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國科搜分析에 ‘證據不足’ 判斷…‘江陵急發進疑心 사고’ 波長注目

뉴스1
入力 2023年 10月 17日 16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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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 지난해 12月江原江陵에서 일어난 車輛級發疹疑心사고 現場.(뉴스1 DB)

지난해 12月江原江陵에서 發生한 車輛級發疹疑心사고의 責任素材를 가리기 위한 民事訴訟이 進行中인 가운데, 警察과 法院選定鑑定人이 잇따라 國立科學搜査원(國科搜) 鑑識結果와 相反되는 立場을 내놔 注目된다.

그동안 急發進疑心사고 關聯搜査와 訴訟에서 國科搜鑑識結果가 主要根據로 活用돼 온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같이 國科搜意見과 背馳되는 決定이 잇따라 나오면서 法院의 判斷에 눈길이 쏠리는 한便, 向後類似事例에 미칠 波長이 적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國科搜鑑定證據不足” 할머니 不送致韓警察

該當事件을 調査한 江陵警察署는 最近交通事故處理特例法上致死嫌疑로 立件된 A氏(68·女)에 對해 ‘嫌疑 없음’ 判斷을 내리고 事件을 不送致했다.

警察은 아이의 遺族이자 A氏의 家族側에 搜査結果를 通知하면서 “(國科搜)分析結果를 A氏過失에 依한 事故로 뒷받침할 資料로 삼기에는 證據가 不足하다”고 說明했다.

다만 이 같은 警察의 判斷이 除朝辭의 ‘車輛缺陷’을 指摘했다고는 볼 수 없다.

警察은 國科搜의 交通事故分析鑑定結果, 制動系列에 作動以上을 誘發할 만한 機械的缺陷은 發見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正常作動했을 것으로 推定해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警察은 國科搜鑑定結果가 實際 엔진을 驅動해 檢査한 結果가 아닌데다, 實際車輛運行中制動裝置의 正常作動與否, 豫期치 못한 機械의 誤作動을 確認할 수 있는 檢査가 아니라고 봤다.

國科搜分析結果를 A氏過失에 依한 事故로 뒷받침할 資料로 삼기에는 證據가 不足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警察은 지난 3月國科搜로부터 鑑識結果를 받았지만, 이내 再調査를 要請하기도 했다. 警察이 國科搜의 ‘感情方法’이 一部不實하다고 判斷한 것으로 類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모씨가 해당 사고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5.23/뉴스1 — 지난해 12月江原江陵에서 일어난 車輛級發疹疑心사고로 아들을 잃은 李某氏가 該當事故民事訴訟 첫 辯論期日參席을 위해 23日春川地法江陵支援에 들어서고 있다. 2023.5.23/뉴스1

◇‘音響分析’ 鑑定結果度國科搜鑑識課相反

警察의 判斷과 더불어 法院이 選定한 專門鑑定인의 鑑定結果도 國科搜鑑識課相反되는 分析이 나왔다.

運轉者 A氏와 그 家族이자 事故로 숨진 아이의 遺族이 車輛除朝辭를 相對로 낸 7億6000萬원 規模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다루고 있는 春川地法江陵支援民事2部(박재형 部長判事)에서 進行한 音響分析鑑定結果가 最近 나왔다.

音響分析鑑定을 통해 먼저 把握해 볼 部分은 事故車輛運轉者인 할머니의 變速레버 造作與否였다.

國科搜는 當時事故車輛이 急加速現象을 보이면서 最初 앞서 가던 기아 모닝 車輛衝突直前變速레버를 走行(D)에서 中立(N)으로 바꿨다고 分析한 바 있다.

그러나 音響分析鑑定人은 “事故當時狀況을 一部再演한 條件下에서 變速레버를 D→N으로, N→D로 反復操作하며 샘플링한 音響데이터 發現特性과의 同一性을 保有한 音響情報가 確認되지 않았다”고 判斷했다.

運轉者가 모닝 衝突直前變速레버를 D에서 N으로 바꿔 加速페달을 밟았고, 다시 D로 바꾸면서 모닝 車輛을 追突했을 可能性을 내놓은 國科搜와는 相反되는 結果다.

이番音響分析鑑定結果에 앞서 지난 8月 나온 思考記錄裝置(EDR) 鑑定結果亦是該當裝置의 信賴性을 疑心케 하는 感情結果가 나오면서 向後裁判에서 法院의 判斷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江陵事例’ 國內急發進 다툼 교보재 될까

이처럼 警察과 專門鑑定인의 判斷이 國科搜鑑識結果가 相反되면서, 向後 다른 急發進疑心사고 關聯搜査와 訴訟에 影響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國科搜鑑識에 對한 疑問符號가 잇따를 것으로 豫想된다. 該當事件을 搜査한 警察이 運轉者인 할머니 A氏를 ‘嫌疑없음’ 不送致하면서 根據로 든 것은 國科搜鑑定方法이 過失을 立證하기에 證據가 不足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警察이 遺族側에 通知한 搜査結果를 要約하면 △實際 엔진을 驅動해 檢査한 結果가 아니다 △機械誤作動確認할 수 있는 檢査가 아니다 程度로 볼 수 있다. 國科搜의 鑑識方法이 不實했다고 判斷한 것으로 풀이되는 部分이다.

이에 向後急發進疑心事故發生時國科搜의 鑑識方法이 同一할 境遇, 級發疹을 主張하는 運轉者側에서 ‘江陵事例’를 들어 異議를 提起하거나, 搜査機關에서 이를 根據로 삼아 判斷할 可能性이 커진 셈이다.

또 이番事件法院이 選定한 專門鑑定인에 依한 事故記錄裝置(EDR), 音響分析結果가 運轉者側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向後 비슷한 事例에서 感情申請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손배소 감정기일이 열린 27일 사고차량 운전자 아들이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인 이모씨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27/뉴스1 — 지난해 12月江陵에서 發生한 急發進疑心사고의 責任素材를 가리는 損賠訴感情期日이 열린 27日事故車輛運轉者 아들이자 事故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인 李某氏가 春川地法江陵支援 앞에서 心境을 밝히고 있다. 2023.6.27/뉴스1

이番 ‘江陵事例’가 大企業을 相對로 級發疹을 立證해야 하는 消費者들에게 교보재처럼 活用될 可能性이 커진 것이다.

한便 지난해 12月 6日午後 3時 56分쯤 江陵市 홍제동 한 道路에서 60代 A氏가 몰던 小型 SUV가 排水路로 墜落했다. 이 事故로 同乘者李도현軍(12)李 숨지고, A氏가 다쳐 病院治療를 받았다.

이 事故로 숨진 아이 아버지 李氏는 ‘自動車製造社가 急發進缺陷이 없음을 立證해야 한다’며 國民同意請願을 申請, 5萬名同意要件을 充足해 國會所管委員會人政務委로 回附돼 製造物責任法改正論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江陵을 地域區로 5選의 權性東國民의힘 議員,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等이 該當事案에 關心을 보이기도 하는 等全國民籍注目을 끌고 있다.

(江陵=뉴스1)