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민주당의 ‘시스템 公薦’[김지현의 政治언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2日 14時 00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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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와 이해찬 前代表가 21日午後 서울 汝矣島 63빌딩에서 非公開午餐會同을 마치고 對話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이해찬 前代表가)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嚴正하게 公平하게 公薦하는 게 매우 重要하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는 總選을 80日 앞두고 1月 21日 이해찬 前代表와의 午餐을 마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糖이 連日 ‘親命(親李在明) 公薦論難’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시스템 公薦’ 原則에 따라 公平하게 公薦하겠다고 再次强調한 겁니다.

“競選結果가 끝내 미덥지 않으면? 그땐 檢察로 들고 가야지.”

反面 민주당 한 現役議員은 지난주 이 같이 말하더군요. 요즘 黨의 候補檢證作業을 두고 黨內에서 論難이 이어지는 것과 關聯해, 丁寧資質이 疑心되는 水準의 候補와 競選에서 맞붙어 最惡의 結果가 나올 땐 競選不服도 檢討할 수 있다는 겁니다. 半쯤 弄談 섞인 말이었지만 黨에 對한 不信은 이미 相當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番選擧를 準備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水準밖에 안 되는 黨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李洛淵도, ‘原則과 常識’도 最小限의 信賴마저 무너지니 脫黨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實際 요즘 민주당에선 그동안 自己들끼리는 자랑처럼 여겨온 ‘시스템 公薦’의 공든 塔이 到處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民主黨이 2016年導入한 시스템 公薦은 過去 ‘密室公薦’과 달리 客觀化된 數値와 黨憲·黨規等에 따라 候補를 選拔하는 方式을 말합니다. 하지만 唯獨 이番總選을 앞두고는 雜音이 많네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 문 씨는 이번 총선 때 ‘적합’ 후보로 판정받아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경기 의정부 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동아일보 DB — 문희상 前國會議長 아들 문석균 氏. 文氏는 이番總選 때 ‘適合’ 候補로 判定받아 아버지의 地域區였던 京畿議政府甲出馬를 準備中이다. 東亞日報 DB

于先 ‘二重 잣대’ 論難입니다. 지난 總選 때 公薦結果에 不服해 脫黨後無所屬出馬했던 문희상 前國會議長 아들 문석균 氏는 이番에 민주당으로부터 ‘適格’ 候補로 判定받았습니다. 文氏는 아버지 地域區였던 京畿議政府市甲出馬를 準備中입니다. 이에 對해 黨指導部關係者는 “文氏는 지난해 地方選擧를 앞두고 이뤄진 ‘大赦免’ 後復黨됐기 때문에 問題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文氏처럼 脫黨하거나 無所屬出馬한 적이 없는 金允植前始興市長은 ‘競選不服’을 理由로 ‘不適格’ 判定받았죠. 金前市場은 自身이 ‘親命’(親李在明) 指導夫人趙正湜事務總長地域區에 挑戰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反撥하며 最高委員會議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要求하고 있습니다.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脫黨도 不辭하겠다는 立場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 대표는 주 2~3회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가고 있다. 동아일보 DB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지난해 12月 22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公職選擧法違反嫌疑公判에 出席하는 모습. 李代表는 晝 2~3回裁判을 받으러 法廷에 나가고 있다. 東亞日報 DB

민주당이 現在裁判을 받는 被告人身分現役議員들에게 줄줄이 ‘適格’ 判定을 내린 것도 論難이 되고 있습니다. 晝 2~3回法廷에 나가는 李在明代表를 비롯해,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으로 1審에서 懲役 3年實刑을 宣告받은 黃雲夏議員, 賂物收受嫌疑等으로 起訴된 노웅래 議員等이 모두 민주당 基準 ‘適格’韓候補라는 거죠.

이는 민주당이 이番總選을 앞두고 下級審에서 有罪가 나더라도 公薦을 받을 수 있도록 特別黨規(公薦룰)를 미리 바꿔둔 德分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月 22代公薦關聯特別黨規를 改正하면서 ‘公薦不適格者’ 基準을 以前總選 때보다 包括的으로 열어뒀습니다. ‘賂物, 性犯罪等刑事犯中下級審에서 有罪判決을 받고 現在裁判을 繼續 받는 者와 飮酒運轉, 兵役忌避等重大한 非理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 로 돼 있던 旣存規定中 앞部分을 削除하고 ‘重大한 非理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 萬 남겼습니다. 事實上의 ‘李在明 맞춤型’ 公薦룰 德에 여럿이 救濟된 셈입니다.

이에 對해 민주당 公薦管理委員長을 맡은 임혁백 高麗大名譽敎授는 21日記者懇談會에서 “(全黨大會 돈 封套事件等腐敗犯罪와 關聯된 候補者에 對해) 大法院의 有罪判決을 받기 前까진 無罪推定原則에 따라 處理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無罪推定의 原則’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 外에도 라임 事件과 돈 封套事件等으로 檢察搜査線上에 오른 議員들이 이미 數十名에 이르는 狀況이죠. 이들이 總選後大法院에서 議員職喪失刑을 받는다면, 자칫 歷代級規模의 再·補闕選擧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民主黨은 性醜聞疑惑을 일으킨 ‘親命’ 人士들에 對해서도 唯獨寬大했습니다. 糖이 차마 ‘不適格’ 딱紙를 붙이지 못하고 躊躇하는 사이 論難의 親命人士들은 마치 黨을 위해 自身들이 犧牲하는 模樣새로 不出馬를 宣言하더군요.

‘찐名’을 自處하던 현근택 民主硏究院副院長은 같은 地域에 出馬하는 同僚政治人의 女性祕書에게 性戱弄發言을 했다가 “黨과 國民들께 心慮를 끼쳐 罪悚하다”라며 結局不出馬를 宣言했습니다. 親명系院外核心으로 過去性醜聞前歷이 論難이 된 강위원 黨代表特報도 지난 15日 “繼續審査對象으로 黨이 決定을 못 하는 狀況이 負擔된다. 規定上適格與否와 關係없이 저로 인해 李在明代表와 민주당의 總選勝利戰略을 흔들게 둘 수 없다고 判斷했다”며 檢證申請을 自進撤回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16일 비공개로 열린 특별보좌역 회의에서 강위원 당대표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강 특보는 과거 성추문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뉴스1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지난해 8月16日非公開로 열린 特別補佐役會議에서 강위원 黨代表特報에게 任命狀을 授與하고 있는 모습. 江特補는 過去性醜聞疑惑이 다시 論難이 되자 結局不出馬를 宣言했다. 뉴스1

現副院長과 江特報 모두 被害者가 아닌 黨에 負擔을 주지 않기 爲해 不出馬한다고 한 點이 유감스럽습니다. 黨內에선 “性暴力犯罪는 ‘例外 없는 不適格’에 該當하는데도 黨이 이들에게 스스로 不出馬를 選擇할 수 있도록 事實上免罪符를 준 셈”이라는 批判도 나옵니다. 實際江特報는 “國會議員으로 일할 權限을 얻고자 하는 꿈은 내려놓는다. 그러나 市民自治共和國, 市民共同政府光州를 만들기 위한 꿈은 抛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基本的인 前提는 構成員의 信賴입니다. 아무리 잘 構築된 시스템이라 해도 그 안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그 自體로 이미 無意味한 겁니다. 한 野圈關係者는 “公薦이 結局 다 사람이 하는 일인 건데, 시스템 公薦이란 말 自體가 詐欺다”라며 “民主的節次를 거치는 民主的公薦까지는 可能하더라도 世上에 시스템 公薦이 어떻게 可能하겠냐”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最近 민주당 內에서 論難이 됐던 各種公薦關聯判斷들엔 공교롭게도 ‘親命’李共通的으로 엮여있습니다. 李代表와 指導部가 아무리 ‘시스템 公薦’ 노래를 불러도, 이미 信賴를 잃은 黨員들에겐 ‘시스템 虐殺’로 들리는 背景일 겁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