 要求했다.

大學街에 따르면 敎育部는 15日 이런 內容의 ‘醫科大學學生團體行動關聯協助要請’ 公文을 大學에 보냈다.

敎育部는 公文에서 “最近醫大定員增員과 關聯해 醫科大學學生의 同盟休學等團體行動이 있다는 言論報道가 있다”며 “高等敎育關係法令 및 學則等을 遵守해 正常的인 學事運營이 이뤄질 수 있도록 學事管理에 萬全을 期해 주기 바란다”고 當付했다.

또 “在學生(新入生包含)의 休學申請에 對해 各大學의 學則 및 規定에 따른 節次와 要件을 充足했는지를 證憑書類等을 통해 明確히 確認適用함으로써 學生들이 잘못된 選擇으로 不利益을 받는 일이 없도록 指導管理해 주기 바란다”고 要請했다.

敎育部는 特히 “2024學年度 1學期學事運營과 關聯해 各大學醫科大學所屬學生의 休學現況資料提出을 要請한다”며 “29日까지 提出해 주기 바란다”고 要求했다.

休學, 懲戒等은 大學의 權限이라 學生들이 集團休學을 해도 敎育附加直接介入할 수 없다. 다만 高等敎育法第5條에 따라 敎育部長官은 大學에 對한 指導·監督權이 있다.

또 大學을 指導·監督하기 爲해 必要하면 關聯資料提出을 大學에 要求할 수 있다. 醫大生休學現況提出은 이에 根據한 要求다.

한림대 醫大非常時局對應委員會委員長은 이날 한림대 醫大醫療政策對應TF 公式 소셜미디어 計定에 立場文을 올려 4學年學生들이 모두 1年間休學하기로 滿場一致로 決意했다고 傳했다.

全國 40個醫大·醫學專門大學院學生代表로 構成된 大韓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學生協會(醫大協)도 聲明書等을 내고 “13日臨時總會에서 醫大代表들이 滿場一致로 團體行動에 贊成했다”고 强調했다.

이들은 “이를 基盤으로 全體醫大生對象懸案認識 및 同盟休學參與與否設問調査를 進行하고 結果를 收合한 뒤 最終議決을 거쳐 同盟休學에 着手할 計劃”이라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