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告發使嗾’ 疑惑 손준성 實刑에 “尹大統領, 謝罪해야”

뉴스1
入力 2024年 1月 31日 18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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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동취재) 2024.1.31/뉴스1 — ‘告發使嗾’ 疑惑으로 起訴된 손준성 大邱高檢次長檢事가 31日午前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公職選擧法違反嫌疑와 關聯한 1審宣告公判出席을 마친 뒤 法院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7部(部長判事 김옥곤)는 31日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손 檢事長에게 懲役 1年의 實刑을 宣告했다. 다만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共同取材) 2024.1.31/뉴스1

더불어民主黨은 31日 이른바 ‘告發使嗾’ 疑惑으로 손준성 檢事長(前大檢搜査情報政策官)李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은 것과 關聯 “尹錫悅大統領은 國民 앞에 眞實을 밝히고 謝罪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代辯人은 이날 午後書面 브리핑을 통해 “尹大統領은 只今도 告發使嗾가 工作과 煽動이고 法院判決을 認定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며 “尹錫悅檢察 카르텔이 大韓民國의 正義와 法治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告發使嗾事件”이라고 했다.

朴代辯人은 “늦었지만 事必歸正”이라며 “總選을 앞두고 大檢犯情所屬의 檢察重要人士가 國民의힘의 勝利를 위해 檢察權을 利用한 事實이 이제야 滿天下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온갖 詭辯과 핑계로 事實無根이라 했던 國民의힘과 檢察關係者들은 國民 앞에 謝罪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民主黨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立場文을 통해 “檢察은 尹大統領·김건희 女史·한동훈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두려워 갖은 方法을 動員했으나, 갖은 無理數의 結果는 法院의 有罪判決”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大統領의 黨務介入·김건희 女史의 名品백 收受疑惑等檢察政權이 氣를 쓰고 國民의 눈을 가리고 關心을 돌리기 위해 努力하는 事案들도 언젠가는 眞實이 드러날 것”이라고 强調했다.

朴柱民議員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손 檢事長은 選擧에 影響을 주기 위해 그리고 同時에 尹錫悅檢察總長의 家族을 庇護하기 위해 檢察의 權限을 史跡으로 濫用했다”며 “深刻한 國紀紊亂으로 告發使嗾를 指示한 몸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