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來年度豫算案 45.7兆…稅收減少로 13年 만에 줄어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1日 11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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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吳世勳 서울市長이 1日午前 서울市廳에서 2024年 서울市豫算案을 發表하고 있다. 2023.11.1/뉴스1

서울市가 來年度豫算案으로 45兆7320億원을 編成했다. 서울市本豫算이 前年對比 줄어든 것은 글로벌 金融危機直後인 2011年以後 13年 만에 처음이다. 다만 ‘弱者와의 同行’ 關聯豫算은 前年보다 늘렸다.

서울市는 1日 이같은 內容을 담은 來年도 새해 豫算案을 서울市議會에 提出했다. 前年 47兆1905億원과 比較해 1兆4675億원 減少한 規模다.

吳世勳 서울市長은 “디테일을 챙기며 政策을 本格的으로 推進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稅收減少라는 暗礁를 만났다”면서도 “浪費的要素, 不要不急한 것은 最大限 줄이려 努力해 그 過程에서 마련된 豫算은 꼭 必要한 곳에 配分됐다”고 말했다.

◇ ‘弱者와의 同行’ 持續推進…安心所得持續·新規支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吳世勳 서울市長이 서울 中區 서울市廳에서 ‘弱者同行指數’ 開發關聯記者懇談會에 參席해 說明을 하고 있다. (뉴스1 DB)

‘弱者와의 同行’ 事業豫算은 올해 豫算(13兆2100億원)보다 3025億원 늘어난 13兆5125億원을 編成했다. 總豫算對比 29.6% 水準이다.

生計·돌봄 分野에는 7兆8950億원을 編成했다. 安心所得 1·2段階에 參與하는 1600家口에 12個月分을 持續支給하기 위해 150億원을, 中位所得 50% 以下危機家口 500家口에 安心所得을 新規支援하기 위해 56億원을 投入한다.

障礙人 40名이 必要에 따른 서비스를 直接選擇하는 個人豫算第示範事業에는 4億원을, 家族돌봄청년 專擔機構運營 및 日常돌봄 서비스 新規支援에는 10億원을 投入한다.

勤勞能力 있는 低所得受給者資産形成支援事業對象을 2萬961名에서 3萬2413名으로 擴大하는 데 835億원을 投入한다. 新規信用保證 1兆8000億원 및 融資 1兆7000億원을 통해 小商工人支援에도 나선다.

住居支援分野에는 2兆2303億원을 編成했다. 買入賃貸住宅 1050號買入에 1580億원, 再開發·再建築賃貸住宅 1萬549號供給에 3813億원, 新婚夫婦 3500名保證金返還保證加入費用新規支援 및 靑年傳貰保證保險料支援對象 1萬2000名支援에 31億원을 各各投入한다.

醫療·健康支援分野에는 2兆5867億원을 編成했다. 平日夜間·休日小兒診療가 可能한 安心議員, 安心病院, 專門應急센터, 夜間相談센터 指定運營에 83億원, 어린이病院發達센터 治療空間確保爲한 리모델링 推進에 10億원을 投入한다.

여기에 은평病院內痲藥豫防管理센터 新設에 27億원, 障礙人齒科病院運營 및 機能强化에 47億원을 投入한다. 高危險妊産婦醫療費支援所得基準을 全面廢止해 1人當 300萬원 限度內로 支援하는 데 14億원을 들인다.

社會安全確保에는 5297億원을 編成했다. 安心마을 保安官 25個前自治區擴大配置에 26億원, 安心이앱 機能擴大에 23億원, 住宅街·公園 내 閉鎖回路(CC)TV 設置 및 維持管理에 236億원, 모든 地下鐵歷史 내 1歷史 1動線構築殘餘工事費에 383億원, 1~4號線 44個驛乘降場自動安全발板設置擴大에 88億원을 投入한다.

서울런, 서울文化패스 事業等敎育·文化分野에는 2269億원을 編成했다. 結婚移民者 맞춤型就業支援 프로그램 新設等社會統合强化에는 439億원을 投入한다.

吳市場은 “弱者同行指數發表後 첫 豫算案編成이라 마음 같아서는 大幅 늘리고 싶었으나 아쉽다”며 “福祉豫算比重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늘었다. 올해는 이 程度로 編成하고 來年度에도 事情을 보겠다”고 밝혔다.

◇ 大深度排水터널·氣候同行카드…氣候危機·災難對應 ‘拍車’

氣候危機와 災難對應에는 2兆1376億원을 編成했다. 自然災害豫防에 ‘大心도 빗물排水터널’ 着工(1049億원), 빗물펌프場增設·新設(147億원), 地下車道浸水被害防止(84億원), 浸水脆弱地域下水道整備(1178億원), 山沙汰危險對備四方施設造成·整備(229億원) 等 5676億원을 投入한다.

老朽施設物管理强化(2753億원), 老朽 에스컬레이터 交替(119億원), 실火災訓鍊場建立(61億원), 巨與119 安全센터 新築移轉(55億원) 等災難對應力强化를 위해서는 1兆985億원을 投入한다.

氣候危機對應에는 4715億원을 編成했다. ‘氣候同行카드’ 示範事業에 401億원, 電氣車充電器新規設置 및 液化水素버스 充電所擴充에 503億원, 公共施設地熱 에너지 施設擴充에 44億원 等을 들인다.

◇ ‘서울 觀光 3000萬’ 目標…南山 곤돌라·서울港造成着手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한강르네상스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DB) — 吳世勳 서울市長이 서울市廳에서 ‘漢江르네상스2.0 그레이트 漢江 프로젝트’ 推進計劃을 發表하고 있다. (뉴스1 DB)

創造産業育成, 觀光 인프라 改善等 4大核心課題에는 1兆272億원을 投資한다.

南山 곤돌라 造成等 ‘持續可能한 南山 프로젝트’(122億원), 水邊活力據點空間擴大(140億원), 서울港造成(254億원), 리버버스 船着場造成과 基盤施設擴充(208億원) 等 서울 空間·디자인 革新에 2601億원을 編成했다.

吳市場은 “創意的發想으로 새롭게 아이디어를 加味하면 오히려 더 좋은 結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事業”이라며 “民間投資事業을 最大限活用하고 創發的試圖를 통해 그 以上으로 效果가 좋은 施設物을 만들어 보자고 提案했다”고 밝혔다.

文化享有機會擴大에는 2423億원을 編成하고 南山 XR 스튜디오를 來年 4月開館하기 위해 20億원을 投入한다. 夜間公演觀覽券과 서울 文化의 밤도 新規運營한다.

또한 ‘3000萬觀光都市跳躍’을 目標繫留式 가스機構 ‘서울의 달’ 運營에 41億원, 서울廣場常設舞臺設置等에 10億원, 서울市발레團創團에 10億원, 打鐘行事開催에 25億원 等 1822億원을 投入한다.

以外에 創造産業 및 未來人材育成에는 3426億원을 投入하고 革新據點構築(380億원), 中小企業技術硏究開發支援·投資多角化(368億원), ‘서울비전 2030’ 펀드 造成(300億원) 等을 推進한다.

◇ 低出生克服에도 焦點…有功者·豫備軍等 ‘市民 삶 應援’ 豫算도

서울市는 3代重點投資分野外에 低出生克服을 위해서도 父母給與 5752億원, 첫만남利用券 663億원, ‘아이돌봄서비스’ 本人負擔金 90~100% 新規支援 7億원, ‘서울엄마아빠택시’ 擴大運營에 25億원을 投入한다.

大學生特化企業連繫職務體驗度新設하고, 學點連繫型大學을 8個校로 늘린다. 여기에 어르신 770餘名對象同行食堂, 어르신 療養施設 돌봄로봇 新規導入等도 推進한다.

參戰名譽手當擴大, 非參戰相異有功者 2800名對象報勳禮遇手當新設, 豫備軍訓鍊場移動버스 支援, 社會福祉施設從事者精液給食費上向, 心理相談治療費擴大, 消防公務員構造救急活動費引上等도 推進할 豫定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