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은 地自體主導地方開發時代元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03時 00分

황재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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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힘 실리는 開發權限地方移讓
政府, 地域中心建設投資活性化
企業投資誘致時地方稅等條例減免
政府備蓄不動産指定取消檢討

정부가 2024년을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다양한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 권한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정책이 여럿이다. 이에 지자체가 세운 지방 건설 공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과 용인 일대에 조성한 광교신도시 내 호수공원 전경. GH 제공 — 政府가 2024年을 地方時代의 本格的인 開幕을 알리는 元年으로 삼기로 하고, 다양한 經濟政策方向을 提示했다. 特히 開發權限을 地自體가 主導的으로 行使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政策이 여럿이다. 이에 地自體가 세운 地方建設公企業들의 움직임이 活潑해지고 있다. 寫眞은 競技住宅都市公社(GH)가 水原과 龍仁一帶에 造成한 광교新都市內湖水公園前景. GH 提供

《‘國土均衡發展’은 歷代 모든 政府의 核心政策이었으나 結果는 실망스럽다. 人口와 經濟力의 首都圈集中은 갈수록 深化하고 있다. 中央政府主導國土均衡發展政策에 限界가 있음을 示唆한다.

最近地方政府의 主導的인 役割을 强調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움직임과 問題點, 專門家들이 提示하는 解法等을 3回에 걸쳐 整理한다. 》

“2024年은 地方時代를 本格的으로 開幕하는 元年(元年).”

最近政府關係者들 사이에서 “올해가 地方主導均衡發展과 責任 있는 地方分權이 이뤄지는 本格的인 地方時代의 元年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歷代政府마다 ‘均衡發展’을 擧論했지만 最近 그 頻度가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政府가 지난해 11月確定한 ‘第1次地方時代綜合計劃(2023∼2027)’(綜合計劃)李 올해부터 本格的으로 施行될 것임을 强調하려는 意圖가 담겨 있다. 綜合計劃은 地方政府와 中央政府, 地方時代委員會가 함께 樹立한 汎政府計劃이다. 2004年以後個別的으로 樹立돼온 國家均衡發展 5個年計劃과 地方分權綜合計劃을 統合해 새로 내놓은 것이어서 意味가 크다.

● 政府, 地方主導地域活性化强調

이런 基調는 이달 初企劃財政部가 내놓은 ‘2024年經濟政策方向’에도 고스란히 反映됐다. 經濟政策方向은 現在經濟狀況을 診斷하고 한 해 동안 推進할 經濟政策을 두루 提示하는 一種의 靑寫眞이다.

올해는 △民生經濟回復 △潛在危險管理 △力動經濟具現 △未來世代同行等 4가지가 事業目標로 提示됐다. 이 가운데 첫 番째인 民生經濟回復에 ‘地域中心建設投資活性化를 爲한 全方位的支援强化’가 核心課題 가운데 하나이다. 政府는 이를 위해 △社會間接資本(SOC) 豫算執行加速化等公共部門役割强化 △限時規制猶豫等投資與件强化 △住宅供給活性化等을 推進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地自體의 主導的인 役割을 强調한 政策들이 多數包含돼 있다는 點이다. 卽, 開發權限을 地自體가 先導할 수 있는 板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政府는 이를 위해 地自體가 企業投資誘致政策推進時地方稅條例減免을 積極活用할 수 있는 支援基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地自體가 投資目的으로 長期美活用中인 政府備蓄不動産買入希望時備蓄不動産指定取消를 積極檢討하기로 했다.

特히 住宅供給活性化와 關聯해 地域住宅都市工事를 通한 宅地事業加速化는 關聯市場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클 것으로 期待된다. 政府는 이를 念頭에 두고 地域住宅都市公社가 充分한 流動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公社債發行을 支援하는 한便新都市事業地域地域住宅都市公使의 持分參與擴大를 推進하기로 했다.

● 소매 걷어붙인 地方公企業

政府의 이러한 方針에 地自體들도 和答하고 나섰다. 特히 地自體에서 推進하게 될 各種開發事業을 主導하게 될 地域住宅都市工事나 開發公社들이 積極的인 모습이다.

가장 攻擊的인 곳 가운데 하나가 京畿住宅都市公社(GH)이다. 3期首都圈新都市造成이나 1期首都圈再整備와 같은 超大型開發事業이 懸案課題이기 때문이다. 金世鏞 GH 社長은 이와 關聯해 이달 初進行된 新年始務式에서 “그동안 持續的으로 (中央政府에) 要求해온 開發權限의 地方移讓이 이뤄지는 元年을 만들어야 한다”며 “3期新都市開發에 積極參與하겠다”며 意志를 다졌다.

이어 金社長은 “(1期新都市) 原都心整備를 위한 空間福祉 모델 樹立과 함께 單純한 빌더(建設社)가 아닌 타운매니저로 거듭나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 “第3판교에 ‘職(職·일자리), 週(住·住宅), 落(樂·文化生活)’ 複合都市를 造成해 京畿道型 스타트업밸리 造成에 拍車를 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충모 全南開發公社社長도 年初始務式을 통해 “(올해가) 脂肪消滅危機克服의 元年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羅州 에너지 産團, 高興宇宙發射體等尖端戰略産業의 基盤造成을 早速히 推進하고, 新規宅地造成이나 地域 맞춤型都市開發, 農漁村地域活力타운 等과 같은 新事業度發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혁 慶北開發公社社長은 地域言論과의 新年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對內外的으로 많은 어려움이 豫想되지만 正面勝負를 펼쳐 더 높이 跳躍하겠다”며 “榮州베어링 國家産團, 慶北道廳新都市內共同住宅, 蔚珍山불地域內公共主導陸上風力發電事業等을 推進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훈 濟州開發公社社長도 最近報道資料를 통해 “道民들의 내 집 마련 門턱을 낮추기 위해 公共住宅事業을 積極推進하겠다”며 “이를 위해 年內國庫補助金等約 291億 원을 包含해 올해 719億 원을 投入하겠다”고 밝혔다.

송두한 GH 都市住宅硏究所長은 “地自體主導地域開發은 ‘時代精神’이며 以前까지 中央政府中心의 國土均衡發展을 위한 地方化時代宣言은 무늬만 地方時代에 不過했다”고 指摘했다. 그는 이어 “(이를 解消하기 위해) 地自體와 地方公企業에 開發權限을 果敢하게 넘겨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地自體가 開發權限을 行使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해야 開發을 통한 利益이 該當地域에 재투자되고, 地域開發需要로 이어지는 善循環構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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