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大韓航空-아시아나 合倂條件附承認… 美萬 남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4日 03時 00分

변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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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物事業賣却-運輸權一部移讓
是正案年內移行하면 最終承認
美審査節次는 6月쯤 마무리 豫想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지나고 있다. 2023.12.26 뉴스1 — 仁川國際空港繫留場에 大韓航空과 아시아나항공의 航空機가 지나고 있다. 2023.12.26 뉴스1

유럽聯合(EU) 競爭當國人 EU 執行委員會(EC)가 大韓航空과 아시아나항공의 企業結合을 條件附承認했다. EC는 대한항공이 提出한 是正措置案을 年末까지 履行하면 最終統合承認을 내준다는 方針이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最終統合을 위해 14個國 가운데 美國競爭當國의 承認만을 남기게 됐다.

13日 EC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이 提出한 是正措置案을 承認한다”는 條件附承認方針事實을 알렸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月 아시아나항공의 貨物事業部門을 賣却하고 유럽 4個都市路線(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의 運輸權 및 슬롯(空港에서 離着陸할 수 있는 權利)을 티웨이航空에 移轉한다는 等의 內容을 骨子로 한 是正措置案을 EC에 提出했다. EC는 석 달 넘게 大韓航空資料를 檢討하고 利害關係者意見을 綜合한 結果條件附로 統合을 承認했다.

EC가 最終承認을 내려면 年末까지 아시아나航空貨物事業部門賣却이 完了되고, 유럽 4個路線新規進入死因 티웨이航空의 運航이 安着했다고 判斷돼야 한다. 이와 關聯해 大韓航空과 아시아나航空은 貨物事業分離賣却을 위한 入札 및 買收者選定等作業을 推進할 計劃이다. 以後 EC가 選定된 買受人에 對해 去來承認을 내주면 實際分離賣却이 進行된다. 또 大韓航空은 티웨이航空에 A330-200 航空機 5代 및 乘務員들까지 支援한다는 方針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競爭政策副議長은 “貨物 및 旅客運送部門에서 競爭制限憂慮가 있었지만, 아시아나의 貨物運送事業을 賣却하고, 티웨이항공이 主要旅客路線에 進入하게 되면 競爭制限憂慮가 解決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年 11月부터 推進된 大韓航空과 아시아나航空統合은 美國의 承認만을 남겨두게 됐다. 大韓航空은 上半期(1∼6月) 中美國承認을 받은 뒤 아시아나航空貨物事業賣却에 突入한다는 計劃이다. 美國은 統合으로 인해 競爭이 制限된다고 判斷되면, 美國法務部가 統合反對訴訟을 건다. 一角에서는 美國의 審査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美國 유나이티드航空等이 統合에 否定的이고, 美國法務部가 航空社統合에 制動을 건 事例가 있었기 때문이다. 訴訟이 進行되면 通商 2∼3年이 걸리기 때문에 事實上統合은 물거품이 된다.

이에 對해 대한항공 側은 “美國이 順調롭게 審査를 進行中이고 6月末쯤 審査節次가 마무리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종국 記者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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